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계환 의원, 간사에 이성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계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정계환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제2대 출범 이래 처음 맞게 될 정기회를 앞두고 바쁘신 일정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결과 위원장에 저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성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기에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는 본인보다 의회운영에 밝으시고 예산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인과 당 위원회에서 비록 단 하루의 심사기간이지만 성심성의껏 충실하게 심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관악구 월동대책에 대한 소관별 관계관이 관악구 '95년 구민생활을 위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월동종합대책보고에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겨울철이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악순환 되었던 지난날 구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주민의 생활이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관계관 여러분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급수관 동파방지와 고지대 급수관 결빙시 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신속하게 해빙작업을 못하여 주민들의 식수난과 화장실 등을 사용하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고를 겪는 일이 겨울철이면 반복되어 왔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 관계관 보고에 의하면 동작구, 관악구 구민 약 1만여 명의 식수난을 관장한 월동대책 내용 중 급수관 결빙시 해빙기 2대로써 광활한 해빙작업을 한다는 것은 전시용 장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신속한 해빙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몇 대 더 구입하여 월동대책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가을부터 월동기에 각종 도로굴착공사를 많이 하는데 지하에 매설된 급수관 등이 곳곳에서 파손되어 빙판을 이루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지하 급수관 매설 도면을 제작하여 각 동사무소에 비치, 각종 도로굴착공사시 도면을 참고로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각 가정에 공급한 도시가스관 연계부분과 노출된 도시가스공급관 연계부분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냄새가 나 주민이 불안에 안절부절하면서 어느곳에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별로 도시가스안전관리소 유치와 주·야간에 전화번호를 스티커로 제작해서 각 가정 도시가스계량기에 부착해서 이용토록 하고 가스누출 위험요소 점검일정 계획표를 주민에게 홍보하고 기재된 일정에 안전점검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관 연계공사시 가스를 차단하지 않은 채 산소용접기로 도시가스관 연계공사를 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며 주민을 불안케 하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망됩니다.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관과 각종 매설물의 도면을 제작하여 각 동에 비치하여 각종 도로굴착시 활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월동기의 화재발생과 인명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월동대책은 형식적이고 전시행정에서 탈피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월동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서를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비슷한 내용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동절기종합대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비슷비슷하게 중요한 중요도를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거듭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본동 임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관악구 동절기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제 진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의 동절기종합대책을 들으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마음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악구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1만2,507 가구고 계속되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어느 동을 막론하고 있는 고지대 주택가등 겨울철에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종합대책이 실제로 지역 주민의 편안한 생활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봉천동 지역은 지금 재개발로 인한 이주대책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겨울철만 되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세입자에 대한 강제 철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겨울철 강제 철거로 인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구청장님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특별지원에 보면 난방비의 경우 '94년도에는 거택, 자활, 저소득 보호자에 대한 지원금이 가구당 2만5,000원, 노인정 개소당 10만원, 시설보호자 1인당 1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고를 보니까 거택, 자활, 저소득은 가구당 4만6,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노인정은 개소당 5만4,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난방비의 경우 4만5,000원이 감액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보호자의 경우 작년에 1만5,000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인당 2만6,250원으로 1인당 1만1,250원이 늘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이 지원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지원 기준에 의해서 설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요, 우선 지원 기준을 밝혀주시고, 노인정의 난방비 감액의 원인, 그리고 시설보호의 경우에 시설 1인당 책정되어 있는 난방비와 자활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보호자에 대한 난방비가 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에 보니까 삼육재활원이 있는데요, 경기도 광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답변을 보니까 "본사가 관악구에 있기 때문에 시설은 경기도에 있어도 관악구에서 지원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법이 어떤 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관리의 경우 도시가스는 서울시와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별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21개소나 됩니다. 