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위원장님 위원님여러분께 그동안 건설행정에 적극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공항 진입로확장공사 추진에 따른 지방채발행 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는 군산시 소룡동 해양산업대학 앞에서 옥서면 비행장 입구 구간의 8.6㎞를 폭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92. 12. 16 착공하여 97년말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재원은 지방양여금 50%, 시비 50%로서 총 사업비 1,153억원중 94년까지 양여금 56억원, 시비 48억원 총 104억원을 투자하고 95년도에 2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비 대비 11%의 투자실적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사항은 용지매입 대상용지 91,000평중 24,700평을 완료하고, 토공 4km를 시공하였으며 현재 2.61㎞에 대한 기층포장이 시공중에 있으며 년말까지는 금년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공항진입로의 3㎞구간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5. 1. 20 도시계획 구역외 1.25㎞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준용인가를 받아 도시계획 구역내 1.75㎞를 포함한 3㎞에 대하여 '95. 6. 29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도로는 '97 동계 U대회 참가선수단의 통과도로로 대회 이전까지는 완공이 필요하나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소요사업비 130억원을 '95. 6. 26 전라북도에 교부세 또는 양여금을 상환재원으로 기채 70억원을 승인신청하여 95. 8. 21 내무부로부터 시비및 96, 97 양여금을 상환재원으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65억원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지방채상환 조건은 년리 8%로, 시비 및 96, 97 양여금으로 1년거치 2년상환조건으로 되어있어 이자 8억6천6백만원은 시비로 상환하고 원금 65억원은 양여금으로 3년에 걸쳐 이자및 원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8억6천6백만원의 이자를 시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는 본 지방채의 발행으로 매년 10억여원씩 지원되던 양여금이 96, 97년도에는 30억원이상씩 지원 예상되어 공항진입로의 개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으며 현재 옥구저수지를 통과함에 따른 교통사고의 예방과 비행장 이용객에게 교통편의 제공 등 시민교통에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실때 기채 65억원의 원금 상환에 따른 양여금 지원의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시 예산담당관과 내무부 실무계장인 재정계장과의 전화 확인 결과 상환재원이 시비 및 양여금으로 되어있는데 시비는 이자부담을 의미하며 양여금은 원금을 의미하고 있으며 본 사업비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므로 기필코 지켜질 것이라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적용과 공사진척에 따른 자금예치시 이자를 분석해 보라는 의견에 대하여 이를 분석한결과 17백여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93～'94년 대비 건설업종의 노임상승률이 10.9%,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물가상승률은 '93～'94년 대비 소비자물가 6.1%로 이를 대비해서 매년 16억씩 투자할 경우 65억을 투자하려면 4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중 에스컬레이션 적용금액 5억1천7백만원이 상승되고 65억원을 공사진척에 따라 농협 양도성예금으로 자금을 예치할 경우 3억6천6백만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자 지출액 8억6천만원보다 17백만원이 더 많은 8억8천3백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본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고장을 지나가는 국내외 손님들에게 발전된 우리 군산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사업이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되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두 입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는 97 동계U대회 대비 참가선수단 통과 도로인 군산공항진입로 옥구저수지 구간 3㎞를 대회전 완공하기 위하여 공사비 130억원중 65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97년 U대회 개최에 따른 시급성 이유외에도 평소 민항기 이용객 급증은 물론 미 공군 제8비행단 통행 구간으로 현도로의 이용도를 감안할때 기존 도로는 아주 협소하다고 판단되오며, 국가공단 진입로 신설 구간과 연결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동서간 도시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확장은 불가피 하다고 충분히 사료되오나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자 부담을 시비로 한다는 것은 지방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현 시점에 시재정 부담을 주는 사항이며, 지방채 발행을 하여 공사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U대회 개최전까지는 공기가 부족하여 준공이 불가능하고(96, 12월까지) 지방채 상환금 65억중 96년에 32억5천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양여금 지원이 중단될때 이자부담은 더욱 가중할 것이며, 96년도 사업기간중 시비 55억 확보도 현 시재정으로 볼때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명하신 위원님들 판단이 있으리라 믿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양여금 65억원을 말하자면 기채승인을 얻고자 해서 다시 재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환재원으로 시비 및 96년 97년 양여금으로 상환재원을 하겠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96년 97년에 양여금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96년 97년사업이기 때문에 기채를 얻지 말고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서 저번에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이것이 재상정이 되었는데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5억원을 기채승인을 해 줬을 경우에 약 30억이라는 돈을 양여금으로 준다고 그럽시다. 