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는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송된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 수수료·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건, 95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의의결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입니다. 평소에 저희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챙겨주시는 존경하는 정찬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산시 일반폐기물 처리및 수수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P 제안요지를 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 규정과 군산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른 처리비용의 주민부담율 현실화 방침에 따라 규격봉투의 가격을 10% 상향조정과 경범죄 처벌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단체 표준가격 개정에 따라 봉투규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관급 봉투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합니다. 5ℓ봉투 1매가격이 현행 40원에서 50원으로 25%인상되고 10ℓ봉투 1매값이 현행 80원에서 90원으로 12%인상되며 20ℓ봉투 1매값이 현행 160원에서 180원으로 12%인상되고, 50ℓ봉투 1매값이 현행 370원에서 420원으로 13%인상되고, 100ℓ봉투 1매값이 현행 810원에서 890원으로 9%인상되어 평균 11%인상됩니다. 나번, 담배꽁초, 휴지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리면 현재 25천원의 과태료를 3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번, 쓰레기관급봉투의 규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용량별로 현행 규격봉투 개정규격이 가로,세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별표 대비표와 같습니다. 관련 근거와 참고서류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군산시 일반폐기물처리및 수수료·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3입니다. 쓰레기 봉투규격중 일반용 5ℓ봉투는 가로 29cm 세로29cm 묶는끈 14cm를 26cm와 33.5+13cm로 하고, 일반용 및 공업용 10ℓ를 33cm×40cm+15cm를 33×42cm+15.5cm로 하고 20ℓ는 41cm×49cm+18cm를42cm×51.5+18cm로하고 50ℓ는 56cm×67cm+22cm를 56cm×68.5cm+23cm로 하고 100ℓ는 7lcm ×85cm+27cm를 72cm×86cm+27.5cm로 하는 것입니다. 별표 4입니다. 쓰레기봉투 규격중 일반용 5ℓ짜리는 현행 가로 29cm 세로29cm 묶는끈 14cm를 개정하여 가로 26cm 세로33.5cm 묶는끈 13cm로 하고 일반용및 공공용 20ℓ는 41cm×49cm+18cm를 42cm×51.5cm+18cm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8입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및 판매가격 내용입니다. 용량별 산출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와같이 판매간격이 인상될 경우 현재는 연간 수입이 13억7,867만8천원인데 인상되면 15억6,302만4천원으로써 1억3,434만6천원이 증가되어 인상정책의 13%가 증수예상됩니다. 다음은 「별표 10입니다」 부과항목중 제1항 가항의 부과금액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시 각각 25천원을 30천원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조표 별표 3인데 쓰레기봉투용량 크기·두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별표4」 쓰레기 봉투 5ℓ용량의 형식입니다. 규격은 약간달라졌어도 형식의 내용은 개정전이나 개정후에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20ℓ 용량의 일반용 형식입니다. 역시 규격은 약간 변했어도 형식은 개정전이나 개정후에 전혀 변한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20ℓ용량의 공공용 형식입니다. 역시 규격은 다소 변했어도 형식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표8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및 판매 가격입니다. 판매가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별표10)에 폐기물 관리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 1차, 2차, 3차가 각각 25천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개정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일반폐기물 처리및 수수료·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10월17일자 군산시장이 제안한 조례로써 지난 10월17일 제1차 본회의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이송된 내용입니다. 제안요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부담율 현실화 방침에 따라 봉투가격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하나이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쓰레기 봉투단체 표준규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별표3, 별표4, 별표10의 내용을 개정한 내용으로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의 자기부담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신경제 완료 년도인 97년까지 60%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매년 10%씩 인상되는 것은 94년도 수거비 30%를 기준으로해서 (별표8)에 기재되어 있는 산정방법 주 2번 내용대로 금년도 10%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거비 산정은 94년 수거비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하나 산정근거자료가 다소 부족하고 내용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참고로 조정된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을 인근 전주, 익산, 김제시등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군산시가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이행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제가 물가대책위원이기 때문에 물가심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가격결정 산출근거가 미흡하지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황명규 입니다.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해서 제가 매일 현지에서 매립장에서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보고를 받아서 월별로 평균을 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뒷면을 보시면 금년도 월별로 쓰레기 반입량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물론 정확한 근거를 두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일부는 미룡동이라든지 있어서 그쪽에서 나오는 코스는 일부 달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매립장에는 없어서 정확한 양을 산출했다고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현지 직원들이 숙달된 점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산출한 근거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양이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김장철이 다가옵니다만, 김장철에는 많은 쓰레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하는 양도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제외된 상태에서 통계를 냈다고보면 상당한 오차가 있지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쓰레기가 가을 김장때가면 김장쓰레기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장 채소는 2, 3일만 지나면 이것이 가라앉아서 실질적으로 하루이틀정도는 큰 외형상 부담이 있지만 매립지에서 처리하는데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채소류 폐기물이 시간이 지나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간에 가을이되면 난방을 하게되고 난방을 하면 연탄재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쓰레기 양보다도 연탄재라든지 또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채소를 다듬고난 쓰레기 그런것들이 나온다고 보면 부피가 줄어드는것 하고는 무관하게 상승을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점들을 충분히 고려했어야지, 그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얘기하실때 뭐라고 얘기하셨나면 6월, 8월 쓰레기 처리량이 같기때문에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맥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은 평균을 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자금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그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을철이 되면 쓰레기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6월과 8월이 제가 사실은 6월과 8월이 같은 335톤으로 되있어서 실제는 저희가 9월달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 달을 기준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검토를 8월달치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335톤이 6월말도 335톤이 같은 수치가 있어서 그것을 최종치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6월말도 같은 수치가 있길래 6월말과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별로 나온 통계수치는 사실은 더 큽니다. 실제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1월달, 2월달 이때에는 양이 사실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양이 나오면 처리 비용을 많은 양으로 나누면 단가 자체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앞으로 이것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장 최근치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겠다는 통계에서 335톤을 기준으로 사실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참고자료에 월별로 매월 통계는 평균치를 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말씀드린 바와같이 가을철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장채소가 많이 나오던 아니면 연탄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데에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매립장에다 연차별로 매립하는 이외는 현재는 제가 방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때 쓰레기봉투가격 산정기준을 월별로 합계를 내서 평균을 내가지고 기준을 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6월달하고 8월달이 쓰레기 처리량이 같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산정가격을 먹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물가대책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왜 틀리냐는 얘기입니다.

