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어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 구의 건이 의결되어 집행부 실. 국. 소장이상 간부를 출석시 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 입니다. 질문순서는 이남수의원, 김용남의원, 최정원의원, 신현의 원의 순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문에 나선 각 의원의 질문이 끝난뒤 구청장의 답변에 이어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실. 국. 소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앞 단상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성의있는 답변으로 소기의 성 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남 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남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병원에 무허가 업소가 일부 있어 가지고 그 무허가 업소에서도 질병검사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조치를 한 번이라도 내린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병원 무허가업소인지..

일단 병원에서나 요식업소 이런데서 질병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한번이라도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성병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건증을 발급받게 하기 위해서 성병검사를 하는 경우는 우리관내에서 보건소하고 4개 대행 진료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이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성병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속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않고 다만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통보를 받고 있는게 저희들의 현재 입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의원입니다. 동의 통합문제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서를 보면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가지고 승인을 얻어서 동을 통폐합 할수 있고, 동을 통합하는데 긍정적인 의견으로 답변이 된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것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문제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동의 통합부분에 있어서 실천해 나갈 것인지 우선 의원들이 지원하고 협조할 사항이 무엇인지 예를들면 주민들과의 공청회랄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동의 통합문제에 관한 보다 심도깊은 의견수렴과 연구를 해 볼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이 잘 되어진다면 동을 통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례라든지 이런것은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수 있지 않을 까하는 생각에서 보다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김태헌 의원께서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청장의 뜻은 무엇이냐 하시는 물으심으로 파악됩니다. 어떻거나 최종적인 결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다하는 말씀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인과정까지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민의 뜻이 첫째로 수반되어야하고 주민의 뜻이 집약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결의가 수반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아까 주민의 뜻은 어떤쪽으로 수렴을 하겠느냐 하 신 말씀은 당연히 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거기 에 주민의 뜻이 일치가 된다고 보면은 그것을 바로 여기 구의회에 결의를 얻어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하는 이러한 절차로 저희들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앞서서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통합의 이익이 비통합보다 클때는 통합쪽으로 나가고 또 비통합의 이익이 통합보다 클때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익이 큰 쪽으로 의사는 반영되어 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이 통폐합문제를 구청장의 뜻으로만 이것 은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바로 주민의 뜻이 제일 첫째가는 의견이고 두번째가 의원님들의 결정이 제가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문제가 주민의 뜻이 결집이 되어서 통 합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청장으로써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헌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이남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 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구정업 무에도 불구 하시고 이자리를 참석하여 주신 박종철 구청 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서서히 뿌리 내리기 시작한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바라는 살기 좋은 자치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실제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사안과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집약하여 당면한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증심사 지역개발 문제입니다. 증심사 지역개발은 광주광역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심사 지역은 우리 자치구내의 지역으로 모든 행정은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증심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04세대에 350여명 이 60여년동안 등산객들을 상대로 영세한 상행위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면서도 행정기관으로 부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게살아 온 지역입니다. 1974년 무등산 일원에 대한 도립공원 확정고시를 할 당시에 전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키고, 공원개발을 추진하는 것 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삶의 터전을 21년째 공원지역으로 묶어만 놓고 개발을 하지 않으므로서 사유재산을 침해 당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지난 1994년 5월경에는 생계 대책으로 자기집 마당이나 집 주위에 평상을 놓고 영업을 하다가 공원 관리사무소로부터 고발당하여 66명이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벌과금이 부과 되었고, 2명은 45일간이나 구금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셔서 구청장께서는 현지를 확인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증심사지역 및 성촌마을 상수도시설 문제입니다. 우리 동구관내 상수도시설이 안된 지역이 몇군데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도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이곳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120만 광주광역시민의 유일한 휴식처인 증심사 지역의 상수도시설 계획이 서 있는지 또한 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추진을 하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심사지역 생활 오폐수 문제입니다. 근원적으로 계곡 오염방지책은 오폐수관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성촌마을 앞까지 오폐수관 설치공사가 되어 있는데 증심천 나머지 구간은 공사가 언제쯤 시행이 될 것인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증심사 지역 가옥보수 문제입니다. 현재 공원지역이어서 증축이나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건물을 개.보수라도 하여 깨끗한 환경으로 손님을 맞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버스 승강장 원위치 환원입니다. 동구 운림동 한국회관 앞 동산마을 입구의 상행선과 금남 중학교 앞 운림 스위트빌라 앞 하행선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시내버스 승강장 통폐합 차원에서 현지 실정을 도외시한 채 양편에 승강장을 일개소씩 폐쇄 조정하므로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승강장의 거리 조정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 원 위치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안건에 대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증심사지역은 광주 전시민이 매일 거처가는 중요한 휴식공간 지역이면서도 위락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도 방치한채 방관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시본청에만 의존 방관만 할것이 아니라 관광명소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합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관할 공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일대를 동구청 자체사업으로 주차장, 위락시설, 휴식공간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 지역 주민소득은 물론 동구 세외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민간자본 유치나 시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바, 청장을 비롯한 관계 실. 국장께서는 사업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증심사 공원지구 개발문제, 둘째 증심사입구 성촌마을 상수도시설 계획문제, 셋째 증심사지역 생활 오폐수 처리문제, 네째 증심사지역 가옥 보수문제, 다섯째시내버스 승강장 위치 환원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다섯까지 질문사항 중에서 첫번째 증심사 공원지구 개발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자연공원 면적은 총 30.23k㎡중 동구에 속한 면적 은 7.85k㎡이며, 전체 공원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포함된 집단시설지구는 39만㎡로 기본계획은 94. 4. 29 전남공고 제61호로 수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도립 공원중에서 유일 무일하게 개발되지 않은 증심사지구 개발이 지금까지도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청장으로써도 매우 중요하고 낙후된 이 지역의 사정으로 남아 있기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이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공원답게 가 꾸어야할 유일 무일한 지구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과거에 개발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일실한 사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김양배 시장이 여기 시장으로 계실때 무등산 증심사 지구를 한번 개발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시점에서 당시의 광주의 국제호텔 임장춘 사장이 무등산 증심사지구 종합개발 계획을 시에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총 투입 예산액은 약900억 정도 되었고, 자기가 그때 제1수원지로 남아 있는것이 임장춘씨 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개발하면서 지금 현재 증심사지구의 상가까지도 포함해서 자기가 개발하겠다하는 뜻으로 그때 제안이 되어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비를 부담하지 않고 민자를 통해서 본인 이 개발한다고 하니까 매우 뜻은 좋다 저도 그때 당시에 현지를 전부 일일이 답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개발계획안 은 매우 좋은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비가 당시에 900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임장춘씨라고 하는 분이 사실상 사업비 전체의 돈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소요 사업비의 3분의 1정도 자기자 산이 있어야 이 개발계획을 밀어 나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분이 재일 교포니까 이분의 자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해서 당시 안전기획부를 통해서 임장춘씨의 일본 에 있는 자산을 평가해 본 결과 3분의 1정도에 도저히 미 달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재산은 가지고 있지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의 화순 온천 지금의 무등산 넘어에 있는 온천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가 부도사태가 나서 중단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중심사계획을 임장춘씨에게 허가를 했을때 계획은 좋지만 다시 온천과 같이 부도사태와 연결된다면 몹시 큰 부작용이 따르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때 허가를 못하고 중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할때 그때 일을 한번 추진해 볼 좋은 기회였는데 일실한 사례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매우 아쉽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우리 증심사지구가 종전 에는 광주시민과 무등산을 찾는 분들이야 증심사에 가면은 정말 맛있는 영계백숙도 먹을 수있고 맛있는 닭죽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지역을 찾는 분들께 좋은 관광지로해서 수익도 올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등산객이 늘어나고 교통문제도 마이카시대가 되니까 굉장히 관광지를 찾는 또 음식점을 찾는 수효가 급격히 감소가 되어 주민들의 생활 이 상당히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저는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역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때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구속까지 되고 경제적으로는 많은 벌과금을 물어가지고 전과자의 입장에서 지금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동구 주민에 대해서 청장으로써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증심사개발 지구는 개발하는데 소요자금이 약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해서 시청의 환경녹지국에 서 자금확보 및 민자유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심사숙고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방대한 사업비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 집단시설 지구가 조속히 개발되도록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적극 이 무등산 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 주관 부서인 광역시 당국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심사 지구내 일부가 온천지역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어서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앞으로 이 계획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에 전달하고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김용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사회산업국 소관인 두 번째와 세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심사입구 성촌마을 상수도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주민 식수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동구관내에 상수도시설이 안된 지역이 몇군데나 되며 광주광역시의 유일한 휴식처인 증심사지역의 성촌마을을 포함한 일대의 상수도시설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시설 업무는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사항 입니다.