이것은 전화를 했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이 두가지를 들어서 이것은 분명히 줄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억원이 오면 제가 알기에 군산시에 양여금 사업으로 공항비행장 확장도로 사업, 남북로 확장사업, 그리고 연안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30억원이라는 양여금이 오게 되면 그것은 아까 열거한 그러한 도로의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오는 것인지 바꿔말해서 그렇게 될 경우 한 60억원이 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양여금을 60억원을 배정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30억만 오게 되면 이것을 기채얻어서 30억원만 오게되면 저쪽 아까 열거했던 사업들을 못하고 중단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양여금 50%, 저희 일반회계에서 시비 50%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3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양여금의 32억 5,000만원을 해 줬을때 32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줄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줄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가지 사항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데 국장님, 기채를 승인을 해 주게되면 이러한 효과는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모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자가 예치를 해 놓아도 이자가 8% 보다는 더높은 것으로 했으니까 1,700만원의 수입효과가 있다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자,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까! 사실 이러한 얘기는 의회에서 거론되는것 조차 이것은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입에 관한 사항은 집행을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지 의회에서 이자를 보고 기채를 얻고 돈놀이 하자는 것은 빼야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이라든지 예산담당관을 이자리에 불러가지고 저희가 기채를 승인해 주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30억 그리고 남북로 연안도로등에 대한 양여금이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 주실수 있는지 이것부터 물어봐야지 이것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양여금 승인만 덜렁해 주고 여기서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서지를 못합니다. 꼭 양여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50% 양여금 내놓으면 시비가 50% 들여야 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면 기획실장, 예산담당관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그것을 확인을 받고난 다음에 미승인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자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30억에다 30억정도 되는데 과연 60억원을 군산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 주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이것은 토의하나마나 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건설국 소관의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해서 듣고 그리고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실장을 참석시켜서 내용을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아까 첫번째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년도에 승인을 해 줘가지고 양여금이 30억원 정도 내려왔을 경우에 제가 볼때는 더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보고자료로 현재 92년 16억, 93년 20억, 94년 20억, 95년 10억, 연평균 16억인데 양 국가에서 내려줬던 정부에서 내려줬던 군산에 양여금으로 내려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희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설명을 듣자고 하면 60억원을 내려줘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양여금이 비행장선에 10억, 금강하구연안도로에 10억, 남북로에 4억 1,800만원, 그 다음에 저쪽 구암선에 4억 8,200만원해서 총 30억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무부를 다니면서 20억씩을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나오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내무부에 가서 담당계장, 과장등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여금에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재정과에서 기채승인을 해 줄 때에 이쪽 지역개발과, 양여금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양여금에서 갚아주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한테 이쪽 지역개발과 양여금 담당과장한테 얘기했더니 내년도에 35억을 갚아주고 내후년도에 30억을 갚아주고 하면 65억원이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금년도에 30억원을 줬으니까 그외에 금년도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65억원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국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확실하니 65억원을 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못얻어 내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아라해서 계장이나 실무자하고 같이 앉아서 이 문제를 깊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확실한 답변, 65억원을 주겠다, 금년도 수준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양여금 35억원을 주겠다, 이 35억원은 기채는 빼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합해놓으면 65억원을 줘야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것은 여기에서 확답을 못하겠다, 35억원은 줄수가 있되 기채에서는 35억원은 주지만 양여금 금년수준으로 35억원을 금강하구 연안도로나 구암선이나 남북로 몫으로 30억을 주겠다는 확답은 못하겠다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 내용은 다시 시장님께서 전화상으로 재무국장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님도 군산시의 주장이 타당하다, 35억원 기채를 갚아주는 것은 원금상환이고 금년도에 35억원을 줘가지고 65억원의 양여금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환재원, 그리고 계속되는 말하자면 양여금 문제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35억원을 주겠는데 계속지원되는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35억원을 받으면 1차 순위가 우리가 기채상환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5억원이 없으면 적어도 금년도 수준에 사업을 아까 열거한 세군데의 도로 또는 네군데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이 내년에 30억이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중단되어야죠. 