정압시설이라는 것은 가정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의 기압을 적당히 낮춰 공급하는 중간시설이고 극히 위험한 위험시설물입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의 이러한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위치한 곳을 보면 신림1동 동부아파트 지하상가, 봉천3동 현대아파트 정문, 신림9동 건영아파트 입구, 신림10동 국제산장아파트 107동 이렇게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아파트나 연립 등의 10곳이나 있고 신림본동에 신관중학교, 남부국민학교 등 시설에 11곳 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상주하는 곳에 있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도시가스 주식회사에만 맡겨 놓겠다는 것, 이것은 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생활에 편리를 주기 위한 가스시설물이지만 관리 여하에 따라서는 수많은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시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9월 18일날 발생한 구청 앞 사거리의 도시가스 누출사고로 5,0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민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정압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시고 동절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더불어 신관중학교에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그 사진입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가면 수위실처럼 생긴 가건물이 지상에 있는데요, 그곳에 도시가스 정압시설이라는 현황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공급세대가 1만4,996세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하여서 받은 정압시설의 시설용량 위치도를 보면 적정 세대수가 8,014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만 보면 6,982세대를 초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정 공급 가구수보다 지나치게 많은 가구수에 무리하게 공급을 계속할 때 그에 따른 위험이 없는지 그 위험도 및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굴토작업시 지하매설물, 도시가스 등을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하매설물에 대한 확인은 동절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시사철 확인했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례로 지난 9월 24일 신림본동 92-162호 앞 골목에서 아스팔트 포장도로 보수공사중에 포크레인 작업자가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해서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가 5시간 이상 중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공급 중단이 큰 문제가 됩니다. 동절기는 공사가 많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굴토작업시 어떠한 방법으로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공사를 시작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1일자 월동종합대책에 대한 답변에서 국장님께서는 폭설시 고지대 취약지점에 대한 제설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20개소로 확대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를 보니까 봉천2동 7-745호에 10개소 운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94년도 월동종합대책 보고서와 똑같습니다. 작년에 20개소로 늘려서 실시해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다시 10개소로 줄여서 운영하신다는 계획이신지 아니면 보고서를 잘못 작성하셨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관악구는 지역 특성상 고지대 주택가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있는 신림본동의 경우만 봐도 92번지만 해도 가파른 경사지가 있는 골목이 3곳, 409번지에 3곳, 412번지에 2곳 등 여러 곳이 됩니다. 과연 10개소로 주택 골목길 제설작업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지대의 제설작업은 주민생활을 위해서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10개소의 위치를 밝혀주시고, 주택가 제설작업의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서울시 자료와 환경단체 보고서를 보면 제설용 염화칼슘이 도로 및 시설물의 산성화, 노후화를 가속시킨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주요 도로 중 가장 열악한 도로환경을 갖고 있는 관악구로서는 염화칼슘에 의한 도로의 훼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을 계속할 때마다 전년도 속기록을 참고로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속기록에 보고된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것이 많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번 동절기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실시되어 주민에게는 편안함을 주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구의원님들께 보람을 주는 계획 실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작고 큰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번째로, 정국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8동 이성심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조기퇴직 그리고 노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노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 빈곤, 고독 등으로 많은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수립과 노인복지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월동대책에 대한 질문시간이므로 형편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월동기 노인정 운영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노인정이 구립 41개소, 사설 18개소 합 59개소로 4,120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94년 난방비 지급현황을 보면, 51개 노인정에 11월 15월부터 2월 말까지 106일간 난방비 1,740만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난방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난방시설이 유류일 경우에는 평수×0.6Ｍ×216×106일, 도시가스경우에는 평수×0.3㎥×296.47×106일×1.1, 연탄일 경우에는 10평 미만시 7×250×106일, 10평이상일 경우에는 하루에 9장×250×106일로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난방비시설 기준에도 못미치는 난방비가 지급되었고 편차 또한 심하여 이해하기가 어렵고, 난방이라는 것은 사람이 추위를 느꼈을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중 중요한 시설로써 특히, 연로하신 노인일 경우 보통 10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는 가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106일분만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난 구민체육대회 개회식 때 구청장님의 인사말에서 '96년도에는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현실에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23억6,900만원이 내려왔는데도 월동기 저소득 특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정 1개소당 5만4,000원 총계 313만2,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노인복지 정책의 현실이 얼마나 무색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써 시민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를 맞아 이제 좀더 현실에 접근하고 현장감 있는 월동대책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계획만 세우고 보고함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구 관내에는 많은 노인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이 노후하여 난방이 안 됨은 물론 누수와 악취, 벽에 금이 가는 등 보수가 시급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동기를 앞두고 일제점검 후 보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정을 이용하는 많은 노인들이 점심을 결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은 사철 많은 사람들이 산책이나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겨울철 일부 등산로는 결빙이 심하여 부녀자나 노인들이 넘어지거나 다치는 등 위험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옆 계곡을 끼고 올라가는 길은 이런 위험한 구간이 특히 많습니다마는 월동기를 앞두고 이런 곳을 정비 보수하여 결빙을 사전에 막음으로써 관악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월동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2동 이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0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평소 느껴온 고지대 비탈길 제설대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리적으로 구릉이 많고 급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제설작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각 