만 사회사업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 상수도시설이 안된지역은 성촌마을, 녹동 마을, 주남부락등10여개 지역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성촌마을은 102호에 280여명이 살고 있 으며, 동마을에는1982년 9월 주민 부담 897만원을 포함해 서 총 시설비 1,547만원을 투자하여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 여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93년 12월 27일 자로 수도법이 개정됨으로써 94년 12월 10일자로 상수도사 업본부로 본 업무를 이관하여 상수도본부에서 동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내용을 알아본 결과 학운동 증심사지구의 배수관로 설치는 현재 학운국민학교 부근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배수관은 대형 원관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설치 하나 급수관은 주민 개인부담금으로 배수관에서 가정으로 연결하는 관을 말하는데 증심사지역 성촌마을은 고지대로 2단계 가압장치 배수탱크등 특수시설 없이는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써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96년도 예산을 반영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으며, 우리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상수도 사업본 부에 촉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증심사지역 생활오폐수 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책은 오폐수관 설치인데 공원지역인 증심사지구 오폐수관 설치는 성촌마을 앞까지만 설치되고 증심천 나머지 구간은 설치되 지 않았는데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증심사지역 오폐수 관로공사 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만 광주광역시에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증심사지역 오폐수 관로공사계획은 학운동 동산부락에서 부터 증심사 주차장까지로 총 연장1.3km에 소요사업비 8억 4,000만원으로 계획되어 1차공사는 학운동 동산부락 앞에서 천지가든 까지 연장 0.5km에 소요사업비 2억 9,000만원을 들여 94년 도에 완료하였으며, 2차공사는 천지가든 앞에서 증심사 주 차장 하류 성촌마을까지 연장 0.3km에 소요사업비 2억원을 들여 금년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공사는 예정인 잔여0.5km는 성촌마을 앞에서 증심사 주차장까지 입니다.마는 소요사업비 3억 5,000만원을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완료할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옥 도시국장입니다. 김용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도시국 소관 증심사지 역내 가옥 보수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관해서 가옥보수 문제는 집단시설 지구를 이설해 야만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동구의 발전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증심사지구가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심사지역에 분포된 총 건물동수는 주거용 130동 부속건 물 288동 계418동 세대수는 10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증심사지역은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50조제2 항에 의거 무등산 도립공원의 보존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및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모든 건축행위에 따른 점용 및 사용허가는 관리청인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득한 후 우리구에서는 건축허가만 위임처리하고 있 으며 공원지역내 건축행위는 집단시설 지구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심사 집단시설 지구는 무등산 도립공원으로서 관계법에 의거 광주광역시 녹지과에서 시설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증심사지역 개.보수문제는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와 상가주민이 협의하여 점사용 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는 우리구와 협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를 환원해 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쪽이 대단히 도로도 좁으면서 아파트가 주위에 밀접해 있고 학교가 학운국민학교 그 다음에 금남 중학교 학운여중 이렇게 학생들이 많고해서 상당히 번잡스럽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통폐합은 지난 94. 5월 광주광역시 시내 버스 승강장 개선 지침에 의거 우리 구 전역에 걸쳐 교통 장애, 교차로와 근접, 좌회전 곤란, 승강장간 근거리 등 불합리한 29개소의 승강장에 대하여 통폐합 이설하는 등 정비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학운동 금남중 주변 승강장 4개소도 승강장간 거리가 190 ∼230미터의 근거리에 위치하여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승강 장 설치에 관한 규정인 승강장간 거리는 500미터 이상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하는 조항에 따라 300∼370여미터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시 1일 평균 차량증가는 100여대이며, 이런 추세로 나가면 2001년에는 518천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날로 차량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불합리한 승강장을 계속 정비해 나가야 할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승강장 위치환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더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과 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심사 지역개발은 광주광역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질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시설 오폐수관 설치 공사등이 시녹지과 사업이기에 확실한 답변을 들을수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증심사 지역에서 고발되어 많은 업소에 벌과금이 부과되어 그 내용을 알고자 구청에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사무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없음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너무나 무성의 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자치구 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청에만 의존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관광명소로 가꾸는데 우리 모두 합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승강장을 원위치하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금남중학교 앞에서 학운국민학교까지가 524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산마을에서 동산마을 큰길까지 나오려면 400미터나 됩니다. 그곳에서 동산입구에서 금남중학교까지 가려면 230미터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려 630미터나 걸어나와야 차를 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여러가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강조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 습니다. 그 곳에는 8개동 말하자면 숙실마을도 차타기가 좋기때문에 그쪽으로 모여들고 운림 무등파크도 1.2.3차가 있고, 운림라인도 아파트가1.2.3차 무등스위트 운림스위트 빌라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학교가 학운 여중이 1,450명 금남중학교가 1,450 이렇게 해서 현재 주 민이 5,500명이 살고 있고, 학교가 2,900명을 하면 8,400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광명아파트가 150세대가 2월달에 입주할 예 정이고, 라인아파트 180세대 330세대가 내년 2월달에 입주 한다면 1,000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9,400여명이 한 승강장으로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등하교시 때에 가면은 그곳은 버스 3대가 금남중학교 앞에 서게되면은 라인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하교시 어디로 가서 차를 타느냐 하면 524미터나 걸어가서 학운국민학교에서 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곳이고 아파트 단지와 2개학교, 학운국민학 교는 바로 옆에 승강장이 있고, 학생수도 800여명에 불과 합니다. 또 그쪽이 커브길로써 교통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곳을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셔서 양편의 승강장을 원위치 하지 못하더라도 한곳이라도 동산 주민이 갈수 있겠금 재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김용남 의원께서는 보충질의가 아니라 아마 대안 제시 같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재검토 하시고, 또 김용남 의원은 도시건 설이시니까 위원회에서 상세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께서는 김용남 의원님 말씀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질문이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반강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반강환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통폐합 차원에서는 본의원이 한달전 구정 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어떠한 내용도 답변도 없이 지금까지 한달이 흘러 버렸습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승강장 거리 구간 500미터를 주장하셨습니다. 이 구간 500미터를 주장 하신다면은 일률적으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구간을 500미터로 설치한다면 시민들 반발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도 학동이나 증심사지역을 통행하시면서 느끼신바 있겠지만 거리 500 미터 제한은 아무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300미터, 400미터 또 지원동에서 학동 세라믹 까지의 거리는 180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세라믹 아파트에서 학동 3거리까지의 거리는 330미 터, 본 의원의 구역은 아닙니다.만 방금 김용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운동 승강장 문제는 그 지역이 대규모 학교 학 운여중, 금남중학교, 학운국민학교 3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만 해도 광명아파트, 라인아파트 해가지고, 13 개동에 약1,600세대의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입 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사항은 지역 주민의 활동량 과 지역특수성을 고려해서 승강장을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문민정부 지방화시대에도 가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즉, 힘없고 돈없는 시민들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것을 주민들이 실 감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닌것 같습니다. 반강환 의원님께서 한달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까 지 답변이 없다보니까 말씀하신것 같은데 아마 반강환 의원님도 도시건설위원인 걸로 압니다. 11월 25일 부터 감사가있으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김용남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철 동구청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과거 중앙 집권적 관습과 구태를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역사적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이기에 비록 형식적 완결성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굳건히 뿌리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앞에 험한 난제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더욱 크게 느낄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다짐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속 녹지 공간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콘크리트 숲과 자동차 홍수속에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생활에 쾌적함을 제공하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일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잘 아시다시피 그간 광주시의 중추도심으로 관공서, 금융권은 물론 유력한 상업지역이 중심적으로 형성되어져 타구보다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 동구의 도시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면적은 19만 3,120㎡로 6개소에 불과합니다. 이중 이미 조성되어 잇는 곳은 3개소로 11만 5,820㎡에 불과하며 3곳은 아직 미조성이거나 조성중입니다. 그러나 근린공원은 2개소에 불과하고 4개소는 어린이공원 입니다. 반면 북구의 경우 102개소에 총면적 713만 7,556 ㎡로 우 리 동구와 비교하면 무려 17배, 면적에서는 3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우리와 차이가 가장 적은 남구의 경우에도 23개소에 137만 8,298㎡로 개소수는 4배, 면적에서는 7배 의 차이를 보이고 잇습니다. 이를 개인별 조성 면적으로 환산하여 보면 남구는 1인당 5.47㎡, 광산구는 9.8㎡, 서구는 15.2㎡, 북구는 15.8㎡인 반면 우리동구는 1인당 공원조성면적이 1.2㎡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그간 도심지 기능을 중심으로 지역 편성이 이루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나타난 결과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심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녹지공간 조성에 힘을 쏟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서울 종로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을 살펴봅시다.