예산이 없으니까.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또 하고자 하면 다시 정부하고 절충을 해서 양여금으로 기채상환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다시 기채를 얻어야 될 것이고. 그런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악순환만 계속 되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첫번째로 했고 두번째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이 내려왔을때 과연 그만한 재원이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박위원님 말씀에서 제가 느낀것은 일단 집행부에서는 U대회를 개최하고자하는 관계때문에 비행장선 3㎞를 꼭 개설해야 되겠다는 상당한 집념을 가지고 지난번 부결된 사항을 다시 상정한 것으로 알고 그 양여금이 기채로 승인해 가지고 일단 의회에서 비행장선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문제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양여금을 줘서 계속 사업으로 했던 것이 이것 때문에 희생이 될 경우의 문제, 또 시비 자체부담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랬을때 집행부에서는 지금 양여금을 기채를 받아가지고 비행장선을 우선도로로 추진을 하고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앞으로 양여금을 더 받았을때는 노력에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확답을 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지는 있지 않는가하는 느낌을 제가 국장님 말씀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단은 비행장선을 우선하고 집행부의 의지대로 집행하도록 승인하고 그리고 기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번에도 이것이 사실은 상정이 되었다가 부결이 되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궁합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로 사절을 합니다.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이 여건을 보면 우선도로가 거기이냐는 말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가결을 해 주면 우선 당장에 채권도 사야하고 이러한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건들지 않고 완공도 안될때를 자꾸 U대회 핑계대고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어차피 이야기가 되겠지만 위원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결을 시켜줍니까? 그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이야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박위원님이나 조희삼위원님, 문무송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문무송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선결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째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기채승인 문제를 들고 상임위에서 난상의 토론을 벌이느냐, 그것은 예산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 할 사업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자액이 8억 6,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박후위원님 이야기 대로 92. 93. 94. 95년도 연평균 양여금이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채를 승인해서 65억원을 해 준다면 사업기간이 어쨌든 95년11월1일부터 해서 96년12월31일까지 기채를 써야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노임 및 물가 상승율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소비자 물가 6.2% 그리고 통계청에서도 94년도 대비 건설업종에 10.5%로 상승물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상승액이 96. 97. 98. 99년 4년에 걸쳐서 5억 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8억6,600만원에 상승물가가 5억1,700만원이라면 우리가 승인을 안해줬을 적에는 이자부담은 없겠지만 승인을 안해주면 8억6,6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승인을 해준다면 노임비가 상승이 되니까 길게 공정을 세운다면 돈은 더 들어갑니다. 이자 8억6,600만원중 상승물가 5억1,700만원을 빼면 이자의 차액은 3억3,900만원정도의 차액이 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지역에 해야 할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도로가 어디인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가, 그에 따른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등등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비행장선 도로는 착공을 하고 있고 예산부족금액은 내무부에서 양여금 65억 정도로 해결을 해준다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저번에 저희들 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문제는 건설국장님으로써 좀 타당성 있게 상승 노임이나 물가상승액을 추계해 보아서 그 계산된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공기를 단축하려면 기채를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시를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자는 관점에서 이니까 우리 건설국장님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말씀한번 해 보세요.

