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김창구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지사로부터 지난 10월 18일 절대 상대보전 지역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24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4 3특별위원회 구성건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내용입니다. 제주도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96관광복권발행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10월 24일 원안의결하였다는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교육청관할 교육위원 당선자 공고 및 당선통지서 교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선출한 이재준 교육위원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선자 공고를 하였으며, 10월 18일 의장실에서 당선통지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전국노동조합연맹 제주대학교 노동조합원 일동이 제출한 제주대학교 노동 조합파업과 관련한 진정과 10월 7일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장 양성후외 55개 건설협회 대표로 부터 제출된 제주건설업의 불황타개를 위한 건의등 2건은 검토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내용입니다. 양우철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지하수 지구별 개발현황 등 5건의 질문과 이재현의원이 질문한 제주교역설립이후 농 축 수산물 및 기타 품목 수출입 취급실적 등 30건 그리고 강호남의원이 제출한 전분구입, 의무비율폐지로 인한 향후대책 등 5건의 질문과 강공우의원이 질문한 '94 - '95년도 준농림 지역 용도변경 건수 및 면적현황 등 5건, 이영길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롯데건설이 신청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토지이용변경 관련 서류 및 절차 등의 질문과 박희수의원이 제출한 전세버스 및 렌트카 보험가입 실태 등 2건의 보충질문 등 이상 총48건의 질문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사항입니다. 2001년까지 어촌종합개발계획 년도별 투자규모 및 사업현황 등 총54건의 서면답변서가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12회 임시회 회기협의 사항입니다.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2회 임시회를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10일간 예정으로 개최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서울제주도민회 방문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국회의사당 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제주도민의 날 체육대회겸 경노잔치에 의장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격려와 함께 제주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산하 원 사업소 등 방문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9일과 23일 그리고 24일, 3일간에 걸쳐 제5대 제주도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제주도 산하 원 사업소 등 11개 기관을 전체의원이 방문하여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내무위원회에서 환경관련사업장 파악과 의정활동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농수산위원회에서도 10월 17일 당근, 양파 재배 실태 및 유통대책 청취와 농산물 가공공장 및 저장고 이용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독농가와 유관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관광개발위원회에서는 먹는 샘물 개발현장과 미래항공관 건립지구를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자료수집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찬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님과 사무처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정연수원 신해룡 교수를 초청하여 예산 결산 심의기법이론과 실무등에 관하여 연찬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의장님등 1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가 열려 당면현황사항 협의와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3일에 열린 제1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2조 4호인 기금조성재원중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및 기타 재산이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기관은 어떠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모집할 수 없다는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제8조의 」기금 지출원」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회계관직과 일치하도록 」기금 출납원」으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준용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교육 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의회의 의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동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2.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제출)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3일에 열린 제1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2조 4호인 기금조성재원중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및 기타 재산이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기관은 어떠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모집할 수 없다는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제8조의 」기금 지출원」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회계관직과 일치하도록 」기금 출납원」으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준용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교육 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의회의 의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동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3. '96관광복권발행동의안(제주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6관광복권 발행동의안과 전국자치복권 '96발행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3일에 열린 제1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6관광복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복권은 제주도 종합개발에 소요되는 재원마련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개발 욕구 및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95년 7월부터 발행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즉석식 500원권 1억2,000만매를 발매하여 전국을 상대로 판매하여 146억원의 재원조성을 목표로 발행 계획인 바 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 로서는 최초로 시도되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도의 열악한 자치재원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자치복권 '96발행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 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15개 시 도가 참여하여 '95년 7월부터 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즉석식 1,200억원 상당과 추첨식 1,200억원 상당을 발행하여 600억원의 수익금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하는 사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판매수익금의 배분은 전국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 규약에 의거 복권판매액, 시 군 구수, 인구수 등에 의한 산출방식에 의거 수익금이 배분되며 우리 도에 배분예상 수익금은 약6억 5,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 배분되는 수익금의 고하를 막론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다소라도 충당하여 지역개발 욕구와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추진되는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전국자치복권'96발행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6관광복권발행동의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6관광복권발행동의안(제주도지사) 전국자치복권'96발행계획(안)에대한동의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전국자치복권'96발행계획(안)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4. 전국자치복권'96발행계획(안)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6관광복권 발행동의안과 전국자치복권 '96발행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3일에 열린 제1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6관광복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복권은 제주도 종합개발에 소요되는 재원마련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개발 욕구 및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95년 7월부터 발행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즉석식 500원권 1억2,000만매를 발매하여 전국을 상대로 판매하여 146억원의 재원조성을 목표로 발행 계획인 바 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 로서는 최초로 시도되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도의 열악한 자치재원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자치복권 '96발행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 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15개 시 도가 참여하여 '95년 7월부터 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즉석식 1,200억원 상당과 추첨식 1,200억원 상당을 발행하여 600억원의 수익금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하는 사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판매수익금의 배분은 전국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 규약에 의거 복권판매액, 시 군 구수, 인구수 등에 의한 산출방식에 의거 수익금이 배분되며 우리 도에 배분예상 수익금은 약6억 5,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 배분되는 수익금의 고하를 막론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다소라도 충당하여 지역개발 욕구와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추진되는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전국자치복권'96발행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6관광복권발행동의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6관광복권발행동의안(제주도지사) 전국자치복권'96발행계획(안)에대한동의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전국자치복권'96발행계획(안)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5. 