틀린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쓰레기 봉투 값을 먹이는 기준은 8월달 기준을 저희가 9월달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서류를. 사실은 10월달에 회부를 할려고 했는데 의회 상정할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9월달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물가대책협의회를 거쳐서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절차상. 그래서 물가대책협의회는 각 기관장님 여러의원님들로 되있다고해서 열기를 단독 업무가지고 어렵다그래서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되있습니다만, 거기서 개최를 미루고 미루고해서 이것이 사실은 최종으로 8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만든 서류를 9월에 만들을때 만든 서류를 지금 이제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 만들 당시가 9월이기때문에 최종적인 달의 평균치를 8월말 현재 335톤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8월말 현재 수치를 보니까 335톤이 6월말도 335톤이라는 중복된 그런 수치가 있어서 다행히 335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달인 9월달에 만들기때문에 최종달인 8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8월달과 9월을 기준으로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참고자료로 드린 수치는 1월부터 수치는 매일 한달 평균을 내서 만들어진 월평균 수치와 이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것이 전체를 평균해서 여기다가 만든 작성자 335톤을 맞추었다는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채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물가대책위원회때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보는 시야가 달라서 김재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도 맞습니다마는, 제안요지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2조4항에 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 부담율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장구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림잡아서 현재까지 30%밖에 안되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밖에 안되니까 금년에 10% 더 올려서 40%, 내년 10%해서 50% 계획대로 97년도까지 60% 올리고 2001년까지 100% 주민부담시킨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빠른 대답이고 또 한가지 김재수위원님 물어보는 얘기는 쓰레기를 용역회사에 가져가는데 용량이 허위로 보고가 되면 필요없는 비용으로 시민부담을 주니까 이것을 정확히 산정을 해야지 용역회사한테 사실은 그만큼의 돈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8월달 6월달 똑같다 이렇게 내버리면 만약에 용량이 작다하면 과장님이 엄밀히 용량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에 돈을 더 용역회사한테 줄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량은 용량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되고 문제는 아무리 여기서 적게한다하더라도 용량은 적게 한다하더라도 현재까지는 40%가 안되니까 40%올릴때까지는 올릴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2001년대까지는 주민부담 100% 현실화시키겠다 이것이 폐기물관리법 12조4항에 있는 얘기니까 이대로 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지금은 할 수 밖에 없는 지속적인 그런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한가지는 보고 자료를 보면 내가 잘못보는지는 몰라도 5ℓ짜외에는 10ℓ는 용량이 커진것 같아요. 커져도 10%인상됩니까?