제가 사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 65억원을 주고 그놈을 기채승인 조건을 주고 30억원을 안준다고 하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기채안씁니다. 우리가 매년 30억원씩 올 것을 비행장선에 투자하고 구암선이나 연안도로에 투자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군산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저는 반대합니다. 안쓰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30억원의 금년돈을 주고 토탈 60억원을 준다면 저는 기채를 얻어서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찬성입니다.

기채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승인이 확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도 기채를 안 얻으면 됩니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억원 밖에 못주겠다 하면 우리가 이자를 물어서 돈 5억원을 더 쓰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5억원을 준다라고 했을 적에는 위원님들이 기채를 승인해 주시면 기채를 해 가지고 이자를 좀 물고 빨리 비행장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낫다는 제 사견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확실한 말씀을 국장님이 안하시는데 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대로 서면으로만 오고 한 과정이 왔는데 우리가 16억원씩 연평균 양여금을 과연 35억원이나 30억씩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16억원 말씀하신 것은 비행장선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10억밖에 안왔었습니다. 토탈 30억원인데요 사실은 제가 내무부에 또 쫓아 갔었습니다. 이회의 이전에 내무부에서 무엇인가 확답을 들으려고 올라갔었습니다만 확답을 못듣고 내려 왔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정부에서 32억 5,000만원을 줄테니까 돈을 빌려 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인 말씀대로 65억원을 빌려 오면 이자소득도 있고 하는 배수전의 효과는 알겠는데 과연 65억원을 주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은 확답을 못들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어느 도로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한다는 말씀도 나오시더군요. 그래서 실컷 설명해 주고 보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면 위원들이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이 이야기를 하면 이쪽이야 어떻게 되든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로가 먼저 해야 되고 어디가 먼저 우선이고 거기부터 해놓고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순서있게 해 나가야지 아무나 이야기 한다고 그놈부터 다 해놓으면 다른 사람 부대끼는 것이 시민입니다. 저는 부대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생각해서 이일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석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요. 군산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순서대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담당관도 오셨으니까 한말씀 묻겠습니다. 남북로가 되었든 어느 한 지역에 남북로가 되었든지 구암선이 되었든지 비행장 선이 되었든지 간에 시비 더하기 양여금 사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비행장선 65억 기채는 비행장선 도로개설을 포함해서 65억원의 기채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개년 계획사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남북로 사업이 토탈 몇 개년 사업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일정한 프로테지의 양여금은 매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만큼의 예산이 안내려와서 그러지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께서 우려하는 점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65억원은 분명히 내려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분명히 비행장선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그리고 기채까지 얻어준다는 것은 U대회의 특별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항에서 65억원을 준다는데 남북로가 되었든지 구암선이 되었든지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때 집행부에서 뚜렷한 답변을 주셔야 승인해주든지 승인을 못해주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소신있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께서 남북로가 얼마의 양여금을 주어야되고 구암선이 얼마의 양여금이 들어오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공항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지역개발 기금으로해서 기채승인을 요구할때에 U대회 진입로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서 상환재원이 96년도에 얼마, 97년도에 얼마해서 정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2년동안에 U대회를 겨냥해서 오기 때문에 다른 양여금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문무송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산공항진입로라는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지금 가장 규모가 현재 눈에 띌만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여금을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7년 동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채를 해가지고 빨리 끝내면 다른 사업장을 매달려 가지고 다른 사업장, 예를 들어서 대야 우회도로랄지, 남북로랄지, 구암선등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사업들을 주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다보면 이것을 줬으니까 다른 것은 안준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 실무진에서는 이것을 빨리 끝내서 U대회라는 명분하에 65억원의 기채를 얻어서 끝내놓고 또 이 기채를 해 놓았을때 연리 8%의 이자가 붙지만 이것이 내려왔을때는 저희 시에 5%라는 이자가 저희 시에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5억원의 원금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시고 나머지 저희들의 행정력을 다른 급한 사항에 매달려서 빨리 끝내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65억원은 96, 97 양여금으로 내무부 장관이 특별히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로 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해 봅시다. 남북로 사업이 양여금으로 매년 내려오는데 다른 양여금 사업을 여지껏 몇년간을 볼때 5개년 계획이다하면 내무부 사정으로 인해서 양여금이 안내려 온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남북로에 올해 10억원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줬다고 해서 내년에는 5억원을 주는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예산계장이 오셨으니까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채가 승인되어서 65억원의 기채를 얻을 경우에 130억원중 65억원은 기채를 얻고 나머지 65억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실무진에서 판단하기에는 비행장선에 당장 65억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이 있고 또 사업진척에 따라서 기채를 얻는데 위원님들 께서 승인을 해주셔도 이자부담의 관계로 기채를 늦게서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30억원정도 부담을 해서 97년도에 나머지 마무리 사업을 할때 그렇게 하면 가능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산을 그렇게 세울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확보된 금액을 어느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기채승인이 65억원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65억원을 당장에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토지 재주의 감정이랄지 기타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억원정도를 부담하고 그 다음해에 35억원정도를 부담해서 하면 그 마무리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65억원의 양여금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고 65억원을 계속 2년간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왔을때에 다른 사업 양여금이 보장은 못된다,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계장의 한가지라도 끝내면 다음 사업을 전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이 비행장선 보다 남북로, 구암선, 연안도로가 사실상 비행장선 보다 급한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우선사업입니다. 