토지거래허가제해제건의안(내무위원장김영훈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10월 14일에 열린 제1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토지의 투기방지와 지가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지가가 크게 하락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제주도종합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의 관계부처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해 주도록 건의키로 의결되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난 '88년 9월부터 시행되어온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시행 초기에 이미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하였으며 '93년 이후부터는 지가의 안정보다는 엄청나게 하락되는 현상이 계속됨으로서 제주지역 경제가 침체일로에 있음에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가의 하락현상은 '95년도 상반기 전국평균 지가변동률이 0.1%가 상승되고 있는 반면 우리 도는 0.18%가 하락되고 있는 추세로서 투자기피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3조 7,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도내 기업인들도 이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으나 제주도 전체 토지의 98.1%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됨으로서 하락된 지가와 거래규제 제도때문에 투자자금을 마련치 못하여 성공적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추진에 이 제도는 필요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 부동산실명제 실시, 전국토지의 전산망화, 공직자 등의 재산공개, 부동산매매 관련 세제강화 등으로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동산투기 심리가 억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은 당초의 시행목적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와대와 건설교통부에 우리 의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촉구할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의 참뜻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오충남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건의안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관계기관에 의원님들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해제건의(안)(내무위원회) 6.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내무위원장김영훈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 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10월 14일에 열린 제1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4 3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 제5대 도의회에서도 진실을 밝혀야할 의무가 있으며, 편견없는 역사를 정립하여 그동안 응어리진 상처와 갈등을 치유함으로서 도민화합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자 책임으로 판단되어 4 3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어 오늘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제주도에서 지난 '48년 발생한 4 3사건은 현대사에 있어서 전쟁이 아니면서 무고한 양민들이 엄청나게 희생된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면서도 반세기에 가까운 통한의 세월을 도민들은 살아오면서 아직도 그 맺힌 한이 속시원히 풀리지 않은채 갈등을 야기시켜왔던 게 현실입니다. 물론 4대의회에서 4 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신고사항접수,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4 3피해조사 1차 보고서」 가 만들어져 단편적이나마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냐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조사서에 의하면 10,581명의 인명피해자에 대한 신고를 접할 수 있었고 신고접수는 되지 않았지만 각종 증언 및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파악된 명단만도 3,544명이나 되어 모두 14,125명의 희생자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상처는 이러한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은채 억울한 누명, 그동안 연좌제로 인한 피해, 호적의 미정리, 이웃간의 불신 등 오늘까지 치유나 보상이 되지 않는채 도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5대 도의회에서도 이같이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편견없는 역사를 정립하여 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므로서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이땅에서 일어나지 않아 도민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주어진 역할로 판단되어서 4 3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4 3특별위원회로 하고 그 위원의 정수는 7명의원으로 하되 운영기간은 4 3발발 제50주년이 되는 '98년 4월까지 운영키로 하자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4 3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기 그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발생한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도민들의 아픈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같는 비극의 역사에 대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도민의 명예회복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의 지혜와 뜻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역사적 소명이자 책임으로 판단되어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4 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영훈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4 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4 3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추천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방금 김창구의원외 6인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지금까지 국회를 비롯한 전국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재의요구 들어온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상정된 선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전례가 없던 건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관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입법부의 관례를 따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입법부의 선례를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해서 많은 율사들이 있고 또한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한차례도 재의요구된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상정된 선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법에 가까운 방법을 동원하여 의결정족수를 축소시키면서까지 제주도개발 특별법을 과거와 같이, 입법할 당시와 같이 날치기 통과에 가까운 방법으로 또다시 통과시킨다면 역사후대에 있어서 반드시 단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의원발의로, 발의의 성격으로 수정동의안이 상정된다는 것은 다분히 우리 제주도환경을 보존할 의사보다는 개발에 역점을 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과연 재의안건에 대하여 병합되서 상정될 수 있는지 자체가 의원들이 심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오전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미 많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안은 실질적으로 이 안을 제출한 의원들의 뜻이, 절차가 타당한지 또한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그 자체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민주주의적인 해결방법으로서 우리 의회내에 의원들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판가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 자체에 대해서 그 가부를 표결로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규칙발언을 했는데 동의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요. 지금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재고를 한번 해달라. 다시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또 여섯분의 의원은 각자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원 여섯분이 서명을 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가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은 의안으로 이미 요식행위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심의하자 말자까지는 안되고 이게 상정이 되면 우리가 가부를 표결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저의 얘기는 수정동의안 자체에 대한 상정여부를 표결로서 결정짓자는 얘기입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수정동의안 하나만 놓고 상정이 가능한지 안한지 지금 그게 국회에서도 입법선례가 없고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에서도 입법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굳이 할려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몇몇 분들의 뜻이 그렇다 해서 할 게 아니고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의원들이 상정해도 좋다 하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저히 의안상정거리가 못된다라고 판단될 때는 상정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식동의로 제출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절차에 대한 것은 밟아주시고.

