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순범 의원 발언
순범
홍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제4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위원장 홍순범 입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날의 햇빛과 무더위 그리고 집중호우와 태풍등 많은 시련들을 뒤로하고 높고 푸른 하늘을 벗삼아 밝은 모습으로 추수를 하고 있는 군민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기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제 우리위원들도 지난 6월 4대지방선거의 열기와 희망과 포부를 갖고 시작한 의정활동에 한해 마무리 준비를 하여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제45회 임시회 기간이 '95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수집검토등 많은 준비를 하여야 하는 바 그 어느 때보다 보람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도서관 및 독서 진흥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제2항 화성군청사 이전에 따른 청원건. 의사일정 제3항 '95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화성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09시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도서관 및 독서 진흥위원회 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성행 입니다. 화성군 도서관 및 독서 진흥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에 노력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2조에 구성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10명부터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또한 위원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심의사항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사항에 대한 심의가 되겠으며 즉 지역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 및 계획수립에 관한사항 또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으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은 유임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도서관 및 독서진흥 위원회 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5년 10월 1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위원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화성군도서관 및 독서진흥 위원회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 제2항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현재 우리군에는 남양면에 군립도서관이 설립되어있고 또한 태안읍에는 군립태안도서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보다 효율적인 도서관운영 및 독서진흥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의식 향상을 통한 복지화성을 만들어가고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 및 전문가의 정책을 반영하여 군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과 독서 진흥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단지 조례안 제2조 구성에 구성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규정하여 내실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2조 구성에서 구성인원을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로 수정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안맹선 위원입니다. 의원중에서는 몇 명이나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아직 계획을 지금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몇명 그래도 의원은 몇명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구성 2조 3항에 나와있습니다만 여러가지 관련해서 그런 인사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축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당연히 의원님들은 그 중에서 두분이 될지 세분이 될지 모르지만 들어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장님 말이예요 우리는 지금 몇명만 구성을 하는 것으로만 가결을 하고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은 공보실과 군수님께서 정하시기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재흥
이재흥위원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 말이예요 도서관을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되면 앞으로 독서인구를 위해서 어떤 도서관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어요?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예를들면 제반사항 도서관 설치라든지 운영사항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거기에서 협의를 물론해 주셔야 되겠지요.
재흥
이재흥위원
예산도 뒷받침 될 것 같아요?

홍진환간사
그러면 여기다 지구를 삽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에다 당연직으로 의원 몇분은 어떠세요? 실장님이 생각 하시기에 의원이 여기 꼭 참여해야 될 필요를 느끼시는지?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아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실무진에서 구성에 대한 안을 물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당연히 의원님 2분 정도는 들어 가셔야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런데 군수님이야 당연직이고 또 공보실장님도 당연직 아닙니까?
구성할 적에 그럼 우리 의원도 당연직이다 몇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꼭 이것과 관계없이 말씀드리면 모든 어떤 위원회라든지 어떤 단체가거기에 다 물론 의원님들 당연직으로 넣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다른 위원회는 의원님들 몇명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오거든요. 재정심의 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 몇분씩 당연직으로 추천해 달라는 또 화성군 장기발전계획추진위원회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의원님 참여가 불필요한 조례다. 도서관 진흥법이 사실 의원님들이 불필요 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위원회에 꼭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조례 설치를 하는 것 입니다. 조례 제정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꼭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어느 경우에라도 거의보면 무슨 당연직 같은 경우 이렇게 명기할경우도 있고 이런 위원회라든지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내지의장은 상호 호선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직 군수가 된다든지 누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위원회는 그렇게 당연직을 꼭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직을 누구누구 해서 못 박아 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전문적인것 외에는 거의가 몇명이상 몇명 이런식으로 조례가 상례적으로 제정이 되어있고 저희 규칙 또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도 당연히 의원님들 두분정도는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아니 이것이 어저께 종론이 있었는데 너댓명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공보실장님께 의견을 드리는겁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린 한에서 11명으로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명이 들어가야 11명 2명 들어가면 좀 줄여야죠 하는 얘기고 실장님이 좋으신대로 하셔야죠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제가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도서관 자체가 사회적인 사업의 성격을 띄었으니까 의원들 들어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관계 공무원만 들어가고 또 구성원이 전문가를 위촉할테고 그리고 또 군수님하고 공보실장 학식과 덕망이있는 의사 그것이 심견있는 사람들은 고른다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순범