그런데 65억원을 빌리므로 해서 양여금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로, 구암선, 연안도로 사업이 내시라도 온 다음에 승인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지금 오늘 참 여러가지 답변도 좋은 얘기 해 주시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는 우리 시의회의 건설분과 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줄여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곳, 또 도농간의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농촌에 어려움도 많고 합니다. 지금 남북로니 연안도로, 구암선 찾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차량이 외부에서 군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 5만대가 통행을 하는 대야 우회도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야의 교통체증은 서울보다도 더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저는 예산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쨌든 이 문제가 선결이 되므로써 다른 문제가 종결될 수 있다고 하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8억 6,600만원이라는 이자가 계산되니까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재원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종결시키고 다른데도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몰고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자꾸 토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민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고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 기채승인에 대해서 보고설명하는 것 건설국장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건설국장과 예산계장의 설명이 서로 틀립니다. 무엇인가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부결된 것이 다시 올라오고 이쪽에서는 실질적인 예산투쟁은 예산계에서 많이 합니다. 실무적인 부서와 실무를 지원해 줄수 있는 예산담당부서와의 관계도 제대로 정립이 안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채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안설명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의 문제부터 전문위원님 께서 검토하셔서 행정의 정립을 시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기획실장님! 제가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여금을 35억원을 U대회를 담보로 한 비행장 확장공사 양여금을 30억원을 주면 다른 사업의 공사 30억원을 내려주겠느냐 그러면 토탈 65억원입니다. 내년도 65억원의 양여금을 정부에서 내려주겠느냐, 만약에 35억만 내려주고 30억원을 안내려 주었을 경우에는 다른 공사는 모두 중단되어야하는가 하는 첫번째 사항을 먼저 말씀드렸고 두번째 이것은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억원이 기채를 승인해서 저희가 공사를 우리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비행장 확장도로 공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회기내에 저희가 민항기 증편 건의문도 저희가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끝내 놓아야만이 그동안에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으로 너부러져 있는, 우리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야우회도로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빨리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5억원을 했을 경우에 55억원을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줘야 될텐테 55억원을 편성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왜 어려운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65억원을 기채승인을 했을 경우에 집행부의 의견대로 130억원을 들여서 내년도의 그 사업을 하면 우리가 편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보완은 어떠하려는지 몰라도. 그래서 과연 이러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할 집행부측에서 5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55억원을 저희 시비로 부담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총체적인 가용재원이 100억원 인데 여기에다만 치중해서 50억원 정도를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비행장선이 저희 양여금 10억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10억원씩을 부담을 했었는데 U대회를 핑계해서 65억원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지 저희 시비로 65억원을 부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채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대로 65억원을 저희들이 양여금을 주면 시비로 65억원을 부담해서 130억원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65억원을 빨리 가져오기 위한 것이지 저희들이 시비로 65억원을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계장이나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돈장사를 하자는 그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일단은 기채승인을 얻어서 약5%의 이자소득이 있으니까 이것은 밑져봐야 본전이다라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께서 쭉 그동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우리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 운운하는 것은 석연치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여금이 매년 10억원 정도 내려왔는데 U대회가 97년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니까 전에 내무부장관이 사석에서 U대회하고 군산시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하는 사석에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65억원을 약 7개년에 걸쳐서 가져와야 될 것을 저희들은 기채를 얻어서 2년만에 갖다가 사업을 하자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시비 부담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 군산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회를 해서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다시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보고 여러가지 종합적인 얘기를 한다고 보면 일반양여금에 소규모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실무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에 양여금에 대해서 지장이 없을때 이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양여금 사업에 지장이 없는한 이 사업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공항을 잇는 큰 대로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할때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는한 이루어 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채 65억원이 가결이 되고 또 내년도 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공기문제는 말이죠. 아까 국장님 말씀에 공기가 부족하다고 그러는것 같은데 지금 U대회 전에 4차선 이라도 완공이 가능합니까?

