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시간이 1∼2분 덜되었습니다마는 참석하실 위원님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애쓰시고 의장활동에 전념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폐회중 위원회 운영이어서 관계공무원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이 모든 것이 시민의 권익신장과 시정발전을 위함을 인식하시고 본 상임위원회 운영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16일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당면한 추곡수매계획 등 주요현안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 촉구하고 아울러 금년추곡수매는 농가희망량 전량을 수매해 주도록 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UR타결 이후 어려워진 농민의 입장을 생각하며,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는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사 일정표와 같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 회의 개회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김성구 의원님 외 3분의 위원님들의 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오늘 10월 24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농정과 및 축산과의 추곡수매 등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내일 10월 25일은 추곡수매 희망량 전량 수매촉구 건의안 채택 및 종합토론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이후 그 동안 본 위원회로 회부된 진정서 접수 및 처리상황 보고입니다. 10월 6일 안동 시 운 안동 상일맨션 A동 303호 이기식외 144명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진정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되는 민감한 업무로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고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요령 건설교통부 훈령 제88조 제5조 면허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10월 10일 집행부로 이송하여 집행부에서 각 업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극 연구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받아 이를 참고하여 민원인에게 회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당면주요사항인 추곡수매와 사과생산에 따른 판로 대책을 위하여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곡수매계획, 잎담배수매, 사과생산에 따른 판매지원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건의 등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보고하신 내용에 따르는 순서대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 잎담배 수매계획 그 다음 사과 팔아주기 대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대략 추곡수매배정을 대지본위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지본위로 하는 것과 대인본위로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추고수매는 지침이 대지본위로 그대로 내려오는데 대인본위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직 사는 사람이 의성이나 옥산 가서 농지를 붙인다고 그러면 물량이 대인본위로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일직으로 배정되어 가지고 수매를 일직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곡수매는 대지본위입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농정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반대얘기인데 지금 현재 대지본위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직에 배정된 것을 남후 사람이 일직에 토지가 있으면 거기서 찾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인근동에 토지를 붙이는데 배정은 인근동에 배정되었지만 거기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경험을 통해서 불합리했고, 그만한 동과 면 사이 지역간에 논쟁이 가장 심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인본위로 한다고 그러면 남후나, 남선, 일직 같으면 그 면에 대인본위로 붙이는 경작면적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배정되었더라면 일직가서 찾아올 일도 없고 남선 가서 찾아올 일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 아니래요?

대인본위로 한다고 그러면 경작면적을 알 길이 없습니다. 대지본위로 한다고 그러면 그 동네 이장이 우리 관내에 누구누구는 얼마 붙인다고 나와 있는데 대인본위로 한다면 관리가 힘이 듭니다.

오히려 대인본위로 한다면 경지 면적이 면이나 동네 다 있단 말이죠, 면에 경지면적이 우리 면민들이 경지를 얼마나 확보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다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남후면에 있는 사람이 일직가서 토지를 붙이더라도 남후면에 면민들이 붙인 토지는 일직 것도 포함해서 100ha를 붙인다하면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될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대지본위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배정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번거롭게 일직사람은 일직 것을 예를 들어서 남후에서 찾아간다고 한다고 해서 시에는 농정과장이 거기에 개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연관되는 데는 전국적으로 도 전체가 대지본위로 하는데 저희들만 대인본위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차질이 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잖은데,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있는 사람이 경남에 경작을 하면 배정은 경남이 됐는데 경상북도 사람이 경남 것을 찾아와야 되거든, 그럴 것 없이 대인본위로 하면 경상북도에 붙인 사람이 경남에 붙이더라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등재가 되어 있고 경상북도에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배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연구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 불편한 점은?

이게 도로부터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려면 저희들 도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시지시 자꾸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몇 년째 계속되어 나온 것은 빨리 건의를 해서 시정토록 하고 불편한 점은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시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의성에서는 대지본위로 하는데 안동 서는 또 대인본위로 한다고 그러면 중복되는 사항이 생기고 배정이 지원이 안 됩니다.

안동 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의성단촌사람이 일직가서 붙이는 것은 안동 서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동 만 대인본위로 한다고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나옵니다.

행정이 이게 문젠데 매년 답습해 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빨리 시정해 가지고 농가에 불편을 덜어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서비스행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지침이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지침에만 따라 가지고 불합리한 것도 그대로 답습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정토록 상부에 촉구해 가지고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해 주세요.

제 생각에도 김 위원님 말씀대로 대인본위로 전체 다 해버린다고 한다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농수산부나 도에 다음부터는 대인본위로 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본위 대지본위하는데 송천사는데 임하면에 농지가 있으면 임하면에 가서 추곡수매를 하고 남선면에 있으면 남선면에 추곡수매량 배정 받으러 갑니다. 안동 시내 같으면 대지본위로 추곡수매 배정량을 받았더라도 송천동민 같으면 송천동 농협수매장에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인데, 꼭 임하나 남선에 가져가야 되는지, 그것은 시 농정과에서도 조정을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매년 연중행사입니다.

송천사는 사람이 임하로부터 배정 받았으면 양을 임하로 안 가지고 가고 송천으로 해 달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와 95년도에 감축이 있는데요 거기에 잠깐 보니까 3만 1,000가마가 올해 물량이 적네요? 그렇다면 면적은 11.1% 생산량은 14%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어디서 통계가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예상량조사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9월 15일날 작황조사를 농수산부에서 합니다. 통계에 보면 작년보다도 올해 수확량이 5.9% 떨어진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3만 1,000가마가 작년 보다 적으면 이 물량은 정부에서 다 소화시켜 줄 수는 없습니까? 물량 3만 1,000가마를 안동 시에서 줄여 버렸네요.

생산예상량 말입니까?

추곡수매배정 잠정현황에 말입니다. 그래 나와있는데 작년도에는 37만 8,360가마있는데, 95년도에 잠정현황에 보니까 34만 7,765가마라는 가마수가 나와있네요.

