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항상 도정발전에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올해에는 7-8월의 4차례에 걸친 엄청난 수해피해로 우리 농정 분야의 각종 계획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인가 하고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4년도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소관별 주요 사업추진 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지원부분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외 6개사업에 53억원, 농산부문에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외 11개사업에 293억원, 기반조성부문에 경지정리사업 외 5개 사업에 1,331억원, 농산물 유통부문에 시설 채소유통지원사업외 19개사업의 257억원, 축산부문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외 14개 사업에 20억원, 수산부문에 어촌종합개발사업외 10개 사업에 102억원, 산림부문에 조림사업외 9개사업에 107억원등 총 2,284억원을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생산성 제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등 81개 사업에 중점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세출예산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희 농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059억513만1,000원과 '93년도 이월액 96억4,980만7,690원, 그리고 예비비 7억8,422만9,000원을 합하여 총 2,164억3,916만7, 690원이었습니다. 총 예산의 97.6%에 해당하는 2,111억4,215만9,200원은 당해년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95년도로 이월하여 계획된 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0.4%에 해당하는 8억1,511만8,490원은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상황은 농어촌 특산품전시판매장 간판제작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에서 시설비로 802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를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전용하였고,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 근무직원들의 부족되는 정액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료비에서 정액수당으로 506만원을 전용하였고, 어항시설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하여 시설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로 2,500만원을 전용하는 등 모두 1억5, 808만원을 전용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2월 8일부터 2월 12일 폭풍으로 인한 정전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95년도 가뭄대비를 위한 농한기이용 저수지 준설사업, 도유림 절개지 낙석위험지구 복구 등으로 모두 7억8,422만9,000원을 지출한 바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 2월 8일부터 2월 10일 폭풍설로 인한 서해안지역 정전피해 발생시 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피해농가 대파대 지원을 61만3,000원, 수산시설 피해복구비 1억7,967만9,000원, 내수면 양식피해 복구비 791만원, 수산양식 피해복구비 1억1,402만7,000원을 사용한 바 있으며, '95년도 한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한기를 이용한 도내 16개 지구의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4억500만원을 그리고 도유림 절개지 낙석 및 토사붕괴 위험지구 긴급복구비로 7,7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익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내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모두 43억8,189만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비는 39억5,462만8,000원인데 잠업사업소 제사용 보일러 배관 공사비 6,000원,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 9억3,962만8,000원, 산림박물관 현판제작비 3,000만원 등이며 사고이월비는 산림박물관 내부전시대 제작비 4억2,7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불용액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모두 8억1,511만8,490원으로써 이는 우리 국 전체 예산액의 0.4%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이를 예산사항별로 보면 농어촌관리비 1억7,172만6,710원, 축수산진흥비 3억8,177만1,250원 산림관리비가 1,068만7,560원, 조림사방사업비가 2억5,093만2,970만원 등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농어촌관리비 불용액 1억7,172만6,710원은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매장 사업 부대비 1,600만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고 집행잔액이 1억4,627만4,710원, 예산절감액이 9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비 불용액은 3억8,177만1,250원은 농수산 조정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122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3억5,982만7,250원, 예산절감액이 2,072만4, 000원, 산림관리비 불용액 1,068만7,560원은 공공요금 사유 미발생 등으로 미집행액이 93만5, 870원, 집행잔액이 975만1,690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방사업비 불용액 2억5,093만2,970원은 예산집행잔액이 2억837만9,010원, 예산 절감액이 4,255만3,96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농정국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 가운데서도 주민복지증진에 적합하도록 노력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다면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웅현입니다. 1994년 농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는 예산 지원액에 2,123억4,900만원중 97%가 집행된 2,121만4,200만원으로서 그에 따른 불용액은 8억2,500만원입니다. 주요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시설비 9,280만6,000원, 조림사방용 조림관리비 7,957만원, 인공어초시설비가 1,978만7,000원, 어항시설 시설비가 3,795만3,000원, 가축위생 자산취득비 1억1,511만9, 000원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에도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에 필요한 4억5,000만원과 다음은 명시이월된 2종항시설 5개소 시설비가 28억8,000만원은 실시설계비로 이에 따른 공기부족의 사유가 있어서 예산의 적정운영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에 필요한 예비비 4억5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조림사방용 조림관리비 7,957만원, 가축위생 자산취득비 1억1,511만9,000원의 불용발생은 성과분석의 예측미흡으로서 예산적정 운영에 적절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출신 이하원 위원입니다. 여기 농정국에서 하신 제안설명 7페이지에 보면 축수산비 불용액이 3억8,000얼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가장 걱정스럽게 느끼는 것은 우리 축산농가들이 약 100마리 정도 소를 키울 수 있는 분이 약 50마리 정도밖에 안키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믿어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축산진흥비 불용액이 유독히 많습니다. 관에서도 도에서도 이렇게 의욕이 떨어진다고 보면 정말 우리 농촌의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수산 불용액이 커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가축위생 시험소도 보면 예산이 약 27억원정도가 되는데 2억원정도를 쓰지 않았습니다. 