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에 있으면서 바로 인근의 대학로와 연계된 마로니에 공원이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지 잘 아실겁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중추 도심기능의 확대, 확장과 더불어 환경적인 쾌적함을 추구하는 녹지공간 조성도 병행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정의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선될 도심철도 부지를 시민들의 휴식처로 활용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본청과 적극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또한 계속 이전 문제가 거론되 어지고 있는 도심학교 부지를 우리구의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본청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 할 용의는 있는지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구가 교통관리공사와 맺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업무 대행협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가 교통관리공사와 맺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업무대행 협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교통관리공사에서 대행토록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서 제6조 1항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필요한 공무원을 교통관리공사가 파견요청 할때 이 업무에 한하여 파견한다는 조항이 있어 우리구는 현재 기능직 공무원 6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협약서 16조 2항에 보면 기본급여는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 협약이 타당한 협약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력지원 뿐만이 아닙니다. 제7조 장비지원을 보면 장비를 무상으로 대부한다로 되어 있어 견인차량 8대를 무상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7조의 6항에 보면 사용년한이 경과한 후 교통관리공사가 자기부담으로 견인차량을 대체하더라도 사용년한에 따라 년부로 감가상각비를 구에서 보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구나 제9조에서는 대행비 및 운영비를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대체 교통관리공사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시 자본과 민간자본이 투여된 공기업입니다. 기업이라 함은 자기 사업의 수익으로 운영되어져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된 인력의 인건비에 견인차량의 무상보조 대행비 및 운영비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대체장비의 감가상각비까지 구에서 보조, 지원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현실을 도외시한 협약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 공기업의 재정부담을 열악한 자치구재정에서 메꿔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파악한 견인료 부과징수 현황결과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견인료 2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94년을 보면 우리구에서 교통관리공사에 견인건수 2만 7,682건에 해당하는 견인료 5억 5,366만 5,000원을 지급했 습니다. 이는 월 평균 2,307건에 4,613만 8,700원의 견인료 수입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를 우리구가 지원한 견인차량 8대에 대비하여 분석해 보면 차량 1대당 1일 9.6대의 견인실적에 1대당 월 567만 7,344원의 견인료 수입이 발생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그간 교통관리공사는 우리 관내에서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연 교통관리공사와 협약한 협약사항이 타당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점을 개선할 구체적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상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및 부담금 징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8개소의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7개소는 교통관리공사에 위탁하고 1개소 즉 동계천 종합상사 주차장을 동계천 상가 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동계천 종합상가 주차장은 1차 62대의 주차규모, 2차 28대의 주차규모, 3차 20대의 주차규모로 총110대 주차규 모인 면적 1,356.4㎡에 이릅니다. 이 주차장을 위탁함에 도로점용료 즉 수탁금은 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여 이에 5/100를 곱한 금액을 분기별로 나누어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계천 종합상가 주차장은 계약 당시의 공시지가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1차와 2차 주차장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채 매 분기별 수탁 부담금을 1차는 354만 8,270원을 2차는 163만 4,7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적용하여 현재의 공시지가를 95만원으로 적용하여 수탁금을 산출하여 보면 1차 주차장은 분기별 941만 9,250원이며, 2차 주차장은 분기별 395만 6,750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시지가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동계천 종합상가 1,2차 주차장에서 매 분기별 819만 3,030원의 위탁수입금의 수입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주차장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전임 구청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상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계천 상가주차장에 가본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분명차량들이 낮에는 거의 빈틈없이 주차해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상가주변으로 해서 주차요금도 어쩔때는 무조건 1,000원씩 받기도 하거니와 주차료 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유료 주차장이라는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차차량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운영의 어려움이 아니라 주차료 징수업무를 제대로 관장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구로부터 위탁을 받은 수탁업체가 감수하고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실 확인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채 계속 시행되고 있는 위탁협 약은 분명 특정인들에 대한 특혜적사항이 아닌지 그 사실 내역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관리 업무가 이렇듯 부실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서의 기능과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면 위 수탁업체와의 협 약을 파기하고 직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보건위생사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상업지역이 중심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다방, 식당, 당구장등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가 많은 편입니다. 이들 업소에서는 거의 손님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물들이 끓이지 않은채 생수로 둔갑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업소에서는 아예 시중에서 유통되는 생수병에 물을 담아서 손님에게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돗물을 생수인양 위장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콜레라가 유행할때는 손님들이 이 물들을 먹지 않고 끓인 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시 반드시 끓인 물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전혀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손님이 마시는 물이 끓인 물인지 생수인지 수돗물 인지 손님이 분명히 알수 있도록 해야하며, 국민보건위생 보호 차원에서도 분명 철저한 관리, 감독과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청사 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시설의 미흡함은 이웃간에 살인이 발생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에서 겪는 실정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민원인들이 구청사를 방문할 때 주차문제로 짜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사 주차장의 유료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원 해결차 구 청사를 방문할 시 대략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원차량들에게 정문에서 주차증을 발급하여 시간 내에 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오면 무료로 하고 시간을 초과하였을 시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하여 유료화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차량의 장시간 무방비 주차를 방지 하여 평균이용 효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지금 어느 관공서를 가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무 공무원들의 차량이 주차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근무공무원들의 차량에도일정 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면 공무원의 불편을 조금 감수하도라도 편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결과로 반영되어지리라 봅니다. 이미 서울시청이 청사 주차장의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자치 단체가 유료화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유료화 방안이 시행되면 주차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금이나마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고 성공한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욱 높게 느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으로 교대)

이상 신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종철 동구청장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도심 녹지공간 조성 둘째, 교통관리공사협약관계 및 운영개선문제 세째, 구 청사 주차장의 유료화 추진문제 네째, 다중이용 업소 보건 위생관계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네가지 사항중 첫번째와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녹지공간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상 공원면적 결정기준은 1인당 도시지역은 3㎡ 자연녹지지 역은 6㎡로 되어 있으나, 당초 시전체로 도시계획을 하였으므로 본 구는 경제성이 높은 상권 및 교통중심으로 개발 하다보니 공원면적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과 연접된 무등산 자연공원이 7.85k㎡로 1인당 50㎡로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으나 다만 도심권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지정 및 개발계획은 시 본청에서 공원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당 구청의 구체적 계획수립은 없으며, 도심속의 쉼터조성 파고라등은 계속 확충을 하되 `96∼ `2000까지 6개 노선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녹지문제를 이렇게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외국에 다닌 경험으로 볼때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별은 도심의 녹지에서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도 생각하는 것이 도심의 녹지는 현재 가로 수라든지 많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마는 나무가 시민에게 기여하는 이익을 크게 보면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산소를 마실수 있는 산소공급원이 되고 또 공해를 흡수해 주기때문에 공해를 예방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고 또 여름철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큰 이익을 주는 곳이 녹지라고 생각할때 지금 전선이나 신호 등 이런 문제때문에 연말이면 가로수를 몽둥이처럼 전정을 해버려 나무에 대한 이익이 극소화 되고 있는것이 현재 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 일단 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는 곳에는 가로수는 앞으로 전정하지 않고 최소한 교통신호에 방 해가 있는 부분만 전정을 하고 계속 큰 아름들이 나무로 키워 나가야 우리 도심속의 정말 숲속으로 도시로 가꾸어 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있을때마다 우리 녹지 관계담당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자를때에는 특별히 결심을 받아가지고 자르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도심을 보면 축대나 옹벽같은 것이 우리 도심속에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학교 담장같은 곳이 콘크리트나 벽돌같은 것이 쌓여 있어가지고 의원님께서 너무 잘아시겠지만 광주 공원다리를 지나가면 한 건물에 담장이가 여름에 어울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 대성국민학교 담벽에도 전부담쟁이가 심어져 아주 녹지로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구에도 옹벽과 담벽에 담쟁이 넝쿨을 점진적으로 심어서 정말로 우리동구 의 경관이 숲속에 쌓일 수 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시민휴식처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도심철도변 완충녹지로 3만 754㎡를 광주시 공고 제97호로 지정하였으며, 철도이설후에 시청과 협의 도심 녹지공간 확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공한지 5,000㎡에 1억 2,400 만원으로 연차별 도심공간 확충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학교 이설에 따른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방안은 학교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시 본청과 시 교육청에 협의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청사내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청사내 유료주차장 운영계획사항은 당구청에서도 본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정하고 `96년도 구 특색사업으로 구상계획하고 추진해보려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구청사 서편 담장쪽 부지 200∼300평에 구 조는 철골조 지주식으로 사업비 약4억여원을 들여 청사준 공시기를 보면서 96년 하반기에 착공 연면적 800평에 주차 댓수 150여대를 주차할수 있는 주차시설을 갖추어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주차증을 발급 인정시간 약30분에 1시간 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인이 일정시간을 초과 주차시는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받아 구재정에 충당하고자 하며 청내직원 소유차량에도 매월 일정액의 주차료를 내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 측면에서 주차장을 완전개방하면서 유료화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신현 의원님께서 아주 주차문제나 녹지문제 평소에 구청 장으로서 동구 녹지나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 다만 심도있는 질의를 해 준시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사항과 세번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사회산업국소관인 다 중이용업소 보건위생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하는 음용수가 수돗물을 생수인양 위장해서 주고 있는 업소가 많아 국민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둘째 음용수로 제공하고 있는 생수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향후 개선대책은 있는지로 요약됩니다. 