이석문 의원 발언

의정계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의정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사무국운영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던 효도휴가비 5만원을 봉급의 50%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족분 682만5,000원에 대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총무과 자산취득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구의회 전용차량 정수는 2대입니다. 업무용 1대, 의전용 1대로 돼 있습니다. 구의회 '91년 10월 업무용 차량 캐피탈 1대 1,500㏄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 의전용 차량을 구입코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의전용 차량을 이용할 외부인사 방문실적을 감안하여 관용차량 고급화를 억제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93년도에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고 구 재정이나 여건을 감안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94년도에는 예산에는 의전용 차량 구입비를 1,800만원 계상하여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그동안 구입을 유보한 사항입니다. '95년도에 의전용 차량을 구청장 차량 구입 시기에 맞춰 구입코자 추경예산에서 2,000㏄이하 차량구입비를 편성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나와있는 의회사무국용 차량 1대는 예정이 무슨 차종이고 얼마짜리를 사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차량의 규모, 예산액, 2.0 이하로 살 경우에 필요한 예산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차를 구입할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차종과 부대경비를 계상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이면 계획된 차를 사고도 남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모자라게 됩니까? 2,000㏄이하라고 했는데.

2,000㏄차종에서 그랜저라든가 또 소나타Ⅱ 이런 종류로 샀을 때 적합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요즘에는 차종에도 옵션이 많기 때문에 오토라든가 또는 에어백같은 것을 장착했을 때 필요한 금액이 약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정연식 위원입니다.

이 차를 꼭 구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현재까지 우리가 전기 때도 차가 없었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래도 다들 차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의전용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서대문 자체가 모든 것이 영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의전용 차를 2,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사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답변을,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서 답변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조 이야기를 조금 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기때의 의전용 차량 및 구청장용 차량을 극구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국의 의전용 차량은 못 사게 됐고 구청장 차량은 샀었는데 결국은 그걸 놔 뒀다가 규격이 안 맞는다고 고물로 팔아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안 사고 놔 뒀더니 그 돈이 아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써 버리고는 흔적도 없다는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의원들이 쓸 때에는 의원들이 쓰고 또 공용으로라도, 사는 게 안 좋겠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것은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장님이 어저께 각 구청에 한번 알아봐라 해서 25개 구청에 알아봤는데 24개 구청이 다 차를 구입했습니다. 저희 구청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오환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전용이 없다고 해서 지금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차량 1대를 구입할 때 1년 간의 운영 예산비는 얼마나 책정이 되고 얼마나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차량유지관리비,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산출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차량 한 대를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또 문제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꼭 차량 한 대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숙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뽑으러 갔는데 기름값 정도 밖에 들지않고 다른 것은, 기사는 저희에게 두 사람이 배정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환인위원입니다. 우리가 차량 한 대에 필요한 개연성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떠어떠한 경우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거기에 따르는 우리 각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소요경비나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이해를 많이 돕겠습니다.

저희 캐피탈 한 대에 대한 연간 예산이 302만8,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험료가 1년에 1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세가 6개월, 분기별로 내니까 15만5,000원 해서 1년에 32만원이 되겠습니다. 휘발유가 1년에 60만원, 하루 한 50∼60㎞ 뛰는 것으로 해서 6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 외 수리비, 기타 경비로 해서 100만원 예산이 300만원 해서 여유가 조금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 급여가 상여금하고 수당 포함해서 1,150만원이 1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 들어가는 예산이 1,450만원이 저희 캐피탈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0㏄ 하게 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차량유지비만 포함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라든가 필요경비에 대해서 산출해서 보고 말씀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의회에서 의전용 차량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35인용 승합차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정수가 저희들한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본청으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정수가 2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캐피탈이 거의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차를 구입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물론 활용도 할 수 있고 여기 구의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수물품을 그냥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게 질의 토론을 겸하는 것이죠?