아까 규칙발언을 하셨는데 규칙중에서 동의를 한 겁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0분이 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원 아닙니까? 그 동료의원 여섯분이 서명을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여기서 표결을 하자 뭐하자 하는 것는 동료의원들에게 실례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내무위원회 이영길의원입니다. 우리가 4대 도의회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입장을 도의회에서 표명하자고 했을 적에 이것을 상정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반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확실히 하는 것이 도민들한테 좋겠다 해서 도의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정하지 못하도록, 아까 박희수의원 얘기처럼 상정의 가부를 물어서 상정하자. 그래서 가부를 물으니까 부결이 되어서 상정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6인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저는 이러한 맥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수정 동의안이 나와서 이것이 부결되어서 내무위원회 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이러한 재의요구의 가부를 물을 것으로만 판단을 했었는데 수정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무리한 것을, 권위를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된 것이 아니냐? 내무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동의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판단이 옳은지 의장님께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박의원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의석에서) 재의해서 수정안 먼저.

수정안도 표결하고 재의도 표결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좌우간 표결할 거니까 다시 또 표결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가서 표결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제가 동의한 건은 수정안 자체를 상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체를 표결에 붙이자는 얘기입니다. 김창구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미숙감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있잖아요. 1/5이상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상정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발의라고 보면 되잖아요. 상정할 수 있는 의안이 되어 있습니다. 재의가 본회의에서 다루기 때문에 재의하고 이것을 매치시키는 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다룰 수 밖에 없단 말이지요. 표결은 의원동지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그 얘기는 맞는데 박의원 쪽에서는 또 다른 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그 말씀이 맞다면 대한민국 의회에서 대법원까지 재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법원에 뭐하러 재소하겠습니까? 전부 재의요구 들어 온 것을 전부 수정해서 의결해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 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정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재소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고 한데 우리가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의석에서) 지금까지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선례를 만들자 이겁니다. 선례를 만드는데 민주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안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가결이 되면 상정을 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원들 때문에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박희수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입니까?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애월읍 출신,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고승종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방금 이영길의원이나 박희수의원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4대 도의회 당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이러한 전례에 비춰서 그 예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의요구에 대한 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는 것을 부당하다. 또한 박희수의원 말씀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어떠한 폭력에 의해 단상을 점거하거나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본재의요구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동참한 의원으로서 매우 그러한 어구를 쓰는 것은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 6명이 8 25 그 재의요구의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도 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또한 권리를 다하는 우리도 지역구 출신의원이고 제주 도민을 위해서 무언가는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도의회에 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의제로 상정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20명 도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충분한 식견을 갖고 이것은 제주도민을 위해서 반드시 재의한 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가야되겠다고 하면 그 안에 추종해서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제를 가지고 상정을 하고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는 본의안에 대해서 법의 근거를 가지고 원만히 본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희수의원께서 상정을 한번 본회의에 물어보자. 이런 내용에 동의를 하셨고 또 이영길 의원이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개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규칙입니다. 의장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진행을 못합니다. 일단 본법에 의해서 회의를 집행하셔야지, 수정동의안이 이미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마당에서 그 상정안 자체를 가냐 부냐 이렇게 묻는 것은 회의원칙에 어긋난다고 본의원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에서) 의장! 무슨 안이 성립됐습니까? 규칙입니다, 규칙.

