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찬행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회의가 진행되는 바람에 집행부나 의원님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 2차 회의 때 사전 예비심사를 충분히 하였으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거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 우리 위원님들 어제 양일간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페이지 순으로 해 가지고 질의 ,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페이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김영만 위원입니다. 면허세 분야에 질의 하겠습니다. 면허세가 1월 납기 마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월 마감이기 때문에 더 들어올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증액되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기존 인허가 발생시에 발생하는 수시분과 이미 난 인허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1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면허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수시분이 다소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증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김영만 위원 더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그래도 수치는 아니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 관계는 여기 나오신 위원님들의 각각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질의 를 하시더라도 답변은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우리도 좀 배우고 알고 주로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에 항목에 근거가 상세하게 안 해 놨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누가 질의 를 하면 아주 내용을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이번에 추경은 그렇게 예산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삭감되는 부분인데 쭉 훑어 보니까 대개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의 결핍이다, 좀 더 확대 표현하면 엉터리 예산이 된 것 같다 하는 이런 감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나갈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데 이 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14억4,000만원인데 1월 달에 6,50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출하고 맞춘게 아닌가 하는 이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말고 상세하게 얼마가 들어올 걸 예상하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이라도 자료를 쭉 한번 돌리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비심사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세입하고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김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순수한 지방세 중에서 구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세는 당초 예년도에 구세 신장율을 감안 해 가지고 책정을 하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 추계를 확실히 해 가지고 일단 객관성 있게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것은 다음해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전년도의 세입 신장율, 이런 것들을 감안한 축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료 추계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답변 다 한 겁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예.
성국
김성국위원
일일이 듣지 않을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보면 23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상금에도 당초 1,200만원인데 7,600만원 약 600%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도 역시 이것도 또 주민들에게 부담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의원들 나가서 뭐 했느냐 했을 때 600% 늘어난 부분이 어떻게 늘어났느냐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이 부분만 이것 뿐이냐, 뒤에 넘어가면 전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감안했다, 그러면 예산도 예상으로 하느냐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에 와 가지고 경증감이 특히 감이 많다, 그러면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엄청스럽게 방대하게 세워놨다가 써지면 다행이고 안 써지면 그만이고 추경 때 깎으면 되고 위원들은 약간 모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자료 제출을 하라 하면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죠. 예상을 얼마 했다, 경제성장률이 몇%다, 그 다음에 작년도 그 작년도 3년 간 통계를 냈을 때 예상을 얼마 했다, 인구 증가율이 몇%다, 13%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그 작년도 3년 간 통계를 냈을 때 예상을 얼마 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줄었고 그 작년도에는 얼마 모자랐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서 이런 자료가 나와야죠, 그게 아니고 대충 생각해보니 6,500만원 정도 올라가는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아까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해줘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금 지적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상세한 자료 제출을 해달라, 상세한 수치를 내달라,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문 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형열
김형열위원
23페이지, 국유재산 변상금을 가지고 결국 7,6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론 국유재산 변상금 부분이 많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공적인 숫자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산일보 보면 이게 8월 달에 난 것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리해야 될 게 말이죠, 금정구에 얼마냐 하면 5,300건입니다. 금액은 1억3,000만원인데 내가 알기로 현재 변상금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저게 체납이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체납해 가지고 자꾸 고지서 내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 숫자라는 것은 어디다 두고 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런 것도 보고 말이죠, 신문에 난 것도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만, 이 숫자를 어디다 두고 받아들이겠다고 예산을 세웠는지 아까 김성국 위원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 하나의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놓겠느냐 하는 식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 전체 체납도 엄청납니다. 우리 금정구 내에서도 얘기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정확성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다 두고 이런 엄청난 예산을 받아 들이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확성 있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형열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7,600만원은 부산 칸트리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변상금인데 이것이 국고에 70%가 들어가고 구고에 30%가 들어갑니다. 구고에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새로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새로 발생된 겁니까? 알았어요.
