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소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몇해전만 해도 오지로 여겨질 만큼 낙후된 고장이었습니다만 3군본부 이전과 함께 본격화한 계룡신도시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쾌적한 환경속의 전원.문화도시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계룡신도시 건설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를 해왔으며 신도시건설 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크고 작은 숙원사업의 해결에도 주력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계룡신도시건설 제5차년도였던 지난해의 예산결산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상.하수도, 도로등 기반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왔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택지.공단 조성등 시가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황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상황을 보고드리면 당초 세출예산액은 229억3,100만원입니다만 전년도 이월액 24억6,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4억6,900만원으로서 전액 사고이월 사업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건에 13억7,500만원이 이월되었고 그 사업내역은 무궁화 대단지 조성사업, 계룡상수도 시설사업, 계룡 상수도 시설사업 부대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등입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서 4건에 10억9,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사업내역은 계룡 하수처리장 시설사업비, 계룡하수처리장 시설부대비, 하수도관 정비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인 254억원의 86.3% 인 219억3,000만원이며 익년도로의 이월액은 10. 6% 인 26억8,300만원이고 불용액은 3.1% 인 7억8,700만원이며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용남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사업비, 두마, 남선지소 운영비, 사회복지를 위한 직업훈련, 거택보호 경노등 보상비, 보육시설 운영비, 보건지소 약품대, 인건비 등 운영비, 농기계 지원사업등에 방제복, 농산물 규격출하등 3건이 있고, 무궁화 학습원 조경 사업비 등 6건, 계룡상수도시설 사업비, 상수도시설 분담금, 남북 간선도로 개설사업등 토지매입비, 남선리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비, 계룡 하수처리장 시설비, 계룡 하수처리장 시설감리비, 하수도관 정비사업, 은농재 보수공사비 도특회계 융자금등의 차입금 이자, 새마을 협의기구 경상보조, 남선지소 증축 및 소방차고 신축사업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기타 관서당 경비등의 경상경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의 '95년도로의 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15건에 26억8,3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6건에 15억6,300만원으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설치사업,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구입, 계룡대지역 상수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계룡대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계룡대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감리비, 농어촌 개설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 관리 전산시스템 설치사업은 정부통신망 사업변경계획에 따라 이월되었고, 계룡대지역 상수도 기본설계 및 시설공사는 상수도 관로매설비 국방부 부담금 납부지연으로 이월되었고 농어촌 도로 개설공수비는 사업비 추경확보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9건에 11억2,0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남북간선도로개설 편입토지보상비, 엄사-남선간 연결 개설공사 엄사-남선간 연결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남북간선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계룡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계룡 하수처리장공사 전면책임감리비, 하수도관 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은농재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남북간선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금은 토지매입 협의지연 및 동절기 지장물 이전이 불가하여 이월되었고, 엄사-남선간 연결 개설공사는 교량설치 사업으로서 동절기 공사불가와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이월되었고 계룡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와 이에 따른 책임감리는 완료되었으나 하수유입량 부족으로 슬러지 처리 종합시운전 불가로 이월하였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암반 발생으로 작업여건 변동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은농재 보수공사 역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5년 3월 공인회계사 청운회계법인의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023억8,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37억1,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으로 295억6,600만원이 발생하여 사고이월액 1억300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294억6,300만원을 지방 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결산액 1,032억8,300만원은 영업외수익 25억1,900만원과 택지분양 선수금 178억4,900만원, 지방채 차입금 564억9,5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8억8,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5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 737억1,700만원은 업무관리비 12억7,500만원과 영업외비용 24억9,800만원, 투자비 583억6,200만원, 택지매매계약 해약반환금 8억8,800만원, 지방채 차입금상환 104억8,000만원, 예비비지출 2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말 현재 재산상태는 자산총액은 전년보다 209%가 증가한 1,146억3,200만원이고 부채총액은 전년도 보다 241%가 증가한 998억1,900만원이며, 자본총액은 148억1,300만원입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자산 