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기획담당관 박남훈입니다. 시통합에 대한 비합리적인 조례, 개정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정비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발족 과정에서 미처 조정 정비하지 못한 주민관련 주요조례와 그 외에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불합리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하여 연초에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치법규 등의 정비가 다소 까다롭고 일상 업무가 아닌 관계로 소관 부서의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치법규의 정비 사무처리 요령을 발췌 요약하여 송부,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자치법규의 정비 추진과 관련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검색 정비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실무작업반을 각 부서별로 편성 운영하였고 부서별로 검색 결과 및 기획담당관실 자체 판단에 의한 정비대상 총 66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신속히 정비 추진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 추진이 미흡하다는 자체 판단아래 신속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사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례 중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조례에는 시세조례, 수도급조례, 건축조례 등 3건이 있습니다. 이 중 시세조례는 지방세법상 현재로써는 재정이 불가능한 사항이며 수도급수조례는 현재 의회개정 의결되어 경기도에 공포 예정 중에 있으며 11월10일 안에 공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새로이 제정 개정한 건수는 시기, 조례, 법규, 행정처리규칙, 소형건설주택확대지침,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고시 등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을 총망라하여 총 8건이며 이중 제정이 36건, 개정이 69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조례가 33건, 규칙이 33건, 훈령이 22건, 예규가 12건, 고시가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관련 불합리한 조례중 아직 개정치 못한 건축조례는 읍면동지역간에 차등 적용조항 등 불이익 배제원칙과 관계없이 불합리한 조항을 신속히 개선 정비하여야 하겠으나 동 건축조례는 그 특성상 도시형태의 근본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이는 우리 시가 앞으로 지양해 나갈 미래상과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신속히 개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계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했던 사항인데 남양주시의 건축조례에 대해서는 여기 동으로 봐서는 양정동, 면으로 봐서는 조안면이 이것에 해당이, 그린벨트가 100%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읍면동은 유사하고 다 평준화된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건축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건폐율 용도별 지역을 단독주택의 경우는 동 10분의8 이하, 읍면동은 10분의9 이하 또 자연녹지지역은 얼마냐 하면 동이 10분의4 이하, 읍면이 10분의5 이하, 여기에 준해서 상업지역, 제외된 기타지역은 10분의7 이하, 읍면이 10분의8 이하, 이런 등등으로 나와 있고 기 다음에 건폐율,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또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가 읍면동이 건폐율 적용율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11조에 뭐냐하면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심의결정을 해도 전용지역하고 준 전용지역 또 상업지역, 녹지지역 또 주택건축촉진법에 의한 사업 등의 대상건축물은 읍면은 해당이 없음, 이 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건수가 제21조 제2항 제2호 대지와 도로의 관리도 그렇고 또 24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이것도 차등을 두었고 35조는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의 건축물금지제한,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가 100%인 조안지역하고 양정동 지역은 이것을 개정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만 그 외의 읍면은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연구 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의 개정 여부를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지역에 차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의 용도나 지구지역을 정해 놔 가지고 이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 건축부서하고 저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용도지역하고 지역지구가 아직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또 불합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수일 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금년 말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용역이 납품이 되고 납품이 되어서 의회의견 또는 주민의 설명회를 받아서 확정을 지어서 건설교통부의 확정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은 지금 자료에 보면 부서별 검색결과 및 기획담당관실 자체판단에 의한 정비대상조례가 총 66건인데 66건에 대한 현황은 지금 자료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쭉 뽑아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있어요.

자료를 갖다가 주시고.

네,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관 부서별 자치법규에 대한 소관 부서별 연찬은 하고 있습니까?

네.

년 몇 회나 합니까?

그것은 기획담당관실 법무계에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되면 수시로 하고.

아니, 수시로 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늘 집에서 탐독을 하고 있지만 기획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자치법규 연찬을 계획을 세워서 했느냐 이것입니다.

네, 3회를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그것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연찬을 계획대로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한 가지 늘 내가 얘기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이 잘 안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이나 조례 규칙인데 바로 거기에 준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시민 즉, 크게 얘기하면 국민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법인데 그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행하지 못한다 라면 그 담당부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불법광고물 단속에 옥외광고물은 단속할 수 있는 법규를 가지고 있지만 옥내에다가 가령 예를 들어 광고물을 부착했다고 하면 그것을 단속할 법규가 없어요. 앞으로 기획담당관은 단속할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모양인데 지금 도시형태로 되어 가면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보면 창문이나 입구문에다 스티카를 쭉 붙여 놨다고, 그것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항이에요. 외부사람이 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와 가지고 어느 주택단지 구경가자고 해서 갔을 때 아파트 정문 유리에다 붙여 놓았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것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은 저희가 단속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저희 조례는 사실 없어요. 道 조례에 준해서는 단속할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 조례에 있으면 그것을 빨리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반상회보나 이런 데에 내 가지고 단속을 하고 단속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그 사람들의 활로도 열어 주어야 돼요. 반상회보에다 스티카를 남의 집에 갖다가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남의 집에다 붙이지 말고 가정집에다 집어넣어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네가 안에다 붙이든지 해야지, 그것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담당관계서는 우리 시 본청 산하나 시 본청의 정원조례가 정원에 맞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인력조직 기구판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정원조례는 그 지역실정이나 그 지역 인구 여러 가지 측면을 보아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시 본청의 공무원 정원은 시본청에서 직접짰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읍면의 실정은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읍면까지 시 산하에 공무원도 다 조례에 준하는 측면에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자체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원에 대해서는 본청 정원하고 읍면동 정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담당한 부서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승인을 얻어서라도 조례를 바꾸어야지요. 조례를 고쳐야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사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치법규나 훈령에 보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힘듭니다만 특히 자치법규에 보면 읍면동의 위임사항의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전결규정에 보면 읍면장이 거의 다 읍면장 처리사항인데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읍면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부읍면장이나 과가 있으면 과장이 처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을 간혹 저도 그것을 느꼈었는데 요번에 읍면동의 전결규정사항에는 요런 것을 좀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읍면장이 사실 바쁜데 거기에만 얽매여 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부읍면장이나 사무장한테 또는 과장이 있는 곳은 과장한테 그 처리규정을 전결처리규정을 많이 좀 주어 가지고서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담당관한테 정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시세조례, 수도급수조례는 이미 도에 공포 예정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세조례 중에서 주민세가 우리가 도농통합이 되어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일이지만 이게 새삼스럽게 미금을 거론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남양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모두가 다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시형태라고 그러면 읍면동 소재지만 도시형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농통합의 특별법이 제정된 입장에서 거기에 준해서 동은 동대로 적용을 받고 읍면은 읍면대로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주민세 문제가 읍면동하고 균일하게 물어야 된다는 얘기지, 얼른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항들을 도농통합의 특별법에 의존하지 말고 과감하게 道나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혜택을 받게 하고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으로써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렇게 했으면 합니다.

네, 그것은 관련 상급부서하고 얘기는 자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4월에 7회 임시회 때 의결을 해 주셨는데 읍면은 1,000원이고 동은 1,8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동 전체를 가지고 논하면 되는 데 동이 있는데 거기 일부는 농촌형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제외하자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려면 도농통합이 되었으니까 읍면을 다 동으로 체계를 바꾼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다라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시로 승격만 해 놓고 읍면은 읍면대로 남양주시 화도읍, 진건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무자인 저희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농통합의 그것에 보면 그 때 당시에 읍면지역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해서 현행법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실제가 동지역에서 내는 주민세를 떨굴 수는 없어요. 떨굴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데로 동사무소라고 해서 전체가 다 그렇게 하면 되지만 농촌지역이라서 떨굴 수는 없습니다.

동지역도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액이 엄청난 차이라면 의존재원에 살고있는 우리 남양주시가 세금을 삭감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주민세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며칠 전에도 도에다 한번 물어 봤더니 도에서도 그것은 조금 기다려봐라 그것은 남양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차츰 개정하는 것을 자기네들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은 자주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표재학 위원이 안 오셨으면 읍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주민세도 그렇지만 시하고 면하고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공납금이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에 남양주시가 아니고 남양주군으로 되었다면 동을 면으로 하는 것이 손쉽겠지만 지금 시 조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계획이 언제까지 빨리 추진될런지, 사실 제가 학교 일을 매일 간수하는 일입니다만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급히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만 계속할 수 있는 거지,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를 자꾸 해야 발전이 오겠지, 잠자코 있으면 생전 가도 얼른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아까 이만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따가 총무국장께서 보충설명을 더 듣도록 하고 기획담당관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난시청지역해결방안에 대한 문화공보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한창길 내무위원장님과 이보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난시청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 판정을 통한 수신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TV수상기 소지자가 수신료 면제신청서를 증명자료 첨부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한국방송공사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 읍면동을 통하여 난시청지역을 전수 조사, 한국방송공사에 난시청승인을 일괄 신청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조사기간은 10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 조사를 했으며 대상은 TV수신이 불가능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하여 실시한 결과 81개 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난시청지역의 사실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에 판정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거나 난시청판단 단위인 리·통 단위 중 일부 가구가 TV시청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일부 채널의 시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난시청지역의 판정을 받을수 없으나 금번 조사는 이를 무시한 전체 지역으로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난시청지역 판정에 대한 민원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방송공사와 주민대표가 입회하여 철저히 조사를 해서 판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궁화위성에서 송출하게 되는 96년도 7월 이후에는 난시청지역이 전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난시청지역이 즉, 말하자면 난시청지역 주민과 방송공사하고 마찰이 조금씩 관계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계량기가 있으면 수신료를 다 내지 않습니까? 사실 상가 가진 사람은 공용계량기인데 계량기가 있으면 다 나온다고, 이것을 물어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천상 한전에다가 가서 개개인이, 말이 그렇지 이게 돈 몇 푼 낸다고, 가라고 그래도 잘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요. 밑에서는. 그러니까 계량기 조사를 말이 나와서 하지, 거기 오지도 않아요. 거기 방송공사에서 하는 일이 거기 책상에 앉아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처럼 웬만한 데는 이장들이나 통장들도 제대로 옛날 사람처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조치를 해 와라 천만에 말씀입니다. 거기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만이라고, 그러니까 계량기에 대해서 내 보낼 적에 공영계량기냐, 아니냐를 분명히 알고 그 쪽에서 수신료를 체납하도록 했으면, 나는 지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수신료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방송공사에서 경유해서 하는데 지금 수상기 단위로 징수를 하고 있고 가정에 한 가구에 두 세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구 내에 방마다 TV가 있을 경우 한 대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행법상. 그런 관계는 공사측과 협의를 해서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공보담당관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시는 겁니까?

네.

축하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총 가구 수가 1만8,302가구가 TV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조사현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난시청 가구 수가 1만 4118가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거의가 난시청이네요?

아니, 리별로요.

조사된 숫자 내에서 총계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총 얼마인데요?

총 가구 수는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듯이 한국방송공사에서 보는 난시청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난시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남양주시의 TV를 보유하고 있는 총 가구는 몇 가구에서, 총 가구 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조사는 보고를 해서 읍면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취합한 숫자이기는 합니다. 읍면에서 제대로 조사가 되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통계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구 주택 총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알아요? 행정은 통계를 가기고 하는 건데 통계가 안 되어 있으면서 주민의 어려움,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보담당관은 다음 후임자가 물론 할 일이지만 다른 방송에서는 다 TV수신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왜 구태여 KBS에서는 선전은 다 하면서 받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KBS에서도 이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국가공익방송이라고 그러지만.