홍관
김홍관위원
예산서 22페이지 폐기수집물 수수료 보면 기정예산이 47억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이 25억이나 되고 절반 정도의 예산이 되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산출해서 어떻게 예산을 계획을 했는지 그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실무 부서인 청소과장이.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95년1월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쓰레기 봉투가 얼마나 팔릴 것이냐, 이것을 계산한 결과 94년도 쓰레기 발생한 양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책정을 잡았는데 이게 15개 구가 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구는 10억이 차이가 나고 부산진은 16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24억8,000만원이 착오가 났는데 이것은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슬기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집 쓰레기만 하고 밖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집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많이 적어 가지고 봉투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 되어서 된 결관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서류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럼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감소가 됐습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지금 1994년도에 비해서 32.2%가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 내용에는 재활용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 일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정확한 통계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통계를 잡고 있는데 그 문제도 정확한 서류상으로 보고드리면 어떨는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 뿐 아니고 시행착오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실제로 해 보니까 절반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인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99% 정확해지지 싶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오산이 나왔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쓰레기 봉투 관리는 또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쓰레기 봉투는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지정판매를 해 가지고 거기서 판매자에게 9%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데 대해서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께서 쓰레기 봉투를 조달구매 한다 했는데 지금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타구에도 그래 하고 있어요?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국전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 구에 자치단체에서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꼭 조달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달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제조회사는 군데 군데 있고 금정구는 북구에 어디하고 거래하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계약을 조달 구매가 되고 물건은 우리가 가서 검수해서 받아보고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 전에 사회국장께서 김홍관 위원의 질문에 쓰레기봉투를 책정을 잘못 해 가지고 전국적인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 지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금년 2월부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금년 2월부터 해 가지고 이게 본 예산까지 편성 안 했습니까? 그죠? 94년도에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94년도 11월 달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24억이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금정구에 사실은 지역개발비 해봤자 1년에 110억, 120억밖에 안 되는데 24억이면 몇%입니까? 엄청난 프로지요? 그러면 이게 신규다 이거죠. 신규면 우리가 올 연초부터 해 가지고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로 평균치로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년 예산을 4억, 5억 정도 편성해 왔는데 1, 2개월 정도 이렇게 합해 가지고 금정구가 쓰레기 봉투가 얼마 정도 팔린다 하는 정도의 수치를 분명히 책정을 해 가지고 빨리 이 수치 자체를 연초에 바꿔야 된다는 거죠. 추경이라든지 바꿔가지고 그 나머지 돈을 빨리 다른데 우리 지역에 써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해야 되는데 사회산업국장님 봐 보세요. 이게 한 2,000만원이나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말 안 하는데 신규 같으면 쓰레기 봉투가 2개월이나 3개월이나 이렇게 도합을 책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줄어진 이 금액 자체만큼은 사실은 말이지, 빨리 이것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 예산 자체를 다른데 활용할 수 있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박광호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48억을 잡았다가 세입이 28억4,000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 쓸 수 있다는 성격이 아니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내가 실수를 해네, 나는 세출인줄 알았네, 그럼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중호 위원입니다. 가정집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들이 있죠, 그 분들이 구청 청소차에 약간이 돈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수익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그 문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차에 상차하면서 돈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골치아픈 사수거업자 얘긴데요, 그것은 앞으로 점점 없어지고 이 달 11월1일부터 두구, 노포, 오륜동, 선동 금성동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전수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구청에서는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문전수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는 누가 어떻게 챙깁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작년에 신문에 나고 우리 청소과 직원이 조사도 받고 했는데 그것은 사수거업자 돈 받고 자기 개인 집에 다니면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리어카에 싣고 가 가지고 차에다가 올려주면서 차 기사한테 돈을 한푼씩 주고 했는데 우리하고는 그것이 관계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위원님, 이 청소업무는 도시산업의 소관이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문의를 한번 하시고 예산에 대한 것만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27페이지 볼 것 같으면 범어사 대웅전 주변정화사업 5억이 시비로서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 할지라도 문화공보실장님 계십니까? 범어사 경내에 우리가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간에 5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을 보나 우리 시에서도 돈 쓸데가 많은데 하필 범어사 주변 경내 거기에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마땅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범어사 정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문화재 보존관리 보조금 교부로서 저희들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예산편성에도 시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범어사 정화사업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함, 목적 이외에 사용 또는 전용시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사실 목적이 바로 범어사 내 정화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범어사 정화사업 개요는 대충 어떠냐 하면 범어사 설법전하고 행간 증개축이 지금 이것을 하도록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내에 화장실 보수 4개소하고 휴식공간 설치 1식,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 1식, 이렇게 사업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시비보조금 교부 사업계획서가 지금 금년 6월 달에 시에서 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간에 1호 추경하고 그 이후에 사실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 돈은 범어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시비보조금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범어사 측에서 시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 국고보조나 시비 보조는 문화재를 앞으로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지하수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시비나 구비를 투자할 하등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이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안게임도 있고 세계사람들이 몰려올 때 부산을 찾는다고 하면 이러한 아시안게임 경기장 뿐만 아니라 용두산, 태종대, 금강공원, 해운대, 그 다음 반드시 범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들어올 때 음료수라든지 화장실, 이런 시설이 더욱 더 깨끗해야 관광 오는 사람들이 역시 한국에 사찰도 좋지만 문화시설도 좋다, 음료수도 된다, 이래 가지고 간접적인 효과로 이러한 건물 보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고 가능하면 유치에 일익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범어사에는 자체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장료도 받고 돈이 상당히 많은 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시비나 구비를 투자할 그럴 가치성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우리가 절에 세무사찰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쓰는지 그것은 종교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 고찰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다, 그래서 우리 국가나 지방이나 시에서 이것을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보존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 문화체육부에서 관심을 갖고 또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보존한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반드시 부산 오면 들려서 간다, 이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고 구비고 시비고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5억이 들어가면 우리 구비는 거기에 따라서 투자되는 것이 없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범어사 대웅전 정화사업은 시에서 계획한 시 보조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 어떤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세입분야에 질의하시리 위원 더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분야에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 분야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일반행정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 38, 39페이지.