신의원님의 질문내용중 첫번째인 수돗물을 생수인양 위장해서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내의 식품위생접객업소는 총3,189개소이며, 이중 일반음식점은 2,464개소 휴게음식점 363개소로 합계 2,827 개소가 음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업소입니다. 각 업소에서 사용하는 음용수를 구분해 보면 끓인물인 보리차, 시판되고 있는 생수, 여과 및 정제 시설을 갖춘 수돗 물 등 크게 3종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위생 업무담당 공무원이 음용수에 대한 단속규정은 먹는물 관리법 제16조에 의거 음용에 부적합한 물을 단속 하고 있으며 주검사요목은 대장균등 8개 항목을 기본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검사방법은 음용수를 수거하여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업소에서 생수를 사용 못하도록 할 수는 법상규제가 없으므로 끓인 물인 보리차를 사용하도록 권장 하고 있으나 생수를 사용하는 업수가 많은것이 현재의 실 정이며, 우리 광역시에서 사용중인 상수도는 전국에서도 가장 양호한 물로 알고 있으며 수도물을 마신다고해서 국민보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은 없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수도물을 생수로 제공하는 업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음용수로 제공하고 있는 생수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 와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수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를 말씀드리면 지난 여름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지역에 콜레라 균의 유입을 막기 위해 우리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 식소에 반드시 끓인 물을 마시도록 지도단속 하였고, 대형 및 다중음식점 52개소의 생수를 수거하여 광주광역시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16개소가 대장균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어 시정 명령한 후 다시 재검사를 실시한 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생수 수거검사 및 끓인 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으로는 식품접객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하고 업종별 조합의 자율지도 활성화 지도로 생수사용업소 가 감소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겠으며, 부적합 음용수 편법사용 없소가 감소 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겠으며, 부적합 음용수 편법사용 업소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언론사 및 빛고을 일번지 회보에 공개하여 경종을 울려 위반업소의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단속공무원이 신경을 덜썼습니다.만 앞으로는 단속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신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구와 교통관리공사와 불법주 정차 차량견인 업무대행 협약서에서 규정한 제6조 1항에서 규정한 단속공무원의 파견 및 동 협약서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협약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등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자치 법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된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 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공사정원의 1/10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 설치조례 제41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또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파견, 겸임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공사 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 법 제70조의 규정에 위한 지급 규정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 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 지급에 규정되어 있어 위에 언급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교통관리 공사에 파견된 6명의 기능직 단속공무원의 급여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은 교통관리공사로 부터 지방공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불합리성이 도출되면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이면 검토해서 고치겠지만 관련법규의 개정을 상부에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대행 협약서 제7조 1항 에 규정한 무상장비 지원과 제7조 6항에 규정한 사용연한을 사용하고,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의 부담으로 장비를 대체케하고 대체장비의 사용연한에 따라 연부로 감가상각 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협약 규정상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22조 1항 및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 설치조례 제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사에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의하여 장비 즉 견인차량을 무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감가상각 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지방공기업법에도 제35조 2항과 동 법 제34조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이것 역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 대행협약서 제7조 6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감가상각비를 보조한바 없으며 당해조항에 대해 서는 해년마다 96년도 재협약시 검토후 수정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 견인업무 대행협약서 제9조에 규정한 대행사업 비용을 세입예산 업무이내에서 월1회 교통관리공사 청구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해당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규정한 내용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공무원이 스티커를 부착시킵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오르기 전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견인은 2만원 과태료는 3만원 이렇습니다. 오른 뒤에는 견인은 2만원 과태료는 4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부착한 후에 다시 부과 시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받아 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2만원에 해당한 것을 전부 받아 들여 보관하다 우리가 월1회 공사의 요구가 있으면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4만원은 고스란히 우리 재정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억정도는 우리 동구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금으로 쓰겠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것은 구청의 순수입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송두리체 교통공사에 주어 교통공사만 특별히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노상공영 유료주차장관리 및 부담금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상공영 유료주창장 위탁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95 년 10월 20일 현재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에 8개소 281 면을 동계천 종합상가관리위원회에 1개소 110면으로 총 9 개소 391면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허가에 따른 수탁부담금은 교통관리공사에서 8개소 3,177만 4,000원과 동계천 종합상가관리위원회에서 1개소 3,315만 6,000원으로 총 9개소 6,493만원의 수탁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부담금 징수액의 30%를 시에서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 주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동계천 주차장 위탁관리수탁료 부과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17일부터 94년 1월 9일까지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부과하였고, 94년 1월 10일 이후는 본 조례개정으로 공시지가를 적용 점진적인 상정방식으로 수탁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이 되어 징수금액 차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히 말하자면 신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린것은 전부 공시지가로 91년 5월 17일부터 전부 계산하니까 820 만원 정도의 차액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횟수로 4년간은 공시지가 가 적용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셋째 동계천 주차장관리를 특정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계천 종합상가관리는 원래 충장로나 금남로에서 불법으로 노점상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장로나 금남로를 일대혁신 시키기 위해 거리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을 동계천에 상가를 형성해서 상인 들에게 영업을 하도록 해 놓은 단체입니다. 동계천 종합상가관리위원회는 당초90년 5월 30일 부터 95 년 5월 29일까지 5년간 동계천 복개지역을 사용관리 하도 록 노점상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최대한 협조 한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생계자활 능력이 없어 부득이 95년 5월 30일에서 98년 5월 29일까지 3년간 사용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째로 동계천 공영주차장 구직영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탁 관리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불성실관리이유를 들어 동계천 주차장을 구직영 한다면 채산성은 있으나 노점상 생계 보호차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협약내용대로 98년까지 위탁관리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줌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약 위반시 2∼3차례 기회를 주어서 성실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치 않을시에 종합검토하여 조치하겠 습니다. 여기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아까 신현 의원님께서 직영을 하던지 제3자로 해서하던 그런내용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곳이 황금 주차업장입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여건에서 이 주차장 수입을 올리려 여러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더욱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신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중인 상수도가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도물을 마신다고 해서 국민보건 위생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장께서도 과연 가정에서도 수도물을 끓이지 않고 드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교통관리공사와 맺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업무에 대해서 협약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파견 공무원의 기본 급여 지급과 장비의 무상대여 법적 근거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3조 2항과 교통관리공사 설치조례 제29조 2항등을 들어 답변 하면서 불합리성이 도출 되면 관련 법규의 개정을 건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이제는 공기업 또한 사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독자적이며 완결적인 재정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공기업의 인력 및 재정적 부담이 구재정의 손실로 나타난다면 더욱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공기업이 운영손익에만 치중 되어 구에서 안게 되는 부담을 크게하는 관련법규의 개선을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확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 취지는 견인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이득에 대한 손익타산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내용을 앞서 밝혔듯이 보유차량 8대 가 올리는 견인실적은 월평균 2,307건에 4,613만 8,750원 에 견인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대당 3명이 배치된다고 할때에도 올 2,000여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제규정도 아닌 임의규정의 관련법규로 인해서 파견 공무원의 기본급여 지급과 장비 무상대여를 열악한 구 재정에서 충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더욱 자주 재원확보를 통해 재정자립을 이루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구재정 확충을 위해 교통관리공사와 맺 고 있는 협약사항에 대해 관련법규의 적극적 개선 노력과 구재정의 확충을 위해 견인료 수입의 일부를 구재정으로 환수를 하던지 그렇지않으면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구에서 직접 관장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확 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계천 종합상가 주차장 위탁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탁료를 산출함에 있어 면적에 공시지가를곱 한 수치의 5/100의 요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이방식으로 동계천상가 주차장의 수탁료를 산출하면 1차 주차장은 분기별 941만9,250원의 수 탁료와 2차 주차장은 395만6,750원의 수탁료를 징수하여 야함에도 불구하고 1차는 354만 8,270원 그리고 2차는 163만 4,700원을 징수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액과 위의 규 정이 사실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도 수탁료 부과징수금액은 차이가 없다고 답변 하 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동계천 주차장의 산출량은 어떻게 산출하고 있으며 징수하는 수탁부담료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차, 2차, 3차의 산출방식은 그러니까 1,2차와 3차의 산출방식이 같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노점상의 재정자립 기틀을 마련하고자 동 계천 상가를 조성하고 이의 운영을 노점상들의 자립기반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적극 동의하며 상가 위원회의 위 탁관리협약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기때문에 구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평 부 당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으로써 기능과 위상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되기에 이에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신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또는 장비를 대주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규정이 안맞다면 과감히 개정을 요구해야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을때 요구하느냐하는 그런 요지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행정을 다룰때는 여러가지 법에 복합적인것을 안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법개정을 진솔되게 개정해서 요구를 해 내 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 습니다. 