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자응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이흥규 의원외 세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거쳐 개최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 그리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4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전문위원 홍영섭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법 121조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23회 구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54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억6,400만원이 증액된 746억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7,300만원이 증액된 10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7.4%, 특별회계가 7회계에 12.6%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38억6,400만원, 특별회계 15억76,3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한 마무리 계수정리와 필수경상비 등의 부족분 등에 대한 예산과 세입에 대한 예산과 세입에 대한 가결산으로 95년도 예산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1회 추경 보다 158억5,700만원에서 7억7,900만원이 증액된 166억3,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5억3,000만원이 증액된 12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이 감액된 109억8,500만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재원 대체되며 보조금수입은 281억200여만원에서 18억3,300여만원이 증액된 299억3,600만원이며, 지방 양여금은 재원대체로 인하여 1,100만원이 감액된 1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세가 2억9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7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 9,7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재산세는 1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폐기물수집수수료가 1억300만원, 불법건축물 관련 과태료 1억3,500만원, 기타잡수입은 자원재생공사로부터 2,000만원, 이자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무료 10억8,500만원이 증액됨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과 자금운영 수급계획에 철저하게 대처하므로써 좋은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와 함께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3,800만원과 도비보조금 14억9,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는 4억5,900만원에서 4,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58억3,800만원에서 11억9,400만원이 증액된 17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복리후생비중 효도휴가비 7,9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000만원 전출금은 경영수입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로 10억8,500만원, 보상금,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 등에 2,38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는 2억1,500만원이 증액된 83억9,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리 및 쓰레기 종합처리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9,700만원, 재활용 집게 크레인 구입 1,800만원, 음식물 퇴비화 교반기 구입 2,000만원, 주내면 광사리 쓰레기 매립장 공사비는 당초 공사부실로 인해서 2,960만원이 추가 부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17억8,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이 증액된 119억4,8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농어민 학자금 지원부족분 1,400만원, 농작물 경쟁력재고대책 사업비 4억500만원으로 이는 도비지원사업 계획변경으로 삭감하는 내용이며, 농어촌 생활용개발사업에 1억9,300만원, 광적면 정주권 기본설계비에 3,9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21억3,800만원이 증액된 272억4백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광적도시계획 재정비사업비에 1억2,000만원, 국립공원 편익시설 하수도사업에 1억6,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군비 미 부담액 9,400만원, 송추 - 교현간 도로확·포장사업 7억원, 거황선 도로확·포장 사업 5억원, 청담천 개수공사 시설비 과목정정으로 5억원, 복지·마천간 도로확·포장사업에 6,40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13억9,900만원에서 9,200만원이 증액된 14억9,100만원이며, 양주산성 연구개발비에 3,700만원, 양주향교 대성전 수해복구비에 3,400만원, 양주향교 은행나무치료비에 1,000만원 책정은 현 양주군 예산규모로 보아 과다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당초 4억8,500만원에서 소방업무가 도로 위임되므로 해서 5,800만이 감액된 4억2,7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억2,9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면 세입은 92억3,400만원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2,600만원, 보조금이 3억4,600만원으로 총 15억7,300만원이 증액된 108억7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군비전용금인 시도보조금 2억원으로 세출을 보면 회천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외 5개공사의 시설비로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군비 전입금 9,4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7,500만원으로 패키지 프로젝트 마을 조성사업 기반시설비에 2,200만원, 입식부엌과 목욕탕 개량사업비에 5억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보조금재원으로 의료보호 환자진료비에 1억4,600만원의 계상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이 증액되어 저소득마을 및 가구 지원에 5,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군비 전입금인 이자수입 10억8,500만원이 증액된 20억7,400만원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하였습니다. 끝으로 9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은 95년도 예산에 대한 국도비 정산과 각종 사업비에 대한 마무리 정리예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그동안 변경된 보조사업 및 교부세에 대한 예산편성에 중점적으로 두었다고 판단되고, 공금예치금 이자수입 증가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것으로 세입증가에도 앞으로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겠으며 앞으로 모든 예산은 신중을 기 하고 당초 예산에 가능한한 모두 계상토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당해 년도에 집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고 동절기 공사가 없도록 하여야하겠으며 금번 2회 추경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득이한 필요예산만 정상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1) 세입부문(일괄상정)