약 7.0% 이렇게 축산에 관계된 부분일텐데 가축위생시험소는 자산취득비가 6억원을 세웠다가 안 쓴 돈이 1억1,000만원씩이나 있어요. 저는 우리 농정국에서 축산부분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과다책정이 된 것인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설명과 함께 축정에 대해서 특별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주시 출신 오명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축산진흥과 조림사방사업이 이월액이 다른 분야보다 특수하게 많이 발생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방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절개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쓸데가 없어서 이월을 시킨 것이지, 집행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386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항목에는 없는데 꼭 여기에만 들어가야 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본 예산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만들어서 써 주시는 것이 원칙인데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을 보면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예비비를 줄이시고 본 예산에 꼭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예산에서 이것을 넣어서 써 주셔야지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시군을 나가보면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같은 것은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본 예산에 계상하셔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어로지도선이 아직도 건조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 건조 안된 사유가 기술이 부족되어서 안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한가지 더 3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예산이 짤라져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를 생산성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경상비 보조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는 투자된 돈만큼 민간단체가 살아나가는데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하지말고, 그들에게 한없이 보조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립정신이 약해 질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서 보조사업비를 효율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군출신 박병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특산품 전시관매장 간판제작비가 802만원이 책정되어서 일반시설비로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은 특산단지 연합회가 주축으로 해서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간판까지 제작을 해서 해주어야 될 부분인가 이런 것을 묻고 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업부대비 1,600만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1억4,627만4,71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이렇게 되면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여기에 보면 홍성지소 운영비에서 2,230만4,2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듯이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남아 있는 것인지 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남겼는지 이런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이미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도 거기에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전문위원님께서 이미 문제점을 도출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집행부 측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잘하시리라 믿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하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축산진흥 불용액이 3억8,000여만원으로 큰 액수인데 그 불용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축산사업비와 수산사업비가 목이 하나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진 것입니다. 축산부분과 수산부분이 합쳐져 있는데 축산부분이 2억4,000만원, 수산부분이 1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원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2억원, 축산부분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일할 열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와 혹시 그렇지 않으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산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고 이것은 기왕에 이하원 위원님과 오명환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이 소신을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축산농가를 가보면 100두 규모의 축사에 50여두 밖에 사육을 안하고 있고, 사육이 미달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데 축산분야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에 자산취득액 중 불용액이 많다, 또 오명환 위원님께서도 또 축산진흥분야에 불용액이 많다 또 '93년도 이월액이 4억4,4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또 박병호 위원님께서 가축위생 시험소 운영중 홍성지소에 불용액이 2,230만4,210원으로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축산진흥비는 축산진흥비하고 수산진흥비가 합쳐서 불용액이 3억8,17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축산부문만은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억8,600만원은 본청 축산운영비하고 종축장 하고 위생시험소등 7개 사업소 것이 다 합쳐졌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 2억8,600만원중 가장 큰 것은 외자물품소에서 자산취득을 하면서 이것은 외자물품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금년도까지 사실은 계약이 되고 금년도 5월까지 물품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그 분야에서 1억2,3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6개 사업소의 인건비 잔액이 4,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최종 추경에 삭감을 해 주어야 될텐데 이것을 못한 것을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1억1,500만원은 6개 사업소에 제세공과금이나 시설비 잔액금 경상적 경비의 잔액이고 농가의 축산지원 시책과 관련된 자금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한 기본시책은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4억4,400만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와 홍성지소를 동시에 이전하는 작업을 하면서 '93년도에 종축장 부지중에 대천시청부지로 매각을 하면서 매년 세입들어 오는 것이 4억4,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정재원이고 축산분야에서 쓰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는 땅을 충분히 못사는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이월시켜서 작년도에 땅 구입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박병호 위원님께서 홍성지소의 예산잔액이 타 사업소보다도 과다발생한 사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홍성지소의 예산잔액은 2,23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인건비 잔액이 약 796만원, 여기도 외자물품 구입비가 570만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식용색소 등 재료구입비 잔액이 약570만원 발생되었습니다만, 이중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식용색소 등 재료구입비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진흥기금 내용중에서 수산분야 따로 떼어 보았습니다. 