홍순범위원장
지금 이제기는 조례안 중에서 2조 인원 구성을 하느냐 또 이 조례안을 통과하느냐 그것에 있는 것이고 구성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성하는데도 같이 의논하고 또 저희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추천이라든가 또한 그런식으로 해서 구성 할 것이니까 그것까지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통과후에 구성관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진환간사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구성에 있어서 문화계 인사 또 과장급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다른 부분은 다 명시가 됐는데 의원 약간명이라는 내용으로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자구 수정을 삽입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전문적인 위원회외에는 거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 이런 것이 바로 의원님들 내지 그런 분들을 포함시키는 문구지 전문적인 위원회 외에 누구누구 해야 된다. 이렇게 당연직으로 명기가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구성시에 다시 저희가 예를들어 두분이면 두분 세분이면 세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을 때 그때의원님들이 다시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섯분을 해 달라든지 그렇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예를들어 보통 이런 경우 15분이내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 3분의1 정도가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그리면 또 어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또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많이는 필요 없어요. 여기에 2인 정도면‥‥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두세분정도는‥‥

홍진환간사
인원 조정 문제를 전문위원 검토고고에서 말씀 하셨는데 10인이상 20명인데 이 문제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원안은 10인이상 20인이하로 한다를 10인이상15인이하로 한다로 수정검토를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제가 보충 설명 드릴께요 화성군 일비 변상 조례에 보면 위원회별로참석하면 3만원씩 주께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그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20인이면 너무 많고 또 회의도제대로 이루어 질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비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홍진환간사
15인이하로 한다로 수정을 하는 것에 거기에 찬성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신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시 충분히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건에 대하여 질의시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구성에 있어서 구성인원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안은 제2조 1항 10인이상 20인이하를 10인이상 15인이하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청사이전에따른청원건 (10:09)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청사 이전에 따른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위원장이 소개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의원 16명 모두와 또한 16만 전군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한 사항으로 차후 회의때 심도있게 다루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위원님들과 시간을 두고 타당성 검토와 법적 절차를 더 검토한 다음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건에 관한 것은 시간을 두고 다음에 심의하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9조 및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기관의 시책결정 및 운영에 있어 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인 시행을 했는지 지방재원의 확보 및 예산 집행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를 감사하며 익년도에는 보다 많은 지방재정 확보를 통하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시정 개선 집행부에 대한견제 감시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 원년을 열어가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 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반편성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11월30일 1차로 기획실, 가정복지과, 사회과, 사회진흥과, 그 다음에 12월 1일 금요일 보건소, 지적과, 문화공보실, 세무과내무과‥‥ 3차는 12월 2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민방위과 하고 회계과를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3일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것은 꼭 시정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현지 확인을 제가 넣어 봤습니다. 12월 4일은 마도, 송산, 서신, 향남, 봉담, 태안, 동탄, 정남, 양감을 면단위는 3일을 나가려고 제가 안를 잡아봤는데 여기 빠진면은 '95년도에 우리가 감사했던 지역이라 다음 '96년도에 나가려고 예상을 하고 작년에 감사안한 면을 여기다 지금 현재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 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 할 것입니다.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답변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두번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의 출석요구는 과소장 및 관계부서장으로하고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관계 부서장은 화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제일 먼저 증인이 출석해 가지고 감사 선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위원장을 증인선서에 앞서 위증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청취 과소장 및 간부소개 현황보고 감사 질의 및 답변감사종료 인사 및 강평 감사 종료선언 감사종료 후 감사위원 또는 감사보조직원이 감사 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실과소별 주요감사 및 감사일정별 진행순서는 유인물로 가름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 및 서류제출 요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보시면 요구 자료명은 별첨으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뽑고있지만 위원님들이 12월 5일까지 내 주시면 그 별첨 자료에 끼워가지고 집행부로 이송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토론을 하여야 하나 심도있는 토론 및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교환하고 반영하여 주셨습니다. 반영해 주신 의견대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행정사무감사 작성의건은 수정작성 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 토론을 통해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활동을 통해 '95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군정질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