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사전검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14일 의장님으로부터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제1차 본회의 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권택명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수록순서에 따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전에 발언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발언의 요지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및 각목명세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부속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산출기초의 증감에 산출원인 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산출기초의 증감에 산출원인 명세서가 있으므로 해서 보다 더 원활한 심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할 것을 동의 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선 동의안을 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의 말씀과 박선호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실 직원을 불러서 바로 제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 예산 산출기초가 거의 다 있을 텐데 설명할 때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떨는지 의견을 한번 과별로 심사할 때 그때 산출기초를 각 과별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데는 산출기초에 따른 질문에 답변식으로 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산출기초 내역에 거슬러 올라가서 나중에 심의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증감에 대한 본예산 과 차액분에 대해서 물어서 답변보다는 확실히 확인한 그 사실을 증감에 대한 자료를 내놓고 심의를 이해를 득하는 것이 보다 더 원활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이번 추경부분에 대한 산출기토 내역명세서가 각 과별로 다 되어 있죠.

예.

각 위원들한테 지금 숫자대로 배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시간이 조금 걸립니까?

산출기초 명세서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내역에 보면은 증감에 대한 산출기초만 있습니다. 증감에 대한 원인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원인은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실과별로 산출기초를 편성요구를 한 실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아니.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러한 심의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동의안을 낸 것은 보다 더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그 증감에 대한 원인 행위에 대한자료를 명세서를 내가 요구를 도의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의안으로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실과 집행부서에 요구를 하면 집행부서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실과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구를 했습니다. 그 근거조항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실과별로 묶어져서 산출되어 있는 것은 없죠.

그러면 실과별로 자료를 제출되겠습니다. 도시소관 것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세서는 각 실과별로 준비 되는대로 우리 위원님의 업무에 맞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실과는 공원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는 인건비성격이기 때문에 세군데 산출기초 낸 것이 전부다 각 과별로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공원녹지과, 청소과, 건설과에서는 지금 심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예산서 68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는 인건비문제라든지 필요한 어떤 예산에 대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는 명세서를 요구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청소과는 넘어가고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은 다음 부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두구동 집단 취락정비사업에 전액 감소된데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는 86페이지입니다. 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보면은 집단취락정비사업 기본설계비가 1억이 얹혀져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는 그 동안에 저희들 기본 집단GB내에 지단취락 정비사업의 기본 설계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은 GB내 25인 이상의 집단취락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1억원을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95년2월17일날 이 사업시행에 의한 각 상수도본부와 관할 동에다가 의견을 조회한 결과 해당하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되는데다가 두구동 노포동 그 다음에 오륜동 선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집단취락에 대한 할 수 있는 부락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95년3월14일날 저희들이 지단취락정비 대상지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집단취락에 대한 대상이 되는 마을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하면은 현재GB 대장상에 있는 대장하고 가옥대장에 미등록되어 있는 수효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36% 쯤 되는데 GB의 관리 규정상 가옥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원인이 그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주자 및 전세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주 대책을 수립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구요. 세 번째는 단지내의 기반시설인 도로하든지 상하수도 이런 설치가 다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 있는데 취락정비사업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설치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부담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택의 기존면적이 저희들이 도시형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대부분 도시형으로 취락을 개선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형에는 대지의 밀도가 70%. 그 다음에 호수의 밀도는 헥타르당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형의 대지의 밀도는 60%고 핵타르당의 밀도는 2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도시형의 경우는 약230제곱미터까지의 대지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지역은 400제곱미터까지 대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지고 있는 대지가 축사하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230제곱미터하면 약 70평정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취락정비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반대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에서 완전히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지난번에 3월15일부터 완화가 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원서주민에 대해서는 60평까지 가옥의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규정에 의하면은 세대 원주민에 대해서는 145제곱미터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서로가 두 개의 법령이 서로가 상충되고 있어서 사실상 개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2회에 걸쳐서 95년 9월30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95년10월7일까지 하고 2회에 걸쳐서 관련부서인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에 다사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두 개 법률이 일치되어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취락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예산안 1억이 산정되어 있지마는 사실상 시행이 불가해서 지금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주민의 반대이유죠?

예. 첫째는 주민의 반대이유입니다.

사전에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저희 개발제한구역 안에 법령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을 주님들이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계도도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저희 금정구의 경우는 상수도보호법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령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거시에 대해서 주민에게 설득과 계도를 많이 하였지마는 사실상 내용을 아는 주민들이 드뭅니다. 또 저희들이 법령을 담당해 가지고 여러 각도로 그 동안 반상회 건의를 하든지 이런데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지마는 법 자체가 사실상모순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극히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관련 부처에다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개정을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감소되고 취소를 한데 대해서는 정말로 돈을 안썼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큰 액수 1억이라 하는 액수가 크다고 보는데 다른데 지금 할 일 이 허다히 많으면서 1년내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감소를 하는 것은 하나의 탁상행정이 아니냐.

당초에 예산을 계정할때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했는데 이 취락정비사업이 옛날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강서에서 4개 지역을 취락정비 기본용역 설계를 해가지고 그 시행을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우선 아까 여기문제점으로 돌출된 내용처럼 우선 면적이 작고 그 다음 전세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없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가옥대장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옥대장이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뜯었을 경우에 건축이 한되니까 그 분들이 갈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등등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돌출하는데 이런 문제를 당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실현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개발과에서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도 그 동안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다행히 예산상의 삭감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는 없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GB에 대한 관련법과 상수도법이 통일이 되면은 그때 추진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항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내 무허가 건물의 관리는 지금 귀과에서 하는지 또는 타과에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시개발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GB내의 가옥대장의 현황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소리입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GB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몇 년이 지나야만 그대로 존속을 시킬수 있는지 2년인지 3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법이 제정이 안되면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강서구의 경우는 82년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양성화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의 무허가 건물이 건축법 62년 이전에 벌써 발생한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동안에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데에 급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옥대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자기들이 사전에 알지는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82년도에 양성화하면서 약90%를 양성화를 다 시켰습니다. 특히 금정구에서는 제가 와본 결과 그 양성화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한번도 양성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 와서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다가 앞으로 지금 현재 가옥대장이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그린벨트가 추가로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양성화해 달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조치할 분야를 조치를 하셔가지고 양성화 시킬수 있는 건물은 조속히 양성화를 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추후 그린벨트 내의 무허가 건축물이 다시는 양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추후 또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다른 보상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양성화 관계 그런 것 은 감사때 지적하기로 하고 예산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흡 위원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집단 취락정비사업 이것이 두구동. 선. 노포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이것을 대충 보면서 제가 동에 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서류 내려온 것을 보니까 의견수렴에 대한 것은 내려왔는데 동에서 해올린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집단취락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것을 상수도관계가 여러 가지 미비가 되어 있다 그렇는데 법적으로 못하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미비되어 가지고 그것이 안되고 또 주민의 여론이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면서 동에다가 보내 가지고 도에서는 그 의견에 대한 것이 지금 주민들 여론이 원치 않는다 이래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는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법에서 규정한 취락정비사업에 따른 주택의 증개측이라든지 이 문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증개축 문제하고 면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주택의 경우는 원주민의 경우에는 GB에서는 약200헤배까지 현재 가능한데 상수도보호구역에 관리규칙에 보면은 132헤배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 거주자에게 GB에서는 132헤배까지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는 154헤배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들이 200헤배까지 할 수 있는 GB규정하고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관련한 132헤배하고 차이가 생기는 것이 거기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도시형 취락정비에서는 저희들이 230헤배밖에 허용을 안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400헤배까지 허용하는 점에 비해서 상당히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지마는 사실상 살고 있는 것은 농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촌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에서 70평의 대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뭐 경운기가 들어가고 탈곡하는 장소가 있어야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두 개 문제점이 상충되는 것을 통일을 해가지고 좀 확대를 해야 만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수원보호구역내 집단취락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차상홍 위원입니다. 나봉진 위원이 지적하신데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는 이지역에 95년도에 예산편성시에 사전조사가 되어 가지고 조사 경비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렇게 1억원이나 2억원이나 충분히 검토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텐데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에 돈 1억원을 그냥 편성했다가 지금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 당초부터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확실한 농어촌 주택개발사업이라든지 사전조사를 해서 편성이 되도록 재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교통과는 특별회계 149페이지 세입하고 153페이지부터는 세출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149페이지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5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5,508만9,000원이 추가증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예산외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상 이 예비비는 총 세출예산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예산이 약 5억정도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현재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은 추경예산안까지 합해서 33억입니다., 1%같으면 3,300만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1%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실게 아니고 그 예비비위 내역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5,080만9,000원이 늘었느냐를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세입이 늘어서 늘은건지 그래서 세출이 따라서 늘은 것인지.