총액 1,146억3,200만원은 당좌자산(현금예입액, 미수금, 미수수익) 317억5,700만원과 재고자산(택지조성공사투자비) 828억5,300만원, 차량, 비품등 고정자산 1,100만원 그리고 지방채증권 발행비인 이연자산 1,100만원이며 부채총액 998억1,900만원은 지방채 차입금 755억7,700만원과 택지분양 선수금 146억2,700만원, 미지급비용, 예수금등 9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총액은 148억1,300만원은 '94년말까지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의 손익상황을 보고드리면 총수익이 53억3,300만원이고, 총비용은 39억8,3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억6,900만원으로 이중 2억2,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엄사지구 택지매매계약자 중 예측하지 못하였던 해약자의 발생 그리고 면적 정산결과 감소자에 대한 선수금 반환을 위한 사용인데 선수금 상환목의 세출예산으로 편입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말 채무총액은 825억700만원인데, 도 지역개발기금이 289억2,000만원이고 공채발행액이 535억8,700만원이 됩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계룡출장소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놓아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개요를 살펴보면 예산액이 229억3,14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4억6,890만원, 예산현액은 254억3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219억3,01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26억8,330만원이며 불용액은 7억8, 69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은 명시시월이 서무관리에서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설치 및 구입비가 475만원이고, 도시개발관리에서 계룡대 상수도시설 설계감리비로 14억8,600만원,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농어촌 도로개설 공사비 7,26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남북간선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비 및 부대비가 1억7,840만원, 엄사-남선간 연결공사비 및 시설부대비가 2억9,060만원이고,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으로 계룡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비 및 감리비가 5억46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9,540만원이며 문화예술 은농재 보수공사 시설비가 1, 500만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주요내용입니다. 지역관리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이 3,481만원, 세정관리 일반운영비가 416만원이고, 보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보건소 운영지원 연료비가 869만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298만원이고, 도시개발 관리에서 상 하수도사업 자산취득비 404만원이 불을 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업계획을 섬세히 작성하여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보건관리 과목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36.8%로 나타나는 과목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면밀한 사업 계획 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룡 공영 개발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먼저 결산 개요 중 세입은 예산액이 973억1,900만원이고, 수입액은 799억9,000만원이며 미수입액이 173억2,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1,228억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737억1,700만원이며 이월액이 343억6,400만원으로 불용액은 147억6,9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에서는 전기이월액이 255억3,100만원이고 당기 수입액은 777억5,200만원이며 당기 지출액이 737억1,7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295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살펴 보면 재정 현황은 자산이 1,146억3,200만원이고 부채는 998억1,900만원으로 자본은 148억1,300만원입니다. 경영 성과로는 수익이 53억3,300만원이고 비용은 39억8,3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3억5,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경으로는 '91년도 계룡 공영 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래 '94년도까지 148억1,300만원의 이익잉여금을 비축하여 건실한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년도 당기순이익 159억원에 비하면 본년도 당기순이익 13억5,000만원은 상당히 적게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현시대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부동산 개발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영개발사업 방식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진행되는 부동산 관련 사업의 재검토가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월액이 9건에 11억2,000만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토지 매입 협의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이런 사유로 되어 있는데, 공사마다 공기가 얼마만큼 필요한데 얼마나 부족해서 그런지 또 발주 지연은 왜 발주를 늦게 했는지, 예를 들면 남북 간선도로 엄사 남선간 연결 개설 공사 교량설치사업 하면 그 예산이 어느 때 세운 것인데 발주를 어떻게 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한지, 공사건 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안설명에서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건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 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신 유인물 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지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 번째 용남 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비 있죠? 이것은 기히 준공되었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로 집행 할 것이 아니나 교육비 특별회계로 그렇죠?