의장님!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예산안 41페이지 지방세수입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166억3,600만원으로 예산액이 돼 있는데 94년도 실제수납액이 164억5,320여만원으로 볼 때 불과 94년도보다 95년도가 약 1%정도 지방세수입이 증가가 됐는데 과연 제가 95년도, 94년도, 93년도 계속 볼적에 보통 약 10% 정도의 증가율을 봤는데 왜 95년도에만 1%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 41페이지에 111항목에 재산세에 있어서 최근에 재산세에 관해서 주민들이 작년대비 100%가 올랐다 몇 %가 올랐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예산서에서는 줄은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계부서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입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건 조금후에 말씀 드리기로 하구요 재산세 감액분은 우선 작년까지 적용했던 지붕의 지수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냐 스레트냐 또 와가냐 하는 그 지붕의 지수를 부가를 했었습니다 마는 금년부터는 이걸 적용을 안해서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구요. 전반적인 세입분야에서 연도별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세입보고를 마친 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참고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참을 못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재산세에 관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만 가지고 말씀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종합토지세 관계는 요번 10월 16일서부터 징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용을 안하는 겁니다.

네, 홍재룡 의원!

네, 이흥규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아직 안들어 오셨는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산세는 건축에 대한 재산세라고 말씀 하셨는데 종합토지세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종합토지세 항목에 대한 증가부분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누락시킨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네. 41페이지에 지방세목에서 재산세목입니다. 48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장비 설치비 지원을 가지고 기타 잡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은 항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항목에 보면 750에 부담금액, 751-2에 민간인 및 기타 단체의 부담금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224-07로 기타잡수입을 잡으신건지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07 기타 잡수입은 기타 타 과목에 돼 있는 것인데 왜 기타잡수입으로 잡으신건지 답변해 주시구요. 요것이 양주군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보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좀 미흡하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드리는거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기타잡수입으로 잡은 것은 이게 어떤 부담금에 대한 세입이 아니고 자원공사에서 별도의 우리 군에 자원공사와 관련한 처리과정에서 필요한거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목적외에 아,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담금의 반대급부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쪽에서는 기타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처음 물음에서 답변하셨는데 재정 자립도에 영향을 미칠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타잡수입으로 잡은거하고 부담금으로 잡은 거 하고는 우리 양주군 재정자립도에 약 1%정도의, 1% 정도는 안되지만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요거에 관한 사항이 제가 요거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1차 추경에서 덕계리 한주아파트로부터 받은 금액도 기타잡수입으로 잡았는데 왜 양주군에서는 그러한 돈들을 전부 기타잡수입으로 잡는지 분명히 항목이 있는데 기타잡수입으로 잡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기타 잡수입으로,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는 저희군 운영하는데 크게 어떠한 뭐 세입으로다 재정자립도가 높다, 낮다가지고 어떤 군 재정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상을 위해서 어떤 보조금결정 이라든가 이런걸 따질때에 아! 그래도 여기에 자립도가 열만큼 되느냐 할 때 따질지 몰라도 그 자립도라고 하는 문제는 저희, 제가 생각해서는 크게 뭐 문제시항 사항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저기 뭐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서는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줄적에는 영향이있다 라고 봅니다. 근데 그 한주아파트로 1차 추경에서 계상된 한주아파트로 받은 7억과 이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은 2,000만원 이것은 기타잡수입으로 꼭 과목이 있는데 왜 잡수입으로 잡느냐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과목이 없다면 지금 224-07은 타 과목이 없는 경우에 기타잡수입으로 잡는다 그랬는데 과목이 있는데 왜 잡수입으로 잡느냐 그겁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답변을 다시 이흥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만약에 잘못돼 있다라고 그러면은 제대로 잡아서 예산 수정안을 내실 의향이 없는것인지 거기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항이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수정예산안 다루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어렵고 추경예산에서 조치하는 마지막 추경에서 계수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뭐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세입부분에 아직 결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의장!