동에서 순찰차를 이용하여 비탈길에 염화칼슘과 모래를 살포하는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순찰차가 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역별 현황을, 각 지역별로 상세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보도된 바와 같이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아무리 깨끗이 제거하여도 도로와 차량부식을 가속화 시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며 예산도 낭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복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임현주 의원님이 겨울철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가옥에 대한 강제철거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재개발 지역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모두 9개지역에 7,500여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구 중에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봉천6동에 있는 봉천7-1구역이 1,197세대 중 93.9%인 1,124동을 철거하고 현재 73동이 미철거로 돼 있습니다. 또 봉천2동에 있는 봉천2-2구역이 1,018동 중 95.2%인 969동을 철거하고 49동이 미철거로 있습니다. 봉천5동에 있는 봉천3구역이 1,901동 중 16.8%인 320동을 철거하고 현재 공가가 약 450여 동이 발생해서 단전.단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림10동에 있는 신림2-1구역은 879동이 있으며 아직 철거는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재개발 추진방향은 조합과 세입자간의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보호만을 위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요구만 한다면 조합측에서 여러 가지로, 기간이 오래 간다든가 또 경제적인 손실이 추가된다 등으로 해서 문제가 있고. 이래서 구청에서는 어느 한쪽만을 두둔해서 추진해 나가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대화.설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동기중의 철거대책은 원칙적으로 공가만을 철거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가옥은 가급적 철거를 지양해서 세입자들이 주거안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한 세입자 가옥의 강제철거는 지양을 하고 세입자간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국 소관 질문사항 중 정국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남현동 시민아파트 월동대책 또 남현동 지역등 관내 국민학교 주변의 교통대책등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노후화 된 무허가건물이나 재개발되기만을 기다리는 재개발지역내의 건물 또한 오래된 시민아파트 및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동절기가 되기 전에 안전점검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질문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남현동 시민아파트는 1, 2, 3동이 있는데 1, 2동에는 하수도관의 노후로 인해서 생활하수를 처리할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그로 인해 지하실로 유입, 생활하수가 동절기에 침수 및 결빙이 우려되며 또한 지하실로 유입된 물이 결빙시 및 해빙시에 외벽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민영아파트 등의 노후, 공동주택 재해우려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직접 점검, 재해요인을 보수 정비하고 신속한 대책으로 완벽한 안전관리를 확립하고자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 지속적으로 예방순찰을 강화하여 위험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난번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76개단지의 305동 1만3,946세대에 대하여 전문기술자와 관계공무원이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전체를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결과 4건은 정밀진단이 요구되었고 45건에 대하여는 일부 시설보수가 요구되어 지난 10월 17일자로 오는 10월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관계자에게 정밀진단 및 보수토록 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남현동 시민아파트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학계 및 전문가들을 모시고 매년 1회씩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 건축사협회와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단결과, 산성화로 기둥이라든가 철근노출 및 피복탈락, 균열 등으로 보수가 요망된다는 내용으로 B급 판정을 받아서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보수공사를 끝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하수관 노후로 생활하수의 지하실 유입으로 인한 결빙 및 외벽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데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자체적으로 보수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구민 전체 공동시설 중에 구조안전사항에만 지원, 관리하고 있기는 하나 월동기중에 만에하나라도 사고가 없도록 이 분야에도 주민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남현동 시민아파트는 주민들의 조속한 합의하에 재건축이 바람직하나 저희가 재건축 전까지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선 지하실 및 옥상 방수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예산 8,000만원을 기 배정요구를 시에다가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연도내에 배정이 되면 철저한 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정 의원님께서 남현동 국민학교 주변 등 모든 학교에 대한 월동기 중 교통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당국민학교 인접도로는 현재 사당고가도로 공사로 인한 우회차량의 진입이 많아서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이 지역 주민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국민학교 진입 도로의 일방통행제 실시를 지난 9월 21일자로 방배경찰서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입장은 일방통행제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겨울철 결빙의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저희가 관할 경찰서로 교통통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면도로의 제설이나 결빙지역 해소 문제는 관할 동사무소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으나, 사당국민학교를 비롯한 관내 모든 학교 주변에 월동기 제설대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구에 계획되고 있는 월동기 중 제설대책 기준과 경찰관서 또 학교측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학교주변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용태입니다. 건설국 소관 사항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의원님과 이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공통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월동종합대책 중 주택가 고지대 제설대책과 관련하여 고지대 염화칼슘 보관집 운영을 '94년도에는 20개소 운영하던 것을 '95년도에는 여건의 변화도 없는데 10개소 줄여서 운영하는 이유와 10개소 현황을 밝혀달라는 질문이었고, 두번째는, 동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고지대에 대한 제설대책은 무엇이며 지역별 고지대 현황과 향후 제설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번째는,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부작용이 즉, 도로시설물이나 차량이 많이 훼손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도 참 좋은 질책을 해 주셨다 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고지대 제설작업에 앞서 전반적으로 전진기지화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모든 사무를 주민과 직접 부딪치는 일선 동의 책임하에, 지역장 책임하에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강화해 나갈 지침으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설대책 