아니, 그것은 KBS방송국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방송공사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청료는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시청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난시청 지역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론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석이나 이런 데는 산이 가려서 아주 천연적으로 난시청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유선방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유선방송이 잘못된 것은 그것이 독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담당관님은 TV시청료에 대해서 난시청지역만 면제해 줄 것이 아니라 한국방송공사에다 이제는 너희가 선전을 해 가지고 다 방송료를 벌로 있으니까 국민들한테는 시청료를 안 받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건의하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저희 시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TV수상기 숫자 조사하는 것도 사실 한 가정에 3대가 있는 집도 있고 2대가 있는 집도 있고 그래서 그 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기 쉬운 얘기로 여기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으나 시청료를 안 받도록 하는 데는.

그러면 소관 담당관으로서의 의견은 어떠냐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것은 저희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되겠지만 한국방송공사라고 하는 KBS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일면도 있다고 봅니다.

선전해서 뭐 해요? 광고로 버는 돈은 뭐예요? 맨날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돈은 뭐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관 한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정질문이란 모든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잘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 개인 생각은 어떠냐 이거죠. 옛날에 어려울 때는 냈지만 안 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시청료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꼭 한국방송공사 직원같이 말을 하는데.

저도 국민이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현봉 위원이나 우리 황금용 위원이 두 분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한국방송공사가 우리 국민한테 제대로 어떠한 대가를 해 주지 않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한국이동통신 같은 데에서는 수신이 안 되는 곳에는 수신탑을 세워 가지고 수신을 받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에서는 그것 없이 난시청지역이 지금 여기 보면 1만 4198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난시청 지역중에서 안 되니까 유선방송을 해 가지고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유선방송을 쓰는 사람은 유선방송료를 또 내야 된다, 이중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아까도 김현봉 위원도 얘기했지만 한 가구에 계량기가 3개, 4개가 달린 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안 쓰고 전기는 다 쓰는데 전기를 쓰게 되면 시청료는 다 나와요.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을 적에 감면을 해주고 했는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TV를 시청하는 사람들한테는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 또는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방송공사에 시청료면제건의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건의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이익을 주는 이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신탑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화도하고 조안지역에는 용문산에 건립되어 있는 탑에서 반송을 해 준다는 거예요. 방송공사측 얘기로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쪽 지역도 사실상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한 채널이라도 잘 나오면 난시청 지역이라고 판정을 안 하니까요.

진접같은 데는 방송공사에서는 탑을 안 세웠는데 이동통신은 다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호출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잘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민에게 서비스혜택을 주고서 돈을 달라고 그래야지, 그것도 안 주고서 강제로 빼앗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어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공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구축물의 시설은 방송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원인은 건축하면서 허가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해주는 방법, 조속히 해주는 방법이 안 되어 있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허가가 나서 이게 시청이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허가를 내 주면서 허가내 준 시장이 여기에서 시청을 준공과정 시에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을 업자하고 빨리 조속히 해 주어서 시청될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이 되어야지, 그냥 주민이 나가서 건축업자한테 해 달라고 해서 채널이 맞지 않아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로 보아서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시공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 주는 이것이 제도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현행법을 제가 법규를 정확하게 연찬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시청 측정 요구지역 현황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했을 때 저희 지금동 산밑에도 상당수가 있는 데 여기 하나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의를 드렸는데 지금동은 하나도 안 실렸네요. 이런 것을 보면 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더 넓혀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 인허가와 관련된 집단민원예방대책에 관하여 총무국장님의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으로 9건이 되어 있는데 그 1건만 합니까?

1건, 1건 짚고 넘어가니까 1건씩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건 수가 많으니까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서 오늘 인사발령에 대한 내용을 내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두 사람이 타지로 가고 두 사람이 전입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도 인사발령에 의한 연계인사에 따라서 과장급이 16명, 계장급 20명, 이렇게 해서 모두 36명의 인사발령이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있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대형공사장 인허가시의 집단민원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집단민원은 호평, 평내지역 택지개발 반대민원이 있었고 광전리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반대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또 기타 공장입지나 대형아파트 신축에 따른 반대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발생요인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주민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방대책으로써 건축공사에 따른 문제 발생시에는 건축심의와 현장지도의 강화, 관련법규에 의한 적법한 승인절차에 따른 것이 이행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또 시 의원이나 대학교수, 건축사,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의 사전 서류검토, 또 현장확인 등의 강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방대책을 하고 또한 부실시공이 없도록 완벽한 공사 감독 이런 것이 사정예방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발주 전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또 공청회, 사업설명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주민피해의 발생 시에는 수시 간담회를 운영해서 보상대책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형공사장 인·허가시의 집단민원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형공사 인허가 시 집단민원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형공사장 인허가문제, 집단민원예방대책은 우리 남양주시가 제일 빨리 되어야 할 것이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퇴계원만 해도 도시계획에 민원의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민원이 어떠한 개개인의 사정도 듣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문제를 위시해서 들으시고 공식적인 문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추진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어야 지금 퇴계원에 아파트허가 들어와 있는 것도 요새 허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네에서 내준 것이 아니고, 보상도 이번에 마지막에 끝났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공공시설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벌써 835세대가 성원건축에서 들어온 것도 민원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도로도 없이 아파트만 먼저 지으면 무엇합니까? 학교없이 아파트 지으면 무엇합니까? 그렇다고 거기다 수위실 옆에다 노인정이라고 해 놓고 그냥 팔아먹고 가면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동네사람, 면장하고 우리 시장님, 관계공무원들이 매일 귀찮고 괴로운 것이 그거구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빨리 점차적으로 구성이 되고 공공시설이 되고 도로가 확실히 지금 땅 한 평에 200만원 가는 땅을 나중에 보상을 주느니, 아파트부지가 120만원씩에 퇴계원의 산들이 매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10만원, 120만원, 130만원에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으면 일방적으로 흡수할 적에는 똑같이 흡수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도시계획선이라고 빼고 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퇴계원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추진이 되면 저도 거기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4차선이나 8차선이나 도시계획 그어 놓은 것은 시에서 허가낼 때 건축주하고 타협해서 기부체납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지금 소방도로도 보상 안 주지 않습니까?

보상을 못 주고 있지요.

안 되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4차선이 나게 되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부담되는데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거만 팔아먹고 가게 되면 뒤치닥거리는 우리 시에서 매일 예방대책이 제가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에 와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봉 위원님 말씀은 도시국 소관에 얘기를 주로 하셨는데 우리 통합된 남양주시의 비전이 담긴 그러한 발전계획이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동명기술단에서 1차 심의를 했었는데 남양주시 전체를 놓고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심의를 거쳐서 시민공청회를 가져서 그래서 그때 우리 남양주시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시로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을 예방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저희 남양주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설립이 빨리 되어야 되고 한데 어쨌든 지금 그런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빨리 될 것입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국장은 예방대책 하단부에 보면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를 수시로 한다고 그러고 주민대표간에 수시 간담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것이 사건이 꼭 터진 뒤에만 협의를 합니다. 사전 공청회가 있어야 되고 그 일례가 광전리 쓰레기매립장 설치 준비라든지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고 생각했을 때 그 주민들과 사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 의논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건을 터트려 가지고 문제가 돌출하면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간담회를 한다 이것입니다. 공청회도 하고,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집행부가 옛날식의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과 사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황금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인데 남양주군 당시에 광전리에 광역쓰레기장 매립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공청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호평.

이번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다 나오지 않았어요. 주민과 사전에 안 했고 호평·평내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때

여론수렴은 다 했지요.

그것은 나중에 했지요. 시장이 거기에 택지지구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주민들을 모아놓고 시가 택지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그런 공청회를 가졌느냐 이것입니다. 안 가졌지요?

그런 공청회는 가지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안 되지요. 시민들이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형공사를 우리가 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공청회도 갖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진행중인 집단민원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호평·평내 택지개발 반대가 95년11월 중에 고등법원 결심공판이 예정된다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패소될 경우에 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소송을 제기한 쪽인 호평동 주민이 만약에 승소했을 때 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하고 관계될 텐데, 그 결과는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자기네가 승소해 가지고 전면 백지화 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놓아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공장입지 대형 아파트 신축 반대에 대한 부분적 발생, 이것은 지금 금년에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금년에 산하레미콘 거기하고

총 몇 건이라고?

한 3, 4건입니다.

3건이면 3건, 4건이면 4건인데.

아니, 부분적으로 조그만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쳐놓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사람의 불이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고 또 전체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기지역의 이익만 생각하고 전체의 이익을 생각 안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곧 3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나가지도 않고 그냥 하기 때문에 서류만 검토해 가지고 인·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허가를 그냥 서류만 맞추어 보고 현장에 나가 보지 않고 그냥 허가 내준 것입니다. 도로가 있는지, 이 공사를 대형공사나 중형공사나 공사도로가 있는지, 진입도로가 있는지 확인 없이 도면상에만 서류상에만 합법적이니까 허가내 주었다, 그런 예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업자편의다 이것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허가가 날 수 없는데도 주민이 보았을 때는 허가가 났다 이것입니다. 공사도로도 없는데 허가 내주고 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그때 그것을 수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가지고 집을 지었다 이거예요.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무 국장님은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심의를 철저히 해서 현지확인,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여기 하단에 보면 향후계획으로 관련부서에 대형공사 시행 및 대형건축물 인·허가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제반여건을 심층검토 처리할 계획임, 서류상으로는 글 문구가 마음에 쏙 들어올 정도로 해 놓으셨습니다. 여지껏 제가 4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이런 서류만 무수히 받아 봤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사무실에 나가면 그냥 끝이다 이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다하더라도 워낙 건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민원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답변 중에 도시계획 용역을 주어서 1차적으로 심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으면 우리의회에다 서로 의견을 교환해 볼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아니,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구상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를 받으러 온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지, 다 끝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되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적어도 저희한테 보고를 와서 3, 4번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정도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단계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월 중순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 중순쯤이면 되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황금용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전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를 별내에다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96년 3월에 실시설계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했는데 주민이 반대했을 적에 그 때에 예산의 낭비가 안 되겠느냐, 꼭 된다고 보십니까?