세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따라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역은 별도로 없습니까?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내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1%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은 그런 규정에 의해가지고 예산안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예비비가 교통과장께서는 1%같으면은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8,114만8,000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약9%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출예산이 증가하는 바람에 지금 예비비가 더 늘어났는데 사실상 이 예비비라는 것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예산외의 경비 여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항목입니다.

33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금정구에 주차장 건설 적립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건설 적립금이 지금 27억이 되어 있습니다.

약28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비비를 3,000만원정도 놔두고 5,000만원 정도는 적립금에 넣어놔야 이자가 붙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현금은 전부 은행에 다 예치가 되어 가지고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틀리잖아요. 적립금으로 되는 것하고 예비비로 되는 것하고는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8,100만원을 예비비로 놔둘게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하시다시피 1%같으면은 3,000만원은 놔두고 5,000만원 정도는 주차장건설 적립금에 포함해서 한꺼번에 넣어 놨으면 이리로 봐서는 좋은 일이 아니냐 이래서 괜히 8,000만원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69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먼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대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온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시용구입하고 분재난, 1대때 말씀드릴 때는 화훼 분재 난 이런 예산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1회 추경때는 온실 건립에 대한 것만 일단 넣어 가지고 검토를 지금 현재 시설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방안이 전시장을 운영해서 판매하는 방안이 있고 또 임대료를 받고 시설을 대여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 우리 구에서 전시판매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결정할 때 우리구 화훼농가에서 생산된 화훼를 진열시켜 가지고 구입자와 생산자간에 직거래를 하므로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또 우리 구청민원실에 오는 관람전시용으로 진열해서 정서도 순화하고 또 우리 구에서 화훼는 분재를 구입해서증식을 해가지고 우리구청 실내 조경을 확대하고 이런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훼 난 분재등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증식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내 조경을 확대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서 3,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획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모아가지고 하나의 연구용 주민계도용 여러 가지 그때 이런 말씀을 주고받고 화훼를 사가지고 장사를 한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는 안하고 우리가 구입을 해서 키워서 증식을 해가지고 우리구청사내에 진열하고 또 우리구청 민원인에 대해서 정서 순화도 하고 기술보급도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향토관엽 및 야생초화를 진열해서 구청을 찾는 우리 구민 학습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1대때 있었던 사항이라서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온실을 만드는데 1억이라는 투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온실안에 비치할 화훼종류를 지금 올라간 예산이 3,000만원이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관리하는 인부 163만2,000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저 온실을 갖다가 우리 구청이라든지 대민쪽에다가 어떻게 관리를 해 다지고 어떻게 할 것이지 그 구체적인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온실이 시설비가 9,2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온실 당초 지은 목적은 우리가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지어 놓은게 상당히 최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화훼농가들에 대해서 기술보급도 하고 또 화훼농가들이 판매해 가지고 또 우리구민들 한테 직거래하므로서 우리 구민에 대한 상호의욕도 도모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구청 민원의 관람전시용으로 진열해 가지고 우리 구청을 찾는 주민에게 정서순화도 기대를 가지고 또 화훼보급을 위한 교육장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기술보급도 하고 학습장도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괸리인은 한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술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으로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면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구에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건립한 온실에 화훼 종류가 몇본 정도 들어가 집니까?

그것은 분의 크고 작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계산을 한해 봤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 갈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여서 한 300점 넣으면은 지금 조금전에 과장 말씀하신 대로 화훼 농가 기술보급이라는 것을 우리 초대때 추경에 예산할 때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그 화훼제품을 구청 각 곳에 배치를 해 가지고 잘되는 것을 배치를 해서 정서적인 문제도 함양한다 고 말씀하셨고 또 일반 구민에게 판매도 한다고 조금전에도 또 말씀을 하셨어요.

판매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화훼농가가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초대때 우리가 이 온실을 지어줄 때는 영세화훼농가들이 기술보급이나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온실을 저기다가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우리가 판매 안내해 주고 자기네들 팔아서 서로 이득을 본다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훼농가 기슬보급도 조금 있고 화훼농가의 자시 하시는 업들에 대한 판매대행을 해 가지고 촉진시키는 방안도 있고 물론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주민들의 어떤 정서함양도 있고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또 여기에 화훼를 사넣어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어떤 이익금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 하셨죠. 그러면 이것 왜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주목적이 뭐냐는 얘기를 분명히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목적이 세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구에서 생산되는 화훼농가들이 여기와서 진열해서 판매하므로서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화훼농가에서 가지고 와서 발전되게끔 판매를 하는데 왜 우리가 300점이나 돈을 3,000만원이나 투입해서 갖다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우리 시설에도 우리 물건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구 청사에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해서 우리가 증식을 하고 또 증식이 많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2차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있다고 봐야지요.

나중에 또 수익이 있고 그래서 원래 초대때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사실 필요없는 예산이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마 그때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면서 위원들이 원했던 걸이 무엇이냐. 관내에 있는 화훼업체의 어떤 육성에 대한 도움이 될까 또 나머지 우리 구민들이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과해 줬던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어떤 일이 얼렁뚱땅 넘어 가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도 처음해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앞으로 그것이 운영의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이라고 저 온실로 인한 우리의 어떤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고하게 어떤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 목적을 이해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은 지금 3,100만원이라는 돈을 안들여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지거든요. 지금 대원을 시켜도 각 도에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대여형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3,100만원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3,100만원을 들여가지고 효율도 없는 것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화훼농가 분재 난농가에 사전에 우리가 알아보니 그 사람들은 그 물건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굉장히 아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구청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은 행사때 전부 분재를 빌려와 가지고 진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면은 그만한 이득도 있고 또 우리가 산다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난 같은 것은 증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저도 화훼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증식을 해가지고 난을 증식한다는 그것은 안됩니다. 전문적으로 10년 20년 하는 사람도 증식이 어려운데 그것을 기술자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넣어 가지고 그것은 안됩니다. 안 되는 것이고 가령 대원을 시키면 그 사람들은 자기 화원에 가지고 가서 살려가지고 또 갖다주고 하는 그런 것은 되지만 다른 것은 안되리라고 나는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우리 박승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박승찬 위원께서는 여기에 온실관리인부임 163만2,000원하고 화훼전시용 구입하는 돈3,000만원을 안들이고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경영 수익사업의 확대차원에서 이것을 임대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산출 이전에 산화경방원의 인원은 얼마며 하루에 지출되는 금액이 얼만데 또 산화경방 인부를 또 10여명이나 추가 해가지고 198만원이나 지출하는 이유와 산화경방원과 산지정화감시원이 어떻게 틀리며 그 근서가 어디 있습니까?