계획도 원칙적으로 지역을 관장하는 동장이 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자기집앞쓸기의 차원에서 제설작업도 추진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주민의 협조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에서 지역의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구청에서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통소통의 시급성을 요하는 주요 간선도로, 주요 취약지점, 육교, 보도, 주요 이면도로 같은 곳을 우선 소통시킴으로써 대혈맥을 뚫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의 생활권은 동장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또 주요 지점을 일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원능력에 한계가 있는 구청의 인력과 장비로써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설대책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 인력, 동 차량으로써 전 제설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구청에서 장비와 자재를 더 지원해서 이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염화칼슘 관리 운영의 집을 10개소밖에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이 보고를 드린 후에 기본안을 전적으로 수정해서 대폭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작년에 20개소 했다고 우리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80여 개소를 설치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고지대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장 책임하에 실시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지대 작업조건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고지대의 개념도 어느 정도까지를 고지대로 기준을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두호 의원님께 별도의 협조를 받아서 그 요구사항에 맞도록 실제현황을 조사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항으로써, 염화칼슘에 대한 부작용 즉 도로시설물과 차량의 훼손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저희 구청단위에서는 교통소통에 역점을 두어 왔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점을 솔직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행정을 하는 넓은 의미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과 의견을 교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검토과제로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국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상의 지하매설물로서는 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화 등이 공동 매설되어 있는데 이중에 가스 등 어느 한 시설이 크게 사고가 날 경우에 전체 시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 부위에 공동으로 매설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지역에서 어떻게 시정한다는 방법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주체는 주체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또 우리는 종합적으로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의 시설물 책임자로서는 각 시설물 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시설물을 소홀히 관리하지 않도록 계속 촉구와 점검을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마찬가지로 정국용 의원님의 질문으로 우리 구에는 원형이나 박스형의 하수관이 공공도로상에 매설되어 오수와 누수가 함께 흐르는 합류식 관로망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인데 동절기에 대하여 오래된 하수관을 사전 점검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관거는 340㎞, 암거가 32㎞ 총 372㎞의 하수가 설치돼 있습니다. 매분기 저희들은 한 번씩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장기적인 것은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금번 월동기에 대비해서 10월 하순경에도 전반적인 하수구 점검을 실시해서 월동기 안전대책에 큰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동절기 관악산 서울대 계곡별 등산로에는 결빙이 심하여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등이 다니는 경우가 허다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결빙되지 않도록 등산로를 정비하여 줄 수는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관악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이 17명이 있고 또 상용인부가 17명이 있습니다. 강설량이 많거나 지역 등산여건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는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위험지역이 있거나 결빙된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래도 살포하고 또는 기 배치한 작업도구로 해서 그 위험성을 제거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위험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관악산 관리는 이번 회기에서 해놓은 관악산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계획과 맞물려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을 써나갈 계획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임칠현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첫번째로 박종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관리소에 대한 위치와 전화번호를 스티커에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하고 이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지정된 일시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관 연결공사시 화재로 위험이 있어 불안하다는 내용의 말씀과 가스배관을 각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공사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가스 안전관리 스티커의 제작, 배포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각 가정에는 가스의 안전관리와 가스관의 점검방법, 가스누설시의 조치사항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제작하여 기 배부, 부착한 바 있으나 건물의 신축, 부착된 스티커의 훼손 등으로 새로이 부착되어 요망되는 가정에는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를 통해서 다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인 도시가스 안전점검 일정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지정된 일시에 점검을 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약 11만3,000가구로써 각 가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빠른 시일에 완료하기는 인력이나 전문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은 도시가스회사의 산하기관인 지역관리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가스사고의 처리 등으로 한정된 인력으로 반드시 정해진 날짜를 지켜 각 가정을 방문하여 가스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일시가 아니면 집을 비우는 등으로 가스안전점검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점검일을 사전에 홍보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가스관 연결공사시 산소를 이용하여 가스를 연결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주민의 불안심리가 조성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는 가스관은 pe관 또는 강철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의 종류에 따라 연결방법이 달라지고 있으나, 강철관 연결공사시 산소를 이용하는 기법을 현재의 공법상 다른 방법으로 전환은 어려움이 있으나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관도의 각 동 비치에 대하여는 서울도시가스회사의 협조를 받아 조속히 각 동에 비치하도록 하여 각종 공사시에 배관파손 등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월동대책 중 저소득구민 특별지원에서 난방비 지원이 '94년도 월동대책과 비교시 지원기준이 다른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94년도 월동대책보고시 난방비 지원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보훈자에 대하여 각각 2만원씩이었고, 노인정은 개소당 10만원, 시설보호자는 1인당 1만5,000원이었습니다. 