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전영복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좋은 정선을 건설하고 군민의 질 좋은 삶에 터전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인 만큼 성실한 질문과 진솔한 답변속에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군민들의 아픔이 있는 곳은 구석구석까지 각분야에 대하여 함께 진의를 찾아 공동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김수웅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부의장으로서 오늘 이자리에 다시 서게 된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6.27 선거이후 2기 군의회가 출범되고 처음 군정질의가 시작되는 오늘은 그 어느때 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이 앞서고 한편으로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정선군의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어디서부터 질문하고 어떤 답을 들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먼저 폐광지역특별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8월 28일 입법예고 되었고 현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그리고 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상정에 앞서 환경단체들의 법안 자체의 수정 요구로 한때 어려운 국면을 초래 하였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초청과 설득으로 원만히 해결된 시점에서 또 다시 문체부의 카지노 허용 불가입장에 처해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 됩니다. 지난 3.3일 정부를 상대로 죽음을 불사하고 싸워 얻어 놓은 5가지 합의 사항중 특별법 제정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사북, 고한지역은 관광개발 상품가치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특수한 장치나 혜택 없이는 관광레저쪽의 기대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곳이 아닙니까? 정선군이 그동안 추진하여 오고 정부의 불가 입장에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태백의 기획단이 금년 3월에 설치되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정선군은 지난 9월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기획단의 설치가 늦은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의 정선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군 최대의 현안사항이 특별법인데 늑장 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특별법』은 탄전지역의 경기회생책으로 마련되고 있는데 정선군이 자체적으로 탄광지역의 지역경제 회생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있다면 부군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지원 위원회의 설치, 각종부담금의 감면 관광진흥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기금의 모금 지역개발 채권의 발행 조항이 삭제, 입법예고 상정되었는데 폐광지역을 개발하자면 막대한 자금의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자금의 조달 방법과 민자유치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3일 합의사항시 본의원이 강력히 주장하여 지리적인 여건이 나쁜 사북, 고한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사업을 전개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사업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만약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 된다면 정선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 되는데 군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부군수는 전반적으로 조사되고 계획한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사북, 고한 주민들의 생존권 찾기 3.3 투쟁때 정부가 주민대표와 합의한 5개항중 사북, 고한, 남면, 신동 지역을 포함한 주요 탄광지역을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조기 지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기지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정후 정선군의 실질적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개발촉진지구 지정 면적에 있어 총 435.9㎞로 태백권이 286㎞로 65%를 차지 하고, 정선군이 125㎞ 28%, 영월권이 24.9㎞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백권과 정선권이 지정면적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선군이 신청한 280㎞ 보다 대폭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권역별 사업내역으로 보아도 타지역과 중복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선권이 태백권의 면적, 사업 등 모든 것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사업의 중복투자로 지역간 과열경쟁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서 정선군만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건설교통부가 지역실정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강원도에다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임의로 삭제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과 탄광지역 주민을 무시한 처사로 본 의원은 보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관광객 지출에 의한 직,간접 영향과 관광 수입으로 인한 산업파급효과 1차, 2차, 3차 산업과 고용부분 지방세입등 모든 부분에 그 파급 효과가 많을 텐데 연구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건설, 교통부와 강원도 일각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사업지정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지정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부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사업의 내역도 살펴보면 정부가 1989년부터 석탄합리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광지역에 대해 광산진흥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정선군을 비롯한 태백, 영월, 삼척등 주요 산탄지역으로 꼽히는 강원남부권 4개 시군을 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92-'97년까지 총 투자액 1천 9백 77억원 중에서 '92-'94년까지 정선군에 모두 185억 3천 8백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 내역별로 보아 사북, 고한 