81페이지 그 사항인데 그것이 인부임을 추가로 하는게 아니고 그 위에 보면 당초 본예산에 얹을 때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 산화경방원이 현재 금정구청에 1일 몇사람씩 나가고 있지요?

지금은 우리가 공익요원인 금년부터 왔습니다. 165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가까지는 우리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산화경방 인부임이 없습니다. 공익요원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없고 경방요원 인부임은 하루에 2만7,200원입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산화경방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사항이 명년부터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공익요원으로 대처하고 그러면 산화경방원 인부 12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인부 12명은 우리구에서 예를 들면 각 동에 산화경방 인부를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화감시원은 또 뭔데요?

산지정화요원은 아시다시피 산성, 금정전부다 우리 구의 관내기 때문에 요새 봄 여름 가을 되면 하루에 여러 수천명씩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물 줍고 청소하는 인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산화경방원의 1년 예산이 9,000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11월95년 5월30일까지 그 내역서가

연간 122명을 썼습니다.

연 9,000만원 가지고 안됩니까?

9,000만원 보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이 금년도 우리가 문제가 산화경방요원을 내년부터 안쓰고 공익요원을 쓰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군대에 안가고 왔기 때문에 과연 애들이 동에서 활동을 잘 해 가지고 잘 써먹을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감독보고서나 일보작성 같은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성길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방화선 설치가 지금 1,000만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기정예산 2,000만원인데 1,000만원 늘어난 이유가 금정구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1,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방화선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수목정비를 하고 산화발생 위험지역에 등산로변에 보면은 풀을 벱니다. 양쪽에 10m 20m되는데 우리구가 지금 시 전체를 봐 가지고 이야 면적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풀베기에 대한 3,000만원이 광장히 적습니다. 실제 이것이 더 원활하게 되려면 더 되어야 되는데.

아니 적었으면은 기왕 예산을 3,000만원 아니면 5,000만원 올렸어요. 추경때 1,000만원을 더 올린

요구를 많이 했는데 깍여가지고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문에서 북부경계에서 고담봉까지 가는데 우리가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깍였습니다.

깍였으면 할 수 없고 그러면 지금 공익요원들이 산화경방요원으로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죠?

161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산에 가서 뭐를 합니까?

풀을 벱니다. 그런데 그애들이 도시에서 일을 안해봐서 실지 풀벨 줄도 모르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제 아래 금성동에서 풀베다가 손가락이 베어가지고 한미병원에 입원했다 나오고 그래서 약을 대는 것은 시민들이 대고 우리는 예산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수목정비 나무 가지 솎고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풀을 많이 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톱도 기계도 쓰고 하기 때문에 시키면 안됩니다. 지금 얘들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익요원이나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배정이 안됩니까. 공익요원이 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구 행정업무에 투입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구 행정을 끌어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골치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하게 아주 필요한 적소에 효율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부시책상 공익요원이 생겨서 하는데 실지 우리가 볼 때는 공익요원이 정부에서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줄어집니다. 산업체로 많이 돌리고 공익요원을 많이 감소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오면은 1개중대 180명을 움직여 가지고 중대장하고 중. 상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온 것이 165명이고 일개 중대병력인데 신분이 민간신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상홍 위원입니다. 방하선 설치도 꼭 해야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문에서 동문까지 제가 과거에도 방화선 설치를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방화선 설치로 인해서 풀 한포기 없고 그 지역이 운동장처럼 뺀질뺀질해 가지고 문화재인 벽을 오히려 훼손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폭이 당초에는 10m 5m 이런 식으로 방화선을 설치를 했는데 현재 보면은 20m 폭30m로 넓혀져 가지고 등산객이 많으니까 성벽도 훼손되고 그 지역이 완전 운동장 모양으로 해서 풀 한포기없고 먼지만 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서도 그런 점도 방화선 설치에 대하여 좀 생각을 지지고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점심 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72페이지 예산서를 펴주시고 청소과 소관에 질의 를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청소담당 과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MBC 자갈치아지매도 우리 부산시 전체 방금 박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격봉투가 금년 1월1일부로 부산시 전체가 종량제 실시되는데 최초에는 나름대로 분해가 잘되고 잘 안찢어지고 이랬는데 최근에 금년도 5월달부터 구매방식이 조달로 바뀌었습니다. 조달구매를 일괄하다보니까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부들이 심지어는 음식쓰레기 같은 것은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다시 규격봉투에 넣는 이런 넌센스도 있고 또 많이 보기 흉한 것은 투명하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라든지 이렇게 들었으면 싶어서 앞으로 좋지 않겠나 싶어서 각 구청의 청소실무자들은 규격봉투 협회가 있습니다. 주부들의 편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며칠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재질이라든지 또는 현저하게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추출을 해 가지고 한국 공업품 시험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을 때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이 봉투가 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조달품목으로 된 이후로 현재 일부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5월달부터 우리가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각구청 단위로 구매의뢰를 하고 입찰을 봐가지고 단가도 달랐고 배질도 저희들이 공업시험규격에 합격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는데 납품과정 에 제조업자가 재질을 조금 달리 하는 그런 경우가 각구마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현재 그러한 항의 전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서 이번에 조달구매 방식으로 바뀌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구매하는 것은 단가가 15-20%낮아집니다. 부산시 전체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이러한 재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구별로 우리가 축출을 해가지고 시험분석의뢰를 하도록 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재질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는 보고있지 않습니다. 업자가 조달청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행폐기물에 관한 우리 금정구조례에 보면은 98년이후로는 전면 문전수거를 하는 것으로 각 구에 공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을 감안해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94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폐기물수수료라 해 가지고 돈이 13억 정도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자립도가 빈약했는데 올해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하고 나서 자립도가 현재 27%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예산을 보면은 인건비가 절반정도 됩니다. 이것을 사수거하는 사람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자기는 업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생계문제라든지 부산시 전체 김기조 시장님 계실 때 집단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사수거자들이 현재 230명되는데 사수거자가 자기네들이 생계를 위해서 암암리에 거둬가는 돈이 우리 1년 예산보다도 크다고 추정됩니다. 60억이 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각구별로 시범적으로 금년 연내 1-2개 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는 현재 전부 대항업체가 97% 위탁이 되고 농촌5개동만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거자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또 감안을 해서 우리가 배제도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사수거하는 사람들이 전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1일부터 두구 노포 오륜 선동 포함해서 5개동을 11월1일부터 문전수거를 시범을 하고 부산시에서 현재 제가 실무과장으로 알기로는 규격봉투 값이 여러 가지 물가를 감안해서 10%정도로 내년도에 인상을 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1억정도 연말까지 세입을 보지만도 봉투를 팔고 각종대형 쓰레기 수수료라든지 포함해서 21억정도 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자립도가 30%되면 재정의 자립도를 감안해서 내년에 우리지역에 권역별로 2개동 3개동을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가서 보다 더 잡고 98년도에 가서 완전 문전 수거를 하고 시 전체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관급봉투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이 약3억1,450만 3,860원이 감해져 있고 청소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사제안 질문 서에 보면 당초 쓰레기봉투2,134만6,000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2,134만6,000매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제적단가가 15%에서 35%정도가 완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이돈이 3억1,400이 감액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2,134만 6,000맨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가 전부 1인당 작년에는 시에서 부산시전체 인구의 1인당6매를 쓰는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저희들 인구가 약31만7,000명이기 때문에 그 인구에 비례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1인당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10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산출을 쓰레기 감량을 해보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체가 1인당 4매씩으로 환산해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쓰레기 양이 줄었기 때문에 봉투 판매량도 그렇고 소요량도 그렇고 전부1인당 소요매수로 해서 감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 조달구매방식으로 한 것은 이것은 시에서 조달구매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 입찰방식으로 하다보면 단가가 경합에 의해서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달청에서도 입찰을 해서 업자를 지정을 하겠지만 구별로 개별단가를 산출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일괄 부산시전체 조달구매방식으로 함으로 해서 많이 생산하면 원가가 인쇄물과 마찬가지로 내려가기 때문에 약15%내지 35%절감되기 때문에 돈이 1억6,450만3,000원이 절감됐습니다.