그것은 올해 WTO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그 표에 보면 91.4%밖에 안되고 그래서 8.6%가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안동 은 91.9%니까 이것은 8.1%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줄었는 양이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타격이 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정부에서 줄여놓았는 것을 안동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수매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상부에 지시는 없습니다만 신문지상을 보게되면 WTO에 맞게 작년정도 수매하는 길은 농협을 통한 차액 수매뿐이다. 그래 가지고 양곡유통위원회가 건의토록 해 가지고 앞으로 작년 수준정도는 안되겠느냐 이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조영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곡수매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이 사항이 제대로 관철이 안 되면 상당히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사항이 추곡수매 이 관계가 됩니다. 2페이지에 보면 95추곡수매배정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준을 과장님께서 적용을 시켜서 3페이지에 있는 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이 돼 가지고 읍면에 여론을 저희 위원님들은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배정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수용이 될만한 배정기준을 보고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점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배정기준을 100% 놓고 봤을 때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20%를 봤는데,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그러면 아주 기계가 잘 들어가고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땅입니다. 이래가지고 거기 20%를 떼어놓고 작년 수매실적 40%, 올 생산량 40% 이래 반반씩 봤습니다. 이 추곡수매는 누구든지 보면 작년에 내가 몇 가마였는데 올해 몇 가마다 이래 대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수매실적을 40% 봤습니다.

각 면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어떤 지역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특정지역 입니다마는 저희들 예안면 같으면 이 지역이 상당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위원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농업진흥지역 그러면 아주 평야지로서 그곳은 휴반면적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논이고 도산이나 북후쪽 산골짜기 논가면휴반면적이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은 평소부터도 상당히 경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방침도 모든 영농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진흥지역에 우선해 주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많은 곳이 풍산, 풍천인데 여기는 약간 더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게 안된 상태입니다. 농정에서 추곡수매배정을 한 현황이니까 사실 그런데 각 읍면동에 다가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확정 배정을 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상당한 농업진흥지역에 관해 가지고 20% 수준으로 매겼는데, 수매량을 계속 못 받아 가는 읍면단위는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94년도 수매실적에 40%를 준하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못 받은 면에는 결국 적게 배정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이렇게 해서 하면 산골짜기에 사는 농민들은 항상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추곡수매배정을 해보면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안을 네 가지를 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쪽 저쪽으로 따지고 해 보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도 40% 보고 매년 전년도 실적을 왜 감안을 많이 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배정을 받게 되면 뭐부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는 5가마였는데 올해 몇 가마이냐 이런 대조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피해지역은 이득이 돌아가는 것에 비하면 사실 적습니다.

물론 이렇게 돌아가면 절대적으로 읍면에 평등감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수매실적에 40%준 한다면 골짜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농업진흥지역이 작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예안면 같은 곳 이런데는 농업진흥지역이 적어서 또한 정부에서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역할에도 사실상 진흥지역이 아니면 엄청스런 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손해를 보고있는 반면에 추곡수매과정까지도 배정량이 적다면 추후 계속적으로 문제가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배정량을 할 적에 좀더 심사숙고하여서 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배정 된다면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안동 농업을 걱정하시고 적은 인원으로 안동 농업행정 전반을 관장해오시고 노고가 많으신 농정과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현실이 또 우리 안동 농업이 위기에 처해있고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떨어져 가고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자주 열게 돼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관계공무원들이나 본 위원회에서 나 서로가 안동 농업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평소 생각했던 농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전부다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늘 공무원들께서는 농업을 걱정하고 추곡수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농민들이 10%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농민들이 수매가 10% 인상 요구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혹시 농정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농민들은 전량수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시 농민들이 생산한 약 120만가마중 35만 가마를 수매할 계획이고, 남는 86만 가마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없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마는 시 자체적으로 도정을 한다든지 어떤 판로개척에 대해서 연구해본 바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UR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지불제도 도입근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중앙정부에 직접지불제도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 인상 그러는 것은 현재 시중가격하고 수매가격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시중가격이 도매상에는 11만 5,000원이고, 소매상에는 12만 3,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수매 때 1등 맞으면 13만 2,680원입니다. 시중가격하고 수매된 차액이 도매가격으로는 1만 7,680원 소매가격은 9,680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다음 전량수매관계 저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전량수매를 했는 사실도 없고 전량수매하면 과연 얼마 나올 것이 다 이런 판단이 안 섭니다. 이것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전량에 대한 대책 그러는 것은 정부에서 양곡대책을 따로 수립해 가지고 계절진폭을 7%아니 10%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앞으로 15%까지 해야 안되겠느냐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접지불제도 그러는 것은 현재 저희 농민들이 수매하게 되면 직접 돈을 줍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제가를 말씀드린 차액보상제도 이것은 WTO에 위반이 안된다는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이것을 앞으로 공매처분 할 적에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불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 방향으로 안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미비합니다.

그것은 보충적으로 과장님이 아시는 상식하고 본 위원이 조사하고 평소 느끼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10%를 요구하는 주요원인은 93년도에 도매가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물가상승률이 7.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7～8%가 물가상승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의 수매가가 동결이 됐고 95년도의 물가상승률하고 94년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아마 80kg당 14만 5,940원 정도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10%를 농민들이 인상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정이고, 두 번째 수매계획 물론 수매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농정과장님께서 뭔 죄가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기 작년도 예산을 입안 할 때 쌀 수매를 얼마 하겠다는 예산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요구하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출향인사를 상대로 안동 의 쌀을 도정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래서 판로개척을 혹시 농정과 양정계에서 구상한바 없느냐 그런 부분에 다소 우리 농민들에게 안동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이 없느냐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혹시 도정공장을 활용하고 출향인사들이라도 안동 쌀 먹기 운동을 벌인다든지 해서 안동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UR협상이 타결된 내용 중에 직접지불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공익적인 기능을 할 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직접지불제도 도입의 어떤 근거는 UR와 WTO에 허용하고 있는 방식 UR부속서 2편에 보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길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여야합의로 재정한 WTO이행 특별법 명시 UR특별법 제11조 2항에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접지불제도라는 것을, 그럼 직접지불제도는 어떠한데에 도와주느냐 가상 예를 들어 말하면 농촌진흥지역 지정 등 농경지가격을 억제하는 방안인데 지원해 주고, 또 농업의 안정적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만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는, 홍수조절 논이 많음으로써 홍수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에 물이 엄청나게 가두어 집니다. 이러한 방향의 직접지불제도를 도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국토를 균형개발 유지하는 겁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를 균형개발 유지하는 이러한 명분으로 직접지불제도를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회특별법에도 명시가 되어 국회법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현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농정과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촉구하므로 중앙정부가 농민들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깊이 생각을 하고 UR법이라든지 국회특별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지적이 되고 그러면서 농수산부가 자각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가 엉터리는 아니죠?