U대회전에 완공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지매입이 수반되고 분묘이장, 건물보상등이 지금 수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용지매입에 건물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이월하고 또 사업을 진척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용지매입이 수월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묘는 음력 공달이 들어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분묘는 97기입니다. 신고를 73기를 받고 23기는 개량을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지매입이 빨리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이 용지매입이나 건물보상에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지금 빨리 어떻게 든지 해가지고 U대회 전에 개통을 하려고 감정 가격을 해보았는데 감정가가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연약지반입니다. 아시다시피 논바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비행장선을 하고 있는데 한 6개월내지 9개월정도 지반을 안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지반안정처리가 저희 설계대로 될 것인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U대회 이전에 완공이 될 것인지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로써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건설국장님 께서 용지매입에 대해서 어려운 고충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쨋든 우리가 시에서 일을 하다보면 감정가를 평가를 해서 각 지주한테 평가를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각기 개인 이득때문에 감정가에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5억원의 기채를 승인해서 U대회 이전에 이 도로를 완공을 해야만 명실상부한 공항도로로써의 면모를 다하는데 지금 기채를 승인한다 하더라도 연약지반과 용지매입 문제등이 결부가 되는데 어쨋든 여기계시는 건설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발전성 있는 일들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 어쨋든 우리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약 30억원 정도는 기존 남북로라든지 연안도로등에 쓰는 것이고 이번에 35억원은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5억원이 와야지 35억원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110억원의 가용재원이 있는데 여러가지 시상황으로 봐가지고 비행장선에다 30억원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부를 결정하신다면 바로 승인해 줄것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논란이 되었던 기 U대회를 겨냥한 35억원 양여금을 저희가 받았을 경우, 그리고 35억원을 받았을 경우에 다른 양여금 사업, 즉 남북로, 연안도로, 구암선을 35억원으로 해서 받았을 경우 못받았을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65억원을 기채승인 해 줄 수 있습니다. 65억원을 저희가 확정이 언제됩니까?