난방비 지원예산이 시비로 서울시 기준이 구의회에 추후 통보되어 '94년도에 실제 지원된 것은 '95년도 계획과 동일하며 금번 '95년도 월동보고시에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기준이 시달되지 않아 '94년도 실제 지원한 기준과 동일하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도 특별지원도 11월 초에 통보되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기준에 따라 변경 지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에도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육재활원센터가 봉천동에서 경기도 광주군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 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서울시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법인이 주된 사무실을 관할 관청에서 법인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육재활원센터 재정지원은 경기도로 이전 과정에서 시설이전 실무회의시 경기도 요청대로 서울시에서 재정 부담하도록 결정, '91년 9월 6일날 되었으며 따라서 삼육재활원센터 보조금은 국고 50%, 시비 50%로 우리 구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삼육재활원센터 법인의 주 사무소가 관악구 봉천동 722-3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국고와 시비예산으로 보조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도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관계입니다. '95년도 업무보고시 도시가스 분야는 서울시와 서울도시가스회사에서 별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관내에 정압시설이 21개소가 있고 이 시설이 위험시설로써 주로 주민 주거지역과 학교시설 등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과 신림본동 신관중학교의 정압시설 적정 세대 수는 1만4,993대를 표시하고 있는데도 정압물량은 8,014대이므로 6,982세대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험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공급배관 약 270Km이며 이 배관에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시설은 20개소가 있습니다. 이 정압시설은 국가 공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1년에 1회씩 법정 검사를 받고 있으며 서울 도시가스회사에서 1주일에 1회 이상씩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은 서울시에서 별도 추진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문제를 중요시하여 지난 하절기와 동절기에 서울도시가스의 협조를 받아 특별점검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지도감독권은 서울시에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신림본동의 신관중학교 정압시설은 신림본동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공급시설로 도시가스보급 확대로 인하여 공급 세대 수가 계속 증가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급 세대 수 초과현상이 우려되었습니다. 공급 세대 수 초과현상이 일어나면 배관 끝부분 지역의 가정에는 가스 압력이 낮아 가스보일러 등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서울도시가스와 협조하여 신림본동 양지병원에 지역 정압기를 설치하여 신관중학교의 정압기와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항상 배관망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세대 수 초과로 인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계속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정국용 의원님께서 월동기간 중 각종 구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시민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을 시민국 과 직제순으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소관 질문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첫번째, 거택보호자가 법정 생계보호의 취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2인 가족의 수입이 51만6,000원인데 이것으로 주거비, 식비, 피복비, 난방비를 생활화 하기가 어려우니 예산을 책정하여 쓰자는 항목이나 기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취로사업 희망가구 1,150가구에 5,000원씩 더 구비로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와 두번째, 보건복지부지침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생활보호자 70가구당 1명을 배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 수치에 미달한 동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생각해 보았는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미배치된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사항으로, 취로사업의 목적은 생활보호법 제11조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취로사업 노임 결정에 의거 '95년 3월 1일부터 취로노임이 1일 1인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인상, 시행된 것으로 각 구가 공통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가구당 5,000원씩 증액지급하는 것은 어렵고 내년 초에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노임이 조정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자와 저소득가구를 위하여 다른 구보다 '95월동기 취로 일수를 대폭 확대하여 월동기간동안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보호자가 월 42만5,000원 기타 저소득가구는 월 23만8,000원의 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는 정국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70가구 이상 동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구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은 22명이고 현원도 22명입니다. 따라서 27개 전 동에 1명씩 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배치내용으로는 17개동에 20명,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준비관계로 보건소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배치 동은 봉천4동, 10동, 11동, 남현동, 신림본동, 신림3동, 9동, 11동, 13동으로 10개동입니다. 현재 구에 계류중인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면 각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 모두가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생활보호대상자가 적은 2개동씩을 묶는 방법등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체 27개 전 동의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하도록 관계부서에 건의, 협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의 난방비 5만4,000원에다가 효도휴가비라는 명목으로 10만원씩 월 580만원을 월동기간 4개월간 증액편성하여 요보호 노인들에게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용의는 없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운영비로 개소당 월 5만원에서 9만원씩 매 지급하여 왔으나 '95년도 9월부터는 개소당 6만2,500원에서 11만2,500원까지 25%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월동기 난방비로 개소당 서울시비 5만4,000원 자치구비로 43만5,000원씩 추가 지급하게 되며 또한 중추절에 위문금으로 개소당 5만원씩 총 2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설날, 중추절, 연말에 경로당 위문금으로 5만원씩 연간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로당 지원금액이 아직은 흡족하게 지원을 못하는 실정이나 구 재정여건이 허락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질문하신 정국용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최근에 발생한 관악구청 앞 도시가스사고와 봉천7동에서 발생한 도시가스사고시 