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박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탁월하신 경륜과 식견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를 지원해 주시고,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실에서는 일상적인 감사 감찰 활동과 취약분야의 특별감사 등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건전한 행정풍토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공직사회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공무원의 기강이 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과 일반사업비는 전혀 없으며, 필요적 일반 행정에 소요되는 소규모의 세출예산 뿐입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실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623만4,000원으로 이중 7,322만9,000원을 지출하여 총액 대비 96%를 집행하고, 나머지4%에 해당하는 300만5,0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운영비 집행은 감사수감에 따른 사무용품 등 구입에 사용한 경비와 공공요금,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 특근자 급식비 등이며, 예산액 873만4,000원 중 574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과 집행사유 미발생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299만2,0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둘째, 여비집행은 시 군 행정감사와 조사업무 등에 사용한 국내여비로써 예산액 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특수활동비 집행은 감사공무원 정액정보비와 감사활동 업무추진 등에 사용한 특수활동비로써 예산액 2,22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자산취득비 집행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녹음기 구입에 사용한 경비로써 예산액 30만 원 중 28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만3,0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의 모든 직원은 알뜰하게 쓰고 아끼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음은 물론, 적극적인 예방 지도적 감사로 건전한 행정풍토조성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제상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1994년 세입세출 결산 감사실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 예산액 7,623만4,000원 중에서 지출액 7,322만9,000원으로 300만5,000원은 불용율 3,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물건비가 7,294만2,000원 자본지출이 28만7,000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총 300만5,000원으로 절감 70만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30만원, 검토의견은 민원인 설문조사를 당초 2회 계획 중 1회는 시 군을 통하여 실시하고 1회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에서 실시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불용액이 높은 편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회의 횟수 감소 및 불참자에 대한 수당미지급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대체로 원만 히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제상 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이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의 '94년도 총예산이 7,6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300만원, 총 지출액이 7,300만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공균위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균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감사실이 더욱 분발쇄신해서 충남도정이 더욱 깨끗하고 알뜰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감사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감사실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지역경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계획한 모든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역경제국 관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점시책은 지역경제기반조성를 위한 지원태세 구축,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및 노사안정, 공업기반 확충과 연료의 안정적 공급, 관광자원 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두고 보다 내실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도정구현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책방향에 역점을 둔 지역경제국, 관련 결산의 결산개요를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하여 148억5,742만3, 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액 38억1,829만1,53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86억7, 571만4,530원입니다. 그중 160억5,177만4,570원이 지출되고 24억8,415만5,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지역경제국 전체예산의 0.7%에 해당하는 1억3,978만4,9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은 세항단위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해서 집행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서 81쪽 노정관리 세항에 28억219만원의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노사안정 및 취업정보센타 리플랫제작, 여비, 노사정 간담회, 산재환자 위문 근로자의 날 시상품, 직업훈련 수료생 시상품 등으로 3,041만원을 지출하였고 노사정 연수대회, 노동조합 간부교육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보조금 5,7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민간위탁금 2,500만원, 천안근로청소년 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서산 노동복지관 건립지원 등 자치단체 보조긍 26억8,97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둘째 84쪽 지역경제관리 항의 5억5,256만원의 지출 내역을 세항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1억9,835만원의 지출내역은, 비정규직 인건비 682만원, 월간 지역경제동향, 경제백서, 우리고장 소식지 등 일반운영비 1억3,533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등 1,802만원,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참석보상, 저축유공자 시상금 등 보상금 309만원, 지방물가안정 관리 우수 시 군 표창 저축 우수 시 군 표창에 대한 자치단체의 경상보조 1,200만원,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집 발간 등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보조비 69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상정관리 항의 1억8,861만원의 집행내역은 여비, 수용비, 기타 운영비에 1, 858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1억3,560만원, 주유기검정용 계량기준기 구입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금 1,134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운영비 2,3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연료대책 801만원의 지출내역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충무계획 인쇄비 601만원,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 지도관리 여비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가스관리 1억5,759만원의 지출내역은 가스안전사용법 팜프렛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359만원, 고압가스 안전관리 지도점검 여비 200만원, LNG배관공사 출자금 1억5,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셋째 92쪽 광공업관리 79억3,768만원의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21,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9억5,659만원의 지출내역은, 전기공사업 면허공고료 422만원, 재료비 및 여비 542만원, 농어촌 전화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금 9억2,699만원, 품질관리 일반수용비, 여비 등 1, 388만원, 품질기술 분임조 경진대회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 6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중소기업진흥 항이 되겠습니다. 