홍관
김홍관위원
39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약 330만원이고 다른 과에서는 보통 30만원 정도 되는데 사회과 90만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예를 들면 총무과는 직책급 수당이 청장, 부청장과 국의 간부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 그러면 사회과는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사회과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42페이지, 43페이지.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4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금 수당이 금년에 구에서 나가는 공무원 몇 명 직급별로 몇명이다 해 가지고 숫자에 대해서 기준을 맞춰가 한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 정액으로 나가면 연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항 2억9,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올해 지난 전 구청장 박 청장님하고 우리 현재 청장님 총무국장님 퇴직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치구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정액하고는 일반하고는 조금 다른게 발생이 됐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이것은 먼저 청장님 퇴직 해 나간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거기 부담금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획실장, 거기서 그러면 구청장 나갔을 때는 국고에서 퇴직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광호
박광호위원
44페이지 봉급란에 보면 지역교통과가 5,800만원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봉급이 어째 이래 책정이 됐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차량단속 요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관
김홍관위원
단속요원이 늘어났다고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기능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9명 같으면 한 달에 월급이 얼맙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보수입니까, 뭡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기본봉급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언제 늘어났습니까?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통합공과금이 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각 동에 수도검침하고 한전 점기검침하고는 요원들이 한전으로 가고 난 뒤에 나머지 직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역교통과로 12월 달인가 그때 추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할 때 빠졌기 때문에.
홍관
김홍관위원
12월 달에 넘어왔으면 본 예산에 빠져 있었네요? 지금까지 급료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과목에 급여가 있고 돈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사람입니까, 지역교통과?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9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못 올렸더라면 1차 추경 때 1회 추경 때 올려야지, 지금 와 가지고.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기존 돈이 있기 때문에 써 보고 부족한 것만.
홍관
김홍관위원
사람이 늘어났는데 써보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 과목이 돈이 안 모자랐기 때문에.
홍관
김홍관위원
결국 예상은 하고 있으면서 안 했다, 이거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홍관
김홍관위원
47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각종 비상대비 훈련 상황판 제작 천만원인데 이것 엄청난 돈이네요. 상황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제작하길래 상황판 제작하는데 천만원이 듭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상황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관군경 합동으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지상합동훈련 을지연습 포커스렌즈, 독수리훈련에 대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상황판을 전부 다 구청 군하고 또 경찰 현재는 전부 다 따로 따로 조잡하게 제작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을지포커스렌즈 95 연습시에 우리 관할 제53사단장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에 지적된 상황이 상황훈련을 지하에서 안 하고 지상에서 하는 것 상황판이 합동으로 돼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다, 두 가지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작비로 천만원 올렸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상황판을 제작하는데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알기로는 그냥 합판에다가 백지로 붙여 가지고 그렇게 제작하는 줄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고급품으로 어떻게 제작을 하는 상황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천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김 위원님 말씀 옳은데 상황판을 우리가 일을 실질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 한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군대 행사다, 이것도 중요하다면 제일 중요한 행사가 군사연습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래서 뭐도 비유할 수 없다, 군인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조금 좋게 맞출려고 한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누차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하는게 좋지 싶어서.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그냥 합판이 아니고 병풍 식으로 밑에 발통 달아 가지고 접어 가지고 잘 펴면.
홍관
김홍관위원
한번 제작을 해 놓으면 관리만 잘 하면 영원히 쓸 수 있겠네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군하고 경찰 우리 유관기관도 옵니다. 이래서 이게 따로 따로 해놓고 돌려 붙이면 일목요연 안 하다는 그런 것은 방위지원본부가 설치되는 목적은 군자체 경찰 자첸데 전부방위지원본부에서 통합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유대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일목요연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래 되고 저래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보관했다가 쫙 펴면 바로 상황판이다, 이것은 경찰이다, 이것은 구청이다, 군이다, 유관기관이다, 이렇게 상황판을.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상황판을 국방비 가지고 국방부에서 해가 줘야지,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방위지원본부에서 해 줄 일이 바로 훈련지원에 이것도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전투예산에다가 지원해야 되는 방위지원본부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기를 국방부의 소관이라면 국방비 가지고 충분히 제작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나눠주면 되는 건데 굳이.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방위지원본부는 군과 경찰과 민간단체 전부 지원해 주는 걸로.
영식
권영식위원장
올해 훈련이 끝났으니까 올해는 안 맞춰도 되죠?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지금 올해 맞춰야 내년까지 계속 쓸게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게 오늘부터 을지연습을 상황을 하고 있는데.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오늘부터 하면 오늘부터 그러면 제작 맞춰 가지고 이번 훈련 때 쓰겠어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월에 보통인데 당겨버리면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아니, 이것 한번 맞춰 가지고 오래 쓸 줄 알았으면 애초 벌써 맞춰가 한번 사용하고 나중에는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지금 아예 제작하고도 상당한 돈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앞에 한 것은 그냥 비닐로 별로 돈 안 들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 됐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상황판은 어느 회사에서 제작하고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계약하는데 따라서 다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은 입찰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넘어가서 44페이지 상여금 여기서 4,571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배경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각 실과 전부 다 증액을 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직원들이 할 때는 본봉으로 했는데....