정일출 위원입니다. 제1대 2기 운영위원회에서부터 본 의회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어려운 입장으로 난마처럼 얽혀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전용용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1대때부터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던 것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1대 2기때 의전용차량에 대해서 그날 운영위원, 사무국장 모든 분들이 이 차량의 필요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했던 속기 발췌해 놓은 것을 이 회의록 그대로 내가 인용하겠습니다. 아까 의정계장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93년 7월 20일 추경에서 의전용 차량이 1,200만원이 상계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시정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나 제가 알기로는 의장이 1,200만원짜리를 차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사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때는 정전촌 위원이 의장으로 역임하고 있었을 때인데 초대 때는 아예 정전촌 의장이 의전용 차량을 아예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그것은 이 차를 가지고는 도저히 나갈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물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당시 22개 구에서 우리 서대문구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주민의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 서대문구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부결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시 말하면 1,200만원 7월 20일 상정된 것은 집행이 안 돼서 의장이 사양을 했고 그 당시 의장이 사양했고 그 다음 '93년 12월 17일 본 예산에서 의전용 차량 1,800만원이 상계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과 사무국장께서 말씀했던 그 부분을 발췌해서 여기서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해당 관계된 그때의 의원이나 사무국장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1993년 12월 11일 당 운영위원회에서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소위 질의·토론의 과정에서 몇 분의 위원만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평락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운영위원께서는 당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량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선진국 의회제도 비교찰비 등 3,700만원이나 삭감하고 2년 동안이나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참 모범스럽게도 차를 안 샀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의전용 차량 구입으로 해서 딱 해 놨어요. 보면 큰 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1,800만원이면 겨우 소나타 정도 아니면 중형차인데 의전용이 없어서 우리가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가령 의장님께서 차가 없다든지 또 타고 다니는 것이 본인이 끌고 다니는 엘란트라 정도 된다든지 그것보다 더 못한 프라이드가 된다면 더욱 존경스럽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좋은 것으로 해 드려야 안 되겠느냐 해서 위상문제도 있고 하니 적극 장려를 하겠는데 지금 괜찮은 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깎아서 우리 교육비니 뭐니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별안간 모범되게 다른 구에서 사는 것을 우리도 안 사고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떡하니 중형차를 사겠다고 척 올려놨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올려놓은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구청장이 아부형으로 올려놓은 것인지 아무튼 어떤 사람이 아부형으로 구의회 예산을 잘 통과시켜서 하려고 올려놨지 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단호히 아부를 안 받겠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급히 필요한 그런 곳에 이 돈을 써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김평락 위원께서 얘기했던 다시 말하면 발표를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 여기 사무국장께서 바로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사무국장님이 생각하는 의전용 차량이 필요한가 꼭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사무국장님과 구청 국장님들의 활동비라는든지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어느 위원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1대때 윤익수 위원께서 물었던 상황입니다. 그 질문에 다시 말하면 의전용 차량이 필요하냐, 필요하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1대때 운영위원이었던 윤익수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지금도 사무국장을 보고있는 이상우 국장께서 바로 발언을 녹취한 속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익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전용차량 구입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타구에서는 다 구입을 했는데 저희 구만 구입을 안 했고 차량 정수에는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다만 이것이 꼭 긴요한 당장 시급히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의전행사 등이 많지 않습니다. 급하지는 않지요. 만약에 구입을 해 놓으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긴요하게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구입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무국장이 구청의 국장급과, 너무 기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하고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그 당시에 그렇게 의전용 차량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것을 그 당시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어떻게 삭감을 했는가 그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용 차량 예산삭감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당시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에 대한, 보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예산항목이 있기 때문에 차량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우리 의전용 전용차량 삭감문제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구에서만 유일하게 의전용차량을 3년 동안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여러 의원들과 심도있게 의논을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 결국 수용하자는 쪽과 부결하자는 쪽에서 여러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문복 위원이 본 회의 질문에서도 한 기억이 있었습니다만 투자에 대한 효과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격 활동할 때 구청에서 어느 때나 차량을 동원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이 다시 부결됨은 22개 구에서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이 가장 알차고 의미있는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했고 또 이런 것이 다음 제2기, 바로 제2기는 우리가 처해있는 지금입니다. 제2기 의원들한테 전달되고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인 1기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람있고 뜻있는 그리고 의미있는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서 소위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친다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황으로 봐서는 의전용 차량이 다시 말하면 많은 얘기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은 행정기관이고 실무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장에 차가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만 그 당시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의회 의결기구이고 심의기관이고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다시 말하면 필요없는 차, 운전수 수당·월급에서부터 아까 오환인 위원께서 지적했던 바로 운영비에 대한 여러 가지 제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당시에 우리 구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공적인 의정활동 하는데....

공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의원들이 불편하다면 언제든지 구청에서 의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적인 활동하는데 차를 대여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당시에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그때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친절하게도 정일출 위원님께서 본인 김평락 위원이 발언한 내용까지 읽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월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선구청장 시대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한 달전과 1년 전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장본인으로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느냐 생각을 가졌고, 25개 구청중에서 유일하게 24개 구청은 마련을 했는데 우리만 않는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는 방법도 어디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반성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이 차량이 의장의 차가 있고 없고간에 구청장에 걸맞는 차를 구입하는 것도 집행부와 의결구와 동등한 위상을 하는 것도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본인도 차량을 꼭 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나 집행부와 의결구와의 위상을 동등하게 하는 방법의 일환도 된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차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가 열릴때마다 의장님은 우리 의회에다가 전체적인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운전기사가 그날만큼이라도 신경을 안 쓰고 직접 저는 우리 송영우 의장님이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 끝나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불안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느 의장님이 하시든간에 의회가 열릴때는 확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가 있어서 모든 일을 뒷받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구입해서 1년에 몇 번 안 쓰겠지만 우리 서대문구 전체, 의회 전체를 봤을 때 위상도 서고, 그 일을 한 가지만 더 했더라면 자동차 가격은 문제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를 봤을 때 자동차를 구입해서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을 많이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토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를, 토론을 받아 줘야지....

두 분이 얘기했으니까, 나도 다시 얘기해야지 나는 아까 인용만 했던 것이고....

예,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그 문제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부당성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필요하냐, 안 하느냐. 물론 김평락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일면 이해를 합니다. 구청장과 의장 위상문제라든가 또 김종섭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장이 편하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신경 안 쓰게 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위상이나 의장의 위상인 어떤 물질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이고 개인의 끊임없는 지성을 갖고 일을 했을 때 품위와 인격이 올라가는 것이지 승용차 한 대 때문에 그것이 위생문제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라고 하지 말고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김종섭 위원이 지적했던 과연 본인이 차를 몰았을 때 의회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단 한 푼도 우리 구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미리 염두해 두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발언하기 이전부터 간단간단하게 결말을 맺으려면...

죄송합니다. 늦게 온 것은 그럴 이유가 있어서 늦게 왔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평락 위원님께서 기대의 흐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5개 구청중에 우리 1개 구만 구입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했다고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우리 건물이나 가지고 떳떳한 살림을 한다고 봤을 때는 모든 것 갖춰야지, 하나 여기가 우리 셋방살이 하는 과정에서 다 예를 갖추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 따라서 좋죠. 하나 우리가 다음에 의사당 건립을 해서 우리 살림을 했다고 봤을 때 의전용 차량도 구입을 해서 떳떳이 운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