69억8,109만원의 지출내역은, 중소기업지원 안내책자 유인 등 일반 수용비 815만원, 중소기업 기술지원 지도수당 1,734만원, 창업사업계획 승인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중소기업기술지도위원 수당 등 보상금 1,698만원,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2억5,674만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기금조성 50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도점검 여비 3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국비보조금16억7,5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7쪽, 관광관리 47억5,933만원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관리 1억4,293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역안내요원 인건비 등 비정규직 보수 2,226만원, 한국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6,269만원, 관광종사원 친절교육 민간경상 보조 300만원, 관광안내 시설비 및 서천 천방산 관광전망대 건립비 5,94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지개발 46억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민자유치 투자설명회 관련 일반운영비 2,489만원, 국민관광 홍보여비, 업무추진비 400만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비 45억8,7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명시이월 사업비 8억9,070만원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연구개발비 1억1,070만원에서 서해안 관광 휴양지 종합개발 구상 5,000만원은 관광벨트 기본모형구상에 따른 자료 수집 지연으로, 안면도 관광개발 조성계획 변경 6,070만원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 활성화 계획과 연계 추진으로 지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도 6월 27일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7억7,534만원은 '94년말 타 시·군 국비잔액 7억3,534만원 보조금과 안면도 관광지개발 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추진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던 바, 금년도에 모두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466만원은 동사업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입니다. 다음 104쪽, 사고이월 사업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 해안도로 개설사업으로 동활성화 계획과 연계추진으로 시설비 15억7,273만원과 부대비 2,071만원을 부득이 이월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94년도 불용액 총액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1억3,978만원으로 정부의 예산점감 및 씀씀이 줄이기 계획에 따른 점감액과 경상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1,058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금 잔액 3,826만원,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 민자위탁금 집행잔액 779만원, 관광안내 시설물 정비 집행잔액 725만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집행잔액 3,6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결산에 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세입세출 결산 지역경제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설명드리면, 예산액 148억5,742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8억1,829만 1,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186억7,571만4,000원입니다. 그중 160억5,177만5,000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24억8,415만5,000원을 이월시킴으로 0.7%인 1억3,978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2,907만3,000원, 물건비 3억7,744만1,000원, 이전경비가 24억276만3,000원, 자본지출이 80억9,049만8,000원, 융자 및 출자가 1억5,200만원, 내부거래가 50억원입니다. 익년도 이월 총액은 24억8,415만5,000원으로 명시이월이 8억9,070만원으로 서해안 관광휴양지 종합개발 구상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연구개발비 6,070만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따른 시설비 7억7,533만8,000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따른 시설 부대비 466만2,000원, 사고이월은 총 15억9,345만5,000원으로 그 내용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따른 시설 부대비 2,071만9,000원입니다. 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안면도관광지 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1억3,978만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269만1,000원, 사유미발생이 2,325만 8,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3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운영수당 14만원, 보상금 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 임차료 2,000만원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일부가 사고이월되어 사업추진이 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예산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이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난 뒤 '94년도 세출예산안 중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소매업 진흥심의 위원회를 몇번 정도 합니까?

도·소매업 백화점 같은 것 개설 허가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백화점이 어디에 생겼습니까?

천안에 시대백화점 개설 허가 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과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 제가 도의회 물가대책위원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물가 때문에 문제가 시끄럽고 자꾸 그런데 회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왜 안하죠?

지난 번에 저희 들이 서면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스불 때문에, 그 외에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현재 올해는 3회를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물가 문제가 조금 올라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목욕탕비도 그렇고 많이 올라 있는데 다른 시·도는 그것 때문에 떠들고 있는 데 우리는 조용한 것 같아요. 목욕비 같은 것 10% 더 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이 12월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시겠습니다.

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