도로확포장에 51억, 사북 도사곡 조성 10억원, 함백 농공단지 조성 16억 6천만원등 모두 88억 6천 4백만원이 가행되고 있는 탄전지역에 투자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진흥사업비는 탄전지역 중심으로 실질적 경제회복 차원에서 사업의 구상과 집행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시설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정선군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계획년도를 1년간 연장하면서 총 투자액도 늘어났으나 지방비 부담액이 73억원에서 3백 41억원으로 오히려 2백 45억원이 증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부담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에 대한 군의 지방비 부담액 마련 방안과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부군수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도의 진흥사업 계획을 보면 총예산 2백 6억원중 함백 농공단지 우회도로 조성, 예미-고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사곡을 조성, 화암동굴 개발, 함백산지구 개발 광산촌특산단지 조성등의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진흥사업으로 광산촌을 진흥시킬 수 있다고 부군수는 보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진흥사업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광산지역에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산 농공단지와 함백 농공단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1991년 12월 완공한 증산 농공단지가 완공된 후 유치 입주된 업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2개 업체로 세미냉동 53명, 한국석재 15명으로 유치 업체가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으며, 고용효과 역시 총 종업원수 69명으로 광산지역 유휴인력을 수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선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유치 완공한 농공단지가 유명무실한 단지로 전락 방치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활동한 지난 4년간 군정질의시마다 군에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입주 업체는 3개 또는 4개 회사이고 조만간 2-3개 회사가 더 들어올 계획입니다, 곧 활성화됩니다, 중앙에 중소기업체등을 방문하여 유치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합니까? 왜 못했습니까? 그 동안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5년 전이나 현재나 2-3개 업체를 넘지 못하는 이유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함백 농공단지의 잔여업체 유치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 신세원 발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군정의 지표는 뜻과 힘모아 살기좋은 정선건설이라는 구호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의 정선군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정들고 수십년 살아왔던 강토를 버리고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는 군민은 무려 한달에 300-400여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군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정선군에서는 지방자치 능력 확충을 위해 믿음을 주는지역, 책임봉사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간부 공무원 1과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7급 이상 공무원 1마을 자매결연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고 하였는데 과연 현재 7급이상 공무원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핑계로 부인과 자녀를 전출보내고 혼자있는 고급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지역 발전은 우리지역 출신의 인재를 얼마나 양성 하느냐에 달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인이 나온 모교에도 자녀를 보내지 않고 강릉으로, 원주로, 춘천으로, 서울로 보낸다면 정선군에는 미국이나 영국의 외국의 학생들이 전출해 온답니까? 더구나 요즈음 들어서는 국민학교부터 전출 시킨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좋은 학교를 만들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지 않고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믿음을 주는 공무원상을 펼친다는 말입니까? 7급이상 공무원중 정선군에 혼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군수께서는 자세히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영월에서는 영월댐을 막아 정선군의 목을 조여오고, 동해에서도 임계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광은 중심을 못잡고 앞으로 뒤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북읍만 하더라도 한달에 150여명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의 재정으로는 뚜렷한 사업하나 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 100만명이 돌파된다고 하지만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군수 혼자서 아무리 일하려고 해도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고급공무원이 잠자고 있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체적 난국이 아닙니까? 파산선고가 우리지역에 해당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뚜렷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영 마인드 도입에 공무원들이 적응하려고나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실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정선군의 총체적 신세원 발굴계획과 위기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금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확립은 반드시 건실한 지방재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로 본다면 지방재정력의 취약점이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자체수입과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항목인데 '95년 예산기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전국의 241개 단체중 60개 단체로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세만으로 따져 본다면 전체 241개 단체중 135개 단체가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중 태백, 삼척등 2개시와 11개시군이 올해 