꼭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그럼요.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3항에 대형아파트 관계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집단민원이 90% 발생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짓다 보면 아까도 황금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보지 않고 서류상으로 아파트,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해주어야 되는데 업자 편에서 해주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기 보시면 건축심의를 거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지금 오남면이나 진접 같은 데 아파트허가가 났습니다. 물론 지방도나 국도에 아파트가 되면 가변차선제가 있게 되지요. 그것이 없이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완벽하게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이런 절차를 걸쳐서 해 주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를 내주고 나중에 주민이 낸 세금가지고서 마무리를 해 주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 시의 공무원은 업자편이 아니라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시의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파트는 승인이 난 다음에 대개 승인 전에는 말썽이 없고 승인 전에는 왜 말썽이 없느냐 하면 주민이 모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난 다음에 말썽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구종서 위원하고 저하고 덕소 7리 코오롱에서 거기에 사 가지고 하려고 그런데, 주민이 오라고해서 둘이 참석을 해서 10시까지 질의하고서 왔습니다. 그런데 7리에서 사전에 그것을 도면을 보자, 뭐를 보자 하는데 업자가 도면을 보여줄 리도 없고 이래서 관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없이냐 하면 건축심의 하는데 여기 대학교수, 건축사는 참석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읍에서 읍장님도 업자되는 사람이 시에만 왔다 갔다 하지, 사실 좀 읍장도 만나서 거기에 적법여부도 얘기도 하는 것이 없고 읍에서도 모르고 또 읍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시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모르겠다는 식의 얘기를 담당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승인 건축심의회 할 적에는 관계공무원이 적어도 출장복명을 해서 거기 이장 정 도 아파트 짓는 부근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한사람을 만나서 여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해 가지고 심의할 적에 관계공무원이 대학교수나 건축사, 시 의원 다 모인데서 거기는 무엇이 문제점이 있다해서 사전예방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대개가 집단민원은 인·허가 이후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도면을 모르고 정문이 어디고 진입도로도 모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할 적에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복명자료를 가지고 대학교수나 건축사나 시 의원한테 얘기해서 불합리하다 할 적에는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주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인·허가를 내주어야 이런 민원이 없을 것입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현원은 2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직원 한 사람이 현재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향후 결원이 발생시에는 즉시 충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95년도 1월 1일자로 시군통합이 되면서 남양주시가 발족되면서 정원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본청과 시산하 각 읍면동, 실과소가 정원조례대로 정원이 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우리가 판단했을 적에는 시 본청에는 시군통합이 될 당시부터 완벽한 조례로써 인원을 조정을 했고 읍면에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지금 읍면에 인구가 행정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가 현격하게 많이 차이나는 데가 많아요. 그런 상황을 국장님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조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중인 조직개편 작업과 연계해서 3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3명을 조례를 바꿔 가지고 정원을 줄 계획인지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비단 진건면 뿐만 아니라 오남면이 새로 신설되면서 기구나 인구가 1만4,000, 1만5,000명으로 앞으로 진건면보다도 더 인구가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추세에 있는것이 오남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만5,000명인데 정원을 19명으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내면같은 데를 말씀드리면 별내면은 인구가 1만2,000명이 안 되어요. 거기는 현재 정원이 25명이에요. 그렇게 불합리하게 조례로써 조정을 해놓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을 더 줄 수 없고 여기서 빼서 여기에 넣을 수도 없고 하는 측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자체를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현실에 그렇게 불부합하게 된 점을 심충분석해 보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면간에 서로 인구는 많은데 정원은 적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구가 반드시 행정수요와 일치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수요는 또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별내면 같은 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규제 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데는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한 가지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부 관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많고 해서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해서 인구와 행정수요가 꼭 일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정원에 대한 조정은 지금 저희가 기구와 인력에 대한 조정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전 도에 대해 각 시군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폐합이 될런지 확실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어차피 기구 인력조정 읍면정원을 일체 재조정해야 되고 또 저희도 발전기획단이 오늘 발령이 나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기구인력관계, 정원 이런 것도 거기서 같이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인구, 행정수여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총무국장님은 비단 저희가 별내면을 얘기해서 별내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내면에 청경이 다른 면보다 많아요. 그러나 정원규정에는 청원경찰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경은 저희도 3명이 와 있습니다. 저희 면은 70%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남양주시가 발족될 당시에 조례자체를 만들 적에도 읍면을 신경을 썼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그런 불합리성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인구증가로써 반드시 직원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양주시가 발족되면서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이 되고 본청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금 남양주군청에 근무하던 직원이 얼마이며 미금시에 근무하던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남양주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남양주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남양주시로 통합되면서 남양주군 14만명, 미금시 8만명 그래서 23만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시 전체의 모든 직제가 늘어나고 실국이 늘어나고 기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읍면에도 인구가 늘어난 만큼 직원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시 본청에서 강구해야지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제가 90년도부터 면장을 하면서 진건면의 인구가 1만7,000명이 될 당시에 저희가 직원증원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영삼 대통령 취임하면서 직원동결을 하는 바람에 그것도 무의미하게 넘어 갔어요. 그러면 그 이후도 직원 증원이 다만 얼마라도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때 인원을 가지고 한다구요. 진건면 가지고 얘기해서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읍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비교해 보면 면에는 근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직원은 적은 데다가 업무량은 폭주하거든요. 읍에 가면 단일 업무를 하면서 편안히 쉬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구요.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읍에는 가려고 합니다. 읍에 가게 되면 면으로 안 오려고 해요. 왜 그러냐, 면에는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인력관리부서에서라도 읍면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정주권개발사업 때문에 일부 주민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먼저도 답변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읍승격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관리부서에서 봤을 적에 읍승격을 해야만이 될 형편이라면 나가서 직접 그 현황을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이 한마디 어디에다 얘기를 하면 그것이 본청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주민여론이다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구요 일부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다음에라도 총무국장님이 직접 진건면에 나가셔 가지고 주민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세요. 정주권개발사업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읍승격을 할 수 없다고 얘기가 되는지, 또 정주권개발사업은 96년 내년부터 2000년까지라구요. 그러면 5년 동안 정주권개발사업 때문에 읍승격을 못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일부 정주권개발이익, 상대적인 개발이익이 40억이나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반대의견에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주권개발사업 때문에 읍승격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한두 사람, 몇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전체적인 지역주민의 여론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늦어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처음 당초에 올리면서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주춤했다가 다시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우선 총무국장님은 면의 면장을 통해서라도 주민의 여론을 다시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이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주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주민이 반대의사를 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지 시정을 통해서 들어온 얘기이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일부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지만 전체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도 없고 뜻 있고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집약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어느 일부 민원이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반대의사로서의 여론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은 조금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지금 작업을 하는 단계에 있고 또 읍승격관계는 신청중에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원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인구에 상응한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3명이 되든지 4명이 되든지 증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비단 진건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남양주시 본청은 아마 여기 실국장님이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별로 조례상의 현원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읍면의 인원조정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본청의 인원을 줄여서라도 읍면 직원을 채워주라 이런 예기죠.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남양주군 당시에도 화도면과 별내면이 면으로 있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2만명에 육박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조직을 보완해 주어서 직원이 30여명, 28명 내지 27명씩 직원을 두었어요. 그런데도 행정수요를 감당하려니까 직원을 더 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조례를 바꿔가면서 직원을 줬는데 왜 남양주시가 돼 가지고 조례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직원을 충원을 안 시켜주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아주 충실하게 비단 진건면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조정을 해서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인원조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는 구내 식당의 읍면동, 사업소로 확대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의 읍면동과 사업소로 확대할 계획은 어떤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주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본청은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년간 5,800만원의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해서 1일평균 300여명의 직원에게 한끼당 1,500원씩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제2청사에서는 민간에 위탁운영을 시켜서 1식당 2,000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은 평균 8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식당이 없는 불편한 호평동이나 양정동 또는 환경사업소, 천마산관리사업소 이런 데에는 사무실의 일부를 할애해서 개인별로 분담금을 내서 자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에게 정액출장비 및 읍면동 근무수당 등 해서 읍면동의 직원에게는 1인당 12만원씩 본청 직원들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저희가 도출한 것은 자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무실내에서 공간을 할애하거나 별도의 건물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주방시설과 냉장고, 식당내의 시설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업무성격상 민원실의 일부직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이 주로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내식당 운영상의 부담경비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돌아가는 실이익이 미비하므로 읍면동, 사업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직원 사기양양을 우해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한 판단 하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구내식당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은 읍면동과 사업소 확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후속 답변으로 미루어보면 이 자료나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아주 본질을 떠난 답변내용이에요. 이주양 위원의 질의내용의 본질은 이런 지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청 본청직원들이 식당에서 혜택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예산을요?

네. 내가 부수적으로 알아봤더니 현금으로는 줄 수 없다, 주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양 위원이 질의한 본질은 다 떠난 거예요. 거기다가 식당을 만들어줘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식당을 할 수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곡동같은 데는 다 나가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남양주 공무원들에게 본청 직원은 혜택을 받는 데 나머지 직원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얘긴데 그 방법이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본청 직원들이 1끼당 시중의 대중식당에서 3,500원 내지 4,000원짜리 정도 하는 것을 1,500원씩 받고 우리가 매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인건비 그러니까 식당에서 종사하는 영양사라든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 직원 중에 누구라도 불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온 건데 지불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구내식당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향후 2청사처럼 민간에게 위탁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면 그런 불만의 소지가 다 없어질텐데.

읍면동에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경영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시본청 말이에요?

시 본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해 주지 않고 민간에게 아주 위탁을 해서 2청사처럼 위탁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불평의 소지가 없어지면 않게느냐 이런 얘기지.

직원들 사기양양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거구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그러나 시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5,800만원 절감이 되는데 위원님들 모두가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당해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구요.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이 사기양양 측면에서

좋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상당히 원해서 권장했던 것이고 하겠다고 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해야되고 더욱 더 지원을 확대해서 직원들의 영양관리나 사기양양책으로 더 지원해서 좀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서 잘 먹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한 사람이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본다면 본청직원이 500명이 넘는데 300명밖에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은 아주 하위직 직원들만 이용하고 계장급 이상은 다 나가서 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의 원활함과 시민과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민원인도 부담없이 데려와서 구내식당에서 한 끼 먹을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분위기 어차피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이 밖에 근처 식당에 다 나가서 먹고 아주 말단직원들만 식당에서 먹는 차원이라면 이것을 지원을 안하고 자율적으로, 말단직원들도 손님이 찾아올 경우가 있고 나가서 먹고 싶은 사람도 있다구 요. 강제는 아니겠지만 표를 받아 가지고 버릴 수 없어서 가서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하위직이든 상위직이든간에 개별적으로 손님을 접대하거나 또 개별식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15일분 그러니까 15장만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자율성을 베풀어 줬다 이런 예기죠?

네.

그러면 국장님 답변내용으로는 돈은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네, 현금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안면같은 경우가 가장 관건이 되기 때문에 식당을 해 놓고서 임의적으로 자기네 돈을 들여서라도 거기서 식사를 해 먹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시설면에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산에 말이죠 식당을 옆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변경같은 것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읍면에서 들어오면 그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획담당관이 배석을 했으니까 부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기획담당관이나 예산부서에서 기획부서에서 자른다 이런 얘기예요,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미금시적에 부서별 예산서를 의회에다가 먼저 내라, 취합해서 의회에다가도 내고 기획실에도 내고 해서 같이 검토가 되게끔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 줘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것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직영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현금으로는 지급을 못 하니까 방법이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현재 표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표재학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제1청사하고 제2청사에 같은 직원들이 있으면서 여기 1청사에서는 1,500원을 받고 2청사에서는 2,000원을 받으니까 같은 공무원끼리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1청사에서는 인건비를 5,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제2청사도 인건비정도를 한 두사람을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1,500원정도로 싸게 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상대적 이익이 직원에게만 가면 괜찮은데, 민간인한테도 가지 않습니까? 경영주한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만 덜 받는다 이런 얘기지. 직원한테는 1,500원씩 받고 다른 일반인들한테는 받을 만큼 받고, 직원한테는 예를 들어서 식권같은 것을 발행해서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것은 우리가 경영주한테 식당운영하는 경영주한테 우리 직원에 한해서는 1,500원만 받아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인원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1일 평균 80명의 인원이 매식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자기네 인건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해 봤을 때 타산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원가계산을 다 받아 봤어요.

