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과장님들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참석한 과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앉은 순서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이기환과장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봉환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서상원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장 허병화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규명과장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강섭과장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철과장입니다. 시민봉사실장 박병천실장입니다. 산업과장 유영록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이정한과장입니다. 토목과장 윤무지과장입니다. 부과과장 양웅석과장입니다. 감사실장 송인창실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석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관승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안학기과장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재현실장입니다. 의약과장 정유진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수용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 송석도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간도 여의치 않고 그러는데 인사하도록 하시게 된 것은 저희 그 추경예산위원들도 과장님들 얼굴을 잘모르고 아마 과장님들께서도 우리 위원들 얼굴도 제대로 모르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본추경안을 다루는데 있어 은평구 전역의 균형발전을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을 합리적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본위원장은 믿습니다.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회의진행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고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용은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여기서는 세입 세출 내역에 대하여 계수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40억 907만원으로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2억 2,556만원 특별회계 7억 8,35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조정교부금 24억 6,947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2억 6,899만원 자동차 10부제 위반 과태료 1억 9,240만원 등으로 37억 5,115만원이 증가되었으나 ‘94년도 결산잉여금 20억 4,437만원과 ’95년도 보조금내시액 1억 943만원의 감소로 실제 늘어난 세입재원은 15억 9,7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정재원으로는 방범원 인원감축에 따른 불용예산액 6억 7,981만원과 보조금 감소로 보조사업비 3억 2,799만원 기타 절약한 재원 6억 2,041만원을 합하여 16억 2,8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되어 추가 소요되는 경비로 14억 6,741만원을 편성한 바 그 내역은 환경미화원 등 상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10억 9,318만원 증액된 효도휴가비 2억 2,094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 등 3,69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비 신설에 따라 4,324만원 기타 감사 세무 담당공무원 활동비 등 7,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한 경비로 5억 493만원을 편성한 바 그 내역은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등으로 1억 3,038만원 정화조 오니 처리비 3,847만원 기타 보건소 내방환자 진료약대 등에 2억 3,832만원 그리고 ‘9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5억 1,054만원을 편성한 바 그 내역은 응암1동, 역촌2동 사무소 신축비 부족액 3억 3,000만원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산화사업 추진 등에 1억 3,762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에 1,288만원 기타 행정장비 구입비로 3,004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시급히 해결해야 할 투자사업비로 7억 4,268만원을 편성한 바 그 내역은 세월교 확장공사에 2억 6,220만원 관내 도로소파보수 1억 6,636만원 백련산길 옹벽 난간교체 공사비로 5,400만원 녹번동 131번지 일대 하수관개량 공사비 1억 1,000만원 진관외동 432번지 일대 하수관개량 공사비 9,000만원 그리고 잔디구장 진입로 매입비 3,630만원 기타 국민학교 통학로 안전시설 등에 2,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내용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 정차 과태료 인상분 2억 8,000만원과 ‘94년도 결산잉여금 4억 962만원을 합하여 6억 8,962만원이 되겠으며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게는 ’94년도 결산잉여금 4억 962만원을 합하여 65억 8,962만원이 되겠으며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94년도 결산잉여금으로 9,3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4년도 결산잉여금이 6만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분야별 주요세출 내용은 주차장 시설확장을 위해 6억 933만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2,288만원, 기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제경비 등에 5,741만원을 편성하고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저소득시민 융자금으로 9,395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결산잉여금에서 감소된 6만여원의 의료보호기금은 ’95년도 일반운영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법정경비 부족분보전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고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날로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을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추가로 발생한 세입재원과 일부 예산을 경정하여 법적, 필수적 의무경비의 부족분과 일부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총칙에서 제1조의 예산총액 표기가 변경되었고, 제7조의 예산이용에 있는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그 외에 병동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추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3억 8,085만 7,000원이 증가한 807억 7,53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29억 5,9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9,735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3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87억 1,582만 7,000원으로 7억 8,350만 6,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증감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증감요인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줄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액되었고, 또한 보조금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지정재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액내용은 도로사용료 2억 9,998만 7,000원, 보건소의 진료 및 예방접종 수수료수입 1억 7,107만 3,000원,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2억 6,899만 3,000원 등 합계 7억 4,00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액내용은 잡수입으로 4억 4,9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94년도 결산잉여금 20억 4,473만 2,000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15억 9,53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증감내용은 보통교부금 24억 6,9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감액내용은 산업경제비보조, 병사비교부금, 일반행정비보조 각각 1,200만 6,000�i, 1,242만 6,000원 및 404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비보조 1억 3,396만 4,000원, 생활체육업무보조 395만 4,000원 등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1억 94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의 증액내용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2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증감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증감요인은 증액되는 과목든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이고 감액되는 과목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산업개발비이며, 변동이 없는 과목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증액되는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의 증액은 환경미화원, 공변관리인의 인건비 인상으로 8억 2,717만 6,000원의 증액이 주요원인이며, 지역개발비의 증액은 세월교정비 및 백련산길 옹벽 난간교체 등 안전시설 정비가 증액의 주요원인이며, 민방위비의 증액은 병력동원,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등 의무자에 대한 여비의 보조금 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에 감액되는 과목은 의회비의 감액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의 회의참석 여비 및 의회제도 비교시찰의 축소로 인한 것이며, 일반행정비의 감액은 방범원의 감원으로 인한 봉급 및 각종 수당의 감액등이 주요 감액요인이며, 산업경제비의 감액은 농수산물 상설매장 설치취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증감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요인은 3개 특별회계의 추경증감은 대부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감에 의한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예산감액분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처리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의 예산 증액분은 저소득시민 융자금에 증액시켰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증액분은 불법주정차 단속추진 제경비 및 예비비에 증액시켰습니다. 끝으로 추경안의 규모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액은 23억 8,08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5억 9,735만 1,000원, 특별회계 7억 8,350만 6,000원이 추가되었으며, 주된 재원은 조정교부금 24억 6,947만 5,000원으로 소규모 추경안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일반회계에 관한 의견입니다. 상기 세입재원 15억 9,735만 1,000원과 경정재원 16억 2,821만 2,000원을 재원으로 하는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직원인건비 부족분, 동청사 신축시설비, 도로안전시설, 하수관 등 당면한 사업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안으로 사료되나 다만, 투자사업에 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의 추경 누락여부 등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관한 의견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분 및 순세계잉여금 중 6억 933만 2,000원이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되었는 바, 이의 효과적인 사용방법이 다각도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의 변동없이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의 경정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세출은 법적, 의무적 필요경비 및 주요 투자 사업비로 편성하였기에 예산절감에 기초한 추경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병은 다음 회의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2.‘95년도제1회추경안심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김연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태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사계획과 위원별 분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심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별 개인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