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유재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여행업 등록과 여행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단순하고 일상적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대상에 대한 과징금 징수절차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 등록업소는 대조동에 소재하는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을 겸업하고 있는 서울서부여행사와 갈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양관광여행사 2개소가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안 제2조의 과징금 납부통지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확히 한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의거 통지하도록 하고 둘째 조례안 제4조의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아 그간 서울시장이 관장하고 있던 관광여행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관하면서 관광진흥법상의 과징금 징수절차만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안은 서울시의 준칙에 초안을 둔 것이며 우리 서울시 각구 공통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하여 건전한 여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9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이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5년 6월 20일 공포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2700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소관사무중 관광사업에 관한 일부사무가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그동안 서울특별시장이 처리하던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부과및징수에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써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관광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이와 같은 과징금을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중 제4조 가산금 및 독촉, 1.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말해서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해서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할 때에 그에 따른 과징금에 가산내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금 및 독촉에서 제4조에서 조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또 체납할 경우에는 제5조에 강제징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가산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한내에 납부를 안할 적에는 4조2항에 나와 있듯이 다시 납부기한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부를 안할 시에는 제5조에 강제징수에 따라서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9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2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조례 제3201호로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따른 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급대상의 선정기준에 있어서 전에는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이라 정한 것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기능직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지급기분 중과년도 미수액 가운데 1년차의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종래에는 그 징수액의 3/10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1/100로 그 지급규모를 축소하였고, 또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1건당 3만원”에서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지급한도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을 100만원으로 하였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에 앞서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등을 심의하게 하였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바람직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건 주요골자 “나”부분에서 과년도 징수미수액 중 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3/100에서 1/100로 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까? 서울시의 골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3/100을 2/100라해도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겠죠!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돈 100만원 받으면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까? 그렇죠! 100만원을 미수금액으로 했을때, 3만원 아닙니까! 3/100이니까 그렇죠?

3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 나온 문제가 뭐냐하면 100만원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100만원이 넘어갈 수 없는 것을 굳이 100만원이하로 정하고 나는 상위의 서울시 법이지만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위법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딱 못을 박아가지고 다 내려 보내고 이와 같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실정에 지방자치제, 우리 지역살림하는데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인이 공헌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한 송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9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구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특기할만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재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일컫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아파트형이라기 보다는 가내공업이 많지 않습니까? 해서 자꾸 제가 상위법에 대치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우리 주민 실정에 맞는 그런 구정을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 구는 빈약한 구에다가 동네동네 가내공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더 많은데 오늘날 다시 이 아파트형 이라고 이렇게 해서 또 무엇이 이렇게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상당히 대치가 됩니다. 사실 실효가 없습니다. 도와주어야 될 곳은 동네에 가면 아파트형은 아니지만 구석구석 가내공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닫고 또 주민들의 영세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하나의 법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요 저는 아파트형이라고 위의 상위법에서 딱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또 정해져 있지않은지는 모르되 이에 대한 문제는 심도있는 생각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구민의 편익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형이라고 이제 아까 건축법에 따라서 짓는 것만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감면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꼭 아파트형에 준한 것도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생각과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네.

서울특별시은평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우리 박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래 지방세 감면대상이 재산세에 속해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가 우리 가내공업을 하고 주민들이 소유한 건물이 가내공업의 사용용도로 용도변경하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형 아파트라고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이러한 것이 아파트나 종합토지세, 지방세의 감면대상에 있기 때문에 영세상인들로서는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감면조례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무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드릴 것은 감면대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주택가에서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고 있을때 차지하고 있는 영업감찰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면적만큼의 감면대상의 지방세 세금 세율로 봐서 별도 합산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냐, 감면대상의 객체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입주한 입주자가 영업한 면적만큼의 감면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냐,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문드렸던 아파트형 공장의 기준을 좀더 정확히 알고 이 조례를 심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