지방세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횡성, 정선, 화천, 양구의 경우 인건비를 5개월분 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로 보아도 정선군은 13.4%로 강원도에서 제일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과연 총체적 난국타개책으로 신세원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생각하고 계시는게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9년 정선군의 총 인구수는 105,234명에 공무원수는 634명이었던 것이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탄전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1995년 기준 정선군의 총인구수가 62,000명으로 감소하였는데도 공무원의 수는 오히려 절반으로 줄지않고 45명이나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인구로 보아 정선군의 공무원수는 500여명이면 될 것으로 보는데 부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있음에도 군청의 실.과를 과감히 통폐합하지 못하는 이유와 9개 읍.면의 산하기구 개편으로 인건비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정자립도 향상책 및 재원확충을 위해 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민간기업의 축척된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시킬 용의는 없는지 정선군의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읍의 경우 1년간 공무원에 지급되는 경비와 관리비에 10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북과 고한읍을 1개의 읍으로 통합시키고 여기에 절감되는 예산을 지역개발비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함백 출장소도 신동읍사무소로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북1리 학생전용도로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북 중고등학교 앞에 일부 완공한 학생전용도로 확포장 공사가 사북여중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사북1리 인구수가 1,334명, 사북중.고등학교 학생수가 974명, 사북여중이 415명, 사음국민학교가 231명으로 1일 유동 학생수가 1,620명에 달하고 있고 1일 교통량도 200-300여대로 많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폭도 6m로서 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잦은 교통사고로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본 개소에 대해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의 농.특산물 브랜드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정선군에 산재되어 있는 특용작물 및 자연식품의 건강음료 개발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현재 우리나라 전통음료의 개척으로 신토불이 음료시장이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음료업체가 전통 음료시장에 경쟁적으로 나섬으로써 수요유발등의 연쇄적인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지역 태백의 고원디 개발과 횡성 전통 장류공장, 원주 메주공장, 영월 고추장공장, 영월 하동 칡술공장, 평창 봉평의 메밀국수, 메밀가루공장, 삼척 원덕의 마늘가공공장등 올해만 8개소가 건립되어 준공되고 있는데 정선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정선군이 황기와 천궁을 이용한 고원디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선 가리왕산의 일대에 대량으로 자생하고 있는 생열귀가 도 특산품으로 개발된다는데 이에 대한 정선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황기, 천궁, 자작나무, 단풍나무가 정선군에 많이 산재하여 있는데 이것을 신토불이형 음료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열귀는 WTO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농촌지역의 대체작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이 개발상품화하여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군의 장기적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읍면 1특화사업이 전시 행정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향후 개발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비중 중복 투자된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본의원이 지적 하였습니다만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90년도부터 올해까지 화암동굴 및 화암약수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용역 사업비가 무려 6회에 걸쳐 3억 6천 9백여만을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기준도 없이 장기적인 안목도 없이 치밀한 계획도 없이 마구 사용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용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91년도에 군도 확포장 실시 설계 용역도 2회에 걸쳐 7천 2백여만원을 사용한 이유를 부군수께서는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량 도시계획사업에 '95년도 2회에 걸쳐 7,400여만원을 사용했는데 중복 편성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레저 개발방향과 정선아리랑제 운영방법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선군이 살아나가야 할 방향은 살아있는 관광, 청정관광, 동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지 않고는 살아나갈 방향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풍성한 패키지 관광의 개발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과 신설과 숨겨져 있는 관광자원개발, 머물다 가는 관광개발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6일에 개최된 제20회 정선아리랑제 행사시 전국대회로의 승화를 검토하기 위해 문체부 관계자들이 본 군을 방문하여 전 행사를 관람하고 돌아보면서 옛것이 없고 토속적인 면이 없으며, 정선아리랑의 애절한 역사성에 비해 고증되는 것이 너무 없어 실망하고 돌아갔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왜 일찍이 준비하여 실망하지 않도록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선아리랑의 질적향상을 위해 아리랑시연단을 구성하여 전국 주요 문화행사에 출연한다고 계획했었는데 출연한 횟수와 향토 유물관 전시관을 설치하여 향토 유물과 광산의 기자재를 수집한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은 어떻게 되며 정암사 수마노탑을 헤쳐 복원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었는데 그 문제점의 발생 경위와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의원입니다. 