설명하죠. 회의규칙 26조에는 수정안을 의원이 서명해서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재의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수 있다 없다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선례도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비밀투표로 수정안을 심의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의장! 규칙입니다, 규칙. 지방자치법 5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1/5 이상 의원이 발의하면 그것은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6명의 의원이 의안을 이미 상정했는데, 또 의제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정할 수 있다 없다라고 표결에 붙이는 것은 회의규칙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개의를 해 주세요, 안된다고.

(의석에서)의장! 동의자체가 동의가 될 수 없는 규칙 아닙니까?

박희수의원의 동의안을 의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붙이는데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표결로 결정하기로 결의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생활철학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선의의 경쟁에 의해서 선거에서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곧 지방의회에 진출 함은 그 지역주민과 제주도의 발전, 걱정스러운 일을 서로 걱정하면서 잘살게 만들려고 하는 충정어린 심정은 어느 의원이나 다 가지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다소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의원의 인격과 의원의 고유 권한인 의제를 상정할 수 있는, 즉 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그것도 한 두사람이 아닌 여섯 사람에 해당된 의원의 서명을 받고 본회의에 의제로 상정하는 과정에서, 법이 있다, 없다고 하는 확실만 문맥도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의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정자체에 대한 의회 자체에서 표결로 가결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상식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가지로 생각한다면 인신공격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날치기 통과를 할려고 한다, 아니면 국회에 의한 선례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우리는 따르는 것 다도 상위에 있는 국회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점에 있어서 그 판례나 아니면 실례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참고를 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법칙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도 물론 의회에는 규칙과 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승종의원도 규칙적으로 얘기했지만 긴급동의도 아니면서 규칙관계를 의장께서는 자주 흐트러지게 회의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의회에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수정동의안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는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도민이 반대하는 도민도 있었고, 찬성하는 도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 는지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특별법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주도민을 위하는 길이요, 제주도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반대도 충성이요, 찬성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결지자도 충이요, 열지자도 충인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취해서 의원이 반대하고 찬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의원자체, 의원들이 서명한, 즉 말하자면 의안제출에 의해서 이것마저 본회의에서 상정을 봉쇄할려고 하는 문제는 의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선 법이론보다도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의장께서도 적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도 역시 도민이 보는 시각, 우리는 언제나 견제를 하면서 행정부의 어떤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서명한 의원으로서 그러한 행정부의 시녀나 조종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의원 개개인이 좋다 나쁘다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상정을 봉쇄한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어쨌든 아까 의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론을 했고, 사실 상정을 하겠다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민이 보는 시각에서 나름대로 성숙돼가는 도의회의 모양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할 때는 어디까지나 양보를 할 때는 일보 양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진보적으로 한발자욱 더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 있어서는 다소의 서명한 의원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대로 나름대로 도를 생각하고 도민을 위한 하나의 행위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 널리 깊게 생각을 하셔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저도 역시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표결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만 하세요.