그리고 여기 명시되어 잇는 사항인데 본청 직원들은 년간 5,8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리차원에서 혜택을 준다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쓰신 것이고 여기 끝 난에 보면 이를 읍면동 직원에게는 정액출장비 및 읍면동 근무수당 1인당 12만원 또 환경사업소 특수직 근무수당으로 월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청 직원들은 1,500원의 중식비를 받으면서 많은 혜택을 주지만 이 읍면동 직원이나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만큼을 더 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이것을 여기다 기재를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읍면동 근무수당 또는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수직 근무수당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만큼을 주게 끔 되어 있는데.

아니, 사기양양 측면에서 검토해 볼 적에 상대적으로 읍면동이나 특수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사기양양책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쓴 거죠. 꼭 결부시켜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예를 들어서 본청의 직원들보다는 외부출장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근무수당을 주는 것이고 또 환경사업소에는 어려운 환경사업소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특수직 근무수당을 주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왜 이것을 이런 데에 게재를 해서 본청 직원들은 이만큼 혜택을 주는 반면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만한 혜택을 준다 하는 이런 얘기로 생각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여기다가 게재를 안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기양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읍면동이나 소외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런 대로의 사기양양대책이 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요. 꼭 급식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1청사, 제2청사에는 식당이 허가가 났죠? 허가 있습니까?

허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확대한다면 읍면동에서도 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양정동을 면승격추진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1월1일 도농복합시 발족에 따라서 읍면동이 같이 공존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규정상 동을 면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개정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면으로 명칭변경은 관계법이 없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법개정을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11월중에 실태조사를 한 후에 개정가능여부를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총무국장님이 자료 설명에 의하면 40건에 대한 29억원을 발생시킨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왜냐하면 체납발생원인이 담당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물론 답변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나 여건이 주어졌을 때 포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세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이 납부기간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기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했을 텐데, 당시에 보니까 벌써 재산이 다 압류가 되어 있고 다른 회사, 은행 이런 데에.

그러니까 회사보다 공무원들은 너무 방심해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아니,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경영을 하다 보면 우선 각종 사업자금 이런 것들을 은행에 자기네 재산을 담보를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세원인이 되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우선 그 때 당시에 이미 그것이 담보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가 2차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앞으로 향후 금년 안에 40건 중 29억원 중에서 얼마나 받아 들일 수 있는 전망이 있느냐 이거죠?

글쎄, 이것이 13억 서울리조트에 대한 것이 영업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기네는 욕심껏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자기네 욕심대로 운영이 될까 그것도 좀 걱정스럽고,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글쎄, 그것은 영업하는 형태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세무과장님이 이것보고 안 합니까? 이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이고 서울리조트의 영업수익이 얼마나 오른다는 것이 다 보고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마산스키장은 50억원 정도를 예상치로 국장님은 잡으셨는데 서울리조트는 예를 들어서 영업수익이 한 30억원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윤곽을 세무과장이 국장님한테 감독체계에 의해서 보고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영업을 하고 있다든지.

예상치라도 분명히 겨울이 되면 이제 스키장을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때 돈을 벌 때 그때 입장료를 얼마쯤 압류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 들여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서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계획은 다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세무과장님이 국장님한테 그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야 국장님이 의회에 와 가지고 답변할 때 위원이 영업수익이 얼마냐, 서울리조트는 년 얼마인데 금년에는 얼마쯤으로 받아들이겠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이나 저나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아는데 얘기를 왜 못하시느냐고?

뭘 못합니까?

리조트의 수익이 얼마냐고요?

리조트의 수입이 얼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천마산스키장 50억원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천마산스키장이 그런 정도로 수입이 있었는데 여기는 영업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내가 세금을 악착같이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고 적당히 그 해 그 해 넘어가기 때문에 자꾸 누적이 되어서 체납액만 늘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40건, 이것에 대한 것은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이것이 전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가 채권압류를 했을 경우에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받을 수가 없고 벌써 우리보다도 먼저 은행들이 다 잡아 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해도 이것은 할 수 없는 것 들이에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세입원칙에 소액이나 고액이나 내는 의무와 권리는 평등한 것이라고. 세금을 몇 십억 내는 사람하고 조금 내는 사람하고 국가에서 차등대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세입만 잡아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을 누가 받는 거냐 시민이 받는 거라고. 이게 원칙을 벗어나는 입장이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이런 원인은 발생치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황금용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 다소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액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거의 파산을 했다거나 재산이 다른 데에 압류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은 원인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징수해야지, 끌로 나가기 때문에 다 연계되어서 넘어 오는 것이지만, 소라상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망했다 이거예요, 결국은 세금 못 받는 것 아니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큰 기업들은 돈을 이미 사업조성 할 때 조성자금을 자기 재산을 담보하고 돈을 얻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뒷순위 밖에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원인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강구해야돼요. 예를 들어서 리조트허가를 냈다고 그랬을 때 허가를 내서 건물이 올라가는 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세금을 원천징수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원칙론에 의해서 편안하게 받으려고 그러면 이런 돈은 맨날 못 받는다고, 결국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의혹이 나오느냐? 공무원하고 기업주하고 서로 결탁이 되어 가지고 봐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괜히 오해를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국장님보다도 세무과장님이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해 줘야지, 세금을 받아들 이지 못하고 무슨 살림살이를 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수 위원입니다. 서울리조트에 13억1,000만원인데 과년도분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과년도 분이고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8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과년도 분이면 세액이 뭐 뭐예요?

그 뒷장에 있습니다.

주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입니다.

그 뒷장에 자세히 있어요.

서울리조트 같으면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납액 현황에 보면 9월까지 19억900만원인데 현재 체납액이 48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체납세 정리기간을 8월부터 금년 말까지 정했는데 그러면 10월말까지는 지금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까지요?

이것은 9월까지고, 10월말이면 얼마나 징수되는지?

지금 10월에 징수한 것은 장부상에 월말결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을 안 했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보면 세무공무원들이 그 전에는 읍면에서 부과 징수를 해 가지고 체납세까지도 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세무공무원을 다 데려다가 놓고 시에서 부과 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체납세를 얼만큼 징수를 하는지, 그 전보다 지금 현재 체계가 나은 것이냐, 못 한 것이냐? 만약에 현 체제가 각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을 하나씩 시 본청에다 데려다가 놓고 원할하게 된다고 하지만 과년 그것이 현명한 것이냐? 앞서 가는 일이냐, 뒤로 쳐지는 일이냐? 지금 읍면에서는 필수요원, 재무계에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일용직 하나해서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시본청 또는 군본청에서 각 읍면에다 지시해 가지고 읍면동 직원들이 전부 다 나서서 체납세 독려기간 동안에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시본청의 세무과 직원만이 구성이 되어서 체납세 징수를 하는 것이냐, 읍면동 전체직원이 다 나가서 체납세 징수독려를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체납세 징수는 읍면에서도 같이 해야지요. 본청에서도 징수방법을.

어려운 점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하는 방법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이 세무부조리 이런 것을 예방을 위해서는 전부 지로제로해서 받으러 가지 않고 자진납부를 이런 풍토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직원들이 옛날식으로 받으러 다니는 식으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징수독려를 하는 것을 고지하는데 징수독려하는 것은 독촉장을 써 가지고 가서 내주십사 하고 말씀만 드리는 것이지 받아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만큼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현금은 세무공무원이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전부 되어 있어 가지고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가서 독려하는 것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독려하는 것은 이 사람이 행방이 어디에 가 있고 어디에 가서 살고 있고 하는 것을 찾아가서 독촉장을 전해주지, 실제 받아오는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48억5,000만원인데 압류를 다해 놓았습니까?

압류를 거의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취득을 한 다음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자진납부를 해 주어야 원칙인데 30일 내에 취득신고를 안 하고서 1차 담보를 해 놓고 나중에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2차로 가서 옛날에는 지방세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우선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선권이 아니고 압류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은행에 담보를 5억을 했다 하면 세금은 제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했다 하면 공매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계속 누적되겠네요?

누적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전체적으로 압류를 여지껏은 남양주시에 있는 것만 찾아서 압류하다보니까 안 되겠어서 전국적으로 종합토지세가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다 의뢰를 해서 전국 어디든지 토지가 있다고 하면 그 토지를 찾아가서 압류를 해서라도 악착같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도 황금용 위원이나 표재학 위원이 얘기한 서울리조트가 13억인데 여기서 보면 입장료 수입을 압류를 한다 이런 것은 미리 미리해서 챙겨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먼저 번에도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위원님들도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서울리조트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런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저희가 현금입장료를 압류를 한다고 미리 공포를 해 놓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알면 영업을 안 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영업을 함과 동시에 들어가서 현금압류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직원을 파견을 시켜 가지고 그때 같이 앉아서 입장료를 받아오는 그런 입장을 취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만큼 체납세 받는데 공무원들이 일부 저거하지요?

그렇지요. 옛날 부천사건이나 인천사건 때문에 옛날같이 징수에 저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매길 수 있을텐데, 소득이 없는 데다 세금을 매긴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에서도 잘못이 있네요?

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도 결손처분이 되어야 할 것이네요?

그런데 판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소송계류중이니까 판결이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징수를 하는 것이고 판결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부과취소를 해야 됩니다.

