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도 약 4분정도가 지연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회의에 앞서서 내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던 이왕승씨가 인사발령에 따라 의사계로 가서 보직을 맡아서 일하게 됨에따라 새로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에있던 이계형주사가 새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들어왔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총무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근거는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과 명칭 변경과 위임사무의 변동사항을 바로잡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계장보직발령"의 권한부여를 위하여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신 바와같이 『세정과』를 『세무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세무과』의 위임사무명중 『지방세 미과세 신청』, 『지방세 완납및 징수유예 증명발급 신청』을 삭제하고, 일련번호 6(가옥신축신고)를 일련번호 5로 바로 잡았으며 『세무과』 다음에 『징수과』를 신설 『지방세 미과세 신청』 및 『지방세 완납 및 징수유예 증명발급 신청』의 위임사무명을 신설하고 또한 『세무과』위에 『총무과』를 신설 위임사무명 『계장보직발령』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중, 첫번째 읍면동에 근무하는 계장의 보직발령을 당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인력을 직접 통솔하는 읍.면.동장을 하여금 적소 적재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므로서 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또 읍면동장의 지휘권을 보강하여 읍면동 행정의 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위법과의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여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위임사무의 일부 조정은 기 직제 승인된 세무과와 징수과의 분리로 인한 위임 사무조항의 구분등 경미한 사건으로 2건 모두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것과 마찬가지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읍면동 위임 사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위원님!

국장님 제안설명중에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세무과 위에 총무과를 신설 위임사무명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잘 몰라서,

그것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권한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후에 세무과에 총무과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권한위임 사무에 한해서 그렇게 거기에다 개정안을 넣은 것입니다.

위임 사무군요?

예,

위원장님, 제가 볼때는 이 조례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이 조례안을 내놓지 좀 늦은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박풍성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재연위원님,

지금 종전에는 시에서 계장들을 직명을 줘서 발령을 냈습니까? 동에다?

예.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면장이나 동장이 어느동으로 발령을 내면은 동장이나 면장에게 임명권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보직을?

예, 그렇습니다. 권한 의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면장이나 동장이 어느동으로 발령을 내면은 동장이나 면장에게 임명권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보직을? 예, 그렇습니다. 권한 의임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시행됩니까? 그것이, 내무부가 상당히 늦네요. 그런 제도가, 다른 타시군은 진작부터 했습니까?

타시군도 읍면동은 그렇게 시행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후에 과거에 읍면에서 하던 방식으로 저희들이 같이,

그런데 거기에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데 그 제동장치가 시에서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동장이나 면장이 자기 측근이나 어떤 인맥 금력을 이용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없다고 아니볼 수도 없으니까, 종전에는 시에서 보직을 총무계장이면 총무계장 명을 해서 임명을 했는데 동에가서 능력도 없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정실에 의해서 동장이 임의적으로 다른 부서에 배치했을 때 부작용을 어떻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을 경우 그런 제동장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동장치가 없고요 읍면동장이 오히려 광범위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세부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수를 가지고 인사를 할때는 절대로 정실이 개입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인사는 어떠한 정실이 개입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인사를 할수가 없는것이고 읍면동장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도 안될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면장이나 동장들한테 어떤 지침이라도 내려줘서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보직을 쥐서는 안되죠 그런 내용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이 내무부에서 추가로 통합된 시군에 한해서 보완해서 행정적으로 추가 지시된것 아닙니까? 우리 군산시는 당초에 동에는 계장이 없잖아요. 나운동만 계가 있지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계장 보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동장한테 계장직제 임명권 위임 사무가 그렇게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읍면동이 통합되니까 면에 면장이 계가 여러개 있어가지고 시에서 무슨 계장, 무슨 계장으로 발령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무개면에 면장이 자기 면사무소에 재무계장이 일을 충분히 못하는데 다른사람으로 해야 할때는 시에서 발령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면장한테 권한을 위임해주는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더욱 보직을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재연위원님이 아까 보충질의하신 내용은 그런뜻에서 어떠한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자에 대한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아마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총무국장님께서 또 총무과장님께서 그런일이 없도록 잘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는 축조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있어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축조심의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심의의결의건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내무부에서 분석해서 확정한 준칙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본 조례의 부분 개정 또는 신설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에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 1억5,000만원,1건당 5,000㎡(1,512평)은 재산관리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에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된 본 조례 제3조는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현행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익년도 편성전 예산 편성전까지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이라든가 처분을 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하여 관리라는 포괄적인 명칭을 삭제하고 년도중 관리계획 변경시 추가경정 예산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은 현행은 하천법에 의거 양여받은 폐천부지의 취득,처분의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명시되어있어 삭제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4조 제3항은 제2항과 연관되는 항이기때문에 같이 삭제되는 개정안이되겠습니다. 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으나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 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산림공업과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써 공유임야 관리계획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제1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 토지수용,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취득하여야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에 관한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서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항은 사업이 완료된 때는 재산관리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95. 1. 1 군산. 옥구 통합전 시행하던 사유건물이 점유된 소규모 토지 300㎡(90평)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 규정되어 있으나 통합후 읍.면 농촌지역의 토지점유 실태를 감안하여볼때 전에 농촌동의 400㎡이하 토지를 이번에 700㎡이하의 토지로 해서 매각할 수 있다의 수의계약 범위를 추가 규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는 관사 운영비의 부담 조항입니다. 현행은 제1급 관사(시장)만이 지출되는 전기,수도,아파트 공동관리비로 규정되어 있으나 여러가지 시세 확장이라든가 직급인상 여러가지관계로 부시장 2급 관사도 역시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따라 보완하는 사항으로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고 그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해서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종전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재량으로 정하는 그러한 조례의 조항은 없다는것을 첨언을 해드리면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된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기전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과 임야, 하천, 도로등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할시에는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점 잡종지 소규모 토지의 수의계약 대상중 시 지역의300㎡이외에 기타지역 700㎡이하가 추가삽입된것등이 종전과 다른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뒤에보면 지사로부터 온 공문이 있구만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 도적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는것으로 통과하는것으로,