어느 것 말입니까?

계수가...왜 그러냐 하면 추곡수매배정 잠정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94년도 대비해 가지고 91.4%를 수매를 하게 되어있고, 경상북도가 확보한 양은 전년대비 88.7%를 확보했는데 본 안동 시에는 전년대비 91.9%을 확보했다는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대비를 해보니까 94년보다도 반당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엉터리 계수가 아니죠?

농업계수는 저도 정확하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94년도 생산량하고 면적하고 저희들이 읍면에 보고 받은 숫자입니다. 받아놓으니까 또 이런 감도 있습니다. 추곡수매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계수 활용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올해 생산량 대비했을 때 전년도에 엄청난 가뭄 때문에 작년대비해서 올해 배정이 덜 됐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작황이 다 낫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이럴 수 있겠느냐 하는 엉터리 계수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추곡수매에 대한 사실상 포커스는 수매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을 확보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오늘 초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과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잎담배 95년산 잎담배 수매 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특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도내 생산지로 농가소득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30억 예상인데 수입이요. 그래 놓고 여기 ha로 보면 1,116ha, 이 막대한 ha가 농경지를 차지하는 농산물이 농정과에는 서류가 하나도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까?

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담배인삼공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공문으로 내서 통보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일체 우리가 시에서는 담배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담배농사 짓는 분이 있으나 마나 이래 되어 있네요.

관리를 담배인삼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하고 담배경작자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아무리 계약재배를 한다해도 우리 시에서는 그 담배농사가 몇 농가고 몇 ha에 증산이 얼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담배농사 짓는 분들이 담배농사를 안 짓고 타 작목을 생산했을 때 우리 농가에서 주로 고추, 콩은 어차피 우리 인건비에 못 미치니까 안 하는데, 고추를 담배 하는데 다했다고 가정했을 때 고추가 지금 홍수 출하되면은 물론 농산물 파동이 납니다. 인건비에 못 미칩니다. 이런걸 염려를 했을 때는 우리가 꼭 담배만은 감축을 해서는 안되고 우리 시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에게, 물론 농사짓는 분들이 수입이 있어야 담배농사도 지을 걸로 압니다. 제가 담배수납장에 몇 번 나가봤는데 처음에는 가보니까 담배를 검사원들이 한철한철 뒤 배고 실지 농민들이 애써 지은 담배를 폐기 처분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데 신경 안 쓰고 자리에만 앉아 가지고 말로만 행정이지 실지 우리 농민들한테 와 닿는 부분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에서도 거기 나가 가지고 농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으면 좀 보살피고 어루만져 줄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내몰라 라는 식으로 우리 시에서는 전혀 담배 생산 농가하고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모른다고 자빠져 있으니 누가 우리 농민이 농사를 지을 려고 하겠습니까? 또 시를 누가 존경하고 믿겠습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에도 담배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담배농사가 지금은 조금 이번 수납장에 오늘 가보니까 조금 완화됐습니다. 거기는 물론 우리 지방에 계시는 국회의원도 애를 쓰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0억이라는 돈이라면 지금 여기 잠깐 넘겨보니까 실지 안동 지방에 수입이 160억 5,500만원 소요추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맞먹는 예상입니다. 한 30억 차이 나는데 이런 막대한 수입을 내 모른다고 팽개쳐 가지고 이거 관여를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담배수매장에 저희들도 몇 번 갔고 시장님도 가 가지고 격려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등급관계 보고를 할려고 직원을 보내봤습니다. 요즘 작년하고 올해 등급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니까 자료를 빼지를 못해요, 이 자료를 만드는데도 몇 일동안 가 가지고 뺐는 자료입니다.

그러니 이게 행정부재 아닙니까? 자료가 이렇게 없어 가지고 농민들 앞에 뭐라고 농정과에서 답변하실려고 합니까?

체계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특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잎담배 업무는 농정과 주관업무가 아니고 담배인삼공사와 엽연초생산조합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과장님이나 본 위원회 위원들이 농민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심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곡해가 없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의하는 문제점들을 중앙정부나 담배인삼공사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잎담배 수매가 인상요인이 19.8%가 생겼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비료라든지, 비닐, 무기질비료 등 감안해보면 15% 인상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 농업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15% 인상요구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잎담배는 UR협상 작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품목인데도 수매가 인상을 시켜 주지 않는다든지 초과 물량을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방침을 중앙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침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면은 답변을 부탁드리고, 둘째, 잎담배 경작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초과물량 133톤을 내년도에 1월부터 수매할 계획이냐, 96년도 재배면적에 감축해 버린다는데 이 물량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올해 수매가 평균 kg 당 5,200원을 계산해 보면 약 7억여원을 농가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러한 방안을 해결할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또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요? 또 초과물량을 수납하지 않을 계획이면은 농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2년 전이나 3년 전부터 교육을 시키고 시행하였으면은 이러한 불만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정한 단이라는 기준이 아주 애매 모호합니다. 평수로는 1단이 300명이고 비닐마끼 m로는 900m입니다. 이래서 1단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러니 애매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서 생산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매장을 세 차례 방문하면서 농민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은 담배인삼공사에서 1단 기준을 227kg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작황에 따라서 농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300kg까지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비닐 1마끼가 작년, 저작년까지 계속1,100m를 지불하다가 작년에는 200m를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잘라내고 900m만 농민들에게 공급을 해줬어요. 이러한 정황들을 들어 볼 때에 과연 올해 생산량은 농민들이 많이 심어서라기 보다는 기온여건이 맞아서 풍작으로 초과물량이 발생됐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올해도 올해지만은 97년도, 98년도 계속적으로 손해보는 양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여기에 본 위원이 캔을 어제 전문위원을 시켜서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드셔 보셨습니까?

먹어봤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맛이 보통입니다.

