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유성구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유성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은 지난 제3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행정동순에 의거 송재용·김충국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

신성동 출신 김동석의원입니다. 근간에 우리 구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학교급식 시책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본격적인 추진이 되면서 그동안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습니다. 첫째,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한 학교급식 후원회 규정을 두고 학교급식시설·설비비 및 운영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을 시행하면서 후원회에서의 일정률 강제부담, 후원금 모금순위에 의한 예산지원, 학생을 담보한 후원금의 강제징수, 후원금의 취지에서 벗어난 경제적 능력을 도외시한 정액부과 등으로 학부모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둘째, 학교급식과 관련한 재원확보의 불충분으로 학교급식의 조기실시 전망을 어둡게 해 왔습니다. 학교급식 시책은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6·27 지방선거 당시 많은 후보자들이 이의 해결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전광역시 중에서도 농촌이 많고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구민들의 경제적 능력이 뒤떨어져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어려움은 우리 구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라나는 2세들의 체위향상을 위한 충정에서 우리 유성구 의회는 현행제도상에 약간의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급식시설을 위한 예산을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급식시설 지원예산 집행을 둘러싼 중앙부처의 이견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당위성이나 집행을 위한 해결방안 강구 등은 도외시되어 온채 갈등과 반목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시설비 관련 제 문제에 대한 원만하고 합법적인 해결을 모색해 보던중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대전시민 연대모임으로부터 우리 의회가 의결한 바 있는 학교급식시설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청원인들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와 교육관련 예산의 심의·의결 권한이 대전광역시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 유성구의회가 대전광역시에 관련 조례의 제정을 요구하여 달라는 청원을 받고 그 취지와 목적 그리고 법률적인 한계를 다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청원인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청원을 소개하며, 아울러 대전광역시에 학교급식시설비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관한 대전광역시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동석의원께서 설명하여 주신 학교급식조례제정청원은 우리 의회가 지난 8월22일 심의한 바 있는 학교급식시설 지원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이의 합법적 집행을 위해 우리 유성구의회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교육관련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시에 관련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청원인들의 이와 같은 요구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의회는 이의 원만하고 합법적인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이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본 청원을 수리하여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유성구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시와 시의회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하는 우리 유성구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원칙은 지난 17일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성구예산안심사기준채택의건(김성준의원외 2인 발의)

온천2동 김성준의원입니다. 우리 유성구의회가 예산안 심의시 준거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여 유성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본 의원은 몇몇 동료의원과 우리 유성구의회의 예산안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채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무릇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 자치활동이 명기된 것으로 국가재정과 상호 보완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성·능률성·형평성·공공성·적정성 등의 기능이 함축되어 나타나는 자세가 견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예산안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심의 의결하여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예산편성권이 있는 집행부로 하여금 편성단계에서 이러한 기능이 작용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심의할 것인가에 종속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의회가 앞서 언급한 기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기준을 채택하여 집행부가 이를 활용토록 권고해야 할 책무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본 의원은 미리 나누어 드린 바 있는 예산안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우리 의회가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준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유성구예산안심사기준은 지난 10월10일 의원 간담회에서 안을 마련하여 10월17일 의원 간담회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성구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송재용의원외 8인)

송재용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은 주민의 혈세로 세워지며 주민의 것으로써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당연히 합리적·능률적·민주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한가 그 사업보다 시급한 사업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예산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확정될 때 자연히 구비 부담이 수반되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심의의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의회의 사전 심의를 통하여 타당성, 효과성, 구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함으로써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사업선정의 객관성·민주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서 구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신청전에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의회의 의결대상과 통보대상을 규정하고 수시보조사업 신청에 대비하여 일괄 사전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사유에 의해 구청장이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 선결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제외사업을 세가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이 아무쪼록 원안가결되어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재용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조례안은 지난 17일 의원 간담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당시 조문의 정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한번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