여기 총 4건이 있는데 부도, 소송, 사업부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그래서 저희가 취득하게 되면 취득을 해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첫째로 담보 채권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채권확보를 해서 제1순위가 되었을 때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지금 사업부진이라고 되어 있는 창현개발건은 남양주시절부터 해 가지고 지금 창현리에다 개발한 현대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인데요 다 내고 2억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부도도 잘 내도 허가도 잘 내고 이 사람한테 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랬다가 내가 재무과장을 하다가 기획실로 갔을 당시에 강과장님이 재무과장할 당시에 들어와 가지고 군수님한테 휘발류를 갖고 들어와 허가를 안 해주면 분신자살을 한다는 말을 해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세금을 내면 허가내 주든지 그래야지 세금도 안 낸 사람을 허가만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낸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내서 돈 벌어서 세금을 갚으려고 그랬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면청사 부지매입 추진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면 청사부지 매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남면 청사확보계획에 의거해서 부지매입추진은 93년10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오남면 양지리 97-10번지, 96-10번지 이렇게 해서 2필지 600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당 50만원씩 해서 3억원주고 샀는데 이것이 그 도로에서 상당히 뒤로 들어가 있는 그런 땅이고 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좀 선정을 해 볼까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전부 주변 땅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지를 목하고 할 수 없이 거기다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 옆에다 400평을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1,000평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진입로가 구거부지가 있고 또 개인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도로부지로 희사한다는 그러한 토지주의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주인으로부터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그 땅을 회사를 받고 난 다음에 마저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땅주인으로부터 도로부지를 희사받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으로 희사를 받겠습니다. 희사를 받게 되면 바로 옆의 땅 400평을 매입을 해서 1,000평을 확보해서 내년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남면 출장소는 당초에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92년도 4월 1일 개소되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진접읍장으로 있었으며 그 당시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출장소가 설치되기 전에 사실 오남이나 양지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갖고 사실 몇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명칭은 진접읍 오남출장소로 하고 소재지 위치는 양지리에 둔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도 건의를 해서 확인을 받았고 당초에 남양주군의회에서도 92년 3월 1일자로 의결처리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군으로부터 93년 9월 19일 출장소 신축부지매입안을 진접읍장한테 지시를 해 갖고 읍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93년 10월 9일부터 94년 5월까지 3차에 걸쳐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가 하천부지다, 농업진흥지역이다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실 재지시가 있어 가지고 4차를 해 갖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600평을 50만원씩 해서 300평을 구입을 했고 그 당시의 추진 위원들도 다 좋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윤재석 부의장이나 안상남 의원도 향후를 보았을 적에 600평은 협소하지 않느냐, 우리가 400평을 더해서 해줄테니까 그 옆에다가 확보를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95년도 1월경에 추진위원회를 여는 과정에서 홍성재 읍장이 사실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읍장한테 기 600평은 확보가 되었으니까 400평은 읍장이 알아서 처리해달라, 거기에 추진위원회도 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남양주시로 금년에 편입이 되어서 10월이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동안에 물론, 그 자리가 좋은 자리는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그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95년3월13일부터 95년6월 20일까지 8회에 걸쳐서 회계과 관제계장이 오남출장소 청사문제 때문에 토지주와 면담을 했으나 토지주가 평당 70만원 내지 8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격절충을 못 했다, 토지주를 만나보니 한 번도 만나본 사실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한 것이냐,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장복명서 사본을 제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95년7월20일 오남면에 시장방문인사 때 분명히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시장님도 청사추진위원회와 토지주가 합의를 한다면 매입을 해서 해주겠다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얘기를 해 갖고 저한테 여기 서면자료로 온 것은 전부 다 안 되는 쪽으로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8월28일 오남면에서 토지주와 합의해서 평당 50만원에 토지주가 팔겠다고 이렇게 해서 인감 또는 서약서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월 28일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9월 13일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은 보름이 되어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냥 끼고 앉아서 이 지역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위치가 잘못되었다, 다른 곳을 옮겨야 한다 하시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오남면의 청사부지는 그 당시에 20명의 추진 위원들이 그 자리 가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의견일치를 보아 가지고 산 부지를 남양주시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가 부적합하다는 것은 도저히 10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도 일자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안 되는 쪽으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로진입로부지가 당초에도 진입로부지는 구거를 복개하고 8m도로 모자라는 부분을 내가 희사하겠다는 그 얘기가 처음에도 나왔던 것입니다. 또 지금 농사로 박스공사가 2억2,000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물론 회계과에서 얼마나 잘해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전문가나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아도 박스공사 안 하고 토관매설을 해도 1억 미만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굳이 액수를 높여 가지고 해 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여튼 액수를 높여서 해주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어느 지역으로 해도 거기에 박스공사가 안 들어갑니다. 10개월 동안을 ,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자리에다 한다고 했을 적에는 진입로에 대한 토관매설이라든지 또는 청사부지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의향은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앞으로 오남면이 신설면입니다마는 우리지역이 남양주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적에 그러한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면에서 무엇이든지 주민편에 서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면 주민의 의견일치, 주민대다수를 불러 가지고 청문회를 할 것입니까?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추진 위원을 구성했으면 그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의회도 주님대표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100% 존중을 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 말을 안 듣고 엉뚱한데 주민들을 이간을 시키고 분열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보았을 적에 이 일이 다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해서 고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사안은 좀 지양을 하시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 이것을 했더라면 당초에 600평을 분명히 그때 청사 지었으면 되었습니다. 400평은 별개입니다. 모자라서 더 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청사부지에 대한 것을 거론도 안 해 놓고 엉뚱한 데로 돌립니까? 600평을 기이 사 놓았던 것입니다. 사 놓았으면 거기다가 진입로매설을 하고 신축공사를 해야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 현재위치로 보아서 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의 집 건물 뒤에 면청사를 지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하는 것이지.

그러면 면청사를 지을 데가 없고.

지금 솔직하게 여기서 얘기지마는 제 생각으로는 거기가 아주 적격치 않습니다. 절대 적격치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데라도 있으면 해보려고 했지만 다른 데는 진흥지역이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거기는 면 청사로는 절대 누가 보든지 마땅치 않은 곳입니다. 그 곳을 이미 사놓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진하는 것이지, 거기가 적격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주민의 뜻을 거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주민의 뜻도 그렇지마는 그때 추진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남의 공장뒤 안 보이는 데가 청사부지를 했는데 적합합니까? 의원님들 전부 모시고 거기 가 보시자고요.

어느 동사무소고 어느 면사무소고 전부 다 허허벌판에 지어 주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로에 접하고 시민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면청사라면 면의 하나의 상징물인데 길에서도 잘 보이고 이래야지.

먼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좋은 자리로 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망설여진 것입니다. 그것을 왜 추진을 빨리 안 했느냐고 하셨는데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한테는 토지주는 알지도 못하고 70만원, 80만원 얘기는 왜 나옵니까?

그 얘기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관제계장이 얘기 안 했습니까?

총무국장님, 이용환 위원님,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80만원이라는 돈은 그 땅이 지금 50만원인데 면사무소 진입로 땅을 매입해서 복개를 하면 들어가는 돈이 여기 보면 무려 2억이 넘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합치면 길옆에다가 80만원 짜리 땅을 사는 것이나 같은 비용이 든다 이것입니다.

이것 한 번 읽어보세요. 무엇이라고 써 있나 읽어 보시라고요.

그레 그 얘기예요.

80만원을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관제계장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8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거면 길옆에 좋은 땅도 80만원이면 산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95년3월13일부터 95년6월20일까지 8회에 걸쳐서 오남출장소 청사부지 관련해서 출장을 나왔었는데 대상토지가 400평인데 토지소유자는 진접읍 양지리 367-2 양승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승남이 아니고 양승선입니다. 벌서 이 토지소유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형제라고 그러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은 2억인데 평당 50만원인데 토지주가 평당 8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격절충이 안 되어서 결렬되었다, 문제점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매입 예정지에서 진입로 토지매입이 230평이 50만원씩 들어가는데 1억1,500만 원이다. 그래서 힘들다, 여기에 진입로공사에 있어서의 농수로포장 및 콘크리트 공사를 할 경우, 농수로 박스공사를 하는데 2억2,000만원이 들어간다, 또 콘크리트 포장공사비는 150m를 하는데 2,3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하여튼 간에 무리가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리가 적격치 않아서 그 보다 좋은 데를 물색을 해서 이 다음에 어느 시민에게도 욕을 안 먹는 그런 청사부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충성 어린 일념에서 택하다 보니까는 주변이 전부 농업진흥지역이고 시장님도 진흥지역을 풀어서라도 길옆에다 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산업국장이 도에다 협의하니까 안 된다 풀으면 다 풀어야지 그거 하나만 풀 수가 없는 것이다, 이래서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고 한 것이지 거기에다 하기 싫어서만 청사를 일부러 안 지으려고 기피한 것처럼 이렇게 이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살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이 사는 것이고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회나 또 시에서 같이 협의해서 좋은 자리에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기동처리반 운영대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기동처리반 운영대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요지는 생활불편사항처리에 따른 전담기동반 운영제도를 채택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주민 생활불편을 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그런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주간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 관련장비 및 예산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현재 조직전반에 대하여 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단결과에 의해서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에 전담조직과 인력 및 관련장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96년도에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기동처리반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은 일반으로 민원을 접수시키면 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답변요지에 보면 주간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직실에다 전화해서 바로 접수되어서 관계부서로 옮겨 가지고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수일이 지나고 수개월이 지나도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 기획담당관한테 얘기하니까 금방 됩니다. 바로 처리하고 통보가 오더라구요. 그러면 당직실 야간이 아니라 야간도 그렇고 휴일 같은 때 당직실에다 일직하는 공무원한테 전화를 하면 관계부서로 메모가 되어 가지고 넘어가서 바로 민원처리 되어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안 되니까 국장님이 잘 감독을 하셔 가지고 접수되면 바로바로 부서로 연결이 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 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연휴나 그런 때는 각 생활민원처리반을 반별로 운영해서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즉시 민원이 생기면 가서 조치를 하는데 보통 평일에는 담당부서가 실과별로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접수되는 대로 즉시 보내는데, 여기에서 질의하신 요지는 제가 알기는 기동처리반이라는 것이 다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디 민원이 생기면 즉시 기동처리반에서 합동으로 나가서 조치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성하려면 이 조직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다시 각 실과의 기능은 다 있는데 그것을 그 반으로 묶어서 하려면 그것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듭짓고 넘어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비 말고 요전에 비가 올때 종점 육교 앞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려고 섰다가 도로가 파헤쳐져서 버스가 지나가면서 물이 튀어 가지고 시민들이 다 옷을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막바로 구명가게 들어가서 전화를 당직실에 해 가지고 일직하는 공무원한테 메모해 가지고 건설과 토목계로 연결해라 그래서 당장 아스콘 좀 내일이고 모래고 휴일 끝나면 정리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메모가 되었으면 다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수일이 지나도 안 되고 또 전화를 했더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노냥 성질 내는 게 예를 들어서 진흥과에다 총무과 일로 전화를 걸었어도 그 공무원이 총무과로 연결해서 바로 민원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행정입니다. 맥이 죽어있는 행정이라고 지금. 그것을 해 주어라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기능이 잘 되면 참 좋지요. 그런데 지금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은 보고는 즉시 받았다 하더라도 즉시 조치는 좀 어렵지요.

그런데 관계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어야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동반을 즉시 구성해 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생활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낮에는 주간에는 부서가 있어서 괜찮은데 야간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상수도가 파열이 됐다 하면 뭐냐 하면 각 지역마다 공무서가 있죠. 그렇게 공무서가 있으면 공무서를 풀제로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와부에 공무서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상을 당 했다든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자리에 없다 그랬을 경우에 진접에 있는 공무서에 있는 사람을 대타로 보내서 그런 것을 풀제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야지, 터졌는데 야간 숙직하는 데로 전화를 하면 없어서 공무서가 못 합니다 이 럽니다. 물은 펄펄 나오는데, 그래서 이왕 여기서 나온 얘기는 생활민원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터진 경우에 밤에 당직실에 연락을 할 때는 주로 위급을 요하는 것, 급한 것이기 때문에 인접에 공무사로 연락을 해서 그 사람보고 나가서 막아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공무서를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용하면 민원이 빨리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수도과에 얘기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님이 먼저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측량은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선에 의해서 등록할 당시에 지상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측량방법으로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이용하는 지적삼감 및 도근측량과 현지 지형지물의 위치현황을 지적경계선과 대비해서 표시하는 도회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차이로 이견이 있을 시에는 정확한 판단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사에 지적측량실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지적법에 의한 적부심 지적위원회가 지방 및 중앙에 설치되어 지적측량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적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사업지 등의 경계등록은 모든 축적이 1 : 1인 수치로 등록하도록 해서 정밀도를 높이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내용은 다 빼고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전체체 원래 도근점이 100m에 하나씩 도근점이 박혀야 되는데 현재 남양주시전체에 250개 도근점이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 100m에 하나씩 하면 우리 남양주시 전체면적이면 몇 개가 박혀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1/1200의 지도를 쓰는데 1/500 지도를 앞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먼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만 우선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근점 표시는 100m당 하나씩이 아니라 300m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일제 때는 100m에 하나씩 다 박혀있었습니다.