수산분야 불용액 내용은 수산분야 총예산이 73억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산진흥원사업비 많은 사업비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8,747만8,320원이고 각 항목에서 절감한 내용이 7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72만2,590원이 수산분야에 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73억중에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께서 조림사방 사업비 이월액이 많은 사유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 데, 본 이월사업비는 산림박물관의 내부전시 사업비입니다. 총소요액 48억 중에서 추경에 계상된 4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원가 조례 용역 및 재입찰 등으로 11월에 공사계약 발주함에 따라서 11월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금년 춘기에 공사를 완공했는데 현판은 길이가 7미터, 폭이 1.3미터, 두께가 15센티미터 특수원목으로 제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목 조립기간만 하더라도 약 7개월 소요됩니다. 찌고 삶고, 담구고 해서 원목이 나중에 부패되거나 균열이 되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판 제작기간이 늦어져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명환 위원님께서 역시 156페이지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시 정액이 5,93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UR대책 사업에도 집행되었습니다. 각종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수활동비등 사무추진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활동비 집행을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오명환 위원님께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줄여 나가면서 자립정신을 고취해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경상보조를 가능하면 보조를 지양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립정신을 고취하는 입장에서 보조사업의 효율성,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각급 단체를 앞으로 자립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7페이지 5,000만원은 '94년도에 해외전시 상담장 및 직판행사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 개설비 2,500만원, 전시행사비 2,500만원 역시 지난번에 한참 논의가 되었던 LA 전시판매장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명환 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 건조지연 사유와 건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은 그동안 사실은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에 부득이 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본도 어업지도선 63t, 속력이 23놋트입니다. 이것을 8억4,900만원에 목포 해운조선소와 계약을 해서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95년1월27일부터'95년9월26일약 8개월까지 해서 건조 중에 있습니다만, 장치하는 대리기관이 이태리 피아트회사에서 제작하게 됩니다. 엔진이 1,605마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회사노조가 파업 중에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수입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 12월 5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체보상금 문제는 노조파업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국제조례상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지체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느냐는 것은 차후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선건조는 게제에 기회가 있으면 목포 현장을 가보셔서 견학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병호 위원님께서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에 간판까지 제작해야 되겠느냐는 말씀과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사업 부대비 1,600만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농특산전시 판매장은 '94년 8월 12일 준공해서 아시다시피 대전시 둔산동에 다가 농어촌특산단지 충남연합회에 사용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 판매장은 도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 건물이 아니라 도의 건물입니다. 사용허가 중에는 간판도 시설물의 일부로 보고 간판까지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판매장 주변에 앞으로 한양유통이나 동양백화점이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단위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타 유통업체와 경쟁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저희가 더욱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부대비 설계용역비 지도감독 여비 등인데 총 350만원중에서 16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사실은 농특산전시 판매장을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이것저것 지도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나 어디 충청남도 대전시만 떠났어도 저희가 160만원이 공무원들 여비로 지출되어야 될 텐데 대전시내에 있기 때문에 여비 출장이 인정이 안됩니다. 여기서 가서 일당도 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당도 못 주고 전액 그대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시내권이기 때문에 지출이 인정이 안되고 대전시를 벗어나면 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9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 '9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웅현입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소관 실국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사료수집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농정국소관으로서 농산물 원종장, 산림환경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잠업사업소, 농민교육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종축장, 휴양림관리사무소를 포함해서 농촌진흥원에 논산 딸기시험장, 부여토마토 시험장, 청양 구기자 시험장, 예산국화시험장, 태안백합시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개반 16명으로서 감사위원은 12명, 사무보조원 4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현지확인 일정은 별표에 나누어 준 것과 같습니다. 다만, 현장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농정국에서 안내한 즉 1박 2일, 1박 2일 합해서 2박 4일이 되겠습니다. 첫날은 보령을 출발해서 보령에 어항시설개선 방조제를 보시고, 다음에 서산에 들어가서 한우단지와 경지정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태안으로 들어가서 민간방조제 시군 관리방조제를 보시고 다음날 당진에 가서는 가로림만 한보철강, 석문공단을 보시고 온양경지지구를 보신후에 가축위생 아산지소와 홍성에 축산양계단지를 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