도시가스회사의 총력을 다한 복구였지만 가스 공급중단이 10시간에서 1일 내지 2일씩 걸리고 있는데 겨울철에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홍보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현재 각 동에서는 배관로도 없고 홍보도 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우리 관내에는 약 270Km인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으며 11만3,000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관리는 서울도시가스회사가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서울특별시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로 인한 민원해결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설명회와 봉사지역에 대한 명예감독관제도를 실시함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사고로 인한 가스공급 중단은 대부분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면 배관 급제동으로 복구가 완료되었지만 배관로로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물빼기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공급재개가 오랜시간 지연되는 실정이며 구청 앞 사고와 봉천7동의 사고가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울도시가스 복구반이 신속한 투입으로 빠른 복구가 이루어져 공급중단 시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시 신속한 출동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시와 도시가스회사와의 대책을 수립토록 요청한 바, 강남에 공급관리센터가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 사거리 인근에 설치됨으로써 우리 구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센터설치 이전보다 시간거리상으로 대단히 신속히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여 주신 동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홍보와 동별 도시가스배관망 비치에 대하여는 동직원들에 대한 홍보는 그 동안 동장회의나 공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되었기 때문에 전 직원의 관심도는 좀 미약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장회의시 도시가스 안전관리 대책을 작성, 배부하면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심도있게 실시하도록 다시 실시하겠으며 동별 도시가스배관도면은 서울도시가스의 협조를 받아 조속히 작성해서 각 동에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가스안전관리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는 도시가스공사시 제 규정을 준수한 정확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둘째로, 상·하수도공사등 도로굴착공사시 취약 가스배관망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공사에 임하도록 작업자와 감독자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정확한 배관도가 공사 부서에 비치되어야 하겠고 세번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등 관련단체들이 합동으로 가스사고시 예방 및 대책을 보다 깊이 연구하여 선진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네번째, 돌발적인 가스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기동력과 장비를 갖출 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인력의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사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기관 즉 도시가스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사고예방과 사고대책에는 아직 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각종 사고시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위험에 따른 대책과 향후의 방법을 가스회사와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추진상황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경로당 월동 난방비를 106일분만 지급하는 이유와 1개소당 4개월에 5만4,000원인데 너무 비현실적이 아닌가? 두번째, 노후 경로당 시설물을 월동기를 앞두고 보수계획은 없는지? 세번째, 경로당에는 결식노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있는가? 이러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월동기 경로당 난방비를 106일분만 지급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한 것이며, 경로당 월동 난방비 1개소당 4개월에 5만4,000원씩 지급한 예는 서울시에서 월동대책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며 이와 별도로 정국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월동기 경로당 연료비로 2,305만5,000원을 확보하여 11월 초에 각 경로당으로 개소당 평균 43만5,000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둘째, 노후한 경로당 시설물 보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4,150만원을 확보하여 봉천2동 경로당 외 15개소에 대하여 3,720만원을 들여 보수 완료하였으며 '96년도에도 경로당 보수를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월동기에 긴급 보상이 발생하면 추가예산을 확보, 보수토록 월동기 경로당 보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로당의 점심을 거르는 결식노인대책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악산 입구, 봉천3동, 봉천5동, 신림7동, 남부노인복지관 등 5개소에서 1일 470명씩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96년에도 결식노인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거동불편 노인을 위하여 도시락배달 서비스도 주 2회 70명분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시간관계로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중식시간입니다만 보충질문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는 게 어떻습니까?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서 접수 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첫번째 정국용 의원, 두번째 임현주 의원, 세번째 이성심 의원입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정국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본동 임현주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동안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참 마음 든든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제가 질문서를 하루 전 어제 질문 요지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드린 질문요지서에는 건설국 소관으로 골목길, 비탈진 골목길에 대한 제설작업만을 요지서에 써 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것 말고도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늘어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질문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님들께서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미리미리 질문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고요, 어쨌거나 하루 전까지는 요지서가 도착하게 되어 있고 그 요지라는 것은 구체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바로 질문하는 당일날 질문 내용을 듣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짧다면 시간을 좀더 달라고 구의회 집행부측에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도시정비국장님께 여쭤봤던 것이 있습니다. 