또다른 위원님,

이번에 시장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사를 운영비를 지급할려고 하는 것이죠? 부시장 직급이,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부시장이 시장 군수를 역임했다는 것을 참작해서 내무부에서 조치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이재연위원님,

여기 내용을 보면 의회의 승인을 먼저받아서 예산에 계상한다는 점.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개원을 해서 의회활동을 하고있는데 7월이후에 혹시 취득과 처분한 실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모르네요 의원들, 여기 내무위원님들 그런것 들어본적 있습니까?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것을 보면 다만 개정 내용 취득과 처분을 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다는점 이것이 종전에는 안그랬었습니까?

종전에는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7월 1일후에 그런일이 있었다면은 위원들이 알아야되는데 한번도 받은적이 없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이재연위원님 질의 내용은 우리의회의 승인을 얻고 관사임대,

관사뿐만아니라 모든 재산,

공유재산 당연히 그렇게, 지금그렇게 되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틀리는가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예산편성하기전에 말하자면 모든 공유재산의 처분취득하는 것을 승인맡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다만 앞으로 할때는, 물론 규정대로 하되 연도중에 추가변경할때는 추가경정예산이전에 말하자면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것을 추가하는것입니다. 취득처분을 의회의 승인을 용이하게 1년에 한번만 하던것을 추경전에 승인을 받아서 취득할 수 있도록 매각할 수있수록 예산관리를 원할하게 추가해준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을 원할하게 집행하는과정도 있지만 의회에 대한 확실성을 더욱 강조하기위해서 조례가 개정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작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모든 공유재산 취득시나 매각시 승인을 얻어서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이, 지금 작년예를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5년도 예산편성 그러니까 94년도 4대의회때 해당의원이 자기 지역구 건설사업을 하기위해서 토지취득을 해야 하는데 예산안 몇억 계상해놓고 의회의 취득 승인은 안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본회의 석상까지, 상임위원회도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본회의 석상에서 말하자면 취득승인을 의회에 안난것을 어떻게 예산에 계상되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정회를 해서 내무위원회을 열어서 다시 거기서 취득승인을 얻은후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는 행정부에서 착오가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착안을 못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모든 시에서 하다못해 복사기라도 취득할때 승인받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지금 많이 취득승인에서 제외된것이 품목이 많이있죠?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알도록 그것을 복사해서 해줘야 되요. 예를들어서 어느과에 예산심의가 앞으로 있는데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난 것인가 안난것인가 우리가 알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야하기때문에 그런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

개정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풍문에 들어보니까 김길준 군산시장님께서 민선시장이시다보니까 사실은 시장관사가 굉장히 넓고 저희들은 한번 가보지도 안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시민들한테 활용할 가치가, 다른 어떤기관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것으로 검토해보는 그런 얘기를 제가 풍문에 들어보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시장님 임의로 그런시에 재산이고 관사이지만 본인은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봐야겠다든지 이것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것이 가능한 것인지 물론 가능하죠 그전에 부시장 관사로 있던 것을 금동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절차가 어떤가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와전이 된것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1호관사를 당초 1호관사가 의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초 1호관사를 지을 때는 군산시가 여러가지 비행장도 옆에 있고 국제적인 행사를 거기서 치루는 어떠한 그런 차원에서 1호관사를 지어놓았기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장님의 의지는 1호관사를 지금각종 외국인 행사라든가 또 우리가 중국과도 연대시와 자매결연도 맺고있고 외국인들도 여러가지 그런관계를 1호관사에서 치룰수있는 그런 어떠한 기반을 다시구축하기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던것은 와전된 말씀이고 저희들이 현재 1호관사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라든가 여러가지 다시말씀드리면 관사에서 기거하시던 안든간에 1호관사를 그대로 유지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조례안하고 관계가 없는 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런 쪽의 활용이 있을때 그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인지 아니면 그것도 그런활용을 건전하게 하시더라도 어떤의회에서 한번쯤은 다루어보는것이 어떤 조례내용이 저희들은 잘몰라서 여쭈어보는 말씀입니다. 관계가 없는 말씀을 괜히 시간끌어서 죄송합니다.