예, 같이 10%는 10%대로, 10ℓ는 10ℓ대로 20ℓ는 20ℓ대로 그래서 각각 산정을 했기 때문에.

현행보다는 조금 더 커요, 봉투가.

그것은 큰 차이가 없고 이것은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저희가 당초 조례에 나와있는 규격은 환경부에서 만든 규격입니다. 전국 통일한 규격인데 이것이 중간에 조달청으로 구입을 각시군에서 업자한테 여기저기 맡기다 보니까 그것이 찢어진다는 여러가지 말도 많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전국에 모든 쓰레기 봉투는 조달청에서 다 만들어라 그래서 단가 계약을 하고 당신네들이 이 봉투규격도 가장 전문적인 용역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규격을 협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자료에 보면 현재 5ℓ 나머지는 조금 더 크다 그 말이예요. 더 쓰레기를 많이 담는데 쓰레기 많이 담아도 인상요인을 보면 그런 생각이드느냐 얘기를 묻고 싶고, 또 한가지 현재로 봐서 이 보고서에 보면 운영권이 없는걸로 되있고 마지막 부의안건에 보면 현행것도 운영권이 있는것으로 되있는데 어느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안맞아요. 어느것이 맞습니까?

지금 조례를 보면 현재있는 조례는 우리가 사실은 전에 된 조례를 고칠수가 없고 손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칠려고 보니까 그전 조례도 뒤에 별표 그림에는 그 규격이 봉지 끈을 달도록 그려놓았어요. 별표보면은. 그런데 앞에 계산에는 그것을 말로만 한마디 써놓고 표시를 안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지 실직적으로 전에 것이 없다한것이 아니고 그림에는 그려놓고 전에 만들어진 조례 형평성이 없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다고해서 전에 조례를 우리가 고쳐서 실제는 끈이 있어요 전에것도, 그런데 별표에는 있고 앞에는 없더만요. 그래서 설명 대로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때는 별표라도 해가지고 전에는 없지만 현재는 있다든지 일관성있게 서류를 맞춰줘야 저희가 보기가 편하지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니까 어떻것이 맞는지 모릅니다.

당초 조례가 그렇게 되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그전 조례를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규격의 가격을 기준하는 기준이 지금 95년입니다마는, 94년도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쓰레기봉투가격을 산정했습니까?

94년도에도 쓰레기봉투 가격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쓰레기자체 처리하는 비용, 수집, 운반하는 비용, 또 봉투를 만드는 비용,

그 말씀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95년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8월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일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작년도 10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 시범적으로 실시할 당시에 10월1일부터 하기때문에 그 당시에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9월달에 작업을 전부했습니다. 하기때문에 9월달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8월달 최종 쓰레기처리비용을 계산해서 9월달에 만들어서 조치가 되서 10월1일부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해서 쓰레기봉투의 만드는 시점이 8월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같이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10월1일자로 올릴라면 부득이 최종달은 8월달 이상 9월달것은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매년 쓰레기 봉투 가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8월달을 앞으로도 계속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해야하겠다는 어떤 방침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추정할때 8월달이 앞으로도 계속 기준점이 되지않을까 생각 합니다.

일관성 있게 해야 가격산정이 합리성을 갖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9월달 기준했다가 6월달 기준했다가 7월달 기준했다가 한다고 보면 기준 산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8월달이면 8월달, 7월달이면 7월달 딱 정해서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야 어느정도 근접한 가격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 8월달 산정해서 기준을 정했다고 보면 내년에도 8월달 기준해서 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임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비용산출 내역서가 나와있는데 총사업비는 5,260,881천원인데 이중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 봉투,

지출만 나와있지 수익대비에서 앞으로 100%에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을 가지고 처리한다라고 모든 계획이 되있습니다. 되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쓰레기봉투판매로 비용대비 몇 %를 담당하고 있어요?

금년 연말까지는 약 15억정도 쓰레기봉투판매대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억원요? 그럼 이게 몇년도까지 가서 쓰레기봉투 한장에 얼마씩 판매를 해야만이 대비해서 다 정상화가 됩니까? 봉투하나에.

2001년까지로.