의원 네.

있습니다.

아, 하세요. 네! 이흥규 의원!

64페이지에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 95년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95년도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 신청해 가지고 금년도에 도로부터 국비 보조내시를 받아서 2회 추경에 계상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용버스는 도하2리, 은현면 도하2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은현면 도하리는 봉제레미콘, 봉제석산에서 버스를 구입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양주군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이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은현면 도하리에 봉재석산에서 버스를 구입해 준다고 하면 그 버스를 다른 지역에 활용하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석산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준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이고 이것은 은현면에서 이 사업포기를 하지 않는 한은 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지금 이흥규 의원이 질의한 마을버스죠? 공영마을버스인가...

네, 공영버스

공영버스입니까?

네.

글쎄 뭐 봉재석산에서 지역주민에게 직, 간접으로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해서 보답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우리 저 박의원님!

저기 그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추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은현면장님 한테도 그런 사안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박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흥규 의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거기에 사는 의원으로서 할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세출부문 (가) 의회비, 일반행정비심사의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서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81페이지부터 114페이지 까지와 수정예산안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 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동시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본안 114페이지, 수정안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안에는 페이지가 없다고 하니까 뒤편으로 봐 주시면 되겠어요, 뒤편에,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10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과 그 너머장 보면은 주민들을 위한 징검다리 운영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산출 근거에, 기초에.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것이 어떤거며 누가 이거를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신문고와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 운영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신문고는 군수가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많은수가 아닌 소수의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지역의 돌아가는 사항을 서로 토의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검다리 운영은 군의간부, 과장급이상 공무원이 역시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것도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지역실정을 파악을 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은 군수,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 운영은 이제 과장급 이상이 찾아가서 민원을 듣는걸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찾아가는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 운영은 과장님들이 또 많으니까 가능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은 여기 요 7개읍에 8회씩 두 달 동안이겠죠. 인제. 이건 추경이 확정되면은 시행하는 거니까. 두달간 50, 7, 8이 56, 56회를 하는데 일요일을 빼고 두 달 동안 할려면은 매일, 공휴일 빼고 하면 매일 한 번 내지 많게는 두 번을 해야 이거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가능한지 설명좀 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예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찾아가는 신문고와 주민을위한 징검다리 운영, 요거를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은 월 700만원, 그렇다면은 두 달 만 할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텐데 그거를 년으로 따져보면은 8,4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 운영은 월 490만원에 또 1년을 따져본다면 6,480만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해서 대괄적으로 월 한 달에 지출되는 돈이 1,200만원쯤 됩니다. 요것이 옛날에는 없었던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금이, 보상금쪼로 나가는 다른 항목이.

네, 요 시책이...

거기 새로 생긴거죠?

네, 9월달부터 한거기 때문에 새로 생긴겁니다.

네, 본 의원이 볼 때는 거의 그 군수님이 매일 한 번 내지 두 번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네? 또 아마 답변을 하시기를 매일 안가더라도 가는날만 지급하는거다 라고 답변을 물론 하시겠죠. 그러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또 사회 통념상이라든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통념상에 이해가 가는 예산을 해 놔야 되는건데 지금 설명 드린대로 월, 아니면 일일 한두 번씩 한다는 건 전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예산을 이렇게 짜 놓으시면은 나중에는 년말에 가서 그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안나갔어도 나간걸로 그렇게 해 놓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그런거를 유발시키는 그런 그것이 실현 가능성도 없는 예산을 그렇게 쌓아 놓으면은 그러한 일만 또 조장하는 결과가 또 되고 그러는건데 요거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기상에 말이죠. 지금 7개면 8회로 부기가 됐는데 저희가 그 이 계획을 한거는 주 1회이상 나가서 하는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타이밍 과정에서 이게 오타가 된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횟수에 개념없이 군수가 주 1회 이상, 이렇게 시책을 하는걸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 과정에서 요게 잘못된거로 그건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아니, 오타라면 계수가 정확하게 맞는데 오타는 아니죠.