보통입니까? 아주 적극적인 답변인걸로 보는데, 솔직히 담배인삼공사가 생산하고 있는 홍삼캔은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기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담배인삼공사에서 생산하는 홍삼캔이 드링크재 중 판매량이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담배인삼공사에서 경영하는 드링크공장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담배인삼공사나 엽연초생산조합은 이러한 캔을 93년도부터 농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매인데 담배 기사가 와서 이거 팔아 달라고 1박스 맡아라든지 이러는데, 이게 강매인데도 순수한 농심을 가진 우리 농민들의 얘기는 뭐라 하면은 담배인삼공사가 우리 소속이고 소속되어 있는게 우리 농민이고 또 인삼 농사를 짓는 농민을 걱정해서 이걸 사주고 있답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는 담배 초과물량도 받아주지 않고 몇 년째 잎담배 수매가를 동결하고, 그러한 정부의 또 담배인삼공사의 농민을 멸시하는 퐁조가 만연되어 있고 경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은 순수한 농심으로 담배인삼공사의 경영이 어려우니까 걱정하고 그런 측면에서 판매운동을 벌여주고 있는 농민들을 대할 때, 가슴 한군데에서 찡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시 농업행정을 담당하는 농정과장께서는 이러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는지 또 알고 계셨다면은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저, 간사님

예.

통상 상임위원회 운영에서는 일문일답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 인제 본회의 운영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질문을 여러 건을 하셨는데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신 후에...

예. 좋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잎담배 수매에 대해서는 저는 전무합니다. 아까 조영특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 것 같이 잎담배가 우리 농업에 기여하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안동 시의 총 소득이 사과, 쌀, 고추 네 번째가 담배입니다. 아주 중요성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텔레비를 잠시 봤습니다만은 농민이 인상가를 19%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가격이 인상단가가 93년부터 동결되었습니다. 얼마 정도 인상이 되어야 적당한지 확실히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중에 보니까 잎담배가 애로를 겪고 있는 중요한 원인 하나가 외국산 담배를 너무 애용을 한다. 작년에 7% 점유했는데 올해 12% 점유했다. 앞으로 담배농사가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은 국산담배를 피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초과물량의 수매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도 담배가 수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담배 수매 했는 물량이 엄청난 양이 지금 창고에 재고되어 있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답변하기가 아주 궁색하고 또 자료도 없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조영특 위원님께서 호통치는 심정을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보충 질의할 내용을 몇 일째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농민들의 아픈 심정을 헤아려 볼까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허하고 또 실지 업무가 농정과 업무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깊이 파헤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이제까지 질의한 몇 가지를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저가 보고서를 보니까 수입개방 등으로 감축계획이나 확대 재배가 바람직하다고 본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해 주시지요.

저희들 담배인삼공사에 그 자료 때문에 물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그 수매분이 창고에 몇 조 이상이 보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축을 해야 되겠다 바로 수입개방이 양담배 들어오는 거와 일치됩니다. 일본 담배하고 그리고 저희들로 봐서는 타 작물과 연계시켰을 때는 이 담배 면적이 확대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나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시장님 있는데 강력히 건의하셔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 안들을 담배인삼공사에 강력히 통보하고 시행을 촉구해 주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 초과된 물량은 전량을 수매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 계획량을 수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얘기는 95년도 초과물량을 96년도에 감축하지 말고 그대로 수납해서 올해는 충분히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 계획물량을 수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한단 이라는 기준 생산량을 227kg에서 250kg으로 늘려 잡아 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는 현재 담배를 계약하고 있는 방법이 담배인삼공사와 엽연초생산조합장이 대표가 1대 1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므로 농민들은 흉작을 대비해 조금씩 양을 늘려 경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적정 양을 생산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담배인삼공사와 엽연초생산조합이 1차 계약을 하고 엽연초생산조합은 농민 잎담배 경작자들과 1대 1 재계약을 해서 완벽한 물량을 계약하고 수급할 수 있는 제도를 촉구합니다. 본 위원이 제의한 이 세 가지 촉구안을 시장을 통해서 담배인삼공사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주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마운 것은 그 동안 사실상 어째 보면은 우리 농정과의 업무 한 부분도 아니던 것이 이렇게 우리 의회를 통해서 특히 사회산업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잎담배 미수매 분에 대한 문제가 우리 농정과장님과 국장님으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의회자료로 제출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여기에 따르는 대책이 아니라 의견제시 밖에 못했다는 데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각종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언급을 하지 않고 유감만 표명하는데요.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은 보다 더 적극적인 앞으로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에 감축예상면적 23.3ha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히 타작목이나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이 감축 예상면적이 상당히 영향이 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하는 문제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의회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산 잎담배 수매계획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95년산 사과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과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6페이지에 보면은 소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협의회 개최를 10월 21일날 하셨다는데 그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는 사람이 능금조합하고 민간가공업체 그 다음에 농협 시지부하고 저장고를 보유한 단협하고 10명이 모여 가지고 수급계획을 설명하고 작년보다는 올해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 이랬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가공용 수매하고 비축수매, 계통출하 세 가지를 기준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능금조합에서 수매를 받고 있는 대부분이 아니고 소량에 대해서 20kg 한 상자 당에 4,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에서는 3,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 팜프렛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이 풍년농사로 인하고 추석이 이른 것을 감안하여 사실상 조중생종 사과를 늦게 까지 비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중생종 사과가 3,000, 4,000원 부사에 가격대책도 논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3,000원이라도 이 사람들이 수매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달래는 편입니다. 안동 사과를 수매를 좀 더해 다고, 가격을 지금 더 달라 그러지도 못하고 능금조합은 4,000원, 자기네 능금조합의 이익 때문에 4,000원 주고 그 다음에 롯데나 해태 이런데서는 농협을 통해서 3,000원 주고 있습니다. 이거도 지금 양이 많아서 안 할려고 그럽니다.