(의석에서 일어서서) 반대자가 두 사람이 나왔으면 찬성하는 사람도 하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 하세요.

1분만 하겠습니다.

그럼 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든 전국자치단체에 입법 예가 없으면 제주도에서 만들면 될 게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악법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악법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하고 싶었지만 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선례가 중요시 합니까? 대법원의 판례가 왜 중요합니까? 이런것들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법제처의 입장은 행정부처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쫓아가는 것은 행정부처의 입장이 아니고 입법단체의, 입법 기관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을 지키겠다는 얘기가 나쁜 얘기라면 오늘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 있는 반대하는 의원들 다 그만두고 나가도 됩니다. 지금 제안요구에 보게 되면 환경을 지키겠다는 조항에 대해서 번잡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재의요구를, 제안을 했는데 과연 환경을 지키겠다는 얘기가 번잡한 이야기밖에 될 수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기립도 아닌 무기명으로 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립을 한다면 다소 비민주적인 투표절차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무기명투표로 중요하고 의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갖고 있는 뜻을 충분히 나타내자는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못마땅하시더라도 정말 서로 양보하는 입장에서 비밀투표로 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합법성을 쟁취한 겁니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다소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신다면 앞으로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찬반을 상정한 본 의원이 내놓은 이 건 역시도 이러한 방법으로 상정자체가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의원님, 김창구의원님, 박희수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투표장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에서)의장! 투표하기 전에 잠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의석에서)지금 본 투표방법이 이 수정안을 의안으로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겁니까?

본회의에 심의하는 것을 가부를 묻는 겁니다.

(의석에서)그렇다면 앞으로도 의원 발의 의안은 투표를 거쳐서 의안이 상정돼야 되겠습니까?

통상적인 것은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재의문제는 전례도 없고 이론도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석에서)본 의원은 투표에 참가하면서 우선 이의는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건을 상정하는 것이, 상정하고 안하는 것을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정은 발의 여건이 갖춰지면 당연이 상정이 되어야 되고 상정이 된 이후에 찬반토론을 거쳐서 그 문제가 중요한가 안한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투표로 모든 것을 여과를 시켜버리자 이렇게 결정 했습니다. 수정안 상정을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찍습니다.

(의석에서)의장님 확실히 하십시오.

수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부'입니다. 그리고 수정안 상정이 불가하다는 사람은 '가'로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의석에서)잘 모르겠으니까 써 붙이세요. 써붙여야지 우리같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의석에서)수정안 상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가'로 하시고 수정안을 상정하지 말자는 분은 '부'로 하시고,

(의석에서)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박희수의원의 동의안에 대한 가부다라고 말씀하면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박희수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하자는 의원은, 그렇죠. 상정하자는 안이 박희수의원의 동의안이란 말예요.

(의석에서)아니죠. 상정하지 말자는 의안이 박희수의원의 동의안이죠.

아, 예. 미안합니다. 상정하지 말자는 안이니까 말자는 분은 '가'를 찍으시고 상정하자는 분은 '부'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및 명패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였습니까? 이상 없죠?

(의석에서)모든 의심을 풀기 위해서 의장님이 다시한번 가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의원 동의안의 내용이 상정하지 말자는 안입니다. 상정하지 말자는 분은 찬성하면 '가'를 찍어주시고 수정하겠다, 여기서 상정해서 심의해야 되겠다는 분은 '부'를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 붙이겠습니다.

(의석에서)쓴 것을 크게 읽어보십시오.