300m 이내에 하나씩 박게 되어 있는데 총 남양주시 관내 전체에 설치하려면 몇 개나 박아야 되는 지는 저희가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축적 1/500을 사용하는 사항은 축적변경사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산만 허용된다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선 시가지 지형만이라도 1/500 축적으로 변경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해서, 앞으로 남양주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지적경계에 대해서 분쟁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사전에 도근점이라든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에서 측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남양주시 전체에 도근점이 250개라면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볼펜선 하나 나가는데 2, 3m가 왔다 갔다 하는데

법정허용 오차가 선 하나에 24cm입니다.

24cm는 몇백분의1 지도입니까? 지도에 따라 다르죠?

1/1200지도에서 볼펜선 하나에 24cm가 왔다갔다 해요. 24cm라면 동일선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선상에서는 24cm가 허용기준치라구요?

보통 측량공사를 할 때 한자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2∼3m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점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편차가 그렇게 난다 이거예요 기준점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땅이 왔다 갔다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도면상의 얘기는 아니고 기점을 그 만큼만 옮겨도 큰 땅을 측량할 때는 2, 3m가 왔다갔다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지금 남양주시 전체 도근점을 300m이하로 박았을 때 몇 개가 들어가고 1/500지도로 남양주시 전체지도를 그리려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미리미리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우리 지적과장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년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계산은 잠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빈번히 주변에서 보면 측량을 한 쪽에서 하면 다시 다른 쪽에서 또 하고 양쪽에서 측량을 하고 그러는데 측량기준점이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몇 미터씩. 제가 알기로는 지금동에도 한 집이 그런데 측량지적공사에 처남이 있기 때문에 그 집 유리한 대로 했어요. 첫 번째 할 때는 똑 같았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그쪽에 유리하도록 측량이 돼 가지고 지역 주민이 말이 많은데, 그래서 기준점이 확실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내무위원장이 경계측량기준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심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과장님이 오늘 참석을 하셔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의논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정 치하에서 모든 지적이 분리돼서 정리돼서 관리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번도 없이 하다가 왜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사람들이 모두 지적관리를 하면서 번지를 매겼어요. 그 번기가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금곡동을 예를 들면 번지가 갈지자로 매겨져 있어요. 그러면 쭉 내려와 가지고 700번지가 훈령장 있는 데라면 군장동에도 말하자면 금곡동 산너머에도 700번지가 또 있어요. 또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번지가 매겨져 있어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도시만이라도 도로를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번지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축적변경을 해서 하게 되면 번지를 전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행 지적도를 그대로 놔두고는 번지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일부 변경해서 하고 있잖아요.

일부 변경하는 것도 축적변경을 해야 가능하니까 축적변경을 해서 다시 매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편배달이나 예를 들어 소방차가 어디 화재가 났을 때 700번지 몇 호 그러면 그 700번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해서 우왕좌왕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이 기동출동을 했을 때도 번지가 틀리니까 그것을 얼른 찾아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일지역 내에서는 같은 번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일지역에 같은 번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1번지 다시 몇 호 그것이 금곡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3통에도 있도 2통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지적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시만이라도 변경을 해서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행정이 일선생활에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이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 상당히 거시적이고 계획성 있게 앞으로 맑은 물 가꾸는데 주력을 해서 주민의 의식을 한번 바꿔 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공무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주인 스스로가 깨끗하게 안 하면서 공무원이 예산을 들여서 캠페인이나 하고 예산이나 투자해 가지고 돈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민간단체로 전폭적으로 이양이 되면서 차리리 지원을 해 주려면 민간단체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스스로가 어떤 방법으로든 지구를 살린다. 내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고 음식물찌꺼기라든가 오폐수를 방류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어떻게 하든지 주민의식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좀 강력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관리법에 준해서라든가 어떤 법에 준해서라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좀 과격하지만 시민의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탄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범 국가차원에서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해서 감시원들이 나가서 감시를 수년째 했지만 물이 맑아지지 않았고 오물은 오물대로 방치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어떤 단체인력으로 하든지 자율적으로 고발을 하든지 해 가지고 망신이라도 당하고 이러다가 보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빨리 진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공감합니다. 저도. 황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나가보면 신경질이 날 정도로 기분이 나 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법의 제재를 통해서 법으로 아주 느끼게, 개개인의 잘못을 느끼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해 줘야 의식의 변화가 되지 말로나 캠페인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느꼈느냐하면 88올림픽을 치른 국민으로서 서울시를 가보면 서울시민이 다 버린 것인데 물론 시골사람도 가서 버리게 되겠지만 서울시내 가까운 청량리만 들어가더라도 도로가에 담배꽁초같은 것을 연일 수로원이 쓸어도 계속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것이 어떤 단속 규제가 되어 있고 자기한테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를 버리더라도 조심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쓱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면 계속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도 빨리 그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단속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민간단체로 해서 물론 벌금같은 것을 부과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래서 사회단체들이 공식행사를 할 때는 프랑카드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시민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공무원 생활을 장기간 해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맑은물 가꾸기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요전에도 추경에서도 사회단체 간담회 200명 해서 이런 것도 제공을 했습니다만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자기 자축년하는 데는 헌신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각종 무슨 읍면별로 산악회 등등이 산에 음식을 많이 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자축 비슷하게 하는 것은 많지만 이것이 안 된다 해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앞으로는, 여기에 봉사단체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JC라든지 로타리라든지 그런 것은 그 지역에 보면 공무원의 읍장 인솔하에 읍장이 나오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진해서 산에 가보면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기관장들이 나오는 것도 뭐냐하면 점심때나 10시나 되어서 11시에 모여서 한 30분 줍고 점심 12시에 어디 가서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왕 점심을 제공하면 오후에 두서너 시간이라도 해서 이런 봉사적인 뭘로 되어야지, 맑은 물 가꾸기라고 해서 공무원만 나가서 줍고 해서 이런 문제가 되면 사실상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을 좀 철저히 한다든지 또 사회단체장이나 봉사대장도 노냥 부르는 사람만 불러서 왔다가 가 가지고 오늘 가니까 뭐가 했대 이런 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계도를 해서 우리 고장에 깨끗한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진 위원님 말씀도 절대 동감이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수차 캠페인, 그런데 참여하는 사회단체도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네 행사모임에는 잘 모이고 또 자축년을 한다고 해서 하는데는 많은 음식을 갖다가 산에다가 버리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을 치우고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가진 단체가 나와서 캠페인을 하라면 뭘 하겠습니까? 국민의 의식이 일조일석에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그래도 말을 안 듣더라도 지속적으로 부단히 캠페인을 해서 우리 국민 스스로의 몸에 체질화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도리밖에는 없지 않겠어요? 부단히 해야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운동에 있어서 물론 행정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추진방침을 봤을 적에 사실상 우리 전체 기업체나 주민들이 8대 과제 실천운동만 지켜 준다면 사실상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좋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홍보활동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린다고 뭐라고 그러면 도리어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도 보면 지정유원지도 있고 비지정유원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 번 가서보면 지정유원지나 비지정같은 데는 입장료를 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냈으니까 하고 아무 데나 버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습성이 나쁜 거죠. 그랬을 적에 쓰레기봉투같은 것을 배부를 해서 갖고 나오도록 하고 국립공원같은 데는 쓰레기를 갖고 나오면 다시 환불을 해 준다고 그럽니다만 나중에 버리고 가면 결국 지역 주민들 또는 시에서 사람을 사 가지고 청소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물론 매주 화요일 맑은 강 가꾸기날을 정해 가지고서 각 사회단체들이 나와서 물론 청소도 하고 뭣도 합니다만 주민 또는 지역사회에서 해 주지를 않으면 암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진건국민학교 같은 데는 사능천을 한다, 꼭대기 협동산업 같은 데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암만 밑에서 하면 뭘 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진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정이나 비지정 그런 유원지에서 입장료를 받을 적에 쓰레기봉투를 주면서 여기에 담아서 가져 와라 하는 식의 방법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은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고 보건사회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엄중오입니다. 맑은 물 지키기 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 물 지키기는 기이 총무국장님이 답변드릴 적에 많은 좋은 말씀이 계셨고 또한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미진한 점도 많습니다. 허나 반면 이 보고서를 볼 적에 그간의 추진실적이 비단 우리 보건사회국 뿐이 아니고 23만 전체 또 가가호호 다 해야 될 것이며 모든 사업부서에서 다 추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적을 기준일을 해서 충분하게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96년도 환경기초시설계획이 내려온다든지 올해 추진한 것을 갖다가 연말에 소상히 저희가 한번 보고 드리기로 저희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향후에 우리가 좀 더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내 보여 드리고 내년도에도 알찬 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맑은 물 지키기 실천계획에 각종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셨는데 읍면별 하수관망도를 보유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남양주시 전체의 도시계획이 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수관망도를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미금시 적에는 하수관망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남양주군의 읍면에는 하수관망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안면이나 수동면같은 데는 아직 없습니다. 화도읍같은 데는 하수종말처리구역이 확정이 된 것이고.

관망도 있어요?

화도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창현·마석지구는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수동은 환경기초시설을 하면 기본정비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대천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집관로는 다 묻었죠?

일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도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건사회국에서 主가 되어 가지고 총체적인 맑은 물 지키기에 대한 예산투자사업이라든지 향후 발전에 대한 것을 다른 과에서 전부 추려내어 가지고 보고를 드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모두 지역 지역마다 지금현재 수동면, 먼저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수동면에서 내려오는 모든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하수과에서.

이것은 보건사회국 소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각 부서로.

하수과장! 안 나왔어요?

하수시설에 관한 사항은 건설도시국 소관이고 환경보호과는 업체에 관한 사항만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사회국장 취지는 이 사업은 하수과나 사회진흥과나 각 기능별로 각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맑은 물을 가꾸기 위한 종합적이 측면에서 보건사회국에서 기획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사회국에서 환경에 대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리스트를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나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황금용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은 언제쯤 되게 됩니까?

그것이 97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서 관로가 매설이 되게 된다면 사실 물은 깨끗해 질 것입니다. 사실 97년말이라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환경기초시설설치라고 해 가지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내역에 진관리 875번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 사항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본 위원이 위치나 이런 것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없을까요?

여기 875번지로 위치를 정하게 된 것을 하수과에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다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겸해 가지고 같이 축산폐수정화조도 거기다가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면을 그려서 앞으로 하수과까지 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개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자료를 해 가지고 올 때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지, 답변도 하지 못할 것을 뭣 하러 자료에 쭉 해 가지고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보건사회국장님은 앞으로 향후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남양주시의 모든 하천에 맑은 물을 흐를 수 있게 하겠다, 지킬 수 있다라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정신적인 계도와 실제적인 예산투입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정신계도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투입이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만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며 저희는 위생계통을 통한 업소의 지도단속이라든지 가정복지과를 통한 부녀지도단속이라든지 모든 정신적인 면과 그 다음에 환경미화요원들에 대한 1일 단속요원이라든지 또 청소과에서 비단 쓰레기 소각뿐이 아닌 하천 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단속도 법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을 지속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도 더 세부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안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사무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련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련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련대책은 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팔당댐하류와 서울시계까지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한 서울시 대책에 대한 우리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대책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은 기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말씀을 드리면 94년10월8일 잠실상류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계획관련 주민여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반발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는 지정불가 하다는 통보를 했으며 또 서울시에서는 굳이.

