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기본급이 8,700원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은 3개월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본금은 매월 나가고 상여금은 3개월에 한번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상금이 200만2,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하천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교통비, 중식비, 업무추진비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월 평균 나가는 것이 15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원녹지과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인상된 것입니다. 공원 녹지과에는 일용인부가 6명이 있었는데 일당이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자치구 일용인부 노임단가 결정 방법이 금년 1월 1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94년까지는 정부노임단가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옛날 재무부장관이 결정고시를 했었는데 95년부터는 통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 승인기관이 공포한 가격의 15% 범위내에서 가감한 금액을 노임단가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부분은 대한건설협회, 제조 부분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노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인상된 부분 6명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99만6,000원은 공원내 전기계량기가 4개에서 7개로 3개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기정예산액이 1억2,806만7,000원이었는데 이번에 3,09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아까와 같이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는 일반운영비가 5,158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가 5,000만원이 이번에 추가가 됐고, 지난 추경때 6,936만6,000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구매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보험료 금년말경에 시에서 가로청소차 4대가 전환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 158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부담인데 일당 1만8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인상되는데 따른 부담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2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이 3,261만9,000원인데 이건 가내공업 폐기물을 일반폐기업자들이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비 부족액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에서 자치단체 이전이 5,100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5,105만8,000원이 요구가 됐는데 이건 분뇨처리비가 ㎘ 4,40원인데 당초보다 약 1만2,638㎘가 증가될 것으로 현재 실정이 나와서 5,1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비정규직 보수가 578만9,000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가스시설 안전점검요원 인부임 2명이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 5,789원씩 이번에 노임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임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지역교통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64만7,000원이 이번에 추가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788만8,000원 역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교통비, 중식비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4,054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앞에 비정규직 보수가 22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임 부족액이 일당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 1억339만5,000원에서 1억4,393만8,000원으로 4,054만3,000원이 이번에 증액 요구됐습니다. 이유는 주택과에 그러니까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버스전용차선제 담당요원 83명이 1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인원에 따른 관서당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급식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수용비 부족액,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여비도 역시 1월 1일자로 83명이 지역교통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의 주무과인 주택과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건설행정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당초 9,204만7,000원에서 1억1,227만3,000원으로 2,022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인상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현재 7명의 인부임이 증액이 된 게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4,079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인부가 토목과에 14명이 있는데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 4,079만5,000원이 인상된 것을 이번에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2,982만9,000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금화터널 보수용 리프트차량 리프트 수리,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부족액 이런 경비 부족분을 추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아까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의료보험부담금이라고 국민연금부담금은 247만1,000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1억원을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등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치수·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2억7,580만3,000원에서 2억9,580만3,000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하수과에는 일용인부가 20명이 있는데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 이번에 보수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족분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4,520만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에 5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퇴직금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등 제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앞으로 닥칠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어떠한 과정에서 이 세입이 형성됐고 또 지출 관계야 그것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니까 세입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억2,900만원이 이번 추가경정 세입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그러니까 보통 교부금을 얘기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대략 뽑아보니까 시민국 소관이 약 1억8,500만원, 도시정비국이 6,300만원정도 되고 건설국이 3,930만원 해서 시민건설위원회 것이 6억4,200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걷었다든가 세계잉여금이 남았다든가 그런 돈이 아니고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정복지과입니다.

아니 가정복지과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그 부분, 467만3,000원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뿐만이 아니라 구의원들이 구청을 방문할 당시에, 물론 의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계장이 시민건설위원이 들어가셨는데도 본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임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최광진 위원님한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일단 사과는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친절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시고 저도 직원들한테 여러분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직원교육을 더욱 친절히 해서 구의원님 뿐만 아니라 대시민 친절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의원이기 이전에 구민으로서 방문을 하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구청 직원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구청은 과장들 책임하에 계장, 직원들이 쭉 있는데 그 부분을 유독 우리 사회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과장님께서 친절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을 선을 그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입니다. 저희 95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가정복지 예산중에서 청소년 복지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이 지금 인상이 되는 안을 올렸습니다. 저희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저희 관내 공부방이 9개소에 28명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94년 현재 기준해서 월 평균 67만2,334원을 책정했는데 보건복지부 예규 제1호로써 직원보수 기준이 94년 12월 30일자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예산을 그 전에 짜있었고 해서 부득이 1,200만원 부족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95년 9월 5일자로 홍제2동 공부방을 폐쇄함으로써 1,2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여기 보시다시피 3억8,143만7,000원인데 민간이전으로 3억1,827만원이 돼 있고 기 배정액이 3억1,327만원으로써 부족액이 5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민간위탁금과 청소년 공부방 인건비 부족액으로 500만원이 추경에 상정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복개된 데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하천은 하천 원래의 감시부서는 하천 본래의 기능대로 하수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오·폐수라든지 그 부분만 하는데 복개된 하천 밑으로는 사실은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업무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우리 공원녹지분야 상정된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금액은 4,5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원관리가 1,433만6,000원.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가 3,09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공원관리 1,334만원은 일용인부 6명에 대한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보전분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일반운영비 99만6,000원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반기에 남가좌2동 연남공원에 관리실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수도료 그 다음에 인부대기실에 역시 전기·수도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3,097만원은 우리 상용잡급 14명에 대한 인상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부 경직성 경비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상정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추경에 상정예산은 총 1억6,771만3,000원입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첫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저희가 2,000만원을 추가로 책정해서 5,000만원을 예산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보험료는 소형가로청소차가 저희들이 하반기에 4대가 나갔는데 이걸 예산편성에서 보험료 15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이번에 연금부담금이 53개 등급에서 45개 등급으로 조정이 돼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 2,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은 64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저희 상반기에 중상자가 6명이 발생했는데 1명은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부족액은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김포수도권매립지 가내공업, 난지도 청소차고에서 가내공업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거된 걸 일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가 7월 1일부터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7톤을 톤당 5,500원 저희가 처리비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95만8,5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입니다. 차를 수리하다보니까 기름걸레라든가 산업폐기물이 나오고 톤당 저희가 35만원씩 듭니다. 2,450만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폐자재 이번에 마포에서 들여온 차에 실어내 보내고 있습니다. 각종 목재류라든가 벽돌조각이라든가 그게 20톤을 톤당 8,000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부족분 5,105만8,000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 추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21일 감사원 감사를 서울시내 각구 의회에 다 했습니다. 원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보면 정화조 청소를 1년이상 안 했을 경우에는 11개월째 되는 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보면 저희가 지금 관내에 정화조가 2만2,402개소 그 다음에 재래식 변소가 이중에서 85%만 청소하게 되고 나머지 3천여 개소는 청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려다 보니까 법규정에서 너무도 주민들 민원이 거셀 것 같다 그래서 3년 이상 청소를 안 한 곳만 저희가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만6,238ℓ이고 청소를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 5,105만8,000원 이 청소처리장은 난지도에서, 서울시에서 난지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서울시로 저희가 은행 구좌를 여입을 시켜주고 또 그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