아니요, 이게 저 횟수, 횟수에 대한거를 지금 저 박의원님 7, 8이 56, 이렇게 하면 도저히 매일 나가도 안되는데.

네.

어렵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8회라고 하는거는 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책을 주 1회이상 군수가 나가서 대화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예산요구액이 부기를 잘못 적용을 한겁니다. 그걸 좀...

아니죠, 계수가 아니죠. 1,400만원이라고 계수가 나와있는데 숫자로.

아니요, 그러니까.

계수가 뿐만아니라 그 금액도 나와있는데...(중복발언)

아니, 그러니까 1,400만원을 가지고서 이 필요한게 1,400만원인데 이거를 7개읍면에.

두 달 동안 필요한게?

네.

그런거는 한 두 번, 하루에 한 두 번 나간다는 계산이 나오는거죠. 오타 같은면은.

저, 가만있어 너무 사랑방 좌담회 식으로 회의진행이 되니까 혹시 누가와서 볼까봐 겁이 납니다. 이거 좀 정리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니, 가만있어 우리 저 박의원이 지금 하시다만게 있기 때문에 그 질의 하시고 질문권을,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자꾸 대화로 아니까 이건 뭐 장난도 아니고 안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더 설명드리죠. 그래서 지금 소요예산이 1,400만원인데 이걸 7개면 8회로 해서 하다보니깐 56회라고 하는 횟수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부기가 잘못 됐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가서 대화를 하다보면 뭐 꼭 25만원 들어가는게 아니라 25만원 이상 더 들어가는 경우가 지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적용이 잘못된거를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서 말이죠, 이렇게 포함해서 다 들으시고 또 질의 하셔야지 한마디 한마디씩 하니까.

제가,

네, 네, 그렇게 좀.

제가 초두에.

네.

편의상 몇 가지는 일문일답식으로 말씀드리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언제 그 전체적인 얘기를 묶어서 말씀 드릴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표기가 잘못 됐다면은 전체 큰 전체 금액도 그러면은 잘못된거 겠네요?

이게 저, 인제 한 번 하는데 10명, 열 명 내외로 이렇게 해서 식사를 뭐 일반 식사로 해서 뭐 갈비탕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낫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대충 한 4개월정도 하는데 어느정도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따져 본 것이 인제 1,300만원이 나왔는데 요거를 뭐 실무선에서 부기를 잘못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겁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직설적인 표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과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 운영,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되는 사업은 현재의 시국으로 봐서 다분히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서 움직인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감안해서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한 마디만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원 의원께서 우려해 주신점 깊이 생각을 해서 운영하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예산서 및 예산안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등원하고 보니까 예산서와 결산서가 제대로 공급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예산서는 양주군 주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겠끔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보면은 70권으로 돼 있는데 이 70권 가지고는 양주군 공무원이 700명으로 보고 우리 양주군면으로 봤을적에 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예산안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은 꼭 필요한만큼 제작을 하시겠지만 예산서 만큼은 보다 더 많이 해 가지고 알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예산서를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열린 행정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는 홍재룡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기존 예산안보다는 10억이라는 돈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 양주군의 재정관리가 어느정도 인가를 알 수가 있으며 보다 더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담 직원을 둬서라도 우리가 수입,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보도행정의 일반관리비 중에서 군정 기획보다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대한 것은 70권을 저희가 뭐 예산안이야,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70권을 안합니다. 한 30권 정도해서 저희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활용이 되고 예산서는 지금 현재 70권에서 계 단위까지 지금 나가고 의회에 송부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흥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개행정 차원에서 예산서를 많이 제조해서 배부하는게 어떻겠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의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추경에 10억원 돈 이라고 하는 막대한 세입이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제가 운영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전담요원 확보 여부는 제가 판단해서는 고금리 상품으로 그렇게 앞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별도의 인원은 확보하지 않아도 이대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여기 군정기획보도 누가 답변 하실 겁니까?

