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쓰레기건설사업국고보조금에따른지방채승인요청안등 모두 3건을 심의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계과소관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8p가 되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광명 제1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잔여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광명 제1근린공원 부지 매입을 위하여 오씨종중산등 광명동 164번지 일대의 임야 및 잡종지 (34,180m2)를 취득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결정하였는바 공원부지의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어린이공원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철산 근린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철산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중 산78, 산 80-2등 2필지를 우선 매입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 매입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광명1동 청사 증축 부지 매입입니다. 광명1동 청사의 노후 및 공간협소로 증축이 불가피하나 하부구조가 미약하고 일조권 침해관계로 기존청사에 증축이 불가하여 현 청사에 인접해 있는 부지를 매입 증축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 및 대주민 행정써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광명제1근린공원조성잔여부지는 이번에 추가매입코자 하는 것이 5,835m2입니다. 광명동 164외 5필지로써 금액은 15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산근린공원조성부지는 철산동 산 78의 1필지로써 8,607m2, 소요예산은 19억4천9백만원입니다. 광명1동 청사증축부지는 광명동 9-35로써 188m2이고 소요되는 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당초 광명제1근린공원조성 잔여부지는 32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34,180m2는 순수한 공원조성관계로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당초에 공원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32억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씨 종중산까지 해서 5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32억예산의 일부가 남았기 때문에 철산근린공원조성부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1동청사증축비 2억원은 광명1동에서 '94재활용 및 내집앞쓸기 최우수동상사업비목을 변경해서 광명1동 청사를 증축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사항은 많은 예산이 추가되므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p에 독촉장 및 납부서에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몇일까지 광명시 금고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때는 의료보호법 제17조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압류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이 조례안 7조에 보시면 96p가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에도 6개월이 지나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징수법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읽어 봤는데 순수입금 4백억원이 저희 시설공사로 되어 있는지, 주민시설로 되어 있는지?

수혜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종선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 사실인데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은 건교부에 행여가 승인이 현재 진행중이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9월21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5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11월 7일날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기술연구원에다 올려 가지고 4개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12월 중순경이면 실사업체가 1개소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약을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경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행여가도 다 받고 당초에 행여가 일부는 받아 놨을텐데.

매립장쓰레기처리장은 도시계획 행여가를 받았었는데 그것을 소각장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다시 행여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국리심사입니다. 3,300m2 이상은 국리심사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리심의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 여러가지 요즘 현안사항이 많아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 용량이 클수록 쓰레기가 줄어가는 추세인데 이 용량하고 인구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011년으로 해서 300톤 규모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46만으로 봤을때 300톤으로 하면 초과 됩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추이에 따라서 했는데 1단계 구상으로써는 '98년 9월까지 150톤 규모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배출되는 양은 200톤 정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연성, 불용성해 가지고 150톤 정도가 맞고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2011년을 46만으로 봤을때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적정량으로 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 용량이 남게되면 예를 들어서 인근시의 것을 결국은 쓰레기가 산출된게 제대로 맞는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상당히 큰 돈을 4백억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그 용량이 너무 커 가지고 우리가 인근의 무슨 시흥시, 안산시라든가의 쓰레기를 받아서 돈 받고 하면 되지 않느냐하는데 그런 발상자체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96년도 정도에 총 쓰레기양이 480톤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이 30%가 되고 가연성이 167톤 정도가 됩니다. 150톤 이하로는 조금 모자랍니다. 1단계로만 했을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2011년으로 부족분을 추정한다면 300톤 규모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가지고 가동률이 90%밖에 안됩니다. 가동률이 95%, 100% 다 했을때는 그러는데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1기, 2기로 나누느냐 쓰레기 소각장은 1기만 건설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00톤 규모로 1기만 했을 경우에 로가 고장날 것 같으면 로를 다시 하는데는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2기로 나누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쓰레기는 주민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재활용 센타를 활용하든지 쓰레기를 줄여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해 가지고 인구만 43만으로 곱해서는

굴뚝에 보면 구멍이 2개 있습니다. 2001년부터 기준으로 해봐도 39만 정도 잡아보면 하루 매출량이 1,44kg정도 배출양으로 봤을때 300톤 규모가 필요하지 않느냐 조금 여열은 남지만 2001년까지만 해도 300톤으로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그 정도 2001년만해도 150톤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용량이 결정된 것입니다.

300톤으로 하는데 150톤짜리를 먼저 해놓고 150톤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봐서 그 남는 기를 할때는 100톤으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150톤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용량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때 앞으로 15년후를 보는 것인데 43만으로 볼때 물론 50만이 될 수도 있고 43만이 아닐수도 있고 추상적인데 그것을 그대로만 수치에 의해서 곱하기만 해서는 안된다. 내가 봐서는 이것을 국비 보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정질문할때 이야기가 물론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300톤으로, 예를 들어서 250톤으로라도 줄일수는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300톤 규모를 1단계로 '98년까지 다 해 놓으면 로만 확보하는 모든 시설용량은 300톤으로 1단계 구상에 맞습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부의장님이 정말 적정한 대답을 해 주셨고 저도 사실은 그 용량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일반폐기물 관리현황을 보면 '96년도 36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2011년에 43만명으로 나왔습니다. 인구증가율이 19.5%로 약 7만명이 늘어나는데 나머지 생활쓰레기 증가율을 보면 전체계는 63%, 재활용등 용량이 63%, 가연성이 67%, 불연성이 75% 무려 3배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물론 재산이 많아지면 소비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이 상승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인구증가율에 의해서 너무나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채의 산출근거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를 보면 2기 완공 다음에 운영유지비가 26억5천4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비에 26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기때문에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 나름대로 기우라할 수 있지만 처리용량의 거정성에서는 우려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구추정치는 광명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가야지 조그맣게 만들어 놨다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서 여유있게 하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4시간 연속식소각로인데 일본이나 핀란드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나오는 열량을 가지고 열량공급이나 아니면 온수공급으로 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상당히 이윤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에 보면 기대효과가 많은데 지금 그런 대책은 전혀 검토를한 적이 없습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25평 정도면 2,700세대 정도는 감안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영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열을 이용해서 열로나 발전소가 있다면 폐열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단지내에 부천시나 이런데는 열로나 쓰레기 소각장도 같이 있어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할 수 없는 현실이고, 저희들이 수혜사업으로 노온사동에 유리온실이라든가 가정용 난방 그런 것을 할려고 했는데 수혜대상측에서는 시급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자체난방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들이 수영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영장은 누구나 취급하는 것으로 별도로 해서 체육시설은 실내수영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공장을 건축공사는 별도로 하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또 이용하는 주민이 적으니까 거기에 갈일도 적고…

참고사항인데 핀란드에 보면 레이저센타가 그 옆에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이 사우나나 수영장이나 열 자체를 흡수하는 사업자체를 운영하면서 소각장에 대한 자본관계를 메꾸어 주고 열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검토를 했을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광명시에 동원될 수 있는 부가가치도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한 것을 구상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자체내에서 소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도덕산 공원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