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우윤식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O감사의 목적 O감사기간 O감사실시 대상기관 O감사반의 편성 O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O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O소요 경비 O서류 제출요구 O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령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조례를 근거 집행부에 대한 군정의 운영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96년도 예산안심의 등 군정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행정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O감사기간은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5년 11월30일부터 12윌 6일까지 1일간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12월 3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실제 감사기간은 6일간이 되겠습니다. O감사실시 대상으로는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서 10개과소와 1개 사업소가 되겠으며 필요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도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O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일곱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며 전문위원과 전문 위원실 8급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보조를 해드리도록 편성했습니다. O감사 일정과 감사 장소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조정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감사 당일 10시부터 감사 개시를 하며 장소는 의회소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O11월 30일은 환경보호과와 산업과 O12윌 1일은 지역경제과와 축산과 O12월 2일은 토요일인 관계로 산림과 1개과만 실시하고 O12월 4일은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O12월 5일은 주택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O12월 6일은 현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O감사 요령에 있어 O감사 는 감사 대상기관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회의식 운영 방법으로1문1답 식으로 실시하며 먼저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O감사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지적사항 도출과 자료요구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시게 되며 O감사와 관련한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시면 출석요구서를 출석요구일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O이때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도록 합니다. O감사진행 순서는 감사당일 해당수감 기관에 대하여 먼저 위원장께서 감사 개시 선언과 감사 시작에 즈음한 인사를 하시게 되며 이어서 해당기관장 및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처벌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수감기관장은 소관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다음에 감사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게 되며 감사 종료시에는 종료인사 및 강평 후 해당기관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인 서류제출 요구에 있어서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5년 1월 1일 이후의 자료로서 최근의 것으로 작성제출 도록하며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기한은 11월 15일까지 25부를 제출토록 하고 서류제출 요구 자료는 별도로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O증인이 선서요령에 있어서는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인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주무과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만 하도록 하게 하였으며 O증인출석 요구 예정자는 과소장 13인으로 하고자 하며 현재 수산과장이 공석으로 있어 성명을 명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O참고인 진술을 위한 출석 요구 대상은 없습니다. O보고요구서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요구가 안계시면 공통사항으로서'95년도 업무추진 현황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 사항에 대한조치결과 그리고 '9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기타 보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보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서류제출 요구시에 함께 하여 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O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중에 감사위원의 지적사항과 답변시에 잘못됨을 인정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의회의 처리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하게 되며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터 통보하여 이후 조치결과를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렸습니다.

5일로 일요일을 빼고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기봉서 위원입니다. 감사기간이 원래 7일인데 공휴일을 빼고 6일로감사계획서안은 그렇게 되었는데 현장을 간다든지 현장 감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우리가 꼭 7일간으로 하라 이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그럴 요가 있을 때에는 현장도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7일간으로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현장을 가는 것으로 해서우리가 해서 공무원들도 현장가는 것에는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우종봉 위원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11월 30일은 산림과, 축산과, 지역경제과를 하고12월 1일은 환경보호과, 산업과12월 2일은 농촌지도소, 주택과를 하고12월 3일은 수산과. 공영개발 사업소, 12월 4일은 건설과, 도시과12월 5일 - 12월 6일은 읍면 및 현지 확인을 하기로 하고 읍면 감사는 내무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 조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이정묵위원과 박종길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수원시 하수 종말 처리장 방문계획에 대한 그간의 경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관내 하천의 수질이 날로 오염되고 있어 식수원은물론 농업용수 원으로도 부적합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 관내 직할하천인 황구지천의 오염원인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내 하천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의장님의 지시에 의거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수원시와 협의하여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협의된 방문계획을 보고드리면 방문시기는 10월 25일 바로 내일 오후2시이며 방문대상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겠으며 수원시에서는 남우철 건설국장은 외국 연수 중이므로 현황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완수 하수과장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황보고 청 후 현장시설 답사를 하신 후 향후 예기되는 하수 종말처리 대책을 우리의회에서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수원시 하수 종말 처리장 방문 계획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최지용 간사께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주셨고 수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위원회에 늦게 도착한 것을 사과드리고 회의를 계속 속개 하겠습니다. 4. 95년산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

최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께서는 평소에 농촌과 농민에게 아주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과 나라에 기대는 마음 그것으로서 우리 농촌이명분의 맥을 억지로 이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최지용 위원께서 좋은 건의안을 제출해 주셔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좋은 건의안을 우리 위원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본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95년산 추곡 수매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산업 위원 여러분 ! 11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제 46회 정기회에 우리는 꼭 철저한 대비를 해서 9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군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우리 모두 스스로 자치제의역군의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가 어느 때 회의보다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또 우리 17만 군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치제의 역할을 하는 의원이라는 평가가 내릴 수 있도록 모두 정말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하는 마음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제45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 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