박선호 위원이 발언한데 대해서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수입란에 22페이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본 작년 예산을 투입을 할 때는 당초에는 보면 9억 2,030몇백만원을 예산을 투입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전년도 비하면 삭감액이 엄청나게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물가상승 추세를 봤을때도 예산은 익년도 예산은 다소 증감이 되야된다는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당시에 예산 수립할때는 종량제도 되었다 손치더라도 94년도에는 3개동인가 해서 시범동으로 해서 한번 그 실시해 본계획이 있었죠.

저희구에서는 시범동을 안하고 동구하고 해운대하고 금정구는 작년 94년 11월1일부로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영도하고 부산진하고 서구하고 일부 구는 4월1일부로 시범동을 몇 개동씩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운대와 동구는 작년 11월1일부로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봉투제작비를 6,700만원 시비를 지원해서 인쇄를 해서 무료로 주고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부속서류 내놓았는데 보면 당초 쓰레기봉투를 편성 당시에 금액에서 95년도 5월달에 구매방식에 의해서 삭감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인행위에 대해서 그래 되어있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5월30일날 1차 추경예산을 심의를 하고 승인을 안 해줬습니까? 그렇죠? 1차 추경은 5월30일날 했죠? 5월달 구매방식이 조달구매 방식이 틀려가지고 삭감되고 이게 16억4,000얼마 나왔는데 그 당시에 1차 추경예산 그 이전에 조달청 단가가 내려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5월달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자체는 6월달분으로 납품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조달방법도 그런데 5월달 들어와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은 6월달분 시행됐습니다.

시행 조달방법이 내려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5월달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내려온 지침을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저기 이 예산액이 사장된데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소위 전문인으로서 말이지 당초 예산은 엄청나게 예산투입을 47억 48억 돈을 예산을 투입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했다가 이 이후에 따라서 삭감이 되가지고 반액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예산수립과정에 그 원칙이 그게 상당히 내제되어 있다고 봐지고 거기에 따를 그 금액이 사장되었다 이래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일반 인쇄물로 맨 뒷장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종량제를 11월1일부터 조기 땡겨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먼저 담당 청소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이 미리 예측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변명 같지만 종량제를 11월1일부로 하기 위해서는 5월달부터 10월말까지 약6개월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홍보리든지 이런 것을 타구의 행정에 한발이라도 앞서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6개월동안 준비를 한 결과 시에서 시비가 6,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11월12월달에 저희들이 봉투를 판매한 대금이 약9억4,0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임의로 기준까지 환산해서 월4억7,000만원 봉투가 판매대금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수수료가 얼마 들어왔다하면 11억2,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11억2,500만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금년데 현재 우리가 사실 세입예상이 21억9,300만원 같으면 월1억8,300만원정도 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비하면 약 194%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25억1,500만원이 결손이 생기는데 조금전에 국장님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세입관계 결함이 너무 지나치겠다해서 지적을 받고 해명아닌 해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근본적인 결론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저희들이 이것이 우리가 신규발생업무로 예측 첫째 곤란했다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봉투가 1인당 6매 팔린다고 보고 업소에 1개소에 10리터 봉투 31장정도 팔린다고 산출을 했습니다. 상주인구에 비해서 약 2,260만8,000매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31억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업소가 1,126만4,000매가 팔린다고 봤을 때 약17만6,500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봉투가 최초에 우리가 11월 12월달에 시범적으로 해본 결과 95년도에도 이렇게 정부 예산 부서에서도 주문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다 팔린다고 보고 계산을 잡은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자문가로서 부족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지마는 그 이유가 한가지 말씀드릴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량제 전면실시로 봉투가 많이 감량되어 가는 시행 전에는 하루에 264.5톤의 쓰레기가 나왔는데 6월말로 계산해 보니까 약32%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하루에 177톤정도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봉투가 거기서 하루에 2톤정도가 줄므로해서 하루에 300만원 가까이 연간 11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쓰레기가 감량이 되어서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하루에 과거에는 97톤 나오던 것이 종량제를 하므로 해서 117톤이 나오면서 약 20.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봉투가 그만큼 덜 팔리게 되고 저희들이 자료낸 것을 보면 94년도 상반기에는 940만원이던 것이 95년도 상반기에는 1억5,900만원이니까 약 6,500만원정도가 재활용에 대해서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투 판매만큼은 정예입이 되었고 그 다음 대형쓰레기가 됩니다. 폐냉장고, 폐가구 이런 것이 하루에 93년도 종량제 전에 하고 종량제 시행후에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94년도에는 상반기에 1,000만원정도 대형쓰레기 수수료를 받던 것이 95년도에는 약배가까이 200만원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을 94년도에는 하루에 1.7톤치우던 것이 95년도 들어와서는 우리가 약 305%증가한 5.2톤정도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10리터 봉투로 계산하면 13만2,000원정도 연간 4,700만원정도 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봉투가 판매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선 동이나 구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부산시에 저희들이 약16개 시군까지 합해서 우리가 네 번째로 단속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과태료를 94년도에도 종량제 하기 전부터도 이것을 했습니다. 94년도에 비교하면 과태료가 약400만원이 더 많은 약 2,0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이런 봉투에 예측불능으로 인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서구에 100억정도가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이 16억이고 동래가 25억

과장님 계수 타구에 하고 비교를 해본 것은 정말 고마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의 요지는 우리 예산을 수립하는데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세원이 정말 포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정말 이것은 엄청난 차액의 발생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며칠전에도 우리 지역의 상황으로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청원 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데 예산을 할애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사정되었다는 것은 정말 동감하고 계시죠?

예. 96년도부터는 일체 이러한 행정의 예측이 빗나간데 대해서 통감을 하고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오후에 서두에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오라고 했습니다마는 1회 2호 추경예산을 들여다봤을 때 도 인건비 성격을 띠고 있는데는 전부가 증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의 지역개발비를 포함한 사업은 경증감이 된 내역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정말 내가 인건비의 증가분만큼 지역의 세원포착을 해서 지역에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서류상으로 결여되었다고 본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또한 상장된 금액에 시인도 하시고 해서 제 질문 을 마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아울러서 한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23페이지를 과장님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서에 보면은 변상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이라 해서 8,943만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뭡니까?