다음에 동계천 수탁료에 대한 것은 설명이 이해가 안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91년 5월 17일부터 94년 1월 9일까지는 법이 개정이 안되어서 공시지가 적용이 안되고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되다보니까 과세표준액하고 공시지가는 지역에 따라서 3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차이 때문에 아까 신현의원님이 말씀한 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규정이 바뀐대로 계산을 하면은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그 설명과정에서 3배 의 차이가 나거나 또는 1.5배 이외의 공시지가 과세 표준 액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을 안했고 또하나 점진적인 부과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에 공시지가 만약에 3배 차이가 있는데 싹 적용해 버리면 느닷없이 3배로 뛰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점진적인 방법은 공시지가를 3 배를 다 적용한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10% 또는 20%, 30%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려서 너무 차이가 안나게 올려가는 방법 그산술로 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머지 제가 건의하겠다거나 검토하겠다거나 감가상각비를 바꾸겠다는 것은 제가 철저히 답변해 드린대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너무나도 불충분한데 이것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문자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신현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를 자주·자립·자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님이하 관계 실·국· 소·과장 여러분께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 주민 이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제도를 뜻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로부 터 태동된 제도가 지방자치제입니다. 이런 지방자치제의 근본정신을 가슴깊이 새기며 항상 연구 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본 의원의 부족한 점은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이 평소 보고, 듣고, 느낀 사항 몇가지를 간추려 질문하겠으니 심도 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구관내 제2차 순환도로 공사입니다. 광주광역시 교통문제의 해결과 사회간접자본으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제2순환도로의 건설은 시의 희망찬 미래에 대한 비젼입니다. 그렇지만 1991년 10월의 제2순환도로 건설 우선 순위의 확정계획에서 보면 2구간, 3구간, 1구간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광주시의 확정계획은 자주 뒤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1구간 공사과정에서 드러난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다시 계획이 변경되어 '3구간 우선 착공'으로 방향이 선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관내 구간 중 일부인 두암택지지구 뒤편에서 장원국교로 연결 산장입구에 이르는 220m 구간만이라도 교통문제 완화와 무등산 도립공원과 연계된 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광주시와 협의하여 선별 착공되도록 시청에 청장님께서는 강력히 촉구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둘째, 증심사지구 관광·위락시설과 재정확충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천혜의 자연자원인 무등산을 끼고 있어 시민 의 휴식·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산업화의 진전과 핵가족화,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 등으로 소외받는 노인들의 수는 점차 늘어나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버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광주시에는 아직 노인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 태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견해로는 운림동이나 증심사 지구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실버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노년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활력을 새롭게 부여해 줌과 동시에, 이를 통한 동구의수익증대사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다음은 구의 재정확충 방안에 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재정은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적 경제활동을 뜻합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제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되는 재화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의 여부는 향후 지방자치 수준의 확대, 분권 화의 촉진, 도시화의 진전 등에 따라 구청의 역할을 규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 주민생활기반 시설의 균형공급, 환 경정비등의 분야에 지방재정 수용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동구의 지방재정자립도는 타구와 비교할때 약간 높은 편이나 겨우 43%로 열악한 편입니다. 따라서 재원확충 방안으로써 조세이외의 사용료, 수수료등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에 관해서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예술의 거리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참신한 지역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민의 특성에 걸맞는 문화 육성과 지역민의 정서가 일치했을 때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때 예술의 거리에 야외전 시대 설치와 미술품, 고서화, 골동품 판매장만이 아니라 종합예술 공간이 있는 예술의 거리를 조성해야만 된다고 생각되어 다양한 문화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200평정도 규모의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공연장 정도는 확보해야 된 다고 보는데 이는 현재 미니학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중 앙국교 부지 일부를 임차하여 기존 남쪽 모퉁이 담을 제거 하고 학교시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확보된 부분 경계선에 차단 보호벽을 설치해 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의 방안이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 가능 하다고 하시던데 평일 저녁과 토요일, 일요일은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교육청과 재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예술의 거리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업종의 퇴출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예술의 거리 건물의 임대료의 재정적인 부담을 현재보다 대폭 지원·경감시켜 줄 의향은 없으신지 본의원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방안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이 없어 현재 95%이상이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버린후 6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하고, 수집·운반시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며, 수분함량이 많아 소각시는 보조연료가 필요하고 매립시는 부패하여 가스 발생, 침출수 오염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매립보다는 재활용쪽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995년 8월 16일자 동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을 보면 환경부, 내무부, 기타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 연구기관으로부터 타당성 검증 미확보라는 문제점을 들어 구청에서는 퇴비화보다는 사료화에 관심이 많은것 같은데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활용방안중 퇴비화에 대해서는 '93년도 발행 농촌진흥청 농업 과학기술원의 시험 연구보고서 결과를 참조 검토하시면 퇴비화에 대한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에는 작물을 기르는데 필요 한 질소, 인산, 칼리가 많이 들어 있어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귀중한 퇴비 자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퇴비를 제조하여 작물재배를 시도한 결과 일반 퇴비에 비하여 전혀 손색이 없고 학자들이 염려했던 염농도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은 퇴비화가 타당하다고 보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퇴비화 플랜트를 설치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퇴비제조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플랜 트는 1일 100톤 정도 처리능력을 갖춘 규모로 하고 여기서 제조된 퇴비는 농협이나 작목반을 통해 판매도 가능합니다. 환경문제는 물론 무공해, 자연식을 선호하는 농산물 소비 패턴을 고려하거나, 퇴비가 부족한 농촌현실을 감안할때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사료화는 음식물 쓰레기에 혼합된 잡물질의 제거, 건조시 고에너지 필요, 부패등의 이유로 많은 양의 처리는 불가능하며, 더우기 가축사육에 대한 충분한 검증자료가 없어 재활용 방안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특성상 수거방안이 중요한데 계획에 의하면 `96년 상반기부터 관내음식점 240개소와 아파트단 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일반 주택단지까지 확대실시한다고 하는데 수거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본 의원은 우리구 자체실정에 맞는 수거공급체 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다음의 네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안,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 봉투와 같이 별도로 제작하여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여 구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퇴비공장에 공급하여 퇴비화 시킨다. 제2안,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와 같이 별도로 제작하여 각 구에서 수거하여 구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퇴 비공장에 공급하여 퇴비화 시킨다. 제3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수거하여 퇴비화 시킨다. 제4안 현재 가동하지 않은 퇴비화 공장을 이용하여 퇴비화 시키고 수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활용 청소대 행업체가 수거한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과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하 여 묻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적십자회비는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 웃을 돕는 인정과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각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94 이웃돕기운동 추진계획시달에서도 이 운동을 민간단체의 이양과 주요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웃돕기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행정사항으로 구청, 동 등 행정기관 모금 및 접수행위 일체금지와 권유, 할당식의 모금행위 금지를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보드시 불우이웃 돕기 성금과 적십자회비 모금내역을 보면 구청에서 시달한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예로 충금동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실적을 보면 `93년 975만6,000원, `94년 1,038만1,000원, `95년 1.038 만2,000원으로 성금 모금실적이 엇비슷하며, 또 적십자회 비 모금내역의 실적치 또한 `93년 1,171만8,000원, `94년 1,171만 1,000원, `95년 1,214만 4,000원 등으로 3년간의 모금내역이 비슷한 실정으로 동구관내 여타의 동들도 대동 소이 합니다. 위의 결과를 보더라도 자율이 아니라 타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적십자 회비만이라도 그 소속단체에서 직접 모금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면 어떠한지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섯째, 지원동∼화순간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구에서 지역 주민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추진중인 지원동 ∼화순간 도로변 포도단지 조성계획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초 단지 조성계획은 포도단지로, 조성시 지원동 지역의 토양, 참여농가의용이성, 규모의 경제효과, 적은 노동력 등의 장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향후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증대, 자연환경보호 문제 즉 단지조성과 동시에 유흥 인구 유입으로 배출되는 오·폐수등에 의한 상수원 오염의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암동 포도단지의 예에서 보듯이 포도의 외부반입 판매가 있을 수 있으며, 지역 특화산품으로 육성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때 포도단지 조성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견해는 동구의 장기적인 지역특수사업으로 화훼단지가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화훼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수요측면에 있어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화훼의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며, 시민의 정서 함양과 환경오염문제의 극소화, 협동 출하시 규모의 경제 효과,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가능성등으로 인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의 제효과가 포도단지 조성보다는 화훼 단지를 조성하므로써 얻게 되는 부가이익이 더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백지화된 포도단지 조성 계획을 화훼단지로 변경,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충파앞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충장로는 제2회 충장로 축제를 치루면서 빛고을의 심장부다운 열기와 축제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충장로는 지난해 부터 밝은 충장로 가꾸기 운동등의 결실로 한결 깨끗하고 정돈된 시가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130만 광주시의 핵심상권으로써 올바른 대중 문화 창달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앞 섭니다. 