박희수의원이 동의한 본회의 상정 논의하지 말자, 이것은 '가'입니다. 상정하자, 상정해서 심의하자는 게 '부'올시다. 써 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성명 호명)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재석의원 18명, 명패 수 18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18매로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중 '가' 8표, '부' 9표, 무효 1표로서 박희수의원이 동의한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소임을 위해 전력 투구하시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14일 의회에 제출되어 '95년 9월 5일 제1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수정의결로 '95년 9월 7일 도에 이송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일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안 제24조 제3항 「도지사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환경 영향평가심의결과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신설규정으로써, 이는 첫째, 법적으로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조례안과 같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동법시행령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과 동법시행령 등에서 위임이 없는 조항의 신설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규정이며 임의적 조례 사항인 재량있는 자치사무의 범주도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둘째, 행정집행면에 있어서도 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관련 모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설치근거를 둔 제도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4조에서 원용.도입하여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시 동 환경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전문가 등의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환경의 발전적인 조언 등을 얻음으로써 내실있는 평가가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특례제도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민원처리에 있어 관련 개별법에 없는 제도를 도지사가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특례적인 부가적 부담에다 다시 도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치도록 함은 법리상이나 민원의 입장에 이중 부담을 주게 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자칫 도의회가 동 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침해케 하는 부작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집행면에 이의가 있습니다. 셋째, 도의회의 위상으로 보아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등한 독임적 고유권한과 역할이 있으며 여기에 흠집이 날 소지가 있어서도 안되고 자치기능의 양측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권이 집행권을 간섭한 동의권의 유사한 입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드리면 1993년 2월 9일 선고한 것으로써 대구직할시 의회가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의원발의 개정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 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임명 위촉 권의 행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그 임명 위촉권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 위 단체장의 임명 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과 1993년 9월 3일 선고한 지방공사 전라남도 순천 강진의료원 설치조례에 이사 및 감사임명시 의회의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 임명토록 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권에 대한 사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무효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재의에 덧붙여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한시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의요구 후 원안과 같이 재의결이 되든가 지연시킨다면 동개정조례안 전체가 장기간 동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의 일부와 함께 집행정지의 결과를 초래케 되어 현행 조례가 유효하게 시행됩니다. 특별법과 종합개발계획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특히 관광산업추진이 늦어 졌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조사사례를 소개해 올리면, 통계청이 지난 8월 14일 발표한 '93년 15개 시 도 지역내 총생산액 분석자료에서 총생산규모가 전국이 267조5,154억원중에 제주도는 이중 1% 해당액인 2조5,657억원으로 발표되었으며, 여기서 제주도가 전국대비, 면적이 1.8%, 인구가 1.2%인데 경제규모는 1%로 인구비례로도 약 20%가 뒤진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율도 전국 평균이 10.9%로 최고는 충북이 15%를 비롯하여 광주 14%, 서울 13.5%임에 반해 제주는 8.9%로 저수준이란 사실이었습니다. 개발과 보전은 조화를 이룬 개발의 지속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도내 실업계 고교생과 대학졸업생이 연간 6 7천여명씩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고용창출을 위하여 그러하고, 지역별 경쟁 대열에서도 뒤졌을 때 제주경제의 낙후지역화 돼버리는 위험부담에는 연대의식을 가져 대처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의 한시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화하는 현명한 노력이 절실 하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안 제24조 제3항은 특별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환경보전자문 위원회의 심의권한에 대하여 침해성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할 우려가 있으며, 허가권의 하위개념인 주전문가 집단의 자문적 의사결정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현실적 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전체적으로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연케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도지사의 집행권에 사전 적극적으로 관여하므로써 의결권과 집행권을 분리한 현행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므로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를 사랑하는 의원님들의 충정은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보전에는 우리 집행부도 친환경정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도지사의 출범과 더불어 도지사에게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뢰의 바탕으로 행정을 집행 처리케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지방자치의 풍토정착에 함께 협력하여 주시는 현명한 조처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련되어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조례 규칙심의회운영규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4일 공포 시행된 내무부령으로써 동부령에 대하여는 일부 시 도와 국회 국정감사시 제기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10월 9일 현재로 조회한 결과 14개 시 도중 본도를 포함 5개 시 도는 시행중이며 2개 시는 보류 입장이고, 나머지 7개 시 도는 운영 준비중에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규칙 훈령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9월 28일 운영지침을 확정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안은 지난 4월 26일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4호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개정 개폐에 관한 심의의결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쳤으며 동조례 재의건도 9월 13일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첨언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뜻에 따라 동조례 규칙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전반에 대한 검토심의를 할 방침임을 부언드리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이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홍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의장! 재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가능합니까? 재의안에 대해서?