국유재산 변상금은 재무과 관재계에서 재산을 무단점용을 했다든지 또는 점용기간이 너무 넘었다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사항들은 청소과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23페이지 것은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침에 저쪽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변상금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해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동래골프장 저기에 세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이 아니네요?

예. 청소과 소관이 아닙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직원이 지금 2명이지요?

구에서는 실무자는 한 사람이고 무단투기는 우리가 수시로 직원들을 기동편성을 해가지고 경찰과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연예산이 246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청에서는 정한 인부가 없습니까?

에. 구청에서는 우리사 사무실에 현재 직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계하고 청소2계하고 전직원을 가동을 해서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조금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기 때문에 특별단속하기 위해서는 2-3명을 더 증원을 해서 하고 먀월 3-4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 246만원 나온것과 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사람들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 건데요?

이것은 월2만원정도의 심야에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2만원 정도 해가지고 하다보면 그게 224만원인데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돈이 조금 더 지출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도에서 일부 자체도 하지마는 구청에서는 매월4명 내지는 5명 6명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명령을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5년 상반기 과태료 부과금은 420건인데 이것을 6개월로 따지면 공휴일 빼면 156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만약에 한사람 같으면은 그사람 몇건 된 것으로 치면 두사람을 인원을 줬다하면 2.5건하루에 두건도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못했다하면 이 사람들 그냥 단속한 것도 아니지 않아요.

일반 행정을 하면서 이 사무를 부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만원씩 월 12명 정도는 동원을 해가 시키고 있습니다.

잡부이니까? 공직자입니까?

야간에 일과후에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단 소각같은 것 사기문제가 있어서 1일 만원정도 식대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이 실제 주민들에게 부과된다 하면 조금더 실적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동에 다니면서 일부 얼마 작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428건 같으면 한 동에 20건도 안됩니다. 6개월동안에 하루에 며칠에 한 건 있었다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이것 좀 재단속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종량제 실시하고 난 다음에 도로에 쓰레기 가 많이 모입니다. 이런 거라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단속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고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것이 2,000만원쯤 되어 있는데 금액을 따지지 말고 단속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에 보면 금성동소각장 휀스 출입문설치해 가지고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기정예산은 본 예산에 아마 천만원 했는 모양인데 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경정에 2,500만원 했거든요. 추가 증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번 2기 예산안에 들여다보면 75페이지에 보면 설치가 1,500만원이 삭감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을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금성도에 소각장을 설치하고 나서 여러 가지 관광지고 또 자연환경보존 차원에서 한게 휀스나 출입문이 없다 보니까 심야에 여러 가지 투기의 우려도 외부에서 그것을 잘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증기도 나고 있으니까 작년 본예산 때 저희들이 조정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부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과목 변경으로 원래 청소관리 세세항 에 되어 있던 것을 시설 구입비목에서 쓰레기 처리시설비로 변경을 이번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목변경을 할 때는 잘못돼 가지고 청소시설 처리시설비로 목만 변경항 것입니다.

이 사항이 그렇습니까?

금액 자체가 1,500만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삭감하고 목만 바꾼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눈에 드러났을 때는 전문인글로서 예산 수립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단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1차 추경때 된 사항인데 목이 잘못 인쇄돼 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런데 다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안되는데 4가지 유행어가 있다는 이야기 검토해 보는데 예산이 없다. 담당자가 없다, 시간이 없다. 등등이 실감할 수 있는 정도로 느끼지 않을 수 가없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올릴 때도 있을 것이고 따른 충분한 산출근거 원인행위된 것을 내놓고 백서를 내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서 87페이지부터 건설과장께서 증감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88페이지부터 산출기초에 따라 가지고 예산 증감 하나하나 설명을 바로 해내려 가십시요,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황윤극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관리 인부에 대해서는 당초 수당하고 중간에 인부 한명이 24명으로 되어 가 있고 4명으로 증원돼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인건비가 추가 8,000만원 올라가 있는 그런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 면허증 이것은 분기별로 증액되기 때문에 당초 측정해 놓으면 그게 면허수첩이 라든지 제작비가 우리 전문건설업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요금 세제 관계는 생략하고 89페이지 보면 장전동 호환도로개설 공사에 도로개설에서 당초 12억에서 지금 3억3,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로 이게 당초 우리가 공시 지가로 해서 추경예산을 잡아놨는데 감정평가가 갖아져 가지고 감정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에서 추가로 경감이 된 것으로 부곡4동 협성아파트 이관계는 작년에 사고이월되면서 그게 예산이 삭감됐다가 지금 이게 예산에 있는 작년에 이게 감정이 확정돼 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보상협의 과정에서 재결로 들어가 1년동안 하다보니까 재감정 해가지고 아마 오라간 것을 1,900만원 두구동 사유지 조성 공원과에서 하는데 아마건설하고 지장물 5,000만원으로 해보고 보상 부담이 우리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장전1동 15통지내 준공된 공산데 확정측량을 하다보니까 28헤배 정도 증가 됐어요. 지금 추기로 선동 오륜정수장 오수정화조도 90만원이 확정측량 끝나서 이게 시설결정변경했는 증가 토지분입니다. 서1동 도로공사도 고개 넘어가는데 작년에도 일부하고 지금 그당시에 추경에서 또 빠진 것이 600만원 이번에 반영 그다음에 부곡시영아파트 112동 방음벽 설치 이것은 상당히 구배가 10%이상 센 곳입니다. 바로 도로옆에 아파트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옆에 또 과속방지턱도 있고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3차에 걸쳐서 집단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도 볼 때는 자동차 바퀴가 바로 10m안의 급경사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음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거기 지금 50m구간에 이번 추경에 예산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보수용 자재인데 로드직이라하는 이것은 급결재로서 약품하고 섞어 가지고 아스팔트 요철이 있는곳과 긴급보수용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남산관내 도로정비 및 또 이것이 지금 공사입찰 잔액으로서 지금 전부 경감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비 이것은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추가로 가설되는데 고치는 비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900만원 추가되었고 그 밑에 도로굴착복구비는 우리가 2억5,000만원 정도 이것은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굴착하는 신청이 있는 곳에서 받아 가지고 나가는 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2억정도 하는 것이 1억 도 얹어 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굴착해 넣은 것만도 5억 2,000만원 우리가 수입 잡아놓은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의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개발에 지금 상반기에 1억6,700만원 이것이 아마5개소 지금 해가지고 이것은 입찰잔액이 750만원 남은 것입니다. 지금 공동오수정화조 이것 운영산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500만원 용역비로 해놨다가 용역 당시에 320만원 해 가지고 그것이 168만원 줄어들었고 우리가 약품 구입비도 당초에 넉넉잡아 가지고 얹어 놨는데 이것은 우리 시보조를 얻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1,900만원 정도 완전시설도 안되고 지금 들어오는 오수량도 조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인 오수정화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억8,900만원 5개소가 있습니다. 주야로 해서 3교대로 당초에 3교재로 하면 15명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용역과정에서 다섯분 다 인원을 둘 필요가 없고 선동 상현부락에만 상주요원을 두고 상주요원 한사람 책임자 한사람을 빼고 두사람이 오륜 선동을 돌면서 주야교대로 하기로 해가지고 5명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 그밑에 지하수 계측기 같은 것은 우리 특별회계 때문에 본청하수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페이지를 같이 읽어주면서 읽어주십시오. 94페이지하고 계시죠?