네, 이 사항은 공보실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별도로 보충 설명을 드리는걸로 좀 걸음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세출부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에 농어촌관리에 일반운영비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의 855동을 수리한다고 그랬는데 이 855동이면 현재 양주군에 있는 가로등 전체를 다 수리할 수 있는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동절기를 맞이해서 양주군에 있는 가로등을 전체를 수리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하구요. 다음은 페이지 139페이지에 농기계종합공제보험 지원에 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농기계종합공제보험은 그 기계에 대한 보험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든 보험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구요. 다음은 페이지 150페이지에 순회지도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순회지도용 차량 구입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건설과장은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시방 설치돼 있는 농어촌 가로등은 1,726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이후에 박영원 의원님께서 가로등 전체 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각 읍·면을 일제조사를 해 본바 전체 시방 512등이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가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8,000원씩으로 해놨는데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7,000원 돼 있는 거는 실질적인 고칠수 있는 가격으로 그걸 해 보겠다 했는데 이거를 가격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1만5,000원씩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만5,000원씩 512둥을 할 경우에는 768만원이 드는데 현재 684만원이 예산이 됐으니까 저희 실무선에서는 나머지 343동은 12월까지 고장난 거를 8,000원씩 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이 예산 범위내에서 조사된 512둥을 고치고 정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세워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한 512둥은 거의 고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산업과장입니다.

잠깐만요, 산업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이거는 예산만 증액이 되면 양주군에 있는 가로등은 다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 신설에 관한 사항은 없는 거죠?

신설은 아닙니다.

보수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다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종합공제 보험에 대해서 농기계 중에서 좀 위험성이 있는 경운기, 트렉타, 콤바인 세 가지 기계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건데 보험료 중에서 60%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기계에 관한 보험 입니까?

기계보험이죠, 세 가지에.

자동차처럼 뭐 이렇게 딴 대인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 보험 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안사고는 자기, 농기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걸 포함해서 기계에 고장이라든지 조작하다가 다친다든지 그런 포함하는 보험이 됩니다.

예. 그럼 양주군에 있는 트렉터나 그런거는 구입만하면 도비로 지원해 준다?

그렇죠. 그 해의 예산범위내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중에서 80% 정도가 가입이 됐습니다. 계획량 중에서.

네. 그거 지원된 현황을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도비, 군비에서 1,139만6,000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말 현재 109대 분을 경운기 33대, 트렉타 69대, 콤바인 7대 해가지고 912만원을 지금 지원했고 이번에 도 계획에 의해서 조금 증액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또 올린 겁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회지도용 차량구입 관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소가 승합차 12인승 그 승합차가 있었습니다마는 노후되어서 금년 10월 14일부로 폐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 393만3,000원, 군비 50%해서 순회지도용 차량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청사가 광적으로 이전을 하면서 교통이 불편하고 교육생들을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추경에 15인승 정도 인제 하게되면 다소 내방 손님이나 각종 현장 교육하는 교육생 수송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시면 과장님 말씀 대로 라면은 그 액면 그대로 믿구요. 세 명을 더 태울 수 있는 12인승에서 15인승으로 세 명을 더 태울수 있는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군비를 401만4,000원을 더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세 명 때문에 15인승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또 양주군의 농어민후계자등 양주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농촌지도소에 가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차량이 있고 또 그 분들을 차를 태우고 다닌다는 그러한 그 계획이 제대로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적에는 세 명을 위해서 군비를 401만원을 더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2인승에서 15인승으로 늘어난다는 걸 봐서 세 명이지만 저희가 인제 그 일반 아까 이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농민들의 내방은 요즘 차량이 많아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부녀자들 교육시에는 굉장히 부녀자들이 불편해 합니다. 광적 소재지에서 저희 지도소까지 셔틀 식으로 교육이 있는 날은 거기와서 집합을 하면 모이면 수송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면 편리하고, 특히 인제 대형차보다 이런 중소형 차는 겨울농민교육이나 각종 교육시에 농촌도로 현장포장을 견학 하는데는 세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그 수송 할 수 있는 그런 차면 편리할 것 같고 해서 좀 큰 차로 요구를 하게 된겁니다.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녀자 교육을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시킬 때 보통 몇 명을 시킵니까?