박풍성위원님!

이원행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서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시장관사에 대해서 말씀여쭈는데 그 소재가 지금 현재 문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동에서 엄청난 대지를 확보하고 거기 오시면 알겠지만 어느정도 소궁궐같습니다.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고있고 민선시장 들어서서 주민들의 여론을 의색해서 이건재 전시장님께서는 말하자면 차라리 이런 학원 비슷하게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총무국장님께 말씀여쭙고 싶은것은 우리의회차원에서 말하자면 시장의 관사를 매각하는 건의안을 내면 시장관사가 매각이 되는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싶습니다. 거기에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풍성위원님말씀이나 이원행위원님 말씀이 공유재산 취득과 조금 어긋난 이야기인데 박풍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제가 위원장으로써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재연위원이 지금 내무위원회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사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지금 각 실국장들 관사 사용문제라든가 시장관사 부시장관사 또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통합에따른 관사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 관사문제가 시정질문에 이재연위원이 시장한테 질의하니까 우리 박풍성위원님께서 조금양해를 하셔서 본 회의때 그 문제를 일단 한번듣고 다음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재론하도록 그렇게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예, 김관배위원님,

공유재산 매각시 사전에 심의과정에서 감정평가 의뢰해서 하는 것이죠?

예.

됐습니다.

이재연 위원님!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재치있게 회의진행하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27일날 시정질문에 관사문제를 집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원행위원이 얘기를 하시길래 속으로 당황을 했습니다만은 하옇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이런 자리에서 우리시위원들이 문제점을 파헤쳐서 그것을 갔다가 발전 빌미로 삼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재계장님 나오셨어요?

예.

지금 1호관사하고 2호관사는 시장하고 부시장관사이기때문에 응당 있는것은 타당하다고 저도 보는데 27일날 시정질문도 합니다만 2호관사가 그동안에는 관리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설한다는 이야기죠. 전기세니 수도료니 이런것요 관리비, 그러면 지금 1호관사 그동안의 시장의 관리비는 얼마나 돼요? 전부 포함해서 전기, 수도 그다음에 여러가지,

15만원정도,

월?

예,

그러면 2호관사도 월15만원, 1년에 한 200만원정도 나가겠네요. 평균, 그러면 그동안에는 내무부에 온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2호관사까지,

내무부 준칙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시돈이 나가는 거네요? 그동안에는 안나갔는데, 대답을 해봐요? 안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라고요.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2호관사 없애라는 것이아니라 그동안에는 지탱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세금으로 나가야죠? 시세로,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할때 참 문제점이다 속마음으로는 이것을 부결을 하고싶은데 또 부시장 체면도 있고 직급도 상향조종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1년에 200만원돈이 안나가다가 지출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이문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위원님들도 이런것을 좀,

이재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게 조금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선이 아니었기때문에 1호관사를 위주로 해서 모든 거기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사용료가 1호관사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2호관사는 도의 부지사 시의 부지장 이것이 직급이 상향되고 자치단체장이 부시장 부지사를 추천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행정상 관행이 부시장에 부지사 그런 예우를 해주기위해서 직제상으로 관행으로 예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무부조례로 이해를 하면, 어때요? 총무국장님? 그런내용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되요. 우리가 1호관사는 단체장이 쓰기때문에 그것은 임기내에만 쓰고 2호관사는 1호관사로 성격을 조금 이해를 하면 우리위원님들 편하게 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여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직원이십니까? 우리의회의 내무위원장이십니까? 집행부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를 견재하고 심도있고 강도 높게 말하자면 좀더 훌륭한 내무위원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점에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단, 우리위원님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을때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말씀,

위원장님!

예, 이원행위원님,

대체적으로 개정조례안은 통과하자는 의견이고 아까 내적으로 내용적으로 조금은 궁금해서 질문했을뿐이지 공유재산관리중개정조례안을 통과하자는 그런의견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때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공유재산관리중재정조례안을 가결하기전에 앞서서 축조 심의를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토의, 질의하셨기 때문에 축조심의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축조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총무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문영실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강중권 회계과장 최인욱 관재계장 김성희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의 규정에의하여 제1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5년 10월 24일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영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