보고서 36쪽에 보면 도시정비국의 이번 동절기종합대책의 추진 내용으로 굴토작업시 지하매설물, 도시가스 등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하매설물에 대한 확인 과정을 밟아 왔고 동절기에는 특별히 어떻게 더 확인 과정을 밟겠다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듣지를 못하셨는지 아니면은 빠진 채로 보고를 하셨는지, 서면답변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인지 제 질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께는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는데 동별 제설작업의 책임과 권한이 동사무소 쪽으로 이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별로 모래나 염화칼슘 등 제설작업에 필요한 필요량이 동사무소에서 건설국에 요청한 필요량과 동별로 보유되어 있는 양, 이것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민국 관련해서는 제가 삼육재활원에 대한 지급 근거를 여쭤봤었고 그 법으로 가져온 게 사회복지 사업법과 시행령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38조에 보면 사회복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쪽으로 위임이 되는데 시행령에 보면 위임사항이 임시이사회 선임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주요 목적사업외의 전관 변경 허가와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입니다. 본사만 관할구역에 있고 직접적으로 시설이 다른 곳에 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100% 다, 아까 보니까 서울시 50%, 국고 50%로 구비 지원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관악구에서 이렇게 규정에 딱 맞지 않는 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것에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으면서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법 조항을 확인해 보시고 제 지적이 맞는다라면 서울시 소관으로 이 일을 넘기시는 과정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게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도입니다. 박종찬 의원님께서도 동사무소에다가 지하 도시가스나 그밖의 하수관 등에 대한 지하매설 지도를 구비해서 그런 작업을 할 때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하면서 상하수도관 지하매설지도와 도시가스관 지하매설지도를 요청을 했었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혀 저희로서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스는 정압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호로 표시되어 있고 상.하수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수도 공사 하시는 분은 하수도 공사 지도를 봐야 되고 도시가스관 지도를 보면서는 이것이 도대체 지하에 몇 m 깊이로 묻혀 있다는 말인지, 어느 위치에 이게 묻혀 있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도시가스 지하매설지도나 상.하수도 지하매설지도, 전화선지도, 모든 것들이 각 국 소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으로 배관망이 그려져있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나 어느 골목에 어느 위치에, 어느 땅 속 깊이 어느 정도로 이 관들이 각각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굴토작업시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도시가스관을 건드려서 가스가 새어 나오고 이런 위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 종합 매설지도, 위험시설물에 대한 지하매설지도를 종합적으로 이제는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것은 각 국 소관이 아니라 구청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지하매설지도를 만들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의원께서 남부수도사업소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내용은 어제도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중 말씀하셨지만 남부수도사업소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8동 이성심 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난방비 지급 현황을 보면 난방비 지급 기준보다 420여 만원이 적게 책정되어서 1,740만2,000원이 지급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는데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시민국장님 답변에서 '95년도에는 서울시 지침이 없어서 이번에 특별대책에 의해서 '94년도 수준으로 노인정에 5만4,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에 난방비 지급기준이 106일 분만 지급하는 이유는 보건복지 지침에 근거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임현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하 종합 매설지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의지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지도 제작은 꼭 필요하고 또 앞으로 되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현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전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관리하는 하수관에 대해서도 정확한 그러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상수도 분야에 근무하셨던 우리 관계 과장께도 물어봤더니 과거에 상수도관이 관할관청 즉, 구청의 굴착승인 없이 일반 시공업자들에 의해서 무단 설치된 그런 관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울러서 타 기관에서도 이런 관망도를 아까 말씀하신 심도와 관경 이런 것이 정확히 비치되어 있는지를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관계기관의 담당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이러한 자료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또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일을 추진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해서 추진가능성 여부를 우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이 문제는 단기로 추진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또 종합적으로 전산처리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관 회의를 먼저 소집을 한 연후에 개략적인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경비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항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제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꼭 이루어 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되셨습니까?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두번째로,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임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육재활원 관리를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에서 하게 할 수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규정을 찾아봐서 임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지 시청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로, 난방비 420만원을 적게 책정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난방비 관계는 아파트지역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지역은 좀 적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지역은 난방비가 적게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확실히 확인해서 자세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106일 난방비 산출근거, 106일 복지부 지침은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각 구 공통인데 이 사항도 상향조정할 수 있는가 검토해서, 좋은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침은 그런데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깊이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정 난방비 5만4,000원을 상향조정할 수 없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설명중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 12월 초에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올 예정으로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그 사항도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사항 5만4,000원도 11월 초에 나오면 유동적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고요, 106일 관계, 지침은 그렇지만 더 연구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420만원 적게 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이중적이기 때문에, 적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보충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의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난방비가 '94년도 지급된 것이 기준표보다 말이에요. 