예. 금년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기 전에 작년에는 엄청스런 가뭄으로 인해서 사과 양이 무척 적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것을 알고 거기에 쿼터량을 많이 따기 위해서 너도나도 막 사들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금년에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사과 양을 지금 정부에서 52조 6,000원과 세금감면 15조원을 정부에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베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부사 한 상자가 1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년 이후에 현재도 사과 한 상자 1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농약 한 봉지에 150원에서 200원, 100원 이렇습니다. 인건비 300원 400원 했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이후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 정도 인상이 안되었겠나, 생산비와 경영비는, 지금 우리 농촌의 75%가 50세 이상으로 인력이 남아 있고 만약에 능금가공용으로 필요한 사과 양만큼은 나무가 고령화된 나무와 연세가 많아서 농촌에서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주 함부로 이른봄부터 전정에서부터 생산하는데 경영비를 적게 들이고 가공용으로 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지으면은 경영비도 적게들고 생산비도 적게 든다 그리고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아주 상품성 있게 농사를 짓는 유목이나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정부에서 보조와 융자를 해줘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42조6,000원과 15조여원의 그 돈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제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 쪽에서 많은 편의가 안되겠나 거기에서 촉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사가 지금 곧 수확이 되는데 사실상 사과에 조그만한 점이 박혀 가지고 지금 원체 사과 값이 하락이 되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저장고 문제와 또한 가을이 되면은 돈이 부족해서 전부 홍수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사과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협의회를 하셨다 하는데 어떻게 사과 팔아주기를, 무슨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공용 수매하고 비축수매, 계통출하인데, 이거 우리 행정력 하나가지고 이 많은 물량을 어떻게 팔아준다 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아까 사과 전문가이신 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공용도 앞으로 재배할 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건 앞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봐서는 이외에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름사과는 3,000원, 4,000원에 수매를 했더라도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시청에서 시장님 이하 산업 쪽에서 최하라도 부사 1상자에 납품가격이 6,000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만약에 지금 3,000원, 4,000원 우리 농업인들이 30년, 40년 전에 어렵게 살던 때를 깊이 반영해 가지고 사실 아까워서 못 버려 그렇지 사실상 3,000원에 수매가 되는 것 같으면 땅속에 다 묻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남은 사과라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최하라도 6,000원 선에 수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시청공무원 사과 팔아주기 이래가지고 100상자 써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과장님 오직 답답하니까 이걸 써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판로개척 문제나 사과 판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본청 직원들이 내키지 않는 그러한 판매는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농민들이 아무리 어렵다손 치더라도 100상자 판매해서 농가에 0.001원도 보탬이 안됩니다. 그런데에 본청 직원들의 어떤 사기 문제나 심기를 거스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선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과장님께서 10월 21일날 사과수급 가격안정 대책회의를 했다는데 혹시 본 상임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니까 했어요. 안 그러면 사전에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10월 21일날 했는데요. 그거는 상임위원회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벌써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혹시 상임위원회가 열린다니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했는거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생각이면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영주라든지, 의성이라든지, 봉화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각 자치단체장은 자기지역 특산품 홍보 및 판매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고 각종 매스콤을 대할 것 같으면은 많은 판매운동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치단체장이 주관해서 자치단체장이 직접활동해서 농산물팔아주기운동 내지는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실질적인 지방화를 열어가는 기초적인 처벌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안동 시·군이 통합되면서 구 안동 군민들은 다소 불안하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님께서 농산물 팔아주는 판로개척에 나설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적극 건의하셔서 우리 자치단체장님도 서울로 대구로 내지는 외국으로라도 우리 안동 지역 특산물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지역의 사과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고품질 사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과를 농업전반을 담당하는 농정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며 앞으로 풍작이 됐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판로를 열어 가실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간부회의 시에도 시장님으로부터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안동 농산물 판로에 적극 대처하라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자매결연 8개소하고 또 녹전농협에서 운영하는 청량리 직판장하고 서부지역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해 또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예산만 확보되면 또 서울 서북부지역에 직판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사가 본격적으로 앞으로 출하회기 때문에 저희들과 에서는 적극적으로 팔아주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 사과 그러면 면적도 많고 품질도 고품질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는 아무리 품질이 좋고 어떻다 해도 국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라든가 카나다 외국수출에 전력을 기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첫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자치단체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인근지역에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민선시장 정동호 시장님은 농산물 특히 사과가 과잉생산 했을 때 우리지역 특산품을 얼마나 많은 관심가지고 어떻게 판로개척을 하고 또 시장님이 직접판매에 나설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농정과장님이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자매결연이라든지 직판장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시장님이 판매에 직접 한번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 위원들이 판매에 나서는 것도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과장님도 하셔야 되고 전부 다가 세일즈맨이 돼서 우리 안동 특산물 판매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선시장님이 나서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이래서 시장님이 나서는 것은 대외적으로 매스컴이 보도가 되고 자연적인 홍보효과가 따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나서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지역 특산물 사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지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청송의 사과아가씨를 뽑는다든지 안 그러면은 사과 품평회를 연다든지 또 서울에 안동 사과 대행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도시 소비자들이 안동 사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안동 사과는 실지로 서울 가락동이나 이런데 선전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길안사과 그러면 가락동 가면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경제과에서 팜프렛을 많이 해 가지고 안동 사과를 넣어 가지고 선전하고 있고 아까 아가씨 선발 그러는데 그거는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한우아가씨 하고 있는데 그건 주측이 한우동우회에서 자기들이 주관되어 가지고 시에서 일부의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과가 안동 권의 사과인데 앞으로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과 농가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나서면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 사과가 과잉생산 됨으로서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상임위원회를 열었고 중요한 것이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상업농시대에 판매와 유통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일즈를 하는 것은 결국 홍보를 잘하는 것이 판매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무한경쟁시대이고 각 지역특산품이 각 지역 서울에서 각종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자기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시 행정은 지금 올해도 단 한 건도 그러한 농산물 시행 홍보판매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데 신경을 쓰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사과 과잉생산 됐을 때 판매로 및 홍보전략을 세워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중에서 사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시달을 하셨다고 9월 30일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누구한테 시달한 내용입니까?