예. 지하수 계측기 이것은 217만원 하고 이것은 하수 계기과에서 특별회계 자금을 전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시설비 관내 건설공사비인데 1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입찰차액으로서 1억3,000만원 남은 것입니다. 그 밑에도 감액된 것은 전부다 공사입찰 차액입니다.

건설과장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액단위의 착오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천단위가 억단위로 나오고 이랬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설명하실 때 물론 구청에서는 건설과장이 제일 외근도 많고 바쁘신줄 압니다마는 다음부터는 다른 부서는 설명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건설과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꾸 질문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많은 보충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세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제가 오전에 부속명세서를 요구를 해서 명세서를 받아봤습니다마는 명세서 내역이 산출규정 내역과 똑같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발언하는데 충족이 안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장전동 조흥은행 온천천 도안도로 개설건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을 세우고 경증감이 3억3,000만원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내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입찰잔여분이 경증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예산서에 들여다보면 토지분 건물분 이주식 일식분 핵서 내역을 내놨습니다. 제가 자꾸 지적을 합니다마는 적어도 아마 구청에서 한 공사를 할 때는 내정가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기준에 의해서 예산수립하고 예산서 백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기정예산 12억에서 36%정도의 공사비 차액이 낙찰가 차액으로 해서 경증감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경증감이 생긴거죠?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낙찰하고 관계없이

과장님은 낙찰금액에 그래서 내가 그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과장님한테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앞에 토지보상비하고 건물관계 이 건은 얘기한 것 같은데 조금 잘못됐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것은 여과를 시켜주시면 좋겠고 거기서 정말기정 세운 예정가격이 있을 것이고 한데 소위 기정예산액이 36%가 입찰가격이 차액 생겼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세요. 그건 정말 최저 입찰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지는 제가 전문인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거 수립할 때 이렇게 사장시키는 금액을 예산수립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메모하세요. 3가지를 질의 를 드리고 답변을 메로를 했다가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말아 주세요. 94페이지 선동 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관리항에 보면 못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경증감이 이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우리 금정구가 따듬어서 집행을 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 또 그 94페이지 제일밑에 보면 시설비란에 보면 관내 1억 준설공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감사때 우리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을 이번에 한본 원칙을 내놓고 한본 할려고 작심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준설공사때 1억을 예산을 지정을 세웠죠? 낙찰에 의해가지고 차액이 생겨서 경감된거죠 그러면 낙찰금액의 잔금은 원칙은 차기이월금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원이 남아도 경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찰잔액은 별 사항이 없는 한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쓰는데 이월하면 쓰는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벌써 원인행위가 이월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남았잖아요? 남은 것을 경감을 해야 됩니까? 남았는데 어떻게 경감이 됩니까?

꼭필요할 때 변경해서 추가로 사용하지만 되도록 예산회계법상 남겨 가지고 경감시키는 것으로

적은 금액도 아니고 찾아보세요. 이월도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차기이월도 할수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은 예산잔액 남았으면 이것을 감해가지고 재편성할 필요없이 예산잔액으로 남겨야 되는데 예산집행잔액을 가지고 감시켜가지고 재편성하는 것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하고 준설공사 1억을 예산 계획서에 보면 또 업무보고 내역에 보면 6.000m가 되어 있습니다. 1억에 되어 있는데 입찰가격 입찰가 해 가지고 1,500여 만원이 지금 잔금이 남았거든요. 그것으로 가지고 파상되는 준설공사를 해가지고 수해를 입고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에도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 남은 예산을 합해서 할 수고 있는데 심지어 본 위원이 그 현장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이것은 구멍이라도 뚫어줘야 되겠다 준설해줘야 되겠다 했을 때 예산이 없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배치되는 행위는 이것은 정말로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3가지 안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이 대충 대충 답변하고 국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장전3동 조흥은행앞 예산관계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지적도면을 뽑다보니까 실제 대지 일부가 도로로 현황이 도로라서 감정할 때 그 부분은 도로로 해가지고 금액이 많이 다운된 것도 있고 지적도상하고 여기 조금 현황하고 달라서 현실보상이라 해가지고 대지라도 실제 도로부분은 도로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이 조금 났습니다. 오륜정수장 관계는 관리 이월 따져서 수도국에서 시장지시 차원에서 시장까지 결재 받아가지고 세 번째에 우리구로 이관돼 가지고 여기서 계획을 세워 공사를 하고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수도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거시서도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제일 근접하니까 타당하다고 이래서 내려왔습니다. 1억 준설비 이것은 우리가 1,500여만원이 남아 있지만 못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설계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그때 경사도 위에 급하고 개수공사를 일부 크로스대는 관도 묻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나기니까 그 아마 건축자재 부스러기하고 비닐포대하고 이것은 건설인부가 끄집어냈지만 복개상태 1M미만 박스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준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준설로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할려고 10월중에 하수개수비가 확정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기계준설이 있죠? 업무보고 내역에 보면 2개월내지 7월달 이내로 시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집행고 100%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기계준설을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삭감하고 예산이 또 있습니까?

추경에 하수유지관리비를 조금 증산한 것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3,300만원

이것을 준설이라는 게 아니고 형평에 맞지도 않고 배치되는 행위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계준설을 비롯한 다시말해서 인력이 준설하지 못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ㅅ 없는 것은 우리가 기계준설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할 때는 우리 건설과에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준설요청이 오게 되면 먼저 그것이 인력준설이 가능한 것이냐 기계준설이 가능한 것이냐 분류해서 인력준설이 가능한 것은 기계준설을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우리 사업자체가 7월달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우수기 이전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달 이전에 끝났고 서동로 앞에 문제가 된 하수구는 8월26일날 수해에 의해서 넘쳤습니다. 그때에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잔액을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에 그리고 수해가 8월26일날 수해가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결과 첫째 준설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하수 준설유지비로서 이번 동기 기간에 마지막 준설을 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달에 이미 공사가 끝나 가지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낙찰잔액을 쓸수가 없습니다. 예산 회계법상 그렇기 때문에 아까 1,500만원 그것을 물량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점을 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행정감사때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12억이라는 감정평가의 8억7,000만원 나왔는데 이 애초에 탁상행정이 아까 건설과장 말씀하셨습니다만 평당 얼마씩 잡았습니까?