네, 저희가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개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럼 뭐 20명을 추진하면 차가 12인승이나 15인승이나 두 번만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더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킬때는 양주군의 대형버스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좀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세 명을 위해서 400만원씩을 더 쓴다는... 또 매번 15명이 다 타는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15명 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노후소형관정 교체에 있어서 현재까지 설치한 관정중에서 노후대상을 조사를 해서 226공을 하시는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축에 의해서 나온건지 또 따라서 공당 75만원 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통념상 민간인들이 파는 것을 보면 60만원 내외에서 파는데 견적을 받아서 하는건지 그렇지않으면 계획서상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공당 75만원을 하신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52페이지 지도소 소관에서 종합검정실 중앙실험대 구입에 있어서 500만원으로 이거 1대가 돼 있는데 그것이 과다 책정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견적을 받아보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관정 교체는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26공에 대해서 9,45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각 읍면별로 더 해달라는 신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공을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4,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3,000만원을 더 부담을 해서 100공을 하도록 이렇게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이고 단가는 이것이 획일적인 거는 아니고 전체 사업하는 물량을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75만원 해놓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만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126공은 완료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산설계가 다 됐습니까?

126공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정산이 다 됐습니까? 지금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으니까 정산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세부적인 내역을 시방 제가 안 가져와서 그것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검정실 중앙 실험대는 재질이 상판이 쎄라마이트판 상표입니다. 그리고 하부는 하이팩스인데 이 재질이 특수한 재질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실험을 하고 시험 그 화학약품을 쓸려고 하면 이런 일반적인 그런 시험대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약품 내구성이 강해야 되고 온습도에 강해서 뒤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규격이 길이가 4m 20, 폭이 1m 50, 높이가 1.8m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경정이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컴퓨터 구입이 무척 많이 들어 있습니다. 총 한 18대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에 그럼 구입한 것이 몇 대나 되며 지금 양주군에 그 추경에 사고 나면 안가는 부서가 어느정도 되고, 또 지금 앞에서 보면 재무관리 같은 것은 소프트웨어비가 월 70만원씩의 경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 주고자 하는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비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 또 지금 각 부서에 주는 컴퓨터를 300만원씩에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 컴퓨터는 어느정도의 컴퓨터인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워드프로세서만 쓰는 그러한 컴퓨터라면은 대당 300만원씩이 가지않는 더 저렴한 가격의 컴퓨터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비싼 컴퓨터를 사고 단순히 워드만 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컴퓨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보급에 있어서는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이게 PC컴퓨터로다 개인당 한 대씩 보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 군정에도 행정기관에 컴퓨터 보급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본래의 목적대로의 컴퓨터가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느냐가 문제가 돼서 현재 지금 과도기 측면에서 저희는 그 컴퓨터가 필요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1개 계에 한 대씩 보급하는 정도로다 지금 현재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급 기종에 있어서 과연 지금, 지금 일반행정 처리하는데 처리 정도 밖에 안되는데 과연 300마원짜리 컴퓨터를 꼭 보급을 해야 되겠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필요부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성능이 우수한 쪽으로다 보급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관계는 종합 관리하는 우리 내무과에 또 전산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 할때는 참고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라고 하고 업종은 다른 분야하고는 틀려서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 분야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올해 300만원짜리 컴퓨터가 내년이 되면 100만원짜리 컴퓨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의 투자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그 컴퓨터를 보급하면서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도 있고 적게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상할 때는 거기까지는 뭐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금 300만원씩 계상 했는데 그것은 구입하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컴퓨터를 단순하게 각 부서별로 하나씩 주는 걸로 해서 보급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겠끔 그 부서에 맞는 소프트웨어까지 지원해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나 정부 중앙부처에서 쓰는 청소년 관계면 청소년 관계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 양주군에도 보급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단순 기계만 주고 그냥 부서별로 하나씩 준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각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컴퓨터만 사주고 사장시키고 있는 그러한 실정과 똑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얘들은 컴퓨터 사주니까 이백몇만원짜리 사가지고 오락만 하고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컴퓨터 사가지고 단순 워드만 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더 증액 해서라도, 단 한 부서만을 주더라도 소프트웨어까지 지원해서 그야말로 빠른 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고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보급하고 있는 과정이 어느 측면에서는 배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원 의원님!