소 장 노규래 예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비비 사용에 엄사지구 택지매매 계약자 중 예측하지 못하였던 해약자의 발생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을 하고서 중도금도 낸 계약자 중에서 땅을 사지 않겠다고 해약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약금 10% 받고 해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약자가 몇명이죠?

28명입니다.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 가치가 있어서 계약을 했는데 향후 여러 가지 발전 전망을 보고, 본인들이 계획을 달리해서 그랬나요?

소 장 노규래 대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결론으로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92년, '93년 2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결산 심의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2개년의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잘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역시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입세출에 대한 수입과 지출 운영을 쭉 보면 전임 소장들께서 '향후 명시 또는 사고이월, 불용액 처리 등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볼 때 건전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해서 잘해 나가겠다'고 거듭 답변해 주셨거든요. 오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해 주었고 또 여러 결산 검사 위원님들이 내 주신 의견서를 참고했습니다만 약간의 사항은 소장님께서 앞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답을 해 주실 사항이 몇 가지 있네요. 그렇죠?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향후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이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계속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중계룡출장소소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계룡출장소소관에 대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 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중계룡출장소소관, 의사 일정 제2항 '94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계룡출장소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민방위의 육성발전과 재해 예방 관리 등 저희 민방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방위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국에서는 '94년도 세입예산이 도민의 피땀어린 세금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소중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유념하고 민방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총력 민방위 체제 확립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과 민방위 사태 및 대형사고 예방 수습의 기틀 마련을 위한 재난 대비 합동 훈련과 재해총괄부서 신설, 그리고 비상대비 태세 확립과 안보의식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을지연습 실시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예산이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된 예산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우리 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3억3,030만1,000원으로 이 중 94.9%에 해당하는 3억1,283만2,060원을 집행하고 5.1%에 해당 하는 1,756만 8,940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당초 외주에 의한 인쇄비를 계상 하였으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청내 발간실을 최대한 이용하여 일반 수용비에서 88만4,000원이 남았고, 경보 통제소 신설 장비의 고장에 대비하기 위해 계상 했던 유지비 예산 78만9,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으며, 을지 연습과 충무 연습 준비물 구입 과정에서 절감된 130만 5,000원 그리고 충무 훈련이 화랑 훈련과 병행 실시되어 참가자 급량비 1,105만원이 절감 되어 '94년도 예산의 집행 잔액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모두 1,756만 8,940원이 됩니다. 이 밖에 예산이 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예비비 사용, 다음 년도 이월 사업비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국 소관 '94년도 세출 예산 결산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승인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출결산 개요로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각각 3억3,97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2,130만원으로 불용액은 1,84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 관리에서 일반 민방위관리, 민방위 시설 장비, 교육 훈련 등 520만원과 비상대책 일반 운영비에서 1,23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방위국은 예산 현액의 94.6%를 집행함으로써 전년도 집행률 97.3% 보다는 낮게 집행되었고, 비상대책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액 3,949만원중 1,231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집행률 68.8%로 나타나고 있는데 당초 예산 사용 계획 때 집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입니다. 결산 관계에서 좀 벗어난 얘기인데 내년도 민방위국 총 예산의 윤곽은 아직 안 잡혔지만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95년도 수준입니까?

먼저번의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방위국의 예산등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뜻을 받들어서 작년 예산 수준보다 60% 정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민방위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뜻에서 몇가지 시책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4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대책과의 예산은 을지연습과 충무 훈련 참가자의 급식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매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례로 보아서 을지 연습과 충무 훈련을 별도로 분리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 왔습니다만 '94년도에는 을지 연습과 충무훈련을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무 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계상을 했던 1,200만원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내년도에는 분리실시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에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국 예산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부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죠? 예산 자체가 너무 경미한 예산인 것 같은데, 도 전체로 보아서 민방위국에 조금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로비를 안 하셔서 그런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민방위의 활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또 예산 확보 측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국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보더라도 예산이 봉급 보다도 적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관리하는 직원들 인건비 보다도 예산이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 할게 사실은 없나보죠?