예, 가능합니다.

(의석에서)토론이 가능합니까?

예.

(의석에서)알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했으니까 거기에 질의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이유를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했으니까 물어보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형식도 좋고, 토론 형식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제주도 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조례개정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이 6월 30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의원들에게,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한 날짜가 2월 18일, 도의회 의원 10여명을 모셔놓고 2월 18일날 토요일 11시 50분부터 12시 50분까지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시행령 주요내용에 관한, 변경내용에 관해가지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부분이 시행령상에 바뀌는 부분을 안으로서 6조 내지 9조해서 3개 조가 바뀌는 것으로 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명한 조항하고 실질적으로 바뀐 조항을 보게 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2개 조항이 바뀌어 있습니다, 시행령자체가.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오늘 오전에 의원님들 에게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약 30여가지 조항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지금 현재 제주도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나눠줬던 설명서 사본입니다마는 여기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의적으로 6월 27일날 선거가 있기 때문에 2월 18일 의원들이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정말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개정하면서 2월 18일이 돼가지고 거의 3월달 다 돼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됐으면, 6월 30일자로 개정 공포가 됐으면 당연히 개정 공포된 조항까지도 특별법조례개정안을 올리면서 도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참조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환경영향평가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시행령상에서 변경된 내용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도의적인 의무입니다, 도의적인 의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게 되면 시행령은 도의회 의원들이 관여할 바가 못된다고 해가지고 설명을 회피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의회 의원들이 시행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입니다.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제주도청에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결권과 집행권이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 의원이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대해서만 약 20일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자문도 얻었습니다. 조례제정권의 범위내에서는 일방적으로 제주도의회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데 어느 법률기관에 가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의결권과 집행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 어느 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 집행부측에서는 과연 제주도의회를 신문에 대서특필하면서 마치 도의회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해 왔는데. 재의요구서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재의요구서를 보낼 때 객관적인 법률자문기관이라든가 학자들이 해석한 그러한 유권해석의 결과를 전부 했느냐 이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가 맞다고 하고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가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객관적인 법률학자들이라든가 법률 자문단체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해야 되는데 의회가 잘못했다해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의결권과 집행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 보름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확인을 했고, 법무담당관 실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 결과, 구두상으로 나오는 얘기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된다는 이유때문에 제주도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령의 범위라는 게 지금 여기 이 책자에 나와있습니다. 명백하게 나와있습니다. 조례제정권의 범위는 날이 갈수록 법령에,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착각을 했는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의적 해석이 아닌 객관적 유권해석의 결과를 첨부 해야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상급기관 또는 법률자문기관 내지는 고문변호사에게 서면으로, 구두상으로가 아니고, 서면으로 질의한 사실이 있다든가 답변을 얻은 사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몇월 몇일 어떤 사람인가 까지를 명기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의권과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권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들도 계시고 제주도에서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적어놓은 부분이 전부 동의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과거에 제정됐고 아까 동의안이 잘못됐다고 해서 새로운 수정 동의안을 내신 우리 의원님도 그 당시 이 안을 만들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동의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개정할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회가 할 수 있는 견제의 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선지사가 임기 3년후면, 과거 관선지사같으면 임기 3년동안은 어쨌든 위에 눈치도 보고, 아래 눈치도 보고 정말 다음에 다시 또 한등급 승급하기 위해가지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 민선지사 3년하다 끝나가지고 나 모르겠다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다음 선거때 당선안되면 3년동안에 어떤 짓을 하던간에 다 끝나는 겁니다.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기치를 들고 시작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과거 동의 권이 있어가지고 도의회로 하여금 무엇인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었다가 오늘 갑자기 동의권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특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권이 잘못됐다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 재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의요구를 하겠으면 이거 전체를 재의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왜 잘못된 조항들을 다 놔두고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해서만 거론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번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24조 3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전체 조례가 개정대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조례조항은 그냥 놔두느냐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가 하고 싶은대로 마구 하도록, 환경이 어떻게 되든, 저소득 주민이 어떻게 되든 그냥 놔둬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환경을 붙잡고 떠들고 있습니까? 과거 관선지사시절 여러 지사들이 밀실행정, 특혜행정을 펼쳐가지고 정말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환경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이러한 결과 때문에 도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에 잘했으면 왜 도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제동을 걸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의권에 관련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에 관한 건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악법이든 지방의회의 악법이든 간에 안좋은 법이다, 지방의회를 고유권한을 축소시키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정해졌으면 지켜야 됩니다. 9월 4일 내무부령이 내려왔습니다. 6월 30일자로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에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설령 집행부측에서 법을 어겨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늦게 구성한 것도 법을 어긴 겁니다. 지금 잘 한게 아닙니다. 마치 조례규칙 심의회를 늦게 구성했기 때문에 재의요구건은 조례규칙심의회를 안거쳐도 된다는 듯한 논리를 펼치는데 잘못된 논리입니다. 9월 4일부터 해가지고 법에 정해진대로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9월 28일날부터 시행이 됐으면 자성의 소리부터 나와야 됩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 전국적으로 4개 시 도가 되든, 5개 시 도가 되든, 한개 시 도가 되든 우리 도에서 지킬 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것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그렇게 떳떳하게 우리는 늦게 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도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대처한다는 발상은 크게 잘못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제주도집행부가 환경에 관련해가지고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및 조례상에서 과거에 있었던 도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도의회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전부다 없애놓고, 단 한 조항도 없습니다, 단 한 글자도. 전부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른다고 해서 다 바꿔놨습니다. 그럼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그에 대해가지고 조례상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관련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벌써 보셨을 겁니다. 각 언론사에서 전부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고 있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전부입니다. 모단체에서 나온건데 한두 장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자체가 잘못되고 있고, 환경보전자문심의위원회 위원들 자체가 환경영향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평가해 놓고 자기가 심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가지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분만 나오셔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영길의원 발언신청) 예, 나오십시오.