각 읍면동 하고 유관기관에 시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과 수급하고 가격안정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주최가 능금조합 또 농협, 민간업체 이게 전부 주최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장께서 정말로 이거는 의례적으로 한 것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수급을 할 조정능력이 없고 가격안정대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건데 이거는 너무 부실한 자료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내용은 보고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사과의 시장을 출하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흐트려 놓는 것이 바로 가공용 사과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절대량의 가공사과를 수매하고 있는 회사대표가 바로 우리 출향인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과장께 과제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 분을 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동 지역에 것은 절대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과장이 로비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공용 사과 수매만 제대로 정리가 되어 주면 다음에 남은 사과는 어느 정도 가격안정을 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보고자료에 제출된 수급 계획의 내용과 같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적극 대처하시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르과이라운드의 타결과 WTO 출범이후 농민의 어려움이 참 가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성의 있게 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적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생산에 따르는 지원보다는 판매계획이나 판매전략의 수립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강호일입니다. 축산농가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축산폐수처리 현황 및 대책, 서현양돈단지조성 현황, 95 축산사업지원현황, 96 지원계획, 축산농가 현황 및 지원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현단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평수가 5,791평으로 나와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만한 평수에 양돈을 사육한다고 했을 때 정화조탱크가 수용할 수 있는게 600㎡ 이래 나와있는데 그때 당시 설계할 때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됐습니까?

당초 조성당시에 탱크저장능력이 600톤입니다. 실제 600톤 하는 것은 양돈농가가 매년 안에 있는 것을 청소를 해야 600톤 됩니다. 그러나 양돈농가가 매년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용량은 적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저장탱크 능력이 2천 톤 되도록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탱크청소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탱크 안에 찌꺼기가 상당히 많이 끼었습니다. 이래서 펌프로 퍼 올리면 찌꺼기가 따라 올라가 줘야 되는데 찌꺼기가 차여 가지고 따라 올라가 주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청소를 할려고 하면 사람이 청소를 할 수 없고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로 해야 되는데 뚜껑이 한쪽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저쪽으로는 청소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한번 갔었는데 탱크 안을 들여다보니까 탱크 안에 위에서 배설물이 내려와서 굳어 있더라고요 실지 굳어 있는 것 터빈으로 빨아올린다고 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자체를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촌에 가면 약을 적시는 모터장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든지 똥 자체도 내려오면 돌려줘야 됩니다. 물론 묽게 만들어야 터진이 빨아올릴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보니까 시설이 첫째 잘못 되었드라고요 앞으로 그것을 개선을 하고요, 또 600톤에서 2천 톤으로 용량을 늘린다 해도 용량 늘리면 뭐합니까? 청소 안하고 굳어버리면 물량을 다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원 시설설계부터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국고나 시비가 손실을 안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우아가씨 여기 1회에 5,000만원정도 지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출을 안동 시에 5천 만원 비용을 냅니까?

한우 아가씨 선발에 5,000만원은 도비 1,500만원, 시비 1,000만원, 자 부담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지출되고 있습니까?

시비는 행사를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 한우사육농가인 한우동우회가 주최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한우동우회에 보조를 줘서 자 부담하고 합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시는데 본 위원회에서 질의하는데 불만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세가 그게 뭡니까? 예, 표정이 뭐예요, 그게. 그렇게 밖에 대답을 못합니까?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이야기 하신데 대해서 조금 얹잖아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산업 지원현황 그래가지고 95년도에 사업 구성이 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선정되는 기준이 동북지역보다 남서지역으로 해서 많은 자금이 나가고, 축산자금도 나가고, 배정도 역시 지금까지 축산과에서 그래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 시 경우는 동북지역은 댐이 있어서 자연환경보존지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축사육농가가 적은 편입니다. 남서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든지 가축사육 하는데 제한지역이 없습니다. 이래서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신청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구 때문에 사실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상당한 피해를 동북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혹간에 벗어난 지역에서 축산사업을 해볼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자금이 배정되는게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예안면 같으면 옛날에는 주진교가 안 되고 그래서 교통에 어떤 불편한 점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주진교가 개통이 되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배정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94년도에도 없습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희망농가도 별로 없었지만, 지역적으로 오지고해서 배정을 못하겠다해서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지원계획에 여덟 가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혜택을 받던 지역보다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신청 농가에 대해서 조사해서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하튼 이제끔 농업에 관한 과가 사실상 어느 다른 부서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축분폐수시설의 활용 면에서 세 군데가 어디서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어디서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어디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축분폐수시설에 말입니다. 활용이 세 군데가 되고있고....

예. 축분발효시설이 5개소로써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곳이 서현양돈단지, 안동 계우회에서 하고 있는 와룡 이면규씨 이곳은 양계발효사료입니다. 서후 성곡에 장익진씨 농장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은 서후 성곡에 칠성양돈조합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풍천 광덕에 윤종순씨 농장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 말입니다. 사업내용에 8건이 되어 있습니다. 66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조가 8억 200만원이고, 융자가 42억 4,500만원, 자 부담이 16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꼭 8건만 하라는 무슨 방침이 있습니까?

방침은 없습니다. 이것은 농가자율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농산부에 다시 올립니다. 올려서 역으로 자금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사업내용이 8건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각 읍면에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확정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출하두수에 출하장려금을 두 당 5천원씩 주게되어 있는데 이 돈 5천원은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수출업체와 처음에 돼지사육농가가 축협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축협은 수출업체와 계약체결을 하고 이래서 돼지사육농가가 수출업체에 출하를 하면은 수출업체에서는 수출 돈 예비검사 합격된 돼지에 대해서는 출하장려금을 축협을 통해서 생산농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돈이 어디서 축산진흥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바른 말씀을 하셨는데 서현축산단지에 저장탱크 말입니다. 그날 사회산업의회에서 서현축산단지에 제보를 받고 도착했을 때에 그날 마땅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그 펌프로 인해 가지고 축분을 다 퍼 올린다고 그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실상 거짓없이 바른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펌프에 관해서는 조금 식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일부러 코드를 꼽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많이 보기 싫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거짓 없는 행정이 되고 지금 저장탱크를 다시 새로이 하고 계신다니까, 하여튼 민원제보가 안 들어 올 수 있도록 안 들어오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이웃농가에 나쁜 영향이 안 미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우선 진급을 축하합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축산폐수문제가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본 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지원 육성하는 그러한 책무도 본 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회에서 고심도 많이 했고 질의내용도 조심스럽게 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내용들이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고 축산농가를 더 장려함으로써 기반조성에 투자해 줌으로써 축산폐수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참고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우선 축산과 축산직 직급별 공무원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잘 모릅니까?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축산사무관입니다. 축산직 6급이 2명 축산직 또는 수위직 6급이 1명입니다 .축산직 7급이 2명 수위직 7급이 1명입니다.