도정이나 시군정에는 마찬가지 입니다만 관리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지역의 발전, 개발 또 복지 이런 부분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방위가 필요 없다. 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민방위도 그 속에서 주민들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기여 하는 바가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예산도 확보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임시로 와 있는 국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방위국은 항시 존재하는 국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항별 결산서 348 페이지 민방위 훈련 보상금 과목이 있죠? 다른 과목에서 집행 잔액이 일부 조금씩 남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상금 과목에, 금액은 적습니다. 금액의 다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 과목에 계획 변경이 81만8,000원이 있거든요. 이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가 안 되었던 것인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상금 중에서 집행이 안 된 것이 81만8,000원 인데 당초 민방위 소양 강사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급식비로 집행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사남께서 주재를 해 주시고 지사님 판공비중에서 그것을 충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중 민방위국 소관에 대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중민방위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소방본부 업무에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1994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세출예산액은 당초 190억1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억3,000만원과 예비비 2,700만원이 추가되어 예산 총액은 195억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98.2%에 해당되는 192억원이 집행되었니고, 2억6,100만원이 '9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9,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결산 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급여, 수당 등 인건비는 95억4,200만원중 95억400만원을 지출하고 3,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조직 운영비인 물건비는 49억9,300만원중 49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상금, 연금지급금 등 경상이전비는 13억7,500만원 중 13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소방 장비 보강 등 자본지출비는 36억4,700만원중 33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연도 내 공사기간부족 사유로 '9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2억6,100원으로 그 내역은 아산 둔포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2억4,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전기 및 상수도 인입비 1,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집행한 예비비는 2,7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의용소방대원 순직 유족보상금 600만원과 의용소방대원 업무수행 중 재해 발생에 따른 보상금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 세입세출 결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개요로서 예산액이 190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5억3,0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이 2,710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195억5,790만원이며 지출액은 191억1,96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2억6,120만원으로 불용액이 9,71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예산은 소방방호관리에서 의용 소방대원 순직 유족 보상금 570만원과 의용소방대원 재해 보상금으로 2,13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용으로 소방행정에서 둔포소방파출소 신축비로 2억6,1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주요내용입니다. 소방행정 관리에서 복리후생비가 429만원, 소방학교 운영 집행잔액이 2,210만원이며 천안소방서와 공주소방서 운영 집행 잔액으로 각각 462만원과 976만원이고 대천소방서 운영 집행 잔액이 1,008만원이며 온양소방서와 서산소방서 운영 집행 잔액으로 각각 184만원과 594만원이며 기타 소방서 운영 집행 잔액으로 2,182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각 과목 예산액 대비 지출액 중에서 경직성경비 성격인 복리 후생비가 다른 과목의 불용액 보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는 예산을 과다 계상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든지 시간이 소요되는 답변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부분에서 장비구입으로 지출되는 내역의 총계가 얼마인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포 파출소가 언제 발주했죠?

둔포파출소가 '92년 8월 1일 내무부의 설치 승인을 맡고 '93년 11월에 '94년 본예산 사업비를 확보했고 정원 승인은 '94년 4월 1일 내무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개소는 '94년 5월 10일날 기존 청사에서 개소를 했습니다.

입찰 연월일은 언제입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발주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 질의에 부응하여 같이 답변해 주시기 비랍니다. 장비를 구입하고, 신규, 교체하는 것 말고 장비를 유지하는 유지비가 있을 것입니다. 유지비의 총액이 얼마이고 거기에서 돈을 전액 사용했는지 아니면 90%를 사용했는지 사용 금액의 프로테지를 같이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구입 총액과 집행액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의 한소환입니다. 예비비지출에서 의용소방대원 순직 유족보상금이 일인당 얼마이며 의용소방대원 재해 보상금이 일인당 얼마이고 그동안 얼마나 지출되었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온양소방서 배방면의용소방대원 김정환씨가 주택화재 진압 중 다쳤습니다. 하수구에 빠져 허리를 부상당하여 170만 5,4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년 2월 28일 서천군 종천면의용소방대 구호반장 서광열씨가 설날 전후 화재 특별 경계 순출 근무를 마치고 종천면의용소방대로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1,622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 10일은 부여군 외산면 부녀 의용소방대원 임길분씨가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 산불진화 중에 좌측눈을 부상당하여 재해보상금으로 1,753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94년 9월 13일 서천군 비인면 부녀 의용소방대장 강순희씨가 서천읍 서천여상 운동장에서 제5회 서천군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경기중 발목을 부상하여 210만2,1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급은 어떤 규정에 의해 공무원 몇 급에 해당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장비구입비 예산 총액은 10억500만원이고 집행액은 10억88만930원인데 잔액이 407만9,070원입니다. 그리고 장비 유지비는 예산액의 6억5,534만4,000원이고 집행액은 6억5,379만2,000원이고 잔액은 155만2,000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예비비가 들어가는 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상이 안되고 그 예산에 딱딱 맞게끔 장비 유지비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99.9%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 문제는 여러가지 내역을 볼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에 예산이 섰는데 그 장소가 매립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토질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하는 시간도 걸렸고 해서 공사기간이 늦어진 것입니다.