컴퓨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꾸 소형 퍼스널컴퓨터를 각 개인의 책상 앞에다 줘서 업무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겠끔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양주군의 신청사와 또 전산실이 인제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주 전산기를 대형으로 구입을 하든가 또는 임대를 해서 지금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 전산기 대형화된 걸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임대를 해서 써야 이게 상당기간 새로운 발전이 됐을 때 임대를 반환하고 다시 새 장비를 쓸 수 있는데 이 장비가 새롭게 개발된 장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용량이 부족하다 할 때는 팔아다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를 하고 단말기를 각 책상에 전부다 놓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셔야 할거로 압니다. 그 관계를 한 번 전산실 계획에 부가해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네!

네, 김광배 의원!

158페이지 천성농원 정비 사업비에 있어서 현황 측량도 작성...

아니, 잠깐만! 그것은 지역개발비가 돼서 다음으로 하시기로 하고 저, 없으시면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비, 문화및체육비심사의건

김광배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천성농원 정비사업에 있어서 현황측량도 작성용역 이라고 예산이 선게 있고 향후 중.개축 정비 기본계획작성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GB는 항공측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면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읍면에 건축물대장도 있고 과세대장도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면 이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이 집단에 대한 음성나환자 촌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및 철거등 강제집행시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당해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지금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환자촌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서 작년도 12월달에 정비계획을 도에 건의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8일 도에서 지금 보완지시된 사항으로다가 정비계획에 따른 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은 보사부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건설교통부에 협의해서 정비계획을 승인을 받고 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추진코자 하기 때문에 보완요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현황측량도 작성용역에 있어서 항공측량 가지고 보완 대체가 되느냐 거기에 보완 요구를 했지만 그거 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다가 제출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좀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항공 측량 보다 더 정확한 건 없습니다. 현황측량을 한다고 그래도 모든 것은 현황 측량을 하면.... 측량을 하는 것이고 항공측량은 상공에서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로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님!

김광배 의원입니다. 여기 16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적사함 설치가 있는데 제가 그 건설과장님께서 업무보고서에 취약지에 대해서 말머리 고개에다가 창고를 지어서 적사함 대신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빠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각읍면에 겨울 설해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이 본 예산에 확보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보면은 금년에 수해를 많이 봤는데 추경에 반영된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9억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더라도 수해를 복구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여기 수해시의 내용이 하나도 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적서함 설치는 지난번에 군정질의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요 취약지역에는 FRP같은 거로 해서 그 안에 모레 하고 염화칼슘을 같이 넣어서 실지 그 차량 운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긴급할 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우선 저희 돈이 적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에 30개소만 설치할 계획이고 지방도 하고 국도는 저희는 공문으로 내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에 대한 거는 농어촌 도로에 대한 거는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머리고개 관계는 저희가 별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수해복구 사업이 추경에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나머지 수해복구 사업이 금년 추경에 하나도 안 들어 갔는데 실질적으로 동절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장마철, 우기철 전 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가 그 전에 설계도 하고 준비를 해놔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지금은 늦었기 때문에 96년도 본 예산에 세워서 할 계획으로 금년 2회 추경에는 반영치 않았습니다.

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적사함 설치를 개소당 여기 5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지금 FRP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FRP로 어떠한 모형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실용가치가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사함을 지금 각 지역에 설치해 놓으면 그 적사함 속에다가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거기다 넣어 놓는데 바람이 들어가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실효성이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말머리고개에 있어서는 업무보고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되는데 계속 검토하는 걸로 나오면 그건 뭐 질의하나 질문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번에 이상원 의원님이나 각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일단 질의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행위가 이루어지든지 가부가 확실히 결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검토한 다고 그러면 이거 상당히 이거 곤란한 입장에 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했으면 책임을 좀 져 주시기 바랍니다.