형열
김형열위원
44페이지 밑에 보면 4,571만5,000원이 상여금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로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만 설명해 주십시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이것이 정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호봉수가 그 동안에 인상됩니다. 또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증감 발생이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법정금액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봉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발생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46페이지 위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해 가지고 야간 근무수당 해 가지고 5,262만8,260원이 추가분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추가분이 이렇게 늘어났으며 어떤 사람들이 야간 근무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제가 먼저 양해 설명서를 돌릴려고 하다가 이왕에 얘기가 나오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방범대원이 우리가 2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1인당 6,780원입니다. 그것을 산출을 하면서 그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착오를 했습니다. 착오를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한 것입니다. 계산착오였습니다. 애당초에 이것은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급료고 수당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방범대원 이런 것은 오래 전부터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착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맞습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 다음 47페이지, 48,49,50,51,52페이지 ("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질문 하실 위원 있으시면 하세요.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자산취득 해 가지고 프린트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4,7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입비는 얼마냐 하면 2,354만원이 든 것 같은데 역에 지금 현재 남은 돈은 2,436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게 대해서 이 프린트기를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예산편승을 해 가지고 돈이 반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을 안 하고 원래 편성을 잘 했더라면 이 돈이 구비라 구에서 더 좋은 일에 투자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반이 남을 정도로 예산 편성을 했다면 기계 값이 그 동안에 그만큼 내려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790만원은 당초 OCR 프린트기를 34대 구입분인데 94년도 물가정보지 가격에 의하며 대당 14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4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34대분을 합산을 하니까 4,79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6월9일날 공개입찰을 통해 갖고 우선 28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하다 보니까 낙찰가가 1,800만원으로 대당 64만3,000원에 예정가의 51.57%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깊은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라는 것들이 각종 전자제품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겠습니다만, 기술개발 또 대량보급에 따른 대량생산 이런 것들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기술혁신을 통한 경영혁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물가정보지와는 현격한 차이가 난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자 개개인의 예정가를 물어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처음에 편성할 때 물가정보지를 안 보고 편성.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물가정보지의 가격으로 편성되었는데 낙찰가격이 저가 낙찰되었기 때문에.
영만
김영만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34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왜 28대를 구입했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그래서 우선 작년 예산이 성립도기 전에 세무과에 작년 세무공무원의 비리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전국 전산화 작업을 서두른 나머지 세무과 예산에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전산계 예산을 차용해 갖고 다섯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분은 연말에 가면 추가 구입해서 전산계에 그 기기를 5대 사용한 부분에 대한 기기를 반환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을 보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53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주민등록 보안장비 구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1,320만원이라 하는 것이 증감되었는지 하며 주민등록 보안장비가 어떤 것이며 각 동으로 배치되는 것인지 구에서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호환정비구입 각 동 전산자료 외부유출사고 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보완장치 단말기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 단가가 낮아진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1,300만원 삭감.
중호
제중호위원
각 동의 장비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각 동에 나눠줬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56페이지, 57페이지, 57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7페이지 시설비에 서4동사 신축공사 관급자재비 844만1,300원에 대한 이게 서4동 청사가 완공된 지가 저가 알기로 작년에 완공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급자재비가 이제와 가지고 지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이 부분은 권영식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4동 신축공사가 94년 7월 11일에서 95년 2월 11일까지 공사기간이 당초 되어 있었고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차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뭐냐 하면 진입도로변 기존 옹벽철거 및 신설 옹벽 설치가 15.8m, 철근 콘크리트 정화조 구조물 추가 물량이 레미콘 187㎡가 필요한 것이 844만6,3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 추가물량이 94년 12월 15일자로 추가분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서 관급 자재 소요량 변경통보를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94년 12월 15일자로 조달청에 해 가지고 94년12월30일자로 부일레미콘에서 조달청 지시해 가지고 납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12월30일로 납품이 완료는 됐는데 95년6월12일자로 부일레미콘에서 검수확인이 95년 6월 12일날 검수확인이 옴으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납품고지서가 7월3일자로 납품고지서가 저희 구로 납품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4동 신축공사의 관급자재가 94년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인 95년 6월28일까지 납품해야만 관급자재 납품회사인 부일레미콘에서 검수조서를 95년6월12일자 조달청 부산지청에 제출함으로써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금년도 7월3일 고지서가 통보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 부서 부득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조달요구가 늦어 가지고 부일레미콘에서 검수조서가 조달지청으로부터 금년도 6월12일 제출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7월3일장 납품고지서가 됨으로 해 가지고 지출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총 공사비가 11억800만원이....그래서 작년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1억766만7,000원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금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납품고지서에서 납품을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는 일반 배추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 연말 지출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것하고 돈을 못 준 상태에서는 사고이월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에 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상대의 업자가 이래 해 갖고 검수를 5월 달에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 했다 하는데 업자의 행위하고 관계없이 관은 작년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됐을 때는 사고이월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처리 안 된 것 같네요.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95년도 연도폐쇄기 안에 원칙적으로는 지출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지출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납품회사측하고 조달청하고 미처 저희들이 일찍 챙겼더라면 이런.
성국
김성국위원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도 연말 폐쇄기까지 조달청에서 자금 요구가 왔으면 이 사고이월이구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챙기지 않고 조달청에서 5월 달에 자금 요구가 오니까 이게 어찌 됐지, 빠트렸구나, 이거 아닙니까?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지 맞지.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예.
성국
김성국위원
그랬으니까 잘못됐다,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빠트렸다, 맞습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맞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좀 쉬어 갑시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한 장 남았으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1차 증감을 했어요. 1,400만원 그래놓고 다기능사무기기 이래 가지고 3,754만원을 경정감 했어요. 이것 잘못 맞춘 모양이죠?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세무과 OCR 프린트기가 전산 처리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 세무과 예산에서 조금 전에 세무과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정가 낙찰이 52.57%에서 집행잔액이고 여기 다기능사무기기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조달가격이 컴퓨터가 94년도 5월 달에는 154만원이 조달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우리가 컴퓨터 한 대 16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고 또 95년도 8월 달로 조달가격이 다운돼 가지고 조달청 약 120만원이 조달청 계약으로 컴퓨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프린트기가 충격식 프린트기가 보는 것 같으면 소리가 나는 프린트기가 있는데 동에 배정이 됐는데 이것이 예산이 프린트기가 12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고 여러 가지 가격이 다운한 것이 프린트기가 49만원, 레이저프린트기가 114만원,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가격이 자꾸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당초 120만원 프린트기가 49만원 내지 110만원으로 하향조정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찰 과정에서도 금액이 다운돼 가지고 3,754만원이 집행잔액이 남도록 된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1차 추경 해 가지고 해놓고 이번에 추경에다 삭감을 하고 이래 문제가 있다.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1차 추경에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 예산에 있었고 1차 추경은 세무과에서 레이저 프린트기가 여러 가지 고지서 발급하기 때문에 전산처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추경에 세무과에서 추경해 가지고.