집행 연월일, 발주 연월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찰본 날짜가 어느 날짜냐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따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순서입니다만, '94년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 '94년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중소방본부소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소방본부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4년도 세입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교육훈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공직자 의식개혁 및 대민 봉사자세 확립,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전문행정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 총 계획 4개 과정 45개반 3,144명의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출예산 결산은 전체 예산 20억6,323만6,000원을 지출하고 0.7% 인 1,551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인건비로 6억7,121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관서당경비와 복리후생비등 관서 운영비로 5억1,69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교재편찬, 강사료 등 교육운영을 위한 기본경상비 2억7,261만3,000원, 도서구입, 행정수행을 위한 여비등 경상비로 1억8,470만3,000원 교육원 신축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로 4억1,778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435만6,000원,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등 406만2,000원, 신청사 이전으로 조경 및 정원수관리 인부임 감소 236만2,000원, 교육생 현지 견학시 본원 자체버스 이용에 따른 차량임차료 204만5,000원, 기타 예산 사용 잔액으로 268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소관 '94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94년도 예산은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살림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이 되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지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4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 세입세출 결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20억7,870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6,320만원으로 불용액이 1,550만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원 서무관리 집행 잔액으로 1,210만원과 교육관리 집행잔액이 34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교학관리 일반운영비 임차료 예산액 580만원 중 2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집행률 64.7%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에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대전광역시 괴정동에 위치할 때 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이 차량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본원의 통근버스 1대와 도청버스를 직접 저희들이 활용함으로 해서 소정의 계획된 버스임차료를 상당부분 절약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산 운영 상 절감으로 기존 자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액이 많았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해 교육생이 3,144명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3,144명의 교육생에 대해 직급별로 몇 명 씩인지, 9급 행정직 몇 명이 교육을 받고 8급, 7급이 몇 명인지 직급별로, 또 행정직과 농림직, 건축직, 토목직등 직렬별로 교육생 내역을 밝혀 주시고, 다음 교재편찬, 강사료등 교육운영을 위한 기본경상비가 2억7,261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난해 강사료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 해 교재편찬을 했는데 편찬한 각종 교재를 본 위원에게 한 부씩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서면질의와 교재제출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주시면 되고 교육내용에 대해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직급별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리작업을 해야 되겠고 과정별 급류결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시책교육 해서 4개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기본교육은 7개 반인데 7급 신규채용자반은 3주 교육으로 40명입니다. 9급 신규채용자 이것이 3주 교육에 80명씩 4기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신규채용자반이 100명씩 2개 과정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행정실무자반은 6급과 7급 행정직을 대상으로 하여 100명씩 1개반이 구성되겠습니다. 토목실무자반이 6급부터 7급 토목건축직을 대상으로 하여 50명 1개 과정이 있고 농업실무자반 6, 7급 농업직과 임업직, 축산직을 대상으로 하여 50명 1개과정, 보건실무자반 6, 7급 보건직과 간호직을 대상으로 50명씩 1개 과정으로 해서 기본교육과정에 7개반에 13기 1,010명이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계획이 1,010명에 실제 교육이수자는 994명입니다. 전문교육은 17개반이 있습니다만, 별표로 정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총괄계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반 1,900명 계획인원에 1,904명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장기 교육 과정으로 초급 간부양성반 1개반에 시군 행정직을 대상으로 해서 40명이 교육을 했고 시책교육 1개반에 읍면동장 시책반으로서 206명 계획에 206명을 완료하여 총계 45기에 3,144명이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표로 정재택 위원님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결산이라는 의미는 기 세입세출에 따른 집행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집행한 것에 대한 성과가 어떠했느냐를 살펴보는 것도 역시 결산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데요. 충남도가 위촉한 공인회계사, 교수 2명의 동료의원도 참여를 해서 6명이 결산검사를 한 의견서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그리 큰 문제 없이 보편적으로 예산 운영이 잘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불용액 주요내용 2가지가 있습니다만, 금액의 과다문제를 논하기 전에 예산 운영에 대한 부탁을 드린다면 원래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예상되면 회계년도추경 편성시 삭감 조정하면 불용사례가 언급이 안될 것이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큰 문제없이 보편적으로 잘 운영 되었다고 보는데 향후 이것을 계기로 하여 더 좀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94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건 중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중공무원교육원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1995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행정 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계시듯이 의회의 고유한 기능으로서 '95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객관적인 자료수집은 물론 주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 및 국가발전을 위해 법적으로 의회에 부여된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는 정기회의 시작 직후인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내무위원회 선정기관은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소방학교, 5개 소방서,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및 자연학습원으로 하여 내무국 소관부서 전부를 선정하였고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충청남도체육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12분의 내무위원님 모두와 사무보조자로 전문위원, 의사직원, 속기사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먼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들으신 다음 각종 자료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시고 감사 중 필요에 따라서 추가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으며 증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요 경비는 유동적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사 중 현지를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은 내무위원회 의결로 별도로 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통보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첨부된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은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된 내용이므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업무보고는 감사대상기관 모두 요청했고 관계인 출석요구는 충청남도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심의는 물론, 의정활동 하시는데 주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정리를 하여 중복된 것은 공동 요구하신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사무 감사 실시전에 요구하신 자료 내용을 받아 보시고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나 또는 새로운 자료도 행정 사무 감사 도중에 추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잘못 인쇄된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첫 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선정기관에 아산시, 보령시, 공주시를 추가로 해주시고 천안소방서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 일정표를 보시면 11월 23일 천안소방서를 삭제해 주시고 아산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공주시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 보령시를 추가로 해주시고 서산소방서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 프린트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에 대해 위원님께서 의견의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언급하는 사항은 속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충분히 의견조율을 해야 됩니다만 미처 본 위원이 개진을 못해서 그러는데 속기를 중지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만장일치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속기계속)