7월 1일 민선군수가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반쪽 지방자치시대의 막은 내리고 완전한 지방자치가 그 첫걸음의 힘찬 팡파르가 울린지 100일이 훨씬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각종 민원 및 청원을 접수 또는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코자 많은 정책 질의와 노력을 하신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산에 올라 고함을 치면 메아리라도 시원하게 울려주는데 당시의 지방행정은 중앙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 흐름이 남아 있던터라 선배 의원님들의 목소리는 집행기관에 의해 우이독경이요, 주마간산 식으로 대충내지는 적당주의에 편승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직도 제도적으로 큰 변화는 없으나 우리 정선군의 집행기관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 운영토록 하는 지방자치제는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기에 지방행정의 기본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또한 군수의 임명권자는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민의 여론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공급자로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민선시대에 요구되는 주민욕구는 그야말로 태산같고 군수내지는 군의원이 전지전능한 해결사로 연출되어야 하고 보장되어 있지 않은 예산으로 주민욕구에 부응하자면 자칫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어려움도 있지만 건전한 주민 참여속에 스스로 비판의식과 책임의식을 꾸준히 계도하여 나간다면 지방자치 역사의 한쪽을 자랑스럽게 써내려 갈 수 있다고 확언합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지역정책 대결의 장이 펼쳐진 가운데 여타 단체에서는 지역 자율경영에 기반을 둔 경영마인드 도입과 지역살림에 맞는 행정조직개편등 일련의 조치들이 발빠르게 취해지고 있습니다. 잘 발달된 매개체를 통하여 이러한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본군에서의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의 시행여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에서 국정방향을 "세계화", "지방화"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고조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상대적인 의미를 기본원칙에 두겠지만 목적은 오직 주민복리증진에 있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비중을 두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청사진이 있다면 충족시켜 주실것을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우선 우리 정선군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자랑스런 고장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우리가락 아라리의 발원지이며, 수많은 문화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평면 남평리와 신동읍 고성리, 덕천리의 고인돌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하면 '94년도에 신동읍에서 건의하여 보호망을 갖춘 예미-천포간 도로변의 고인돌도 모든 시설자체가 크게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외 많은 고인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도굴되고 훼손되어 세월의 흐름속에 영원히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민들이 문화유적을 지키고자 고성산성 보존회를 구성하여 산성제를 3회째 치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정선군 관내 몇개의 산성이 있지만 제일 복원가치가 높은 고성산성에 대하여 도비.군비 30%를 포함한 5억 6천만원의 산성복원비를 문체부에 신청하였다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1970년에 고성 성지안에서와 1990년 덕천리에서 발굴된 유물이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1990-1991년에 신월리에 고분을 발굴하여 국내 최대의 말뼈, 토기등이 강원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접하였을 때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 수백리 수천리에서 헤매고 있음에 실로 비참한 마음이 그지 없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체득하고 주민의 향토사랑을 심어주기 위하여 하루빨리 이와 같은 유물들을 반환 요청하여 볼거리가 부족한 정선군의 관광지로서의 공백을 메꾸어 줄 유물관 건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와같은 유물관 건립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없다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이라고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본 의원도 우리민족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정선아라리가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향토문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선아라리의 재조명을 위해 정선아리랑제 추진위원회의 상설사무국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리랑 추진위원회의 상설사무국의 설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로서 풍요로움이 가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심만 가득한 만냥고추 재배농가에 대하여 국회차원에서 관심과 소비자보호원에 제소하여 중재안이 나왔지만 서로의 입장에 귀추가 불분명하고 1년 농사에 대한 피와 땀의 댓가가 조족지혈이라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향후 군의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고 우리 조상들은 종자씨에 관한 관리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철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자 천하지 대본" 의 의미는 뒤로 한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종묘사들의 불량씨앗 유통으로 인한 만냥고추 피해농가에 대한 군의 대책은 어떤 것이며, 향후 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량종자 유통으로 시름도 깊은데 난데없이 석회석 가루가 날리고 차량운행으로 주거환경 및 농작물 피해가 뒤따르니 순박하고 어진 농민은 날로 심성이 나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선군의 주요매장된 고질의 석회석 개발의 가치는 인정하고 장려하여야 되겠지만 좋은산, 좋은물, 좋은 농촌인심은 지키며 개발해야 되겠기에 현재 가행되고 있는 광산의 비산먼지, 수질오염, 산림훼손, 대형차량 운행에 대한 주민의 피해대책에 대해 묻고 싶고 석회광산이 우리군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십년을 이끌어온 속칭 PL 480양곡사업인 화전민 대토개간지 건에 대하여 주민청원에 의하여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향후 불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군 금고 계약에 대하여 계약대상 금융기관 선정 기준과 금고계약 일반경쟁 입찰방식의 도입 여부는 없는지 간단하게 묻고 