축산직공무원은 아무래도 타부서 이동이 불가능하죠?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계속 축산과에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주위에서 축산과 직원들이 피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이 부분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밖에서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부서 이동이 가능하고 어떤 질책이 있고 진급에 지장이 있으면 좀더 능동적으로 움직일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축산과장님이 본 위원회에 하시는 태도나 이제까지 본 위원회에 수 차례 통보를 하고 간접적으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통보한 내용들이 전혀 본 위원회에 설명조차 없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과장 자신부터 좀더 능동적으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현축산단지 준공검사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는데도 돼지를 1만 3,000두를 사육해도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육해도 됩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사육해도 됩니까? 과장님 사육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농가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한 뒤에.....

과장님 제가 축산농가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육을 해도 됩니까?

원칙으로 사육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지요?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책임 첫째는 사육농가에 있고....

지도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책임은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축산과에 있지요? 본 위원회에서 전번 2차 상임위원회 때 분명히 사육농가와 밑에 있는 피해농가를 화해시키고 농민과 농민사이에 화해무드를 조성시켜서 그러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치후 보고하라는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김계장님 축산과장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조치를 의회에 통보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폐수문제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앞서서 같은 농가끼리 화해를 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행정기관에서 유도해서 조성해 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치했습니까?

제가 들렀습니다. 저희들 단지 내에 회장하고 총무하고 밑에 우뭇실동네에 한번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됐습니다. 고생했어요, 계장님 앉아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장이 과장한테 보고가 되었고 좀더 능동적으로 움직였더라면 2차 고발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형사입건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단 이 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하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축산과장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서현양돈단지 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꾸 집행부와 다그치는 일만 해서는 안되고 다소 격려하는 일도 해야 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앞으로 이런 축산 대규모 좀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소규모농가들이 축산폐수를 흘려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다면 본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정부예산이 들어가고 지방비까지 보조가 되고 진입도로까지 닦아주고 축산폐수시설을 만드는데 50%라는 액수를 지원하고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농가를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에 임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돼지파동이 왔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자료에 보면 대충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늘 시세로 얼마 갑니까?

오늘 시세로 750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물었을 때하고 50원 차이나지요, 벌써.

30원내지 50원 차이납니다.

계속적으로 축산농가들이 돼지를 사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서에 없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돼지 값 폭락을 막을 대비할 대책을 과장님 사견으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사실 저희 시에 돼지 값 파동대책은 소극적입니다. 왜냐 하면 사육두수가 한 5만두로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돼지고기가 수입 쿼터량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방출을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방출을 중단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돼지두수를 보면 한 600만두 정도 됩니다. 이래서 저희 시로 봐서는 돼지두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은 찾지를 못하고 돼지사육농가가 계약된 두수에 대해서는 조기 출하토록 지도를 하고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 현재 돼지고기가격을 인하토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돼지사육농가가 늘어나지 않고 적정두수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며칠 전에 한우아가씨 선발전을 했죠, 한우아가씨를 선발해 가지고 아가씨선발이 한우에 어떤 이미지하고 연결된 부분이 어떻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우아가씨선발은 전국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홍보실적 하는 것은 한우아가씨 선발자체로도 홍보가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우아가씨를 선발한 뒤에 작년도에 홍보실적으로는 안동 한우소개를 전국 TV에 6회 정도 했고, 전국방송이 2회, 대구방송이 1회, 안동 방송이 3회 정도 방영이 되었고 각종 신문보도에 7회 정도 판촉행사에 4회, 주요심사에 2회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대도시인 서울에서는 고품질인 안동 한우고기가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안동 한우가 월 400두 정도가 서울로 도축이 돼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 뜻은 한우하고 아가씨 뽑는 것하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우라는 것은 누렁이 남자를 예를 들어서 양성을 뜻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아가씨선발전이 맞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런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물론 한우 하면 힘이 세고 이런 이미지가 듭니다마는 아가씨 하는 것은 홍보 및 선전효과로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우아가씨 선발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홍보매체인 TV나 이런데 출연해서 안동 한우를....

아니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아까 과장님 보고하는 것을 들었고, 이 지방에 있는 아가씨들을 선발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옷을 벗겨서 사진도 찍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들이 어떻게 대우를 하고 그 아가씨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예우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홍보에 필요시에 시에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고 공무원여비 수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비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좁은 안동 지역에서 그러한 아가씨 선발전을 하고 시상금 100만원, 200만원을 주고 끝을 내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청에 어떤 홍보직원이나 내지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해야 만이 장기적으로 꼭 아가씨가 되든 한우를 홍보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하므로 또 거기에 응시하는 선발전에 나오는 아가씨들의 사기 진작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더더욱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우아가씨라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프로씨름을 안동 에 유치를 한다 아마 2, 3천 만원이면 충분히 유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안동 시가 흥행할 수도 있는,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는 사업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천하장사라든지 백두장사가 나왔을 때 안동 한우로 선발하고, 소를 한 마리 시상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남성미 근육 미를 자랑하는 그러한 부분에 한우에 대한 홍보가 더 아가씨보다는 백번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해서 고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는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에 국장님께...

그러면 축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추궁이 축산과장님께 있었는데 결국 본 위원회는 관심이 또는 많은 추궁이 있다는 것은 안동 시 축산농가의 효율적 지원과 발전 그리고 안동 시 축산업무 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과장님 그 점 인식하시고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한우아가씨 선발에 도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며 시비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도비 1,500만원 시비 1,000만원 자 부담 2,500만원 그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5,000만원입니다.