형열
김형열위원
알았어요.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답변 내용을 보면 입찰이 어떻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예산삭감이 약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올해의 행정부 자체에서 자산취득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56페이지 보면 의전용차량구입 해 가지고 중형승용차 2,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는 누구의 차며 언제 구입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겟습니다. 95년8월5일날 내무부령으로 해 가지고 의전용 차량 부구청장 차량이 하나 TO가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의 승용차가 5년,6년이나 됐습니다. 폐차 기간이 내년 6월이라서 그 차로는 민선구청장 업무용으로서는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좀 있어서 지금 저희들 짚차 두 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짚차 두 대를 폐차를 하고 그 예산으로서 구청 업무용 차량을 우선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부구청장 차는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부구청장 차량은 없었습니다. 과거 구청장이 타던 차가 부청장 업무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5일날 내무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는 관리규칙개정령이 내려가지고 중형 승용차 구청장용 해 가지고 배기량 2000cc, 부구청장 1800cc, 구의회용으로서 의전용입니다, 배기량 2000cc, 그 다음에 구업무용으로 1800cc, 이래 가지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총 업무용하고 이것을 6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용 1대, 부구청장용 1대, 그리고 업무용 1대, 짚차 하나, 소형승용차 3대 해 가지고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에 타던 5011 청장차를 포함해서 지금 짚차 3대하고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짚차 2대를 폐차시킨다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 6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대가 모자라고 우선 짚타는 쓸 수 있으니까 연말까지 해서 업무의 지장도 없고 저건 행사나 저런데 짚차는 요새 자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안 하고 청내 행사가 있을 때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11은 여름에 에어콘도 되지 않고 6년이 다 되니까 노후 돼 가지고 우선 의전도 있고 하니까 승용차부터 업무용부터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광호
박광호위원
짚차 2대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2,750만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 차가 구입된게 부구청장 차지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청장용 2000cc로 부구청장은 지금 올해 예산 구입 안 하고 내년 폐차할 때까지 저 차 가지고 업무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업무용 구입 안 하고 그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질서가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청장 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6년 되는 차가 청장차가 아닙니까? 청장차로 있다가 청장차 폐차 안 시키고 청장차를 살 수 있는 것.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cc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1500cc 이하이고.
광호
박광호위원
cc가 다르다 하더라도 청장차가 있는데 청장차가 TO가 되어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2대가 아니고 1대인데 이게 규격이 승격이 돼 가지고 1500cc는.
광호
박광호위원
승격이 되면 1대를 처분하고 1대를 사야 옳지 않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것을 꼭 구청장 차라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쓸 수 있으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 전에 청장차라고 안 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그게 지금까지 청장차지만 형이 입던 것 동생이 줄여가지고 입고 한 그런.
광호
박광호위원
무슨 예산을 그런 식으로.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 위상이 올라가고 하니까 옛날에는 1300cc 였습니다. 구청장 직급 올라가고 하니까 1500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2000으로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청장의 위상이 올라가는데 올라갔으면 기존 차는 구청장차는 그러면 폐기를 시키든지 이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나서 청장차를 사야 되는데.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폐차는 내년 6월 달까지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업무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폐차까지 시키면서 그 차를 쓸 수 있느냐.
광호
박광호위원
내가 질문하는 내용을 모릅니까? 내가 질문 하는 요지를 말한다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지금까지 타고 왔으니까 구청장 차라고 그러면 구청장이 안 타면 다음 업무용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꼭 구청장.