싶고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공장착공에 들어간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즉 도시계획정비 도로에 대하여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사자인 주민에게 궁금증을 해소키 위하여 3가지 사안인 보상대책과 신동읍사무소에서 기 착공될 구간인 조동 13리까지의 잔여구간 공사계획, 과연 지역경제와 인구영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지만 떠나려는 인구를 잡아두려는 농공단지유치의 본뜻에 맞게 현재 상주하고 있는 98세대의 철거민들의 이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란 허울좋은 미명아래 하나둘 무너져간 생업의 터전인 관내 군소탄광 실직종업원들에 대한 취업상담을 '93년도에 일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려만 놓고 추스리지 않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취업상담이 굳이 효과를 말하라고 한다면 취업 상담을 했으니 이제나 저제나 취업정보서가 날아오길 기다리며 몇년동안 객지에 잠깐나가 날품도 팔고하던 이직근로자가 정주 인구수에 포함된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외에 상담으로 인해 취업된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을 기업체는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각 기업체간 상호 긴밀한 협조를 구하여 취업정보지 운영계획을 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백 게르마늄 온욕센터의 조기개발 계획과 온천개발 및 비지정 관광지 확대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석공함백광업소가 폐광된지 3년이 지난후에도 속칭 안경다리 주민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단일지역으로 친다면 제일 낙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약 25년전 전국적으로 소문났던 약물이 몇년전부터 게르마늄 광천수아 일컬어 웃지못할 헤프닝도 일어나고 또한 개발의 가치에 대하여 많은 사업가들의 관심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구함백광업소 본관건물 및 부속시설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개발하려는 주민의 욕구가 활화산처럼 솟구치는 이때 특별 촉진지구 지정에 이러한 내용도 담기어 있어서 더욱 개발의 소원은 충만해져가고 있습니다. 시급히 이러한 심정을 헤아려 조기 개발계획에 대하여 가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세 추이를 볼때 관광세, 온천세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을때 무한한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조치로서 비지정 관광지의 확대지정으로 우리의 산야를 마구 짓밟는 일부 몰지각한 놀이객들의 발길에서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온천개발로 인한 온천세 수입으로 지방재정의 확보에 준비하여야 되리라 봅니다. 이점에 대하여 군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선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기 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전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대 정선군의회 의원으로서 군정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처해있는 당면한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지방재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특수시책등을 연구 발굴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쉽과 소속공무원들이 각종 아이디어 창출과 기업가 정신으로 열심히 일해서 지방자립도를 높여 나가는데 군민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영월댐 건설에 따른 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95.9.27일 지상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영월댐 건설확정』 '96년도 기본설계 완료, '97년도 하반기 사업착수 오는 2001년에 완공, 수몰지역 토지와 건물등 보상작업은'98년도에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86년 당초 영월댐건설 계획안에는 정선읍 봉양 6리외 4개리, 신동읍 운치 2리외 3개리, 그리고 남면 광덕 2리 이상과 같이 우리군의 10개리와 가옥 266채, 도로 및 농로 55㎞, 전답, 임야등 347㏊가 수몰된다고 하는데 그외 수몰지역이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수몰예상지역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보상가는 어떻게 산정하며 만약 보상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된다면 토지의 공시지가를 수몰지역 주민을 위해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수몰된다면 정선군은 안전하다고 봅니까? 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만 오면 역전 배수의 역류현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고 수해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근 춘천, 인제, 양구등지에서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영월댐의 건설과 관련해 수몰예상지구에 대해 집행부에서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월댐이 건설되면 우리군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너무도 심각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든 집과 농토를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야 하고 산간부락 마다 교통이 두절되기도 할 것이며, 수몰지역 이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 영세민들로 전락하기 쉽고 생활의 뿌리가 뽑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우리는 소양댐 건설에서 보았고 횡성댐 건설을 둘러싸고 수몰지구 주민들과 수자원개발공사측과 싸우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만약 정선군민들이 영월댐 건설계획 추진을 사전에 총궐기하여 반대 한다면 민심수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와 같이 수직적 해결책에서 수평적 타협, 협조,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선군의 대응방안을 어떠하십니까? 둘째로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차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3.5.20일자 강원일보에 게재된『정선지역 현안 토론회』에서 지역출신 도의원, 군의원, 군 실과장등 27명이 참석하여 지역현안사항인 쓰레기 매립장 설치안에 대하여 정선군 남면 광덕리 365번지가 쓰레기 매립장 최적지로 선정하여 '93.11.3 설치 승인을 받아 대한 엔지니어링 안양시 안양 2동 1489-6에 의하여 용역 설계되어 공사계약 입찰 '93.12.20,『대림종합건설』에서 '93.12.30일부터 '95.12.31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차 공사 종합진도가 48%밖에 진행되지 못한데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또한 총연장 부족, 도로안전시설 누락, 도로폭 협소 4m, 전기용량 부족, 소각로 설치 장소변경, 침출수 방류관료 터파기 추가매립장 내부 도로포장 공정 추가등 요인으로 설계변경 하였다는데 이와 같이 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지형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졸속 설계를 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 소요사업비 4,435백만원중 당초 예산 3,514백만원으로 부족액 921백만원은 국.