140만원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요는 36-7% 라고 하는 감정평가의 차이점을 낸다는 것은 순수한 탁상행정밖에 안된다, 그래서 질타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구동 시유지 공원조성 지장물보상 이것이 일시액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공원녹지과서 두구동에 어린이공원을 올 상반기에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세우고 그 다음에 보상되는 물권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보상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기네들이 계산해서 우리 보상계에 넘어온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건물이 세동이고 이주대상이 두세대가 있고 그리고 기타 지장물이 두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자기네들이 될 것이다 하고 건설과 건설행정계에다가 이것을 보상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건설예산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앞에 말씀하신 조 위원님하고 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장전3동 조흥은행과 온천천 호안도로간 도로개설에서 토지매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상 우리가 공시지가보다는 감정원에 의뢰한 감정평가비가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께서 대지 일부를 도로로 봤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난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길이 없었는데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실지 토지분할을 해 가지고 앞에 도로를 내놨는데 사도 그것이 지목이 안바껴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도로로 잘못 보고 토지대장 대로만 엮어서 보상가격을 매개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겨졌다고 그랬고 그리고 추후에 감정하고난 금액과의 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금액과 차이나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산출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우리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건설부에서 표준지가를 대상지를 우리 관내 같으면2,000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관내에 약4만필지의 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필지가 대표 필지가 2,000필지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을 지가산정을 그 대표 필지에 다가 해 가지고 그것을 비례해서 건물이 어떻고 노츨되는 부분은 어떻고 도로가 인접해 있느냐,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공사지가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어떠한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어떤 때는 높게 산정이 되어 있고 어떤 때는 낮게 산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이번에 마지막 행정감사할 때 도 그런 질문 이 나오시겠지마는 서4동사 같은데는 우리 공시지가보다도 실지 지금 감정평가액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우리 바단 도시국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체적인 공사지가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공사지가 보다도 감정평가액이 작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도 업무를 개선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상홍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3억을 토지보상문제로 인해서 3억을 예산절감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마땅히 칭찬을 해야 마땅하나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공기도 지연시키고 그래 가지고 추운겨울에 공사를 시행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그 초래한 원인제공은 결국 구청이 했습니다. 예산절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현실에 가깝도록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 도 구청의 일방적인 감정가격에 의해서 손실을 입어서도 안되며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이의할 곳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다음 절차로 소송제기를 따른 시간 및 비용등 손해가 막대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감정가격만을 너무 앞세울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전부 잘한 일이 아님을 깊이 명심할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도시국장, 건설과장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고 도로개설 후에도 확정 측량후에 지적정리등을 지연시켜 가지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공부절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왜 이렇게 지연시켜서 공부정리하고 그다음 정산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차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현실보상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유리가 공무원이 보상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보상금을 현실보상만큼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법상은 2개기관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가격으로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공사는 다 끝나고 나서 확정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지적공사에서 와서 하는데 지적공사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것 뿐만 아니고 민간인들이 요구한 여러 가지 지적 측량들이 굉장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지적측량이 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끝나고 그 다음 확정측량은 뒤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뒤에 정산을 해가지고 늘든지 줄든지 하는 예산은 뒤에 또 요청이 되고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공사에다가 우리 일 같은 것은 아무래도 공공공사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을 빨리 당겨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집을 지으면 지적측량을 신청을 해놓고 안오면 찾아가서 모시고 와서 빨리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답변만 맡겨놓고 있으니까 이런 지연상태가 생기고 그래서 공부정리가 늦고 이래서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재산상의 손실이 6개월이나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데 그런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92페이지 참조 해주시고 지하수개발있죠. 이번에 사업 입찰하시면서 몇공 타공 하셨습니까?

지금 다섯공에 2개공은 지금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공은 보순데 보수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00만원 미만인데 하수계장한테 보충내역을 ......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사실 본예산에서는 일곱군데 타공해서 1억7,500만원을 예산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다섯군데 밖에 지하수개발이 안했죠. 그리고 주군데 보수밖에 안된 것으로 나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예산내에서 다섯공 지금개발하고 두동은 지금 오륜동하고 구서동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서는 한 곳에서 지하수당2,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당초 우리가 설비 강화하고 나서 음수대가 가깝고 또 멀고 관계 파이프라인관계 또 배전시설관계 여기에 따라가지고 약간 다르지만 그예산이 아마 절감돼가지고 보수까지 넣어 가지고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공이 줄었는데 당초에 예산상 일곱 공인게 지금현재 다섯공만 뚫고 두 공은 보수를 했는데 금액은 754만원밖에 안들었다 말이죠. 그러면 당초보다 예산이 늘은 게 아니냐

5,000만원이 줄었는데 두공은 안뚫었으니까?

그것은 본예산에서 그래됐고 지금 추가로 하고있는 것은 지금 추경에 예산에서 지급하고

그게 아니고 이것이 95년도 본예산이 된 것이 이게 1억7,500만원짜리고 그다음에 1차 추경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안됐고 이것은 본예산에 해 가지고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륜동 5개소 보수하는 것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항목은 아닙니다.

그 항목은 아니지만 결국 일곱군데 1억7,500만원 사용하는 것하고 다섯군데 하고 두군데 보수하고 1억7,500만원 그 차이를

그내용은 1억5,000만원입니다.

그것 제가 설명드리면 당초에산에 일곱군데 1억7,500만원을 해줬고 최초 예산에 1회 추경에 여섯공을 1억5,000만원을 해줬습니다. 여섯공입니다. 여섯공에 1억5,000만원 그렇습니다.

결국 1억7,500만원이라는

그것은 당초예산이 1억7,500만원을

건설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다섯공 했으니까 거시에서 착오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일곱공구 맞지요? 입찰잔액이 남아가지고.

이것은 추경으로 보고

배성길 위원 됐습니까?

1차 추경예산 1억5,000만원 아직 집행을 안했다 이겁니다.

발주해 가지고 공사중에 있다 이겁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

차상홍 위원입니다. 시중에 지하수굴착 때문에 여론이 분분합니다. 뭐냐하면 민간인 집에서 민간인들이 지하수 3-400M를 굴착했을 때에 보통 6-700만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구청에서 어�漬� 입찰을 할 때 한 개당 부대시설 하는 2,500만원까지 되고있느냐 이지하수 하나 개발해 놓고 그 제막식이라 합니까? 준공을 할 때에 그 주변에 가보면 공사입찰하는데 보통 우리집에도 6-700만원밖에 안들었는데 왜 예산이 돈이 많이 들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이번에 금정구 관내에서 지하수 개발하므로써 소문이 파다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시에서 간단하게 하면 지금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 집에 바로 뚫어가지고 출수해 자지고 먹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음수대라고 화강석으로 가지고 하고 또 배전설비를 하기 위해서 전주까지 세우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가정집에 안하는 전선관계도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들고 우리는 암반까지는 PSP관 그것가지고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주위가 오염되더라도 오염수가 안들어 가도록 방지시설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가정집에서 하면 플라스틱 해가지고 그라우팅 관계 그것을 미흡하면 거기서 반값도 안들고

지금 가정집에서도 지하수 오염이 안되도록 잘 파는 집은 잘 팝니다. 그런데 그 의혹에 대한 것을 좀 그런 일이 생겨서 우리 얘기가 욕도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전에 청장님도 여러 주위에서 이야기를 듣고 특별감사때 들어가지고 10개 구청에 설계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고 해명도 있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안 비싸고 문제가 아니고 관공사가 발주가 될때는 거기에 대한 10% 일반관리비라든지 제경비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정도되면 재경비가 43%에서 50%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 할 때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설제 공사비만 주면 되는데 우라 관공서는 법상에 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다보니까 타 민간인이라든지 타 사람들이 볼 때 많이 배정이 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안 줄 수가 있다면 좋지만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예정가 설계가를 만들 때 그것을 넣어 가지고 가격을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넣었다 하더라도 비싸다 이겁니다.

