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강충식 의원 발언

강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실 것을 믿어 마지 않으면서 지난 7일부터 10여일간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다녀온 동료의원 모든 분에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구정발전에 기대함이 크며 앞으로 서초구의회가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45회 제2차 임시회에서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정해지면 곧이어 제47회 임시회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며 2주일 후 정기회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후반기 임시회와 정기회의를 위하여 이제부터 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구정이 적절한 사업에 효율적 예산편성과 행정의 낭비성 지도와 그리고 부정의 요소가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사전 조사에 의해 뜻있는 의정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제4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46회 임시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0월 31일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11월 1일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11월 2일 제3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11월 3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1월 4일 제4차 본회의는 법정동과행정동일치를위한조례개정청원의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활동 사항은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방문 및 세미나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 10월 25일, 26일 이틀간 장수군의회를 방문하고 10월 26일 오후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방문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25일 서초구의회를 대표하여 의원 5명이 장수군의회를 방문하고 이튿날인 10월 26일 의암주논개제전 기념식에 참석한 후 오후에는 전의원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를 방문하고, 10월 27일에는 광주비엔날레 행사를 관람하고, 10월 28일에는 남원에서 의사진행 및 의사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용덕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의원 5명하고 직원 3명이 25일날 장수군의회를 방문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방문하는 목적과 뜻도 말씀해 주시고요, 방문단 구성의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하신 건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의회하고 저희 의회하고는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4년 전에 맺은 지역입니다. 이번에 장수군의회로부터 저희 의회가 정식으로 초청을 받은 것은 장수군이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각종 문화행사가 전개됩니다. 문화행사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암주논개제전에 대한 행사를 비롯해서 체육대회 등이 이루어 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저회 서초구의회가 초청이 되었고 장수군의 지역출신으로, 전국적으로 나가 계신 분들이 다 모이는 날이 25일이고 전야제도 이날 합니다. 그리고 장수군에서는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주행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번에 주행사가 이루어 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초청을 받게 되었고 또 장수군의회가 전국에서는 자립도가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초구로 말하면 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러한 사항에서 상당히 양개 의회의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뜻이 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수군의회에서 당초 저희 의회에 의원들을 모두 초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저희 서초구로서 장수군의회에 어떤 도움을 준 바도 없고 저희 의회로서는 오히려 장수군의회에서 상당한 환대와 접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 모두가 참석을 할 적에 그 쪽에는 의원도 일곱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연간 예산으로 볼 적에 저희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한 사항이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손님을 접대할 적에 우리풍속에 모든 분들이 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대표단들이 가는 것이 유대강화에 큰 손실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번에 의원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의장을 비롯한 임원들만 대표로 다녀 왔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의원 모두가 이번에 비엔날레 가는 것이 다음날 이어지고 다시 광주에서 장수군의회를 방문하는 의원들하고 함께 만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내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남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을 모시고 가는 것으로 합의를 봐 가지고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선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두 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두 분,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가시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부의장님은 구에 여러 가지 행사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자리를 비울 수 없지 않겠느냐 하셔 가시고 남아 있으셔야 되겠다 이래서 못가시고 의원 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간담회를 통해서 참석을 못하셨거나 또는 자리를 비워 가지고 이야기를 못 들으신 의원께서는 뒤늦게 나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충식위원장
용덕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이것이 자매결연으로 해서 예정된 공식적인 방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성을 할 때에 간담회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한번쯤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적든 크든 어쨌든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꼭 한번씩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합니다. 간담회에서 몇 분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면 운영위원회의 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장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을 용덕식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내지는 먼저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적에 의원님 전체가 계실 때에 간담회을 통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겠다 이러다 보면 의원중에서 간담회에 또 참석하시는 분은 한 20여분 돼 가지고 그냥 그것을 전체 의사로 해 가지고 넘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모든 의원들이 계실 때에 의견이 종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위원
위원 이용우입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장수군 의회 방문이 25일 내일인데 이미 방문자의 명단까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덕식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연후에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선정을 해 놓고 형식적인 회의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을 통한다 하더라도 운영위원들 하고 협기가 거의 없었다고 보았을 적에 이러한 문제는 동료의원끼리 서로 좀 껄끄러운 말을 피해야 됩니다만 대표성을 지닌다고 했었을 적에는 소위 특정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운영위원들이 실질상 의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타 의회에 방문하는 것이 1차의 방안일 것이고 또 2차의 방안은 총무재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의 간사님들이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지닌다면 사실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을 다 지어 놓고 형식적인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의회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장
이용우위원 발언 잘 들었습니다. 하나의 변명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 임의로 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일정이라든가 그 지역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사실 정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일정과 가고 안 가고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합의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들에게 가고자 하는 명단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그런 점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을 이끌어 가시는 위원장님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위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 졌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금 용덕식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하고 이용우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사전 내지는 전체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용덕식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입니다. 바로 이어진 발언입니다만 우리가 그것이 간담회에서 이루어 진다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라는 것이 우리가 운영위원회의 기구가 없을 때에 간담회에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히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그렇게 쫓기는 일도 없는 데 간담회에서 이루어 졌다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는 것이 연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몇 사람이 모였다가 이야기 한 것이 그것이 간담회다, 거기서 결정됐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을 못 합니다. 그리고 방금 그것을 각 상임위원장한테 말씀을 해 가지고 위임을 했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위원장이라고 해서 독단으로 그저 아무나 하나 결정해 가지고 가겠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꼭 운영위원회을 소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몇 분이 나오든지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덕식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대로 이루어 져야 되겠고 모든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의 존엄성을 존중해 가지고 결정된 것을 따라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원 전체에서 이야기 할 적에는 또 반대 급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큰 사안이 아닌, 간담회를 통할 수 있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그런 것은 꼭 이런 회의 보다도 간담회에서 합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는 인원을 누구 누구 갔으면 좋겠다, 의장단한테 위임을 한다고 흔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호혁위원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이호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장수군의 지방자립도가 낮다고 하시면서 우리 서초구 의원이 전부 다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장수군에서는 우리전원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일정을 보게 되면 3박 4일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1일 정도는 우리 전체 의원이 갈 수 있는 일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날 하루 전부다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일정을 앞당겨서라도 전 의원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일정이 됩니다. 그 일정을 보면 3박 4일 보다도 2박 3일 동안 10시의 행사 보다도 10시에서부터 5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거쳐서 오면 그러한 일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장수군 의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일정을 봤을 때 전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장
10시부터 5시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거라구요?
호혁
이호혁위원
그 중간에 가도 됩니다. 꼭 그 행사 시간만 맞춰갈 것이 아니라 우선 중간에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강충식위원장
우선 위원여러분께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수군 의회에서 군민 축제의 날을 맞이해서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비중적으로 장수군의회 초청에 대해서 연연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장수군의회에 우리의 옛날 인사 치레로 의원 모두가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쯤은 또는 다수의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의회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발언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장수군의회에서 초청한 문제를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깊은 논란을 할 그런 대상의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거기에 참석을 못 했거나 또는 그 내용을 자리를 빈 사이에 못 들었거나 하신 위원께서는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점이 있으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전체가 바라고자 하는 데에 어긋남이 없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모두 협조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계획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강충식 장영화 김열호 이호혁 김진영 용덕식 김지환 이용우 정순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