도비 추가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면 또 다른 원인은 없었는지, 또한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시설된 진입로 협소로 차량통행이 불편 할 것으로 보는데 차후 확장계획은 없는지, 쓰레기 매립기간을 단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립기간 마져 단축된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검토없이 행정을 펼쳐 간다고 보아집니다. 당초에는 30년에서 이제와서 8년으로 단축되었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쓰레기 매립장은 지역 주민들이 회피하는 님비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만큼 장래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는데 또 8년후에 매립지 선정을 위해서 주민과 타협.협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의원 입니다. 전영복 부군수님 및 이 자리에 함께한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염원을 가슴에 안고 초대 민선군수 취임과 제2대 정선군의회가 개원한지도 어언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고장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완전지방자치에 서막이 활짝 열리고 우리군의 개발과 발전은 우리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결집된 땀의 댓가에 의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전환기적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새로운 분발과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니,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댐 탁류방류 및 임계댐 건설에 따른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5.4.27 도암댐 오.폐수 무단 방류로 인하여 식수원 공급에 불편을 겪던 3개 읍면 정선읍, 북면, 북평면, 번영회에서 공동으로 47일간 한전측과 투쟁한 결과로 70억원을 지원받아 북면 봉정리에 항구적으로 맑은 물을 정선읍, 북면, 북평면 주민들에 식수로 공급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니다. 그런데 '95.10.10자 강원일보, 시대일보에 임계댐 건설계획에 대한 기사가 발표 되었는데 이것은 영월댐 건설과 병행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는 것이라 생각되며, 만약 종전의 계획대로 임계댐을 생각하는데 정선읍, 북면 북평지역의 임계댐의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대책과 아울러 도암댐 오.폐수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인 신동읍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신동읍 덕천 취수장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임계댐 건설로 인한 우리군에 돌아 오는 소득부분과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댐설치로 인하여 정선군지역 수자원 부족등 피해발생시 동해시에서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진부-동해간 고속화 도로가 우리군이 경유에서 제외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진부-동해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계획이 당초에 진부에서 북면 자개와 남곡을 통과 임계를 경유하여 동해로 이어지는 노선으로서 우리군으로서는 각종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근간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노선을 진부에서 도암-고단을 지나 동해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변경되었다면 노선을 변경하게된 사유와 이에 따른 군에서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앞으로의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정확한 노선은 어떠한지, 언제 착공하여 언제 준공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본의원이 전자의 질문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합리화 조치 이후 폐광지역에 대한 현안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대체 산업만을 운운해 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만큼 본 의원의 평소생각은 외지 기업을 정선군으로 유치한다는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은 모두가 동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석탄산업이 활발했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 정선군에 많은 지하자원이 매장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석탄을 대신할 수 있는 지하자원이 무엇보다도 석회석 대리석외는 고 부가가치를 지닌 자원도 없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석회 석대리석으로 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시에는 개발기업에 대한 금융보조 및 자금지원, 행정의 뒷받침등 대책은 마련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개발 효과로서 과거 석회석 대리석 사업이 실패한 원인은 원석 채광시 재래식 방법인 발파로 인한 균열 또는 자연균열, 원서자체에 철분이 과다한 경우 이런 몇가지 점으로 인해 개발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과다한 철분으로 실패할 경우 보다는 90%이상 균열 상태이므로 균열상태를 보완한다면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석회석 하면 자연훼손으로 상기할 수 있으나 폐석 역시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자원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오며 또한 지역경제자립도도 향상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폐석 재활용 입니다. 석회석 비료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으로 현 산성화 되어있는 토양을 알카리성으로 바꾸어 놓는데는 석회석 비료 외에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토양과 들에는 외국과는 달리 생명에너지가 강하게 스며 있다는 점을 들을 수 있으며 토양 또한 특이한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묘지(공동묘지)도 앞으로 납골당으로 할 것이며 납골당을 대리석으로 한다면 좁은 면적에 큰 효과를 기대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업이 활성화 되려면 행정과 금융이 공존하는 것이 필수적 조건이라고 봅니다. 