그것은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 지하수 보상비가 가장 코스트가 보링에 깊이 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은 자기가 자기안방에 막바로 묻으면 되는데 우리 공동 음수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전선을 멀리 연결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파이프도 많이 연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호상 위원입니다. 아까 조정식 위원께서 서동지구 침수 민원제기에 대한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조금 안가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업이 끝나서 다시 발주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은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바가 와 가지고 그 지역에 아주 위험한 집이라든지 모든 것이 침수가 됐을때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보통 처리하는 방법이 두가지 있습니다. 보통 대규모 재해로 인해가지고는 어떠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예비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방안을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하수준설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준설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크게 피해가 없다. 왜냐하면 우수기가 지나고나면 겨울에는 토사 쌓이고 그 다음 익년도 봄에 준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일단 여러군데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한 50만원 100만원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20 몇 개동을 모아가지고 한 2,000만원 됩니다. 그럴 때는 모아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시행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부의장 단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회계법상이라든지 다른데 어긋나지 않으면 각도에 긴급 하수준설비를 예를 들어서 각동마다 100만이라든지 150만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배정을 해가지고 동장이 직접 예를 들어서 준설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관을 급히 묻어야 된다든가 급히 할 수 있는 긴급 준설비를 유지비를 주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침수지역이라든지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여기 준설비 예산이 150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런 때에 집행공무원이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이런 것을 그 명목에는 다시 못쓰지만 저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연결을 어떤 그 법의 테두리내에서 바꿔가지고 즉시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낙찰잔액은 예산회계상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못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면 집이 침수가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은 예산의 운영의 묘에서도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성호상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문제는 급한 상황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다가 빨리 보수를 해달라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해 드린다는 말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누가 답변을 했는지 큰 실수를 한거예요. 연 하수관리유지비가 2차 추경에 2억 얹혔습니까 못쓰는 것으로 하시고 그외에 급한 사항이 일어 났을 때 쓸수 있는 돈이 예비비로 있습니다. 있는데 조위원님 전화했을 때 못해준다는 그 자체가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질의 하실 분

예, 잘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감사실장 출석요구를 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괄적으로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할려고 예산 총괄하는 감사실장을 오시라 했거든요.

그러면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되면은 감사실장을 모시고 위원 조정식 위원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도중에 우리 실장께서 오셨다 했는데 그때는 속개중이어서 오셨다가 다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장님 업무 보고중이라서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기전에 저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외람됩니다만 새마을금고에도 예산을 수립을하고 집행을 하는 자로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식부기를 회계처리하는 예산을 다른데 예산서를 봤을 때 너무 객관성이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정말 세입을 붙들어 주는 세원을 포착해 주겠다란 상대적으로 배치되는데는 행정비 급여 성질을 띄는 그쪽은 증액이 되고 지역개발비를 포함한 물건비등에서는 감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자는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질문 의 요지를 말씀드리고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본예산 안 1차 5월30일날 예산안 오늘 심의한 2차 예산안을 들여다 봤을 때 세입. 세출총괄표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수입은 증가를 했습니다. 다른 세출도 증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들여가 보면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면 세출내역에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유공자 및 출자 보조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기타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본 예산서 1.2추경예산서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를 성질을 띄고 있는 것은 원래 예산 수립할 때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익년도 전년도 8월달 기준으로 해서 전 인건비에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 2회분에 나온 이번에 나온 2차분으로 보면 고기에 상당한 인건비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가 됐는데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8월달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보면 본예산 에 전부 붙들어 줘야 그것은 원칙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른 인건비는 포함해 가지고 전부 증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배치되는 지역개발비를 포함한 공사비도 10건 아까 국장님 답변을 묘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도 질문 은 조금 모양새가 안좋았습니다만 10원이 쓰고 남았으면 남은 그대로도 회계상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원이 남아도 공사잔금을 경정감으로 처리를 해서 결국은 인건비는 증가분이 나오고 비용은 경감이 나오고 이런 예산서를 검토해 볼수 있거든요. 이 사항을 봤을 때는 정말 예산실장으로서는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지방화시대에 지난날같은 그러한 답을 하는 예산수립보다고 예산지침이나 어떤 근거조항 문헌에도 있습니다만 령 기준에서 예산을 수립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을 한지 3개월째 됩니다. 예산지침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파악못하는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인건비가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은 비교적 올라가고 다른 것은 내려간다 하는데 사실인건비는 인원이 별도로 증가 고용을 증가하든지 임의로 증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것이 아까 9월 8월 기준을 했지만 그 이후에 내무부나 지침이 내려와서 5만5천이던 것이 8만원으로 내려와서 현재시점에서 올라야 되지만 내려오면서 제가 1월1일부터 소급을 집행하라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원 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전부다 올라간 것입니다. 임의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올리고 하는 것은 거의가 없습니다. 단지 임의로 올리고 하는 것은 인원이 임의로 증가했을 때 사실 지금 우리가 재량으로 인원을 증가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심지어 옛날에는 운전기사도 옛날에는 전부 구청장이나 밑에서 채용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시험쳐가 들어옵니다. 일용인부 여직원보조원 일용직하고 상용

경정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증감에 있어서는 공사비 일반 시민들에게 투자비는 올라간 것 없다 이런 말씀이지예.

올라간 게 없다기 보다도 예산 수립할 때 입안을 하고 수립을 할 때 한예를 드리겠습니다. 장전지구 조흥은행 온천천 도로입니까? 그 사업에 토지매입비 보상매입비 소위 12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기정을 했는데 거기에 36%인 3억3,000얼마를 남겼어요. 36%나 예산이 남았거든요. 보상비에서 그런 예를 봤을 때 그것은 예산을 수립하는데 정말 정밀히 분석을 안했다고 이렇게 봐지고 그게 상대적으로 자기가 찾아야 될 급여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은 100%다 챙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의가 부족하다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 시인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방예산을 다루는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일반 개인 경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계기에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씀은 일반적인 것은 거의가 지침에 의해서 공사비 같은 것 모든 지침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산출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적용하는 지침이 있고 일반 요구하는 부서에서 공사비에 대해서 는 건설부에서 인부단가라든지 노임단가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자기돈처럼 했더라면은 그렇게 남든지 적든지 안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신데 그런 문제는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에서 막연하게 몇억 몇억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해줬다고 산출기초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그런 사례가 없을 것 아니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에서 편성 올라올 때 그것을 좀 많이 따져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는 시인합니다. 아주 깊이 못 들어가는 것만은 시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무성의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챙겨 주시고 본예산 96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아마 우리 의원들한테 11월내지는 12월달에 내놓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때 내놓는 액수는 정말 오늘 제 생각이 초두에 산출기초만 내놨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행근거도 있습니다. 자료를 내놓으라는 근거도 있는데 일부러 하시면 산출원인행위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 해가지고 그걸 어떤 부서는 가져가서 여기서 답변하고 있는지 과정에서 두서가 없고 우리가 오늘 질문 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우리 부서에 오신 분들이 덕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때는 부속명세서 원인행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누가 보더라도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두구동에 한건이 예산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되었더라구요. 취로사업으로 1억을 올렸는데 그 이유를 물으니까 그 지역사람들이 반대해서 집행을 안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공무원인 내가 급여를 받아야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하면은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집행을 했을 것이라 이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정말 이 조직이 필요한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이 조직이 필요한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윤리의 본질입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그 예산서를 내놓을 때 백서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명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정범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 한 내용 이외의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수정부분을 간사 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간사 가 발표한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심사를 받는 회의장에 오시면 해당 실과장들이 예산산출기초 자료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부터는 여타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95년도 정기회시에는 더 많은 분야의 96년도 본예산 이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산업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