국장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면의 대책은 97년말까지 왕숙천 유역 오폐수전량을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계획이므로 우리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으면 또 제4회 수도권행정협의회 결과 협의사항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사항과 92년1월9일 강북취수장건설관련 서울시장이 확신한 한강취수장 상류지역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지정하지 않겠다는 행정협약사항을 집중 거론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에 앞서 서술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또 차제에 우리 민선시장군수들이 취임한 이후에 이쪽 동북지역의 10개 시장 군수들이 팔당회라는 모임을 가져 가지고 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피해사항이라든지 보상관계, 앞으로의 규제완화, 또 우리가 건의해야 될 사항을 겸해 가지고 이 팔당상수원확대지정에 대한 것은 거기에 하남시, 구리시, 우리 남양주시가 겸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기이 알고 서울시의회와 직접 접촉 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으며 계속 경기도에서는 지정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석나루에 하도 낚시꾼들이 많이 끼고 이따가 또 보고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끼는 것 같은데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어떠한, 서울시에서라도 여러 가지 채근을 해서 강력히 제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역의 낚시꾼들에 대한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지도단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헛점도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서울시에 여기 유인물에 보면 9월 21일자에 경제협의회 개최 잠실수중보에서 팔당간 상수원보호구역지정안 상정건에 대하여 관계부처 검토 후 다음 회기에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9월 21일 나온 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대책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90년12월31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자기 서울시관내는 강동대교 밑으로 해서 잠실수중보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워커힐 앞에까지 서울시는, 그렇게 도고 나서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구리, 하남, 남양주시에서 강력히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책업무를 해서 우리 팔당댐까지의 확대 지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구리종말처리장이 97년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97년 전에 구역을 설정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니에요? 97년 되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은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보는 눈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물도 의식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것보다도 거기의 주장은 낚시꾼들이라든지 양호안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댐, 뚝 안에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사람이 끼면 물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 세워서 더 확대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보면 문제점에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약 72억원을 재정부담보상금이 매년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을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댐밑에서부터 이것은 하남하고 구리하고 도에서 분석이 나온 건데요. 거기를 지정을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전해야 될 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선 허가를 내 줬다든지 또 거기에 따른 보상, 댐 부위도 비료대라든지 분뇨를 치워준다든지 그 외에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도 그 밑으로 지정이 되면 년간 72억원이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패동 상수도 서울시광역상수도 강북수원지 지정 잡힌 데가 우리가 흔히 하시는 말씀이 만나면 상수도 맑은 물 이거 가지고 남양주만 그렇지 않겠죠. 양평, 가평, 앞으로 전부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서울사람은 맑은 물 먹기 원해서 하고 우리는 종이짝만 보고 맨날 떠들고 일은 맨날 위해서 하는 건데 원수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72억원을 준다는 것도 매년 지원금으로 보상금으로 했지만 확실한 것인지 그것도 문제점이고 여러 가지로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많이 아시는 데에서 지정이 된 것이겠지만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이거 주고 규제를 더 받지 않을 거냐? 돈 72억 주고 700억 규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계속해서 대책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나 남양주시의 사활을 걸고 계속 반대공문도 띄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개 시장군수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이 십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내 세우는 것이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체 서울시에서 내다 볼 적에는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1,800만 충북권 주민들의 맑은 물을 내 세우고 저희는 피해를 내 세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서 볼 적에는 세에 밀리는 감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확대 지정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동 낚시터 운영과 관련된 환경보호대책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동 강변 주변 낚시행위에 따른 오염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수석동 강변일원이 되겠으면 현황은 강변 뚝방이 건설되면서 뚝방위에 낚시꾼들이 모여들어 낚시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낚시행위시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을 주변에 투기하고 있어 주변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오염행위인 낚시를 자제하도록 게시판 세 군데 설치했으며 공익근무요원을 2명 1개조로 늘 내보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행법으로는 낚시행위에 대한 행정규제가 불가피하며 낚시행위를 야간에 할 경우에는 솔직히 공익요원이 밤에까지 근무할 수도 없습니다. 그 대책은 계속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63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하도록 이렇게 계속 계도를 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을 지속적으로 순찰토록 하고 또 관계과로 하여금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낚시행위에 대한 오염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남양주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고시하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번에 시정보고를 드리고 나서 바로 사회진흥과에 협조를 했습니다. 조례관리를 사회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미음나루공터에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을 하고 있답니다. 규모라든지 금액은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금년 안으로 마무리가 되면 그것하고 겸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노인회라든지 청년회에 맡기는 그런 자연발생유원지에 따른 지정을 하기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 청년회나 노인회, 새마을지도자회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번에 행사할 때도 보았지마는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글쎄 이것이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당시에 협조를 띄웠는데 오늘 얘기가 체육시설이 완비되면 겸해서 하겠다 한 것인데 체육시설 보다도 거기는 계절적으로는 한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낚시꾼이 안 오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자연발생유원지인 계곡이라든지 산천 같지 않기 때문에 24개월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서 좀 촉구를 해 가지고 빨리 지정이 되는 것으로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을 관계과에 협의를 해서 빨리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때 국장님도 같이 육안으로 보셨고 같이 쓰레기를 주우셨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봉 위원 말씀하세요.

그곳은 한 번 가본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금지구역으로 천상 할 수 없는 지역인가요?

그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의당 낚시도 못하고 그런데 거기 지역까지

청년회, 노인회에 맡긴다고 그러지마는 이들이 있는 한은 잘 협조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 달라고 동네가 지저분하니까 노인회, 청년회에서 다문 쓰레기 값이라도 받아서 매일 치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낚시꾼이 숫자가 상당히 요기 앉고 요기 앉는데 뒤에는 산더미처럼 깡통이고 뭐 쓰레기가 많습니다.

수락산의 경우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지정관광유원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보건사회국장님, 자료에 보면 낚시꾼이 상당히 많이 모여드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고시하는 방안을 사회진흥과에 통보했다고 그러셨는데 지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정이 되게 되면 시에다가 예를 들어 입찰제를 주든지 그런 것은 못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입장료가 1,000원입니다. 그것을 지정하면.

그러니까 너무 싸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도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0%는 운영자한테 주고 30%는 저희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남양주 땅이지요?

그게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관리지마는 번지가 우리 남양주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재산 아니냐 이것입니다.

건설부 소관이니까 우선 지역이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건설부에서 한 위치인데 그것에 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낚시터로 해 가지고 유료화해서 돈을 많이 받고 할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돈을 보고도 못 버는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받으면 오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은 연구를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 있는지 그것도.

그것을 한 번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입찰을 주어가지고 개인업자가 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강변도 깨끗이 하고 강물도 더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규제방법은 없고 이렇게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사람들이 받아서 청소도 하고 또.

세외수입을 막대하게 올릴 수 있는 것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우선 쓰레기부터 치고 나중에 연구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법적인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먼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책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양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비, 투자계획, 그 다음에 연차적 투자계획 등 이것이 97년까지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동안의 추진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95년 9월 30일 당해지역 지원협의회 구성을 하도록 반경 20km 이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다음에 그린벨트 행위허가, 설계심의 등을 96년 3월까지 설계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96년1월부터 96년6월까지 용지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7월에 공사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97년12월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이렇게 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은 주민들이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요즘에 지역실정을 살펴본 바 많은 사람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계속 주위에 따른 여러 가지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그 대책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위생매립장 설치의 불가피성을 집중홍보하고 지속적인 주민설득 및 보상적 차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의견수렴을 해 보겠으며 주민요구사항 해결대책으로써 폐자원관리법 규정에 의한 해당지역 지원협의체를 구성토록 별내면장, 시 의원, 지역유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해설득코자 하며 반대추진위원회의 대표시되는 김 의원의 반대를 개별적으로 방문, 사업추진의 불가피성을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성된 지원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지역개발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추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범취락구조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마을안길을 확포장을 한다든지 우회도로 쓰레기를 나르는 도로를 태봉부락에서부터 우회도로를 하천을 끼고 만든다든지 또 인근부락 진입로 교량도 확장해야 할 사항도 있고 도시가로등 설치, 다목적복지회관건립, 상하수도 시설지원 등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수렴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더 우선순위를 정해서 년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있다가 소각로 관계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세무관련 조례에 영향권내의 주민에 대해서는 세금감면특혜조항이 삽입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지역 개발지역에 해당되는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현행 관련법상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반상회, 간담회 등으로 집중 홍보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의 결재에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에 3개 부락마을이 있습니다. 응달마을, 그 다음에 청학2리, 이쪽에 학교마을 해 가지고 거기 한 70, 80세대에 대한 세대별로 개별 시장님의 불가피성과 협조공문을 결심 중에 있어서 우선 선처적으로 처음 시도를 해서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반상회 때도 거기에 광역매립장을 한다는 현황을 해서 반상회에도 홍보를 했으며 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경찰서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오직 공익을 추구하는 일에 극구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떠한 제제를 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해서, 이것을 향후 우리 남양주시가 10년 동안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나 어려움도 안고 있습니다. 날짜가 다가올 수록 저거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하고 주민설득을 통해서 꼭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하단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분포 현황에 보면 반경 2km이내에 533가구 2,813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무리 지금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지금 2km내라면 5km, 그 후에 500km에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지금 침출수 관리를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보건사회국장은 어쨌거나 향후 10년을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 강행해야 되겠다 이런 강경발언을 하시고 앞서서 총무국장님도 꼭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행정은 그렇게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갈길을 보고 채찍을 쳐야 말도 달리는 것이지, 길도 없는데 친다고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99% 민원이 발생해서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광전리쓰레기매립장은 물론 매립장으로서의 진행은 계속해야 되겠지마는 그 매립하는 방법은 바꾸어 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소각로에 대한 문제점이 나 오고 있지마는 문제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시대에 적응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쓰레기를 땅에다 묻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생 쓰레기를 땅에다 묻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각을 해 가지고 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해서 이게 광전리쓰레기매립장의 소각로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패동 적환장에다 1차적으로 중형이든, 대형이든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하나 설치해 가지고 일단 소각해서 광전리매립장으로 들어가면서 광전리 매립장에다 대형소각장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건사회국장 생각을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은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는 345개소라는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고 또 보조내시로 확정되었으며 또 시에서 재작년부터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각으로 바꿀 사항이 아니고 완벽한 매립장으로 조성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추진해야 됩니다.

아니, 보조내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 대로 바꿔야지,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그냥 진행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대책에 보면 다목적복지회관건립이라고 1동 30평 해 놓으셨습니다.

글쎄,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인데 이런 형식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황 위원님께서는 남양주시 전체에 대한 쓰레기장 현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시에서 정한 매립을 하기 위한 광역쓰레기장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고 협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매립방법은 지금 되지 않는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그러니까 보건사회국장의 견해하고 내 견해하고 틀려서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소각장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묻을 것을 우리가 소각을 해서 갖다 묻게 되면 100년은 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을 가능한대로 해야지, 무조건 일이 진행되었다고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상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야지.

구상은 못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산관계도 그럴 뿐더러.

그럼 의회하고 대결이 되어 가지고 한 번 해 보자구요.

의회는 그러면 전부 다 황 위원님이 되어야 합니까?