문민정부가 2년반이 지났고 6.27 선거로 자치단체장과 2대 군의원이 선출되면서 지방화는 정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경제적 자립도가 12%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경제활성화는 반드시 성취되어야하며 기업과 행정과 금융은 삼각관계를 이루므로 상호 협력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과 금융과 행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경제를 풀어 나갈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석회석 비료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본의원이 적극적으로 이론과 실제를 연구 및 검진을 할 것이며, 정선군에서 자료를 요구 할시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폐타이어 재활용에 대하여 분쇄한 고무가루가 외국에서는 톤당 3,800원인데 국내에서는 톤당 1,800원입니다. 이의 용도로는 건축자재 벽돌등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무일체가 되며 제도기계는 캐나다 제로서 1대당 수입가는 136억원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도 군관내에서 소모되는 폐타이어라도 수집하여 그냥 버리지 말고 재활용 하여 군민의 소득향상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의원 입니다. 김수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된 재원을 가지고 각종 지역 개발사업 해소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영복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실시된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사업을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완전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뒷받침 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것이 또한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변 지역에서는 저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모두의 의견을 집약 완전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미래에 힘찬 도약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지역에는 아직까지 우리들의 의식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나 않은지 자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95.7.1일 민선군수 취임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으면서 그간의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김원창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군관내를 관광화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민 소득과 연계된 관광개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광객 교통편의 도모를 위하여 진부에서 정선, 미탄에서 정선, 정선에서 동면간 도로 직선화 계획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위상과 지위가 높아짐으로서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팽창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청이나 읍면에서 민원인이 방문하였을때 민원을 대하는 자세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의원은 보고 듣고 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산물 간이집하장 건립 및 운영실태입니다. 농민이 피와 땀을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출하함에 따라 소득증대 및 농촌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간이집하장을 건립한 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농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선정되었다고 보는지 그리고 건물 규모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유기질 비료공장 건립운영입니다. 4억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이 언제 완공할 것이며, 가동시기는 언제쯤인지, 앞으로 운영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나전 직업전문학교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기존건물을 이용하기로 하고 투자하였으나 안전진단결과 노후로 인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의 소요예산은 어떤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와 '96년도에 개교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계획대로 개교가 되는지 발주전에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면 이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 소장님과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6.27의 역사적인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2대 정선군의회의 출범을 맞이하였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의 실천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뒤쳐진 지역개발을 앞당겨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저에게 주어졌음을 통감하고 미력하나마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작금의 우리 정선군의 현실을 살펴보면 광산지역과 농촌지역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산지역에서는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개발촉진지구지정 추진등 생존을 위한 절규로 몸부림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산물 수입개방, 이농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댐 건설이니, 임계댐 건설이니 하여 우리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책계획들이 발표되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현실도 6만여 군민 800여 공직자,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합심하여 지혜와 용기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간다면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본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을 드립니다. 동해시 북평공단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동해시 김효영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수자원공사 이태형 사장의 답변 내용은 임계댐이 완공되려면 7-8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동안 북평공단의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제3의 수자원개발을 올해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했고, 또 임계댐의 설계가 완료된 만큼 강릉.