그것은 충장로의 유동인구는 많은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좁은 거리때문에 주말이나 휴일, 저녁시간대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지하도 입출구마저 대 혼잡을 이루어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충장로의 사람 체증현상을 해소 하는 방안으로 지난 '81년 폐쇄된 충장파출소 앞 횡단보도를 재설치하면 충장로 1,2,3가의 많은 유동인구를 4,5가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충장로 1가 입구에서 그랜드호텔 사이 서석로에는 도의회 건물 앞의 지하도와 횡단보도, 충장로 1가 입구 지하도와 횡단보도, 무등극장 입구 횡단보도, 그랜드 호텔앞 횡단 보도등 무려 6곳이나 통행로가 있어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충파앞에서 리베라백화점 신축 부지 앞까지는 충장로 1가 입구에서 그랜드호텔과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파앞 지하도와 리베라백 화점 앞 횡단보도 두 곳만이 충장로 4,5가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 유동인구가 훨씬 적은 서석로에 비해 얼마나 불편하고 혼잡합니까? 또한 무등산의 정기가 3가와 4가 사이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탑까지 이어지도록 연결시키는 것은 역사적인 시민 정서함양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밝고 쾌적한 거리가꾸기 사업과 더불어 시민들의 보행불편을 적극 해소 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즉, 예술의 거리를 매주 토요일 오후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며칠전에 개최된 충장축제시 일정시간 대에 한해 개통을 하였던 바 성숙한 시민들의 질서의식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곳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오후 9시까지만이라도 통행이 가능하게 조치를 취하거나 상징적인 의미로 매월 18일 일정시간대만 이라도 개통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시 신호체계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금남로 신호체계와 충장로 신호체계를 동일화시켜 즉, 중앙로 직진차량이 정지상태에 있을 그 시간대를 활용하여 금남로 직진차량과 충장로 횡단보도 통행자를 동시에 2:1 비율로 통과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앙교회 쪽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장로 파출소를 지나서 우회전하는 차량만 종전과 달리 약간의 체증을 유발하는데 그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1981년 폐쇄당시 광주시의 인구가 77만에서 95년 현재 130만 인구를 보나, 현재의 여러 여건이 그 당시와는 너무나도 상이한데도 검토시점을 2001년으로 보는 것을 바람직스럽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선단체장으로서 전남지방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조속히 횡단보도 재설치를 추진해 볼 적극적 의향이 없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께 의료법이 정한 간호사의 정원확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요 소들이 증가해 감으로서 따라 건강에 관한 우리들의 관심 도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여망은 안전 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장 받고자 하는 욕구도 시대 적으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이 지역 의료서 비스 실태를 고려해 볼 때 간호조무사들의 무분별하고 불 법적인 의료행위는 양질의 간호를 받지 못해 우리들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상은 실로 우려할만한 정도에 와 있다고 봅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업무,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보다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은 물론 이 지역 각 대학에서 매년 2월이면 800여명의 간호사가 배출됨으로 인한 취업문제 해결과 관련지어 볼 때 이 제부터라도 의료법이 정한 간호사 정원 확보가 정착되도록 불법.무자격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최정원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박종철 동구 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네번째에서 아홉번째까지는 총무 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문화공보실장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관내 제2차 순환도로 공사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제2차 순환도로건설 우선순위가 자주 바뀐다는 것과 최근 1구간인 동광주 인터체인지에서 소태동 구간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단체등의 반대로 우선순위가 제 3구간인 효덕 ~ 마륵으로 방향이 선회되지 않느냐는 점과 동구관내 두암택지지구에서 장원국교간 220미터 구간만 시 공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시에 강력 촉구할 의사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차 순환도로의 당초 건설 우선순위는 제1순위는 소태동 ~ 효덕간, 제2순위는 효덕 ~ 마륵간, 제3순위는 동광주 I.C ~ 소태동간, 제4순위는 마륵 ~ 산월간, 5순위는 산월 ~ 동광주I.C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1순위 소태동 ~ 효덕간 4킬로미터는 개통하였으나 제2 순위는 공군탄약고 이설문제등이 발생하여 제3순위인 동광 주 I.C ~ 소태동간 1구간 공사를 먼저 착공하여 일부구간을 완공 개통중에 있으며 각화 사거리에서 두암택지간 2,274미터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무등산 보호단체, 환경운동연합회등의 건설반 대가 있었고 두암택지에서 소태동간의 구간은 터널등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사업우선순위를 제2순위인 효덕 ~ 마륵간으로 변경할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할 경우 민원이 예상되므로 제1구간 잔여 지와 제3구간을 병행 시행하는 방안으로 민자유치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암택지지구에서 장원국교간 220미터 구간도 도로의 기능 변경과 지형 여건상 도로 지하구조의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동구간만 먼저 시공하기는 어려우리라는 판단이라 종합 적인 검토를 하여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산업 육성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운림동이나 증심사지구에 민간자본 유치 대규모 실버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노인복지는 물론 우리구의 수익증대 사업까지 가능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실버산업은 노인을 소비자로 보는 사업으로써 유료양로, 요양시설 및 유료 노인복지주택 운영, 노인전문병원, 노인 생활용품, 노인의료 용품관련사업, 노후관련보험, 목욕, 급식보호서비스 사업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으로 정부는 실 버산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 부분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유료양로원은 시설비 융자를 95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천억원의 규모로 국민연금 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4년 12월에 이어 95년도 융자신청 안내홍보를 한 바 있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유교적인 효문화가 서구문화에서 유입된 유료양로원을 받아들이기엔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실버산업은 시설설치 및 운영비, 입소보증금의 반환 능력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갖추어 설치 운영 하여야 하나, 우리 동구관내의 지역여건은 시설설치가 불가한 대다수 공원, 학교시설지구, 유원지, 그린벨트지역이 고 설치가 가능한 자연녹지는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투자비 과다소요등의 사유로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산층 이상의 많은 노인이 핵가족화, 가족 동거로 인한 갈등 및 사생활의 자유확보, 고령으로 인한 장애, 질병등으로실버산업을 선호하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실버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기업등의 자율참여를 위한 홍보전략과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 재정력 확충과 관련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566억5,600만원중 세외 수입은 131억1,5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12억5,500만원보다 18억 6,000만원이 많으며 전체예산의 23%로 우리구 재정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의 확충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 구정개발 기획단을 구성 경영수익사업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연구,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중이거나 실시중인 사업을 예로들면 청사 구내식당의 임대, 청사 구내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계획, 빛고을 1번지 유료광고 실시, 대인지하도 광고물 설치, 소태동 522번지 원지교주변 광고탑 설치등 광고수입 확보, 도로무단 점용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사용료, 수수료 의 수입확충을 위해 각 실.과.소 담당계장을 중심으로 사용료, 수수료 일제 진단반을 편성하여 불합리하거나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과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징수치 않았지만 징수의 필요성이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가 장기간 미조정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원가 상승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율체계로 개선 하는 사항등을 면밀히 분석,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합리하게 교부되고 있는 시세나 각종 부담금의 징수교부 제도개선을 위해 교부율이 3%에 지나지 않는 취득세 등 7종의 시세 징수교부금을 도세와 같이 30%수준으로 상향조정과 교부율이 전혀 없거나 교부율이 극히 낮은 부담금등의 징수교부금 상향조정을 시나 중앙정부에 개선되도록 건의하여 세외수입이 확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사항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관계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으로 교대 )

다음에는 김재정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정입니다. 최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문화공보실 소관인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중 종합예술공간 확보를 위하여 중앙 국민학교 부지를 야간과 토. 일요일에 200평 정도 임차하여 활용할 의향과 예술의 거리에 걸맞지 않는 업소의 퇴출 및 관련업소에 재정의경감 혜택이나 대폭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휴식공간 확보문제는 가장 절실한 당면과제 입니다. 중앙 국민학교 부지 임차 활용문제 대하여는 '93년 2월부터 추진하여 예술의 거리 쉼터쪽 52평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학교와 교육청을 방문하여 협의하고 서면 건의도 하였으나 당시 중앙 국민학교에서는 학교 시설관리 및 학생교육 여건상 부지 할애불가 입장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업에 지장이 없는 야간과 토.일요일에 작은 예술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라는 부분에 대하 여는 학교측과 다시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임차가 성립될 경우 야간과 토.일요일에 예술 축제에 따른 학교시설 보호문제 및 그에 따른 행사 필요예 산과 책임 있는 공무원배치등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해서는 꾸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예술의 거리에 걸맞지 않는 업종의 퇴출분위기 조성과 예술의 거리 입주자 임대료지원 및 입주자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에 관련업종 유치를 위하여 1989년 11월 29일 예술의 거리 불균형 과세에 관한 조례를 동구 조례로 개정하여 건물 14동의 재산세 432만원의 감면 혜택을 준바 있었으나 건물주 14명중 2명을 제외하고 모두 타업종에 종사 하는 건물주로, 당초 의도한 바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90년 12월 29일 동구 한시조례로 제81조 동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업소의 유치문제는 개인재산의 이해관계 및 사업소득의 불확실성에 관련되어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업소가 입주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예술의 거리 입주업소에 대하여는 시중 자율금리로 업소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하고 있으며 이자중 3%를 시비에서 부담해 주므로써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2억9,700만원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상환기한은 지금까지 1년 이던것을 96년부터 2년으로 연장 해주도록 시에 건의중에 있으며 예술의 거리에 전통 음식점 유치를 위해서 신규입주 업소나 기존 민속음식점에 간판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 각적인 시책개발로 예술의 거리를 단장하고 시민과 내.외 국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명소로 가꾸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춘식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식 총무국장입니다. 최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과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웃돕기 성금이나 적십자 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할당식의 모금행위를 금지하도록 각 동에 시달했는데 충금동의 경우 '93년 '95년 3개년간 모금실적이 엇비슷한 것을 보니 자율이 아니라 타율이 아니냐? 또 한 적십자회비 만이라도 그 소속 단체에서 직접 모금하는 방안이 어떠냐? 