광호
박광호위원
말씀을 국장님 좀 똑바로 해요. 이랬다 저랬다 자꾸 장난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청장차로서 타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청장차 아닙니까? 내말 들어봐요, 그 차가 청장차 아니요, 지금 현재? 묻는 말에 대답만 하란 말이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업무용으로 바꿨다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뭘 어떻게 바꿔요? 마음대로 바꿔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그것을 승인 받으면 안 됩니까! 관용차량 정수규정에 의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승인 받았어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에. 구입할 때 이것은 구청장 차로서 승인받은 것 자동적으로 내려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잠깐만 국장님, 내가 물어볼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차가 구청장 차이거나 부구청장 차이거나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구입을 하거나 예산을 올릴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왜 그러면 당신들 마음대로 2300만원 차를 사놓고 왜 지금 결재 올린 거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그것은 기존 폐차할 차가...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폐차할 것 같으면 2개월만 참으면 안 됩니까? 8월 달에 승인 내려왔다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회가 어디 형식적으로 의회 있는 거요? 그러면 돈 2,300만원을 쓰면서 말 한마디도 없고 사놓고 승인 올린 거요, 그러면?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예산을 조금 바꿔서 그런 것은 절차상.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총무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렇게 이렇게 편성이 됐노라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지, 오늘날까지 차 사놓고 차 샀죠? 차 사놓고 이제와 가지고 2,300만원 들어갔다, 승인 해 주세요, 말이 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 사실상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청장찬 부구청장 차니 승인이 내려왔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의회 의원들이 그래 바보가 아닙니다. 2,300만원 지금 승인해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짚차 돈 가지고 이 차 사요? 항목이 짚차 사라고 돈 해 줬지 승용차 사라고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왈가왈부 할 것은 안되겠지만 그러면 차를 1대 구입을 했으면 지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어디 위원들한테 변명을 할려고 그래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그것은 변명이 아니고 이렇게 승인돼 갖고 업무용으로 좀 활용을 하고 연말까지 살 수 있는.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금 행정 부문만 하고 사회복지비에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7페이지에 보면 남산2동사 관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전부 다 취소를 시켜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남산동사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 9월 시청 시정과에서 인구 3만 이상 과대동에 대한 분동을 내무부에서 추진중이니까 금정구도 분동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산동 분동에 따른 예산을 95년 본예산 에 편성을 했습니다. 94년 11월 23일날 이것도 3만 이상 과대동에 대해서는 분동승인 신청을 요구하라는 시장 지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94년 11월 25일날 당시 인구 3만 이상 과대동이 남산동과 구서2동 대해서 분동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무부의 95년 시군통합분구등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가지고 분동이 불가하게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분동 불가라고 이렇게 통보 왔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94년11월25일 인구 3만 이상 분동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올렸을 때는 95년도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분동이 불가하다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95년도가 아니고 94년도 하반기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일단 94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11월 23일 날에 내무부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94년 하반기에 분동 불가라고 이렇게 통지서가 왔으면 이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95년도 말에 분동 불가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95년도 초에 가서는 이 돈이 보니까 약 18억입니다. 그러면 18억이라는 돈을 여태까지 쓰지 않고 1년 동안 잠을 재우고 취소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95년도에 분동 불가 통보가.
광호
박광호위원
95년도 언제 분동 통보가 왔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95년도 4대 지방선거 이후에 분동 불가 통보가 온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4대 지방선거하고 나서 이후에 통보 왔다 이 말입니까? 공문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번 봅시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내무부에서 시청 시정과를 통해 가지고 전화 통보 온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도 지난 94년도 말경 돼 가지고 94년도에 남산동에 분동이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지역 내에 조직을 분리를 이래 작업을 했습니다. 분리작업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분리작업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94년도 말경 돼 가지고 이것이 분동이 안 된다라고 통보가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동이 안된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내가 알기로도 남산동 여러 가지 조직을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다시 취합시키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을 지금 현재까지 잠을 재우고 이제사 돈 20억 가까운 거대한 돈을 여태까지 잠을 재웠다는 것은 너무나 총무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그런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죠, 제때 제때 이용을 해야만 돈의 가치가 있는건데 이런 거금을 이런 식으로 아주 태연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고 있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야단이고 한쪽에서는 돈이 남아가지고 잠을 재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대답해봐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게 작년도 예산 편성될때는 3만 이상은 분동된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얹어라 해놓고 95년도 들어서는 4만 이상 해가 분동을 하고 4만 미만은 분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 있는 차제에 또 금년초에 행정기구개편 해 가지고 동사무소 없앤다, 구청을 한다, 이래 가지고 중앙에서 오락가락하다가 4대 지방선거가 있고 이래 가지고 저 위서 감을 못 잡고 있는 차에 우리 일선에서도 예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선거 끝나면 그게 안 되겠나 이래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말이 다 돼 가지고 저 위에서도 전화로 분동은 금년에 불가하니까 알아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고 연말 안에 의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킨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무국장, 이 문제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것은 중앙 방침도 정확한 명칭을 안 줘 갖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총무국장 말씀 한 마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이게 그저 우물쭈물 하니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취소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되겠어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중앙 방침도 그렇고.