동해.태백등 영동권 전체를 총괄하는 광역상수원 확보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건설을 착수하겠다고 10.9일자 강원일보에 보도된바 있으며, "기자가 본 국회의원" 이란 책자를 인용하면 동해시 김효영 국회의원은 식수와 공업용수의 용이한 공급을 위하여 도전댐 건설의 대사업을 따내는데 성공했다고 피력되어 있고 '95.7.22일자 강원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신규댐 건설은 2003년경 완공될 계획이며, 시관계자는 임계댐 건설등 신규 수자원원 개발안을 마련 공업용수 확보 대책을 건교부에 건의하는등 장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동해시 김인기 시장은 동해시 공업용수 및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중장기 대책 마련에 임계댐을 건설하겠다고 '95.10.14 MBC TV 저녁 7시 뉴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와 관련하여 임계댐 건설의 진위를 알아 보셨는지, 또한 앞으로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실무과장님께서는 소상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을 드린다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임계면의 경우 '70년도에는 1만 6천여 주민이 살고 있었으나 '75년 북평 산업기지개발을 위한 임계댐 수몰지구로 고시된 후 능력있고 경제력있는 사람은 모두 떠났으며, 남은 2천여 세대 6천여 주민들은 '85년 임계댐 건설 수몰지구 고시해제로 정착의욕을 갖고 새 삶의 희망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수몰지구 고시 해제후 꼭 10여년만에 중앙정부의 무계획한 발표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댐건설 강행시에는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임계면 송계 5리에 위치한 현 상수원 취수지는 오염된 강릉시 고단천의 유입으로 수혜주민의 불만과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개발제한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많아 자연환경 보존차원에서 도전천으로 이전 설치할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기에 이번 기회에 임계면 상수도 취수지 이전을 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정선군 관내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청 도시과장직은 행적.토목 복수직렬로 되어 있고 고한.사북 읍장직은 행정.농업.토목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 바, 지금까지 이 직에 해당 기술직이 승진 임용된 예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면 산업개발계를 보면 행정.농업직 2개 직렬 뿐입니다. 이렇듯 승진을 바라볼 수 조차없는 하위직 기술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능력평가 위주로 동등하게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현재 관내 공무원 합숙소 운영 실태는 어떠하며 합숙소 미설치 읍.면에 대하여 박봉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합숙소를 설치운영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9급 공무원 1호봉 봉급액은 338,000원에 기본 공제액은 소득세 7,850원, 주민세 550원, 의료보험료 9,012원, 기여금 26,330원등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294,248원입니다. 여기에다 하숙을 할 경우 하숙비 220,000원을 제하면 남는 돈은 74,248원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근무하는데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숙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어 주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바, 실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정선 약초시장 및 농산물 전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황기재배 주산지로서 황기 생산량은 전국의 60% 이상이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황기재배 적지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약초 약령시장 시설을 갖추고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인근 태백시는 우리군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약초 캔음료를 가공생산하여 시판에 성공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볼 때 우리군은 태백시보다 먼저 캔음료 가공생산을 위하여 용역을 마치고 20억원이란 재원을 확보해 놓고 시공직전에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 재수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1차 생약 가공공장의 공정은 어느정도 추진 되었으며, 사업대상자는 선정하였는지 가공은 무엇을 어떻게 가공하는지, 운영관 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경제성은 충분히 검토 되었는지, 또한 생약공판장 상가.전시판매장등의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향후 관리운영 대책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정선군 도민체전 실적을 보면, 항상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상위권 진입을 위해 1부에 속해 있는 본군을 2부로 넘겨 많은 인구와 대학교가 있는 시군과 겨루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도체육회에 건의하여 2부로 넘겨 중상위권으로 부상 함으로써 정선을 알리고 과시할 수 있다 다고 보며, 또한 선수층 확보를 위해서는 대회가 임박하여 선수발굴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보아 본군내 중고교 학생들을 종목별로 과감히 지원 육성하여 계속 정선군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또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항상 기금 마련이 문제가 되는 바,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지, 정선군 체육회 기금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군의회 사무실 부지가 체육회 부지로 알고 있는바, 의회부지를 군에 매각 처분하여 이 기금과 현재 마련되어 있는 체육회기금을 바탕으로 2-3년간 일정금액을 목표로 정기예탁하여 그 이자와 일부 군 예산을 지원 받으면 년중 각종 체육행사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기대되며, 또한 정선군 체육회에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실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곱분의 의원님들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충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시간 동안 질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