고 물으셨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이나 적십자회비는 시민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전상자 치료 및 희생자 구호, 천재지변등 중대한 재난구호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 것이며 민간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타율이나 강제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금실적이 매년 엇비슷한 것은 모금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일정한 목표와 기준이 필요하나 자율적인 참여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공된 목표보다는 실질적이고 달성이 가능한 목표이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에 모금한 실적에 준하여 당해년도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매년 그 실적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타율이나 강제적인 할당식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십자 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같이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모금에 협조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만이 협조를 거부하고 그 소속단체인 대한적십자사에서 직접 모금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사회산업국 소관인 다섯번째와 일곱번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원의원님께서는 청소행정과 환경오염에 대한 깊은 관 심속에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 시고 특히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세분해 보면 첫째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 처리방안중 사료화보다는 퇴비화 추진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둘째 음식물찌꺼기 재활용 처리시설을 구단위 설치보다는 자치구 연합 또는 광역적으로 퇴비화 플렌트를 설치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셋째 각 요식업소 및 아파트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찌꺼기의 수거방안 4가지를 제안하는데 이를 수용할 용의는 없는가? 로 요약됩니다. 먼저 음식물찌꺼기 재활용 처리방안중 사료화보다는 퇴비화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 자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음식물찌꺼기 재활용 처리시설로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추진으로 소형고속발효기 6대를 구청 구내식당 및 시범아파트지역에 설치하여 시험가동중 에 있으며 성과가 양호할시 점차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별 실효를 거두지 못 하는 실정임으로 우리구에서는 현재 광산구 관내에서 가동 하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공장과 같은 사료화 공장 유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지견학 및 내용을 검토한 바 동 공장은 시범운영중으로 수지타산 및 사료판로, 음식물찌꺼 기 염분함양으로 가축사료 타당성여부등이 공식 검토되지 않은 단계이고 또한 현재의 공장설비가 재래식으로 악취가 심해 공장설치의 입지조건이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어 동 사료공장의 연구결과 실효성 여부를 검토후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찌꺼기의 처리문제가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환경오염에 주요인이 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청소행정의 현실정이 공해없는 가연성 물질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도 전국 표준형이 없는 실정이며,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또는 사 료화 기계도 전국 표준형이 없는 개발 단계에 있음으로 선 진지 견학 및 각종자료를 분석 연구하여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 겠습니다. 둘째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시설유치에 있어 구청별 보다는 자치구 연합 또는 광역적으로 유치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견해도 전적으로 최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만 현재까지의 여건과 비용 및 실효성으로 보아 광역적 설치가 바람직함으로 광역시와도 유기적으로 논의하겠으며 각 구청 실무자들과도 계속 연구및 협의하겠습니다. 셋째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시설 설치시 음식물찌꺼기 수거 방법에 대해서는 최의원님께서 제시한 4가지방안중 우리 구에 적합한 최적의 안을 택하여 수용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원동 ~ 화순간 도로변 포도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농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농가는 381호이며, 경지면적은 268헥타로 호당 평균 농지면적은 0.7헥타에 해당됩니다. 벼농사 식부면적은 65헥타에 불과하며, 경제작물 45헥타 휴경지 기타 30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기상학자들의 발표등을 종합하여 보면 갈수록 가뭄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는 전전환을 하여 소득작물 재배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단지와 화훼단지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단지의 장점은 전문 재배기술 없이도 재배가 용이하여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으며, 벼. 보리등 보통 작물보다 소득이 약 6배 높으며, 연중 노동력 및 경비가 타 작목에 비하여 적게 듭니다. 다음 화훼단지의 장점은 화훼는 벼 보리의 보통작물보다 소득이 높음은 물론, 포도재배보다도 소득이 약2배가량 높으며, 지역정서 함양에 기여도가 높습니다. 포도단지의 단점은 단년수확이 어려우며 1기 작목으로 타 작목에 비하여 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화훼단지의 단점은 화훼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일반농 가는 재배를 기피하고, 고도의 시설을 요하므로 시설 투자 비가 많이 소요되고, 연중 노동력을 필요로 하므로, 경비가 과다 소요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다음은 포도단지 조성계획을 화훼단지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포도단지와 화훼단지의 장.단점을 말씀드렸듯이, 화훼단지는 수익성이 좋으나, 고도의 기술과 많은 투자비 및 경영비가 소요되어 일반농민은 희망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현시점에서는 포도단지 대신 화훼단지로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농민후계 자 및 희망자에게 화훼단지를 적극 권장 추진토록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최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도시국 소관인 충장파 출소앞 횡단보도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제43회 임시회시 이용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횡단보도를 비롯한 교통시설 전반에 대하 여는 전남지방경찰청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결론이 맺어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관장하는 구청입장에서는 서두룰 수 없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이 문제는 질의가 많았고 많은 충장로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충파앞 횡단보도 설치에 관심을 갖고 지난 95년 9월 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 설치하여 주도록 건의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의 규정 지하도로부터 200 미터 이내에 있음에 따라 설치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정시간대를 정하여 개통하는 방안과 중앙로 직진차량이 정지상태일 경우를 활용하여 횡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한 후에 관계부서 전남지방경찰청에 협의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1년에 검토해 보겠다고 지난 임시회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금지하상가 민자유치 사용기간이 2001년에 종료됨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로 기부체납되어 우리구에 이관 되면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언론인, 상가주민 등 각계각 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청회를 개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최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 간호조 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것 둘째 간호사의 정원부족원인이 무엇인지와 간호사 정원확보에 대한 의료기관 단속실적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등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간호조무사 업무의 범위는 의료법 58조 3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두가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처리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 즉 무자격 의료행위는 아닌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둘째 간호사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 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호사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고시 제90-26호 에 간호조무사를 충당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입원환자 의 평균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정원의 100분의 50인이내에 간호조무사를 충당할 수 있고 둘째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실이 없는 일반 의원급에서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진료행위보조 주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간호조무사 정원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단속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의료기관이 의료인의 정원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의료법 제50조 그리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1994년도 9월 12일 보건사회부령 제944호입니다. 제4조에 보면 의료기관 정원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해당 의 료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의 의료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구 관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시 말해서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선택폭이 넓어집니다. 다시말해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기관을 선택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의 의료기관은 타구와 달리 매년 감소내지는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년도 부터 93년까지 우리 동구 관내나 타구 서구 나 북구 광산구하고 보았을때 서구나 북구 광산구에는 상당히 의료기관이 증가 양상을 보이지만 동구는 정체 내지는 약간의 감소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첫째 의료수가가 낮아 일부 의료기관 의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일부 의료 기관에서 의료법이 정한 간호사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간 호조무사를 대체해서 진료하고 있는 실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전달 체계상 개인병원의 위치라는 것은 국가 경제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국가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더욱더 중요 한 것은 중소기업의 밑받침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보건관계자들은 의료기관 특히 개인병원, 동네병원이 사라져 감으로써 또는 사라져가지 않더라도 많은 개인병원 이 수지타산을 이유로 해서 병실을 없앤다 던가 그런 연유로 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시말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보건소라든가 예방조치가 많이 되어 관내 주민들에게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런 현상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발생한 상당 부분의 환자를 즉, 가벼운 환자의 경우는 일차 의료기관에서 거의 카바를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관내의 개인병원이 계속 사라지고 또 개인병원이 있더라도 병실운영을 안하고 외래 환자만 본다든 지함으로써 중소 종합병원이라든가 대학병원으로 계속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학 병원에 몇시 간씩 줄을 서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전달 체계상 동네병원은 가능하면 우리 중소기업 장려책에 비슷하듯이 계속 장려해서 많이 살려주 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 생각입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나누어 드린대로 95년 10월 26일자 동아 일보사발행 뉴스프러스에서 보면 개인병원이 죽어간다는 보도와 같이 거기보면 현 우리나라 의료수가 체계상 개인 병원을 유지 관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 관내는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높은 임대료 인건비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 험에서 동구 관내에 개업했다고 해서 의료비를 보조해 주거나 더 비싸게 받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관련 우리구내에서 의료업을 할수 있는 의료기관이 향후에도 점차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세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단속기준에 대한 자료를 아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단속을 한다면 이 기준이 있어야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의료기관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의원급입니다. 의원급은 일정 시설기준만 갖추면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고 병원은 시에서 관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원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할때 의료인 정원에 대해서는 1일 평균 입원환자 몇명 아니면 외래 환자 몇명 그래서 외래환자 몇명을 입원환자로 환산을 시켜 전체적으로 의료기관 진료실적을 산출합니다. 그에 따라서 의료인 정원을 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고를 할 때에는 앞으로 얼마의 환자를 보겠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에 적합하면 저희가 의료기관 신고필증을 내줍니다. 지금까지 타 구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의료인 정원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시 하지 않았고 또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에 대한 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단속을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한 사유입니다. 