11월 20일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0일 전에는 된다는 말씀이신데 65억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채승인을 해 줄수 있습니다. 65억원을 받을 수 있으면 기채승인을 해 주기는 해주돼 35억원 프라스 30억원을 금년도 수준입니다. 65억원을 받게 되면은 기채를 얻으시고 말하자면 30억 또는 35억만 내려오면 기채를 얻지 않는 조건으로 이것은 어떻습 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5억원을 가져오면 기채를 얻고 65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기채를 승인해 주지 않으면 됩니다. 65억원을 기채를 승인해 가지고 기채를 얻었을 경우에 총공사비가 130억원이 아닙니까! 130억이면 내년도 용지매입비, 공사비, 내후년도 공사비 해서 우리 시비에서 일반회계에서 65억원이 말하자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투자가 되어야 겠죠. 이것을 65억원을 내년도인 97년도 까지 우리 시비에서 투자할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은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비행장선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5억원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비행장선 하나에만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

사업량을 줄여야 되겠죠.

사업량을 줄인다는 것은 공기가 줄어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65억원을 기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서 하는 것이고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릴적에 U대회 이전에 이것이 완공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대통령께서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 전부다 입회를 했는데 이것을 적극 지원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금년 5월인가 됩니다만 대통령께 보고하러 가는 안을 만들적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을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일하는데 좋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양여금을 주려고 보니까 양여금이 전부다 다 나가 버렸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그러면 65억원을 한것을 원금은 우리가 갚아주마 하며 65억원의 기채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인데 130억원을 가져야 만이 3km구간이 끝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3km구간을 끝내는데 기채 65억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거기에 13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65억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5억원이 없다고 하면 U대회 이전에 이 도로는 못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저도 기술적으로 볼적에 용지보상이라든지 가옥보상등을 감안할 적에 과연 끝낼수 있으려는지 우려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더라고 한다면 어차피 3㎞구간은 U대회 전에 개통을 못합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위원장님!

130억 중에서 10억정도가 확보된다면 편도 2차선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5억원을 가져오면 기채를 얻고 65억원을 가져오지 못하면 기채를 얻지 않으면 되고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준다면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치를 시켜 놓았을때 13.5%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희가 갚아야될 이자가 연리 8%입니다. 약 5%의 이자수입에 우리 군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했을때 아까 말씀하신 공사비 상승율 즉 에스컬레이션에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조건부로 여기 U대회를 담보로 한 비행장 확장공사의 65억원을 양여금으로 받았을때 기채를 얻고 그렇지 않고 금년수준 30억 또는 35억만 내려왔을 때에는 기채를 얻지 않는 조건으로 기채를 승인해 줄 것을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박위원님 말씀에 어느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행장도로 확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못하게 된다는 그러한 결점이 있다면 사실상 그것을 승인할 수가 없고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 승인을 한다고 하면 지금 내년도 양여금 사업의 내시가 아마 곧 도착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양여금 내시가 오면 그때 승인을 해 줘도 타당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제 말씀을 반박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사만 개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기채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저쪽에서는 절대로 35억원에 대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애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말하자면 이것을 갚아주겠다 했는데 우리쪽에서는 너희들이 먼저 내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승인하겠다, 말하자면 너희들이 빌려주면 우리가 승인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애들도 아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잘 참작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비행장선 양여금 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볼모로 해서 현재의 남북로나 구암선, 연안도로 양여금 사업이 중단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양여금 내시가 오는 것을 봐 가지고 기채승인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이 결정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은 30억 35억원이 내려와서 65억원이 내려오면 그때가서 승인을 해주자,

아니죠. 남북로하고 구암선하고 연안도로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승인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건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승인을 해주면 안내려 올까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안내려 오면 기채승인을 하지말고 35억, 30억 되는 그것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10억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죠.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소한도의 금액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35억원 정도의 그렇게 까지 많은 돈은 투자를 못하겠으되 최소한도 10억원이라든지 어느정도 재원을,

예.

일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기채를 해 가면서까지라도 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아까 박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찬동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35억 원은 준다고하니까 주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에 대한 양여금은 내무부 내시가 언제 내려옵니까?