광호
박광호위원
분동 신청을 요구한 그 사항부터 계속해서 분동을 한 과정까지 분동불가라고 하는 그 과정까지 그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가 우리한테 제출해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박 위원님, 추가로 해서 제가 말씀하는데 아까 예산을 그냥 쓰지 않고 막대한 손해는 예산이고 잔액하고는 잔액은 엄격히 집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돈을 놀리고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기획실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게 세출면에 있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프러스 되는 것은 많이 프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것은 많이 마이너스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 차이를 왜 모릅니까? 그 돈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차원에서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우리 일반 행정비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마지막에 구청 분수대 확장공사라 해 가지고 취소하는 배경은 뭡니까? 이런 예산도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만, 3,000만원인데 하려 하다가 말고 마음내키는 대로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계획을 했으면 추진이라든지 삭감이 들어왔는데 이것 설명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애로가 있습니까? 확장하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양어장 조성계획을 할 때는 수심이 60m밖에 안 돼 가지고 겨울철에 잉어가 얼어서 죽는다고 그래 갖고 아마 양어장을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는가 싶습니다. 당초 양어장을 조성하고자 민방위 비상대피 통로 길목에 위치하여 비상대피시 장애물이 되고 사고 우려가 있다고 위치가 적정치 못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앞으로 모든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정확성 있게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되겠고 여기에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추가가 되어 있고 이런데 전년도에 물었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안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 있다, 전반적인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돈에 대해서 낮잠을 재우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단돈 10원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편성을 하고 예산을 써야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것이 지방시대를 만나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일선에 집행하는 공무원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사회복지비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찬행
김찬행위원
65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계십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아는데까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비지원사업 예산보조금 관리규정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국비가 예를 들어서 45만원 같으면 몇%, 그 다음에 시비가 3,500만원 같으면 몇%, 그 다음에 구비가 2,000만원 같으면 몇% 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을 게 아닙니까? 과별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고 같으면 가정복지과 국비에 나오는데 대해서 편성하는 자료책자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한 부 복사를 해 주면 저가 여기에 우리 구 편성이 구 프로테이지가 맞게끔 편성이 됐느냐 거기에 맞춰서 편성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준에 준해 가지고 과연 2,000만원을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청소년복지사업에 그 다음에 시비가 3,500만원이면 국비가 450만원이고 시비가 3,500만원이면 구비가 2,000만원이 투자됐는지 정확한지 안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하고 국비가 쉽게 예를 들면 아까 문화진흥기금과 같이 시비나 구비가 필요없이 국비로 뭐도 있고 그건 분명히 이유를 달아서 보내주는 그 기준 제출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64페이지 자치단체장부담금 해 가지고 노인교통비 지원 5,900만원이 증감됐는데 여기에 금정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 되며 어떻게 해서 2차 추경예산에도 5,900만원이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여기에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차표를 사가지고 줬는데 내년부터는 현찰을 분기별로 1만5,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월 5,000원씩 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되는 사람이 692명이 맞습니까?
아까 전에 명수는 나오는데 증액을 해도 증액이 된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당초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가정복지과장, 상록경로당 신축 이래 가지고 추경이 4,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 어디 짓는 것입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토지는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매입비가 추가가 됐는데 살 토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40평인가 30평인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40평입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부곡2동 어린이집 말씀이죠, 국고 보조도 약 5,800만원도 있고 우리 구비도 있소 시설비 이것이 계획이 어떻게 취소가 되었습니까?
사전에 미리 주민들하고 대화도 안 해 봤습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주민 설득을 시켜 보죠.
형열
김형열위원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영식
권영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작년에 말이죠, 본 예산에 돈이 올라온 것입니다. 본 예산에 애당초 기정은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지난번에 정차모 의원이 작년에 총무국장이나 사회산업국장한테 얘기 듣기로 완전히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윌 예산에 올랐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곡 2동에 정차모 의원하고 저하고 총무국장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규빈 국장님이 있을 때인데 사실상 이름까지 경로당 이름까지도 복합적으로 우리가 나눠가지고 짓자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완고하게 확고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예산 에 올린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국시비도 물론 국시비는 국시비지만 우리 구비가 충당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1억2,000만원인가, 1억3,00만원인가, 그러면 왜 가정복지과가 사회국에서 그런 것도 하나도 예산을 그 당시에 틀림없다 해 놓고 예산을 올렸다 아닙니까? 그 때 의회에서도 그런 말이 많았어요. 본회의 할 때도 그러나 이제 와서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애 그런 실수적인 행정을 하느냐 이거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부곡2동 어린이집은 틀림없이 매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 당시에 관계되는 의원하고 저하고 이름까지 그럼 부곡경로당을 하지 말고 우리가 목화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집행부에서 그것까지 확인을 다 했다고,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세월이 1년이 다 돼 가지고 안된다, 된다, 그런 행정은 초장부터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딴데 물색을 하든지 해야지, 안 그래요?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힐책은 충분히 얼마든지 받아도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하는데 변명은 아닙니다. 제가 와서 같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민들은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경로당만 생각하시고요,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면 사회복지시설 중에 보육시설과 2층에 경로당 하기로 이렇게 이견이 약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견이 좀 있습디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경로당이라도 지을려고 했더니 국고가 2억600만원인데 지정으로 예산이 와 가지고 보육시설 외에는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한 변명은 아닙니다만, 노력은 했는데 같이 다니면서 같이 노력도 하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공식적인 대화는 세 번했지만 가서도 대화도 한번 세 번 했습니다.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해 준 것을 일을 못 했다 해서 오히려 우리 무능력하다는 말까지 들을 수 있겠나 얘기도 있는데 그 점 많이 잘못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내년에 국비, 시비가 근 1억6500만원 반납이 돼 버리면 그래 되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만일 반납됐을 때 명년에 또 예산 달라 하면 주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이 4억이네요. 차라리 장소를 다른데로 옮겨가지고 특히 서동 지역에 보면 굉장히 인구는 많지만 대개 보면 부부가 직장을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부터도 그런데 어떻게 물색을 빨리 해 가지고 하면 가능성도 있는데.
중호
제중호위원
제가 부곡2동의 구의원입니다. 처음 이게 제가 구의원 전에 그러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여론을 청취를 해 가지고 지어야 될건데 처음에는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에 경로당만 짓겠다고 전임 정의원하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예산을 타 가와 가지고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짓겠다 하는 것하고 또 어린이집은 1층,2층만 된다면서요? 3층에 경로당을 짓겠다 하면 3층에 경로당이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하면 앞으로는 실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동장님 은 그걸 짓는지도 안 짓는지도 몰랐다고요. 그러면 누구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면 누구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그래 갖고 예산을 타와 가지고 이런 손해를 보게 만들었습니까?