다음 단속에 대한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아까 의료법에 나타나 있는 것 그리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시정명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단속을 못한 것 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95년도 하반기 저희들이 의료기관 단속을 상반기에는 자율감시 위주로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정기 지도점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기관 정원에 대해서 관련단체 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높이기위해 의료법이 정한 간호사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원대로 채우라 한다면 사실 동구 관내에 서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사실 동구관내에서 살아 남을 의료기관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양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열거 한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단속보다는 관련단체와 같이 계속해서 지도해 간호사 정원을 최대한 채우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최정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간호조무사의 간호행위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무자께서는 하루 100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료화의 면에서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100톤을 처리할 경우에 5%를 첨가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일 생산량 2,000톤의 사료공장이 필요한데 92년 도에 사료생산량이 1,278만1,000톤입니다. 그러면 동구에서 300일 가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는 17.7%를 기준치를 볼때 전국적으로 생산한 것이 됩니다. 부지만 선정되어 있다면 광주시에서 계획한 12억5,000으로 도 1일 100톤 이상의 퇴비화 공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소형 고속 발효기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처리량이 한정되어 있고 가격이 250킬로 처리용량당 500만원 이상이고 1톤 처리용량이 5,000만원 이상의 고가이고 비경제적인데 관내 대상 업소가 1997년도에는 330평방미터 객석 면적으로 되어 있는 업소가 몇개로 파악이 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퇴비화 작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준비에 허술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 사하는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한편 사료화가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도 굳이 사료화 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경기도 우암에 시범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2,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자체 처리가 이루어져 10월 18일자 신문을 보면 정부에서 6억원 예산을 들여 이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사료화 쪽으로 연구 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적십자비 모금 개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율이라고 하지만 혹시 전화로 통보해 준적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과연 자율이라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횡단보도 설치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충장축제시에 시장님께서는 체증이 별로 유발되지 않고 대다수 시민들이 원한다면 민선 자치시대에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실시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간호사의 정원확보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근본취지는 동구의 인구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서구나 남구 북구에 비해 의료기관 설립이 둔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잘 되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급에서도 굳이 계속해서 간호조무사를 기용하는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경우에는 정말로 필수적으로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간호사를 기용하지 않고 4 ~ 5명의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급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실소관이기에 앞서서 거의 간호사 보다는 조무사 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경험을 볼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간호사 가 이지역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풍토조성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일을 잘 보살펴 1년후에 제가 다시한번 간호사문제가 어느정도 이 지역에 정착되었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 차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최정원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95년도 우리 동구 관내에 330평방미터 이상의 업소가 몇 개소가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22개 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고속발효기를 놓아야 할 대상업소로 법이 바꿔지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최정원의원님께서 음식물찌꺼기는 퇴비화가 가장 바람직하다는데 어찌 사료화쪽으로 추진하고 있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광주광역시 관내에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면 저희들도 유치해 보려고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지 꼭 사료 화공장을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퇴비화쪽으로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장파출소앞의 횡단보도에 따른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 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거기가 교통의 체증이 없거나 아니면 인근 상가나 주민들의 절대다수가 원했을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시장님의 뜻이 있는 것을 그때 충장 축제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상응하는 대안으로써 제가 그러한 사항을 올린 것입니다. 일단은 그 공청회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은 교통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다음의 검토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정원의원 보충질의에 답변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은 사회산업위원이시니까 해당감사나 사회산업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질의하시고 보건소는 아까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질의자의 질의는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성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룡의원입니다. 최정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득단지 조성계획을 화훼단지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답변에 보면 14페이지에 현시점에서는 포도단지 대신 화훼단지로 대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줄에 보면 농민 후계자 및 희망자에게 화훼단지를 적극 권장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지금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대민봉사의 적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힘을 모아 잘사는 고장을 구청장께서는 공청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이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킨다면 집행부 행정은 실로 주민에게 큰 실망과 집행부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자치 본질이 초반부터 개선되는 것이 없이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화훼단지로 작목전환할 것인가 아니면은 의회와 좀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룡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최정원의원의 질문에서 포도단지는 백지화한 것으로 하고 화훼단지라고 질문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허성룡의원은 반대되는 입장같은데 그 문제는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의회하고 절충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또 허성룡의원님이 사회산업 위원이시니까 앞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시면 안되 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규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데 그럴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기서 몇일날 하겠다고 어떻게 못을 박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공청회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면은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2001년을 운운하시니까 2001년하고 횡단보도 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당시 광주시와 지하상가조성 대표이사와 계약이 체결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조문화된 어느 조항에도 횡단보도 횡자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걸 착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물론 지하상가 상인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하상가가 조성된 이후 1년이 넘어서 기 횡단보도가 있었던 것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 민주화 지방화 시대이면서 없는 길도 뚫어서 발전과 번영을 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있는 길을 막아버렸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해소하는 과정에 상위법이 어떻고 뭣이 어떻고 이런것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제 저녁 KBC 무등골 뉴스를 다 시청하셨을 겁니다. 거기서도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광주시민의 필요성을 방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에 반영하고 무등일보랄지 기타 광주시 보 지방지에서도 몇번이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회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이 지하상가측하고 횡단보도하고는 별개의 이유다 이것입니다. 되면 되는쪽으로 이유가 있고 안되면 안되는 쪽으로 이유 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기를 말히지 않고 공청회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2001년도 좋습니다. 그 시기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청회 시기는 공청회도 저희들이 해야할지 시에서 해야할지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시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되 어떤 시점으로 못박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재직했고 지금까지 그 답변을 일관 해서 해 왔다면은 제가 그 이유를 소상히 알겠습니다.만 왜 1년후에 횡단보도를 없앴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기문제는 본청과 협의해서 가급적인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에서 고유권한적인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결재를 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올립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상위법이 200미터 이상에는 횡단보도를 설치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편의를 위해서 경찰청에 교통문제 심의위원이라는 분들이 1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법도 인륜도덕에서 존재하고 시민편의가 대다수 여론으로 집약이 된다면 그 정상을 참작해서 응용법을 활 용해서 횡단보도를 그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9월 20일날 26건을 심의해서 10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관계당국은 반영을 하시고 실제 이거리를 횡단보도로 시설해서 광주를 빛나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만 가졌더라도 이 심의위원회에 몇번이고 이 사실을 공문으로 알리든 심의위원을 만나서 여론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다고 정보를 전하든 이렇게 해서 강력히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상위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도로교통법 9조 1항에 근거해서 200미터 거리에 서는 지하도가 있으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하는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이지만 저희들은 충장로의 여러 여건이나 주민의 원성에 의해서 고심하고 있던 끝에 관계규정 에는 위반되지만 우리가 공문으로 9월달에 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그 공문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불허통보를 해버리고 20일날은 거기에 상응한 다른 여건들은 통과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까지 상정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취급하는 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불허통보를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이신기라는 시민이 경찰청 동구청 관계기관에 진정을 개인명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낸것은 거기에서 상정도 안하고 우리한테 불허 통보를 하였고 만약 그것이 체택이 되었으면 상정해서 시시비비를 가렸을 것인데 그렇지못한 것이 아쉬웠다는 내용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심의위원들한테 시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집약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쪽 심의위원회를 제가 관장한다면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쪽은 어디까지나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들한테 이것을 상정해서 해줍사하고 하는 것 보다는 경찰청의 관계자가 설득력있게 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용규의원님께서 좀 협조를 하셔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데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적극 협조해서 지원을 해주겠으니까 이 일이 성공리에 끝 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 창 욱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를 언제 하실런지 확정적인것은 아니더라도 그 상황은 이용규의원이나 최정원 의원님께 알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최정원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종철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개선 도는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새롭고 건설적인 의견은 반드시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