11월 20일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기채를 얻는 것은 11월 20일에 결정이 되면 얻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장선이 지금 65억원 기채를 얻으므로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산업대학교앞에 용지매입도 해야하고 도로 확포장 해야되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나머지 구간도 해야 하고 합니다. 만일 이 기채가 승인이 안되고 기채를 안쓴다고 할 적에는 내무부에서 이것이 그렇게 급한 도로가 아니구나, 지금 매년 10억씩 평균 16억 준다고 했습니다. 비행장선이. 이것 그럴 필요없어. 이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는 도로라면 조금씩만 줄테니까 공사하라고 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이 급하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라고 하면 이 도로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서 메달리고 건의하는 것인데 기채승인 해 줘도 안쓰는 구만. 그러면 이것은 필요없는 도로구만. 그렇게 중앙에서는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사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5억원은 기채승인 돈은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분 다른 지역은 약속을 못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기채승인액 35억원을 주고 도합 65억원을 내내 준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시급한 도로고 하니까 기채승인을 차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빨리 추진을 하고 안된다라고 하면 차입을 안하면 됩니다. 이것은 제 사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채를 얻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차입을 안하면 됩니다.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기 U대회를 핑계대고 도로를 확장하려 하는 것이니까 도로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준다는 것도 받아야 되고. 그러나 현안사업이 엄청나게 막혀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자꾸 몇일을 이 야단을 하고 있으니까 갑갑하기도 하고 이제 방금 그대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줘도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그때가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것 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회의는 계속합니다. 여기에는 인적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것이냐!

저희가 조건부 승인 아까 조희삼 위원님 잘 말씀을 하시던데요. 조건부승인을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내무부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게 했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 왔는데 안주면 우리는 아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사항입니다.

물론 11월 20일자는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U대회 이전에 끝나는 것 같지 않고 지금 현재 내무부 지방재정국장이 권형신 국장입니까?

예.

지방재정국 재정계장 송웅재가 군산 사람이죠?

예.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송웅재가 군산고등학교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계장이 여기 출신이고 재정국장이 군산시장을 지낸 사람이다 보니까 96년도 내무부에 가서 우리 시 관계자가 일을 하기에는 다른 때 보다도 여건이 상당히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일 늦었다고 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 얘기는 기채승인액이 65억원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쪽 양여금도 65억원이죠? 그래서 130억원이죠?

아니 전에 것이 양여금이고 우리 시비가 65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채를 30억 35억원을 박 후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승인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65억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65억원을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35억원을 준다고 저하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그러면 금년도에 30억이 온다면 비행장선이 10억원이 오잖아요. 내년도에도 10억원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10억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20억에다가 기채 65억원을 합치면 85억원이죠. 비행장선만 따질적에 85억원을 가지고 해나가면 됩니다. 내후년도 까지. 기채오는 것은 의무부담이 없습니다. 양여금으로 오는 것은 50% 의무부담을 해야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한가지 있습니다. 금년에 비행장선이 10억원이 왔거든요. 연안도로로 10억, 남북로, 구암선 5억씩 해서 30억이 왔는데 이놈 65억원을 기채승인 해서 내년도 양여금 35억원의 원금을 갚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행장선 몫 10억은 혹시 안주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3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 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0억원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비행장선 몫 10억원은 안주고 20억만 올 것이다!

안줄 우려도 있다!

10억원은 35억원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것 때문에 이것이 지금 승인을 해 줘도 말입니다. 제가 볼때 기채를 얻을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승인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20억이 왔다, 그리고 35억원이 왔다 55억원을 할때에는 기채 차입을 하는 것이고,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한테 물어보아야죠.

그때가서 또 물어봐야죠.

65억원을 우리는 기채승인을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애매합니다. 가면서 계속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입니다.

조건부 승인의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무과장하고 내년도 기채 65억원을 했을 경우에 35억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기에서 35억원이 30억원이 될지, 2개년에 갚아주면 되니까 내무부는 우리는 많이 가져올 수록 좋습니다.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예요. 65억원이니까 2개년에 걸쳐서 96년도 97년도 양여금이거든요. 그러니까 32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프라스마이너스(±) 2억5,000만원은 그 집행부에 말하자면 아량으로 재량권을 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아니 국장님! 지금 회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어느 한 조건을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자꾸 토를 단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내무부 여건이 군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얼마든지 관계공무원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다른때 보다 더 예산을 타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요. 위원장님이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자꾸 회의진행을 가로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손을 드는 것보다 이의를 물으시면 저희들이 대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