예.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축산뿐만 아니라 안동 농업 전반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안동 의 특산품이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동 에는 안동 포, 산약, 사과, 한우 이정도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선 가장 전국에서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고품질인 사과와 산약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은 사과와 산약이 있는데 도비 1,500 시비 1,000만원 2,500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이 예산문제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야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더 효과적으로 한우아가씨 선발대회겸 같이 해서 사과아가씨도 뽑고 산약아가씨도 뽑고 해서 안동 특산품 모든 홍보를 할 수 있는 공동선발대회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과아가씨도 곁들어서 시행하도록 농정과장하고 협의했고, 한우아가씨도 추진과정상 이거는 한우발전위원회 과거에 도의원님이 계셔서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영천이라든가 상주, 예천, 포항, 구미 이쪽에서 많은 항의도 받고 도의원님들이 곤욕도 치뤘고 또 안동 만 왜 비단 지원하느냐 이런, 사실 지역적으로 특산품 품목별로 어느 지역영양고추처럼 어느 지역 무엇무엇 품목이 이미 확정졌는거는 좀 선전효과에 문제가 안 있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안동 이 한우아가씨를 3회 째 내년에 접어드는데 이것은 확고하게 계속 존속시키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한우발전동우회 협의회 때도 격년제를 이야기하고 예산확보 관계도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격년제를 제가 부임하고 보름만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거는 존속해야 된다.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는 참말로 우리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당도나 습도나 수분이나 이런 것이 훌륭하다는 것은 저도 깊이 알기 때문에 이걸 이미 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농정과장님께서도 거론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우아가씨 선발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

거기와 더불어서 한우아가씨선발기준과 사과아가씨 선발기준이 틀리면 되거든요. 그게 꼭 진·선·미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사과는 사과대로 얼굴이 뽈또구리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등이라든지 이런 각 작목별 선발기준을 엄선해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안동 농산물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절감 면에도 있고 또 효과도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잔치가 이번에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했지요.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거기 한 분야에 곁들여서 행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항상 집행부는 검토 아닙니까?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렇게 대답 잘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번에 질의한 내용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 때 확인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철저하게 해둘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김성구 위원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한우아가씨를 뽑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제가 안동 소주아가씨를 한번 만나 본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뽑기만 뽑아놓고 돈을 안동 한우아가씨 선발대회에 나가는데 약 250만원이 자기 자 부담으로 소요가 됐다 합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나오라 그러면 치가 떨린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 뽑는게 문제가 아니고 뽑아놨으면 사람을 만들어 홍보활동을 시키든지 행정 쪽에서 그날 그날에 뽑기만 뽑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한우 이게 물론 농업이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농산물 생산량에 우리나라 자급자족율이 몇 % 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미곡 말입니까?

전체 농산물, 전 농산물에 말입니다. 전 농산물에 자급자족율이 현재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73%라는 이런 곡물을 우리가 수입을 해서 오는 실정에 현재 놓여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쌀 작물은

쌀만 조금 남지 쌀도 지금은 남지 않습니다. 모든 전 농산물이 지금 73%를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축산사료용으로 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김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 1,5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자 부담 2,500만원 들여 가지고 우리 안동 의 특성 있는 이 농산물에 대해서 농축산물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돈 도비 1,5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현금 2,500만원으로 인하여 더욱더 홍보망을 넓히고 우리 안동 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사과수출에 지금 북미 수출 100톤을 우리 안동 에서 하신다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그걸 확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경북통상을 통해 가지고 100톤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최하 100톤 이상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북미 수출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나다 쪽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어려운 농가를 위하여 우리 안동 의 특산물인 사과를 위해서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경상북도가 68%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 안동 이 13%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과입니다. 사과 홍보망을 위해서 우리 안동 보다도 더 적게 생산되는 군위나 의성 같은 곳에서도 대형 아치가 서있습니다. 우리 안동 사과가 전국에서 으뜸 가는 사과라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치를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치 시설물은, 아치는 고정적으로 하기가 좀 현행으로서 어렵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대구 역사에 상품안내, 시장안내를 곁들여서 도안을 철도청에다 협조요청을 해놨는데 회신이 오면 시행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아치도 아치지만 우리 안동 의 특산물이 모든 전 농산물을 행정에서 세우고 뽑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안동 의 농업인들이 좀더 신바람 나고 잘 살 수 있도록 뽑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판로, 유통관계에 최대한 심려를 기울 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예.

오늘 의회에 보고된 자료를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보고자료를

예.

사전에

예.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남는 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회에 오늘 농정과 보고자료 중에 수출을 400톤 한다 그랬는데 100톤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지금

대만에 300톤, 북미에 100톤

고석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400톤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0톤 되어 있는데 100톤은 경북통상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300톤은 하지 않겠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북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미 수출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국 본토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카나다 쪽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산업경제국의 업무가 상당히 복잡다난하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걸 본 위원회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산업경제국의 소관업무 중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더라도 산업경제국장의 업무 장악 능력에 솔직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은 의구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산업경제국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한우아가씨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미안한데 그 사업 자체를 본 위원장은 부정하고 긍정적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우아가씨 선발대회에 산업경제국장님 또는 축산과장께서 거기서 하신 역이 뭡니까? 자문력은 하셨지요? 예산 2,500만원만 지원하고 그 뒤에 구경꾼 역할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문력을 하셨습니까?

발전협의회에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한우동우회에 주최하는데는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돈만 줄 테니까 너 한번 잘 들고 해봐라 이래 됐습니까? 구경꾼 했습니까?

선발 관계는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선발하던 당일 날

예.

본회의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본회의 안동 시의회 뿐만 아니라 안동 시 의원들이 과연 집행부로부터 이런 예우를 받아도 되느냐 하는 걱정스런 얘기가 상당히 나왔다는 걸 국장님 알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명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한테 예산을 승인 해줘도 결국은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제대로 자문역할도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라, 그만큼 의회를 능멸하고 말이지 경시하는 풍조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당신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거 아니요. 오늘 축산과장 답변하는 태도가 말이야, 팔을 뻐쩍 뻐쳐가지고 뻐쩍 재켜가지고 말이지 눈을 아래로 깔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태도가 어디 있어요. 그게 국장께서 잘못한거 아니요 그게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안동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요. 결국 당신들의 태도가 안동 시민들을 능멸하고 무시한다는 그런 처사 아니요.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동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축산과에 대한 인식은, 그 이유가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가장 많은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잔존하고 있는 부서라고 일반적인 얘기들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다시는 이런 여론들이 나오지 않도록 산업경제국장과 축산과장께서는 추후 근무자세를 보다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요즘 축산폐수에 대하여 환경오염 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명심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에 과중한 부담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