그러니까 봉투하나에 얼마예상, 매년 10%인상이 아니라 엄청나게 늘어나야겠죠. 지금 30%도 안돼는고만요. 지출대비에서 봉투수입이 현재 계획성 없이 판매가만 자꾸 올릴것이 아니라 바란스가 안맞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전혀 안맞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물어볼께요. 여기보면 톤당 처리단가해서 4 1,374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연간 50억원을 기준했을때 122,275톤 쓰레기량이 발생됐을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50ℓ 쓰레기 봉투해가지고 1㎤당 몇개의 처리능력이 들어가는가 산출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기준을 봤을때 지금 종량제가 되기 때문에 산출하기가 더 쉬운데 1㎤봤을때 50ℓ 몇개가 들어가는가 기준이 되는가 그리고 아까 여기보면 0.1㎤ 이 0.6톤을 기준하는데 평균치를 따져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매립용 쓰레지로 봤을때 모르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이런것이 0.6톤이 나올련지 몰라도 다른 주부들이 내다버리는 것을 봤을때는 0.6톤이 못나오지 않나 제가 봤을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우리 청소과장님 앞으로 분석 내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여기 법에 보면 30%도 감당을 못하는 판인데 여기 2001년도에는 100%를 적용한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제가 2001년까지 봉투값을 인상할 계획은 사실상 지금 아직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보고 계십니다마는, 타 시의 쓰레기 봉투 가격보고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94년 10월1일 당시에 우리 군산시에서 처리되는 쓰레기비용의 30%를 과연 봉투값에 계산했느냐 실질적으로 그것이 미달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사실은 올려야 하기 때문에 더 올리면 법에 위반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계수에 합리적인 것을 우리 실질적인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1년가서 완전히 쓰레기 봉투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다 충당할 것이냐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매년 쓰레기 비용의 증가율은 17.89%, 18%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노임인상단가를 내무부장관과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시의 노동조합장들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일정한 계획을 갖고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현실화 방침에 94년에 30%, 97년에 60%란말예요. 이것이 쓰레기 봉투 판매에 의한 수익금에 의한 문제가 아니예요. 현재도 금년 12월말 기준도 30%도 밑돌고 있는데 1년전에 30%라고 계획서가 올라와서 있는 이 대책안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가 있어야지 판매가에대한 산출 방법만 제시해놓고 현재는 어느 기준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우리시가 그 내용이 나와야지 그런 내용은 산출은 하나도 안해놓고 법에 근거한 서류만 마치 위원들이 모르니까 자 봐라는 식으로 내놓은 것 밖에 더되냐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움직이는게 쓰레기 매립장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말로만 어렵다고 하지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를다뤄야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전부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쓰레기봉투값은 작년에 회의록 나온 자료보면 문제없이 모든 것을 치루어나간다고 항상 보고합니다. 보고해 놓고 지금 지출대비해가지고 현재 30%도 현시점 95년말 기준도 30%도 밑도는데 이런 대안을 어떻게 강구할것인가 하나도 집행부에서도 내놓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산출에 대한 것도 현실적으로 근거가 되게끔 자료를 수집해 놓아야지 이런식으로 또 쓰레기 봉투값 인상해달라고 우리도 주민들한테 뭔가 베풀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줘야 의회에서 올려놓고 또 거기에 대한 저항은 집행부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입니다. 의회에서 인상해줬다고 그런소리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임호성 위원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호성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서류에 의해서만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드렸습니다만, 실제가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52억이라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들어갑니다. 왜냐면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 방침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비용 대행사업비 말하자면 인건비가 주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년에 사실은 52억을 가지고 당초 예산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만, 일부가 더 올라갔고 추경예산에서 또 우리 청소과 직원들의 인건비까지도 사실은 청소사업비와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36%를 올려야 현실화가 됩니다. 또 그외에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만약 포함한다고 하면 103%를 올려야 지금 현실화가 됩니다. 오늘현재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꾸 의결사안이 주제와 떨어져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고 사실은 말씀을 제가 안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예, 잠깐만요. 의견을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집행부얘기를 들을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서 참고자료, 예를 들어서 (별표8)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 이런 말하자면 정경질의를 작성하는 것으로 봐서 질의에 응하는 자세가 안되있고 지금 각 과장님들 훈련을 해서 그런지 여기와서 다 졸고 있어요.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최종태 위원님 의장실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15분간 정회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11시5분전입니다. 15분후 11시10분에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 중지 11시20분 회의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 5분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답변에 미진한 사항들은 앞으로 정기회나 임시회 시정질문때 더 부족한 부분은 감사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심층 파헤치기로 하고 오늘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합시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해주시고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일반폐기물 처리및 수수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거론된 사안에 대해서 적극 참고하셔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군산시 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정찬수 위원 최정태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김재수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신동소 위원 박진서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2 명)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청소과장 황명규 회의록서 명( 2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사회산업위원장 정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