이거 예산집행 안 해줘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아니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기본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매립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예를 들어서 매립장을 떠나서 다른 일이라 하더라도 가다가 길이 막히면 돌아가야 됩니다.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일단 해 놓았던 것이니까 나는 해야 되겠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아무리 발전계획이 좋고 잘 되었다 하더라도 천재지변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바뀌어야지요.

천재지변이 왜 생깁니까?

언성은 높이지 마시고.

너무 사업을 추진하는데 몰아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인격도 무시할 뿐더러 너무 몰아치기로 하면 안 됩니다.

인격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전 절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남양주시 집행부에서 매립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바꿀 의향은 없느냐, 못 바꾼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내 얘기 알아 들었습니까?

왜 안 됩니까? 매립이.

두 분 다 가민히 계시고, 김현봉 위원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잘한다는 뜻인데 서로 얼른 이해들이 안 가셔서 그러는데 우리가 제일 첫째, 조건이 광역쓰레기장을 일단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저희가 대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양쪽에 다마 27가구가 넘을 것입니다. 한 50세대들로 생각이 됩니다. 산 밖으로 응달마을 하고 건너 국민학교 쪽은 말고 거기 들어가려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저도 사업에 관심이 되어서 의정부를 가도 그렇고 그 지역을 자세히 쳐다보고 많이 다니는데 옛날에 그 골짜기를 걸어다녀 봤습니다. 물론 이쪽 진입로룰 들어가는 것 보다 주유소 뒤로 해서 산 밖으로 넘어가면 국민학교 있는 데서는 첫 번째, 저쪽은 좀 문제가 적어질 것입니다. 태봉마을을 지나가서 김경진 의원 집을 지나서 앞으로 가든지, 밖으로 가든지 산 밖으로 길을 뚫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가 시에서 어떤 예산이 말이 10년 동안 버리는 거지, 김포로 가는 생각을 해 보세요. 끔찍하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동네 주민들 여론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정부 한 번 갔다오면 볼 수가 있는데 집을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든지 농지는 그냥 해 먹더라도 가옥은 시에서 입수를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광역매립장을 시작해서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데 들어가 놓으면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얘기입니다. 그냥 묻는 것보다는 태워서 묻으면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여기 와서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서류를 보니까 이게 서로 잘 되려고 하는 것이지, 서로 이해들을 하시고 저희가 제일 1차적으로 응달마을하고 산 밖으로 가옥을 우리 시에서 입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빠른 방법으로 알고 전주 이씨 몇 대째 살지 않습니까? 10대 이상 살고 있습니다. 5, 6대, 10대 사는 사람들인데 이쪽은 그린벨트로 이전을 해서 다 제대로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학교 있는 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경진 의원 주유소로 돌아가면 절대 냄새날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기가 제 생각은 어떻게든지 시에서 생각하시는 것이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 똑같은 동감입니다마는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광역매립장이 되고 나서 소각로를 초대형으로 크게 해서 태워서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현재로는 우리가 광역매립장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으로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요.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기 전에 내가 보건사회국장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의회를 황금용 위원 혼자 하느냐는 그런 발상은 어떤 생각에서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기이.

만약에 그렇다면 본 보건사회국장이 남양주시 행정 혼자 다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원이 이런 안을 제기 했을 때, 대안을 내 놓았을 때, 좋든 않든 대안을 내 놓았으면 우리가 서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쁘게 얘기하면 당신 의원 혼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제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지금 매립으로 하다가 어떻게 소각으로 바꿉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왜 못 바꿉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은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시에서 매립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버릴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못 바꾸는 것이지요. 어떻게 제가 바꿉니까?

아니 그거 보다 더 하는 것도 바꾸는 것인데 우리 돈으로 하는 사업인데 몇 백억씩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효과가 좋지 않은 것을 생각했을 때 효과를 더 확대시키기 의해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못 바꿉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항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얘기보다 저는 못 바꾼다는 것을 그러면 미금시 남양주시의 행정을 보건사회국장 혼자 다 합니까?

지금 사항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얘기보다 저는 못 바꾼다는 것을 그러면 미금시 남양주시의 행정을 보건사회국장 혼자 다 합니까?

방침은 하나의 방법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방침이 아예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이냐, 매립이냐 이것은 매립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양주가 도와 환경부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쉽게 합니까?

좋습니다. 신성한 회의장에서 내가 언성을 높이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금 보건사회국장이 보고한 내용의 대책론도 지금 다목적 복지회관건립 같은 것이 앞에 말한, 어디 다목적 복지회관이 1동 30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치 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디 별내면 광전리 주민을 이해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납득이 갈만한 안이냐 이것입니다. 복지회관이라 하면 적어도 100평 이상 되어 가지고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고 목욕탕이라도 있다는 소각로 여기 있네요.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에게 이득을 준다고 그러면 하다 못해 목욕탕이라도 하나 지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어디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부딪힐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기에 대한 안은 우리가 어떠한 대화를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고, 거기에 현재 주민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설득을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방편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확정 지어서 제시를 해 주어서 우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쪽으로 구성이 되면 거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그 중에 무엇을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모아 가지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열한 것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매립으로 결정 났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바꿀 수 없다는 배경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은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황 위원님과 저희 보건사회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면 두 분이 똑같은 의회 남양주시를 위해서 일해 주실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은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하면 더 연장시켜 10년을 20년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각시설로 바꾸면 쓰레기 매립장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거부하신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두 분의 뜻이 쓰레기 매립장을 그대로 쓰되 그 쓰레기 매립장을 꼭 쓰레기를 그냥 매립하는 것 보다는 가연성이 있는 것 이것은 태워 버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양도 적고 그 매립년도도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폐열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본다면 그것은 거기에 소각장이 일부가 설치가 되어서 소각을 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그 매립기간도 연장된다는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내용은 그것으로써 종합되는 것이지 서로 상이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글쎄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보건사회국장이 그냥 생쓰레기를 묻는다고 주장을 하니까 내가 답답한 것이 아니냐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맡고 소각장으로 대체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해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매립장은 하되 일반 소각장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먼저 본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본회의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발전적인 얘기만 하세요.

광전리 쓰레기 매립장이 91년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추진되면서 지역주민과 행정부간의 마찰과 어려운 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주민의 어떠한 반대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행한다고 했는데 여지껏 사실 관에서 여러 군데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을 했고 지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는 할 때는 급했는데 사후관리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거기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조그마한 간이쓰레기 매립장이라도 행정집행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잘 해 주었다면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오남면의 쓰레기 매립장도 갖다가 부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가 보십시오. 침출수, 여러 가지 문제, 냄새, 사전에 그런 것을 해 주었다면 지금 광전리 매립장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러한 것을 행정부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주민의 불심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전리 매립장이 남양주시만 갖다 버리는 것이냐, 구리, 의정부 다 광역매립장을 만드느냐 그러셨는데 사실이 그런지 또 앞으로는 관일변도가 아닌 사실 주민편에 서서 주민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물론 여기 보면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 무엇을 해준다, 사탕발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여기서 진실로 그 지역 주민이 생각하는 측면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환 위원님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쓰레기를 엊그제도 추가로 예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창현리 쓰레기매입장도 4억5,000만원이 들어갔고 그간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쓰레기가 제대로 기반시설 안 하고 넣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지금 오남리의 쓰레기 매립장 완전복구 하는 데도 3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거의 80%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전리 쓰레기 매립장은 정부에서 확정해 줄 때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1개 군이 아니라 2개 군에 걸쳐 가지고 하는 것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구리하고 같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구리 하수관로를 통해서 연결시키도록 이렇게 기본설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래 25일에 실시설계한 용역회사 중간보고를 저희 부시장님께 관계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설해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것을 그 다음에 불러 가지고 주민대표라든지 의회도 보고드리도록 해서 지금 간이쓰레기 매립장이 옛날처럼 마구잡이로 갖다 버리는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김포매립지 보다도 더 완벽한 쓰레기 매립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대로 실행이 되어갈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보고 드립니다.

방금도 이용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대책에 보면 이것이 보사국장 얘기로는 한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의회에 제출한 서류로써 광전리 시민들을 상당히 우습게 아는 조롱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 안을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이라도 좀더 설득력 있게 별내면 광전리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현장을 내일 의회에서 나가서 확인해 보고 보사국장님도 같이 나가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어떻게 하면 광전리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나오겠느냐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반가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일 한번 모시고 나가 가지고 정황도 살펴 보시고 또 앞으로 주민설득에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는 더욱 좋게 생각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현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일 갔다와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나눠드린 소각장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나 소각로의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20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에 의해 가지고 소각로를 개인이 설치해서 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소각장이라든지 소각로를 설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각로설치승인기준은 시간당 소각량 200kg이상의 소각시설은 승인대상이고 그 다음에 신고대상은 시간당 소각량 200kg미만의 소각시설은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들이나 회사나 또 단체에서 자기가 발생되는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정부규격에 의한 소각로를 설치하고 신고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92년12월 현재 소각로 설치현황은 설치수가 41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 및 신고해서 나가 있는 것이 41개 그 다음에 공공소각시설은 이패동 52번지 기이 있는 90kg짜리 설치가 94년도에 3,632만원을 들여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소각장 설치계획은 아까도 기이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기본 방침이 매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로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광역매립지 설치사업으로써 올해, 다음 장입니다. 대형소각장 설치사업이 장기적으로 환경부에서 계획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지구에 보존해 가지고 1일 50t의 규모로써 태울 수 있는 소각로는 총 88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보조가 4억4,000만원, 재정투자금이 26억 4,000만원, 지방비가 57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97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가내시가 내려왔을 뿐 내년도에 공문이 내려와서 97년도에 보조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t규모의 소각로가 97년도에 지원된다면 자부담을 해서 광전리 광역매립지 내에 같이 설치해서 매립이 안되는 매립이 안 되는 것, 대형 쓰레기들을 태울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체적인 주민들에 대해서도 소각로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보건사회국장님은 대형소각장설치사업을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형소각장을 조기에 만들어서 당겨서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그것에 따라 가지고 돈이 매립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그러지 말고 안 되는 배경을 설명하라니까요?

이것은 예산관계입니다.

예산은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로 340억을 들여 가지고 매립장으로 기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이 계획은 전국적으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더 많이 돈이 들어가는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 방침이.

내가 알기로는 내가 자료를 수립한 것으로 보면 평당 1억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100억짜리 두 개만 만들어 놓으면 소각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이 황 위원님께서 소각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언젠가는 매립이 다 끝난 다음에는 소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차제에 지금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각로를 우리 남양주시 쓰레기를 태우는데 어떠한 용량으로 설치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부지는 어떤 것인지 참고적으로 소상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구요?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제안한 안이고 또 현장을 가보고 민원이 제기됐던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내일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보건사회국장이 얘기하는 이패동 쓰레기소각장을 다시 소규모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현장을 광전리 갔다 오다가 한 번 들러서 보고 지금 마련하고 있는 보고자료에 되어 있는 그런 소각장보다는 좀 더 큰 것으로 해서 완전 소화될 수 있는 그래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소각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답변으로 해서 현지확인을 해 놓고 나서 다시 보사국장을 상대로 의견을 서로 나눠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안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관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들었고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에 실시할 현지확인을 끝낸 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25일부터 개회되는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전에 감사계획서를 수립하여 본회의에 의견을 거쳐야 하므로 10월중으로 감사자료를 수집하여 감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10월말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 또는 잘못된 행정으로 알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목록을 위원별로 표재학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