요 FRP로 된거는 뚜껑이 있기 때문에 빗물이나 뭐 이런 것이 들어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용할 적에는 효율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현재 그 적사장에는 겨울되면 눈, 비가 와 가지고 얼어버리고 그렇데 되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사함 안에다가 소규모로 이렇게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같이 넣어 가지고 손으로도 뿌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시범으로 시행을 우선 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174페이지에 시설비에 있어서 신호등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가 기정 예산액과 금액 추정액으로 보면은 올해 세 군데 정도를 설치 하신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설치 하신거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데는 어디인지, 또 향후 설치하고자 하는데는 어디 어디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에 군립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휘자 및 반주자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양주군 군립합창단의 운영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 시설비 항목에서 양주 향교 은행나무 치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두 그루를 치료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은행나무는 어떠한 은행나무고 어떠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신호등 설치는 건설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당초 예산에 2개소를 설치 할려고 4,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인제 1개소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0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려고 한 것은 회천에 울정리는 천보초등학교 앞에는 설치할려고 2,000만원을 세운거고 기정의 4,000만원 중에서는 부곡리 느티나무 있는데를 하나를 설치를 했고 하나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홍쪽에 39호선 있는 쪽에 들어오는데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 건설부 국도유지에 건의를 해 가지고 39호선 국도 되는 쪽에 4개소를 설치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원래는 안 해주는 기존 있고 그러면은 안 해 주는 건데 저희가 공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추검문소의 3개소, 그러니까 4개소에 대한 거를 건설부에서 설치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서 이거 나머지 하나는 현재 그 저희가 민원 들어온 중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급한데는 덕정초등학교 있는 쪽 하고 그 다음에 남면 봉암리 삼거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는 한 군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향후 더 지금 계획된 계획은 없습니까?

시방 신호등 설치 해 달라고 들어온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것만 천보국민학교를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해 놓은거고 내년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설령 신호등 설치한다. 들어오는데는 시방 이렇게 몇 천만원 갖고 되지를 않습니다.

신호등에 대한 그 계획을 좀 과장님이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 제 답변이 아직 다 안나왔는데요?

못다 나왔어요?

네.

아, 저 공보실.

네, 문화공보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질의하신 그 양주군 군립합창단 운영은 저희가 그 전 까지는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해 오다 지휘자하고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군립합창단을 모집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아갖고 지금 아직까지 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예회관이 또 조성이 되고 하면은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은행나무, 주내면 향교내에 있는 은행나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나무는 한 추측을 해서는, 지금 아직 보호렴으로 지정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없는데 그 향교가 역사있는 우리 과거의 관헌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약 한 40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그래서 그 은행나무가 지금 일부가 고사돼 가기 때문에 치료 전문 업체에다가 한 번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거기다가 용역을 줬을때에 비용이 얼마나 드냐 했더니 한 500만원씩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루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 한 1,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장홍 국민관광지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에도 수해복구 사업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국민관광지 내에만 먼저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보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는 양주군 지역에 발생된 건 모두가 다 복구가 돼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일부가 누락된거로 아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국민관광지부터 우선 수해복구를 해야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에 외부의 손님이 왕래를 하고 또 국민관광지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성된 만큼 일부가 유실이 돼서 계속 더 많은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반영을 해서 수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실에서 국민관광지를 수해복구 하고자 하는 것이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 부서에서 다른 지역의 수해복구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금번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게 명확히 지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거를 저희도 좀 시급한 사항에 대한 건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해당 부서에 수해복구에 대한 조치 방향이 어떤가 이렇게 했더니 중앙으로부터 아직 위에서부터 아직 그게 정확한 물량시달이 안돼 있고 지금 일부 조치 계획에 대한거는 아마 좀 시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