말씀 중에 미안한데 처음에는 불량청소년을 전에는 지하철 앞에 노인들이 지하철 입구에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그대로 하겠다, 내가 듣기로 그렇게 되었고 그러한 변경이 되었다 아닙니까? 저번에 과장님도 오셔 가지고 구청 직원들이 애기들 맡기기 위해서 거기다 짓는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오면 금정구 모자가족을 위해서 어린이 집을 거기다가 해놓고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면 주민들이 거기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뭐라 해도 통반장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돼야지 통반장이 모르는 의견수렴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67페이지, 68페이지, 질의할 위원 없으면 97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72페이지 보면 관급봉투 안 있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것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99페이지, 100페이지, 경상경비니까 없으면 민방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05페이지, 107페이지 질의 할 위원이 없으면 동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7페이지 특별회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질의 할 위원, 그러면 우리 15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1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업 조서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 금정구 문화회관 하지요? 총무과의 담당인교? 공보실 담당인가, 이 금정구문화회관 이게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지금 거의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사실 94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금년에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98년도까지 완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98년도까지, 저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부산의 서부산문화회관 하나 짓는다는 내용 알고 있죠? 서부산회관 그 문화회관의 계획은 94년도에 사하구에서 기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용과 신문지상으로 봐서는 그게 완공이 96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금정구문화회관은 시립공원 저것으로 해서 빠다식의 공사고 이것 준공도 굉장히 기간적으로 연기가 되어 있고 늦어져 있고 그런데 사하구에는 작년에 94년도에 서부산문화회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부산시에 건의해 가지고 당장 수락을 해가지고 97년도에 완공을 한다라는 그런 이장인데 저것 금정구 자체와 사하구 와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이 자체를 의식 안 합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 가지고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하구는 사실은 숙도에 지을려고 하다가 사실 부지가 문화지역군에서 철새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몇 일 신문에는 사실 거의 완공되는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는 내년도 착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하단동 상부에다가 건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97년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상황은 그 사람 보다 더 일찍 시작해 가지고 또 영락공원 저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선심적인 이런 공사를 하는데 그 구청보다 늦느냐 의심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에 와서 중간에서 규모가 조금 당초에는 대공연장이 650석에서 850석으로 300석 더 규모를 확대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설계도 조금씩 금년에 작년에 계약을 하려 하다가 다른 사업추진 관계로 금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 1월30일까지 설계사가 납품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식
권영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850석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때는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으로 우선은 문회화관이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다음에 운영에서의 묘, 운영에서의 방법, 이런 것들도 늘어나면서의 문제점 등 이런 것을 한번쯤 홍보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우선은 규모가 커지니까 여기에 있는 양산, 울산 등지에서도 참여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규모를 많이 큽니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 하고 있는 문화회관 등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등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적자 운영에 모멘트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홍보, 기획, 계획, 의원들에게는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 당초 시에서 할 때도 보면 그 대안이 세 가지 시에서 결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부지 무상양여 해 가지고 금정구청 소유부지 무상 대부 소유자 부산직할시장.
성국
김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 커진게 뭐냐 하면 구비가 62억이 더 늘게 됐습니다. 850석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 등 이런 것을 홍보를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변경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총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앞으로 기본설계가 되면 건축과에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을 그때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묻고 싶은데.
영식
권영식위원장
도시국 소관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동 소관에 123페이지에 부곡2동 민원대 개설, 부곡2동 것입니까? 부곡 다른 동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분명히 부곡2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호
제중호위원
부곡2동에서는 이런 예산을 올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부곡2동에서 직접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언제 올라왔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올라온 지는 얼마 전에.
중호
제중호위원
제가 알기로 부곡 2동에서는 이런 예산을 올린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인쇄가 잘못 되어 가지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별도로 하시고.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세입에 추가 증이 7억6,130만4,000원이 올라 와 있는데 내가 보니까 27억4,24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추가로 7억6,130만4,000원이 올라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사회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수용대상이 1종,2종 거택자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전액 보고 관련 사항인데 이것은 원래 당초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구비까지 지방자치단체 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액 국시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초 예산이 저희들 마음대로 잡는게 아니고 국가가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얼마 내려주겠다 하는 내시가 내려옵니다. 당초에는 국시비 합해 가지고 되어 있었습니다. 2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 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4억9,293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에 계속 의료보호를 해 준 그러니까 시혜를 해 준 병원에서 한 6개월 이상 병원마다 약간씩 다르겠습니다만, 6개월 정도로 돈을 못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 병원에서 정부를 통해서 계속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병원 못해먹겠다, 그래서 추가로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여기 기정예산 편성은 우리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한다 이 말이죠?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예산 편성은 우리가 하지만 예산은 얼마 당초에 잡겠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나 시비 내려오는 예산에 전액 그대로 편성 반영하는 것이.
찬행
김찬행위원
구비는 하나도 포함 안됩니까?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 지나면 지방자치단체 로 적어도 20% 내지는 30%는 부담이 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정병원은 어디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병원은 관내에 있는 전 병, 의원이 다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정된 병원이 아니고?
이경
김이경사회복지과장
지정된 병원은 없고요, 의료보호.
영식
권영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1분 개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 결과를 간사 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김병일 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에 일반행정비 각종 비상대비 훈련상황판 제작비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통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김병일 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간사 가 발표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과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표결 하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사항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