계산할 때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그 표보다 작게, 420여 만원이 작게 책정이 됐었는데 그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난방을 중앙난방식으로 이렇게 난방시설 해 주기 때문에 적게 책정된 것같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아파트 노인정에는 하나도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답변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전부 다 계산을 해 봤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제가 했습니다. 제가 뭐라합니까. 이것을 근거로 제가 전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51개소 중 4개소만 빼놓고 거의다가 작게 책정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30몇 만원씩 작게 책정이 돼 가지고 지급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전체적인 난방비용이 계산을 해 보면 2,100몇십만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 지급된 비용은 1,740만2,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가정복지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질문에서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짧고 간단하고 간략하게 질문을 하여도 전부다 내용을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제가 답변을 요구한 관계기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서글프고요. 이렇게 국.과장님 훌륭한 분들이 여기와 앉아 계시는데 저희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꼬집어서 질문을 안하면 답변이 안 나온다는데 있어서 저는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본질문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표까지 전부다 제가 나열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물론 420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본질문에서 질문을 했는데도 그 질문 자체도 모른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임현주 의원님 본질문의 답변을 저희 소관사항으로 답변을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굴토작업시에 도시가스관등 지하매설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신림1동의 아스팔트 포장공사로 인해가지고 5시간 이상 도시가스가 중단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한 바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굴토공사를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안전관리 대책은 어떠냐 하고 이렇게 본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로부분하고 또 도시가스 안전관리 문제가 토목과 또 산업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미처 답변을 못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월동기대책 36쪽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따른 굴토작업시에는 공사 시공업체로 하여금 우리 구의 산업과에 비치돼 있는 도시가스관망도 또 하수과에 비치돼 있는 하수도관망도를 필히 사전에 확인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해서 굴토작업시에 이들 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승인 조건으로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배관이 관통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가스 직원 입회하에 굴토작업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하에 10M 이상 굴토시에는 토목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실제 토목 굴토 공사시에는 토목기술사가 반드시 상주 감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 재개발 특히, 재건축 지역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굴토작업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변지역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뿐만아니고 주변지역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현장소장 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시키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작업시에 일일이 확인점검을 시켜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에 의원님 되셨습니까?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네번째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용태입니다. 임현주 의원님이 고지대 제설작업 대책과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요청한 염화칼슘이나 모래 또 여기에서 설치 배정한 양, 전반적인 지역별로 제설작업 준비현황을 도표로 작성해서 서면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 의원님 되셨습니까? 시민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의원님께서 난방비가 420만원 적게 책정된 사항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심 의원 되셨습니까? (○ 이용표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용표 의원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에 관해서는 질문서가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 이용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문서를 접수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고 원 질문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동 이용표 의원입니다. 시민국의 답변이 굉장히, 아무런 답변을 들은 것 같지 않아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난방비가 보사부에서 106일 기준으로 내려온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난방비를 책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부산같은 경우에 대개 추운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지만 북부지방으로 올라오면 추운 기간이 현저히 길어집니다. 이런 기준이라는 것이 지자제시대에서도 보사부가 일괄적으로 정한 이런 기준이 그대로 똑같이 적용된다면 지자제를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성심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구의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현실상 상향조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보다는 이런 보사부 지침하고 어긋나는 문제를 보사부 지침보다 더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을 때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의회가 상향조정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법령관계 문제를 답변을 지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침과 어긋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침과 다른 현실 이런 규정들을 적용시킬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이런 국고를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구 자체 예산으로 더 많은 난방비를 책정할 법령상의 근거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성심 의원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은 그렇지만은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린 대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은 그렇지만 여러 규정이라든가 보사부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월동종합대책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