행정 사무 감사에 따른 관계인 출석 및 보고 요구의 건이 있습니다. 증인, 진술인 등의 출석요구서 건에 11월 22일 부여 부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 23일 아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24일 공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27일 보령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추가로 출석요구합니다.

윤창한 위원님의 안에 대해 추가의견 있으십니까?

윤창한 위원님 11월 22일날 부여 부군수 출석요구를 했죠? 그것을 21날로 합시다. 22일날은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21일 다 끝날수도 있고 22일 거듭 이어서 될 수 있는 요건도 됩니다.

만일 21일 왔다가 못 올 경우 22일로 연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1일 출석요구해서 자리에 배석한날 그것을 바로 해야죠.

그렇게 합시다.

그럼, 21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 출석 및 보고 요구의 건은 윤창한 위원님의 수정의견을 첨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요구의건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을 참조하셔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요구한 것은 언제까지 도착이 됩니까? 먼저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10일전 까지는 의원들에게 도착되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3일전 까지 도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일전에 이 큰 감사자료를 받으면 우리가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0일전 까지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전문위원도 참작하셔서 독촉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3일이라고 했지만 일요일이 끼여서 시군으로전달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조금 실기해서 이틀전에 주었어요. 그렇게 긴박하게 감사자료 목록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서를 마련치 못하고 응용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5일정도 전에는 주어야 검토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속기 안하고 자유토론 하죠? 아산시청, 공주시청, 보령시청에 현지감사 나가는데 동료 위원들에게 과제를 어느 위원 몇 분은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지 또 어느 위원은 문화재라든지 또 어느 위원은 인사라든지 과제를......

이시우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그것은 나가서 하죠.

윤창한 위원님 말씀하시죠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95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류자료제출요구의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