운영위원장 이영길입니다. 나는 이번에 제주도개발특별법조례개정안을 내면서, 아까 박희수의원도 여러부분에서 지적을 했지만 제주도의회가 특별법조례로 정한 내용을 전부다 시행령으로 바꾸면서 환경에 관한 문제를 도의회가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행정편의 주의 발상이고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비화돼가지고 도의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이라든가 재의라든가 이게 행정과 의정이 결합해서 일을 하겠다는 도정의 뜻입니까? 우리는 제주도의 환경을 위해서 도의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부다 행정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소리입니까? 연일 언론플레이를 해가지고 도의회를 궁지에 몰아놓고,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고, 위법이다 뭐다 이렇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 한번 양심이 있으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책자를 보십시오. 어떻게 변해져 있는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에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을 도의회 동의를 얻는다고 해서 모두 클로즈업시켰습니다. 여러가지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너희들 할대로 해봐라. 행정은 이렇게 재의요구한다. 한번 이것을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단지 내무위원회에서 이거 하나 바꿨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위원회 수정동의안하면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그 법을 씁니다. 동료여러분들께서 이것이 된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는 좋은 선물을 얻게 됩니다.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전부 무효화시켜가지고, 다른 것으로 변경시켜가지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나는 이런것들이 도의회 안에서 발생하면 안된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행정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정과 의정이 결합하는 모습에서 행정을 펴나가느냐 하는 방법론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행정편의 위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창구의원외 다섯 분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료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가야 될 것은 바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이 표출되지 않고 계속 쌓인다면 의회의 운영자체가 비정상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을 내신 조항은 불과 한달 전에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된 조항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계신 여러 의원님들 스스로 결정하셨던 조항입니다. 그 조항이 한달만에 다시 또 수정동의안이라는 형태로 해서 변경이 가해진다면 앞으로 과연 이 조례안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조례안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한 게 있더라도 일단은 시행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하시고 싶은 때는 해당 위원장 내지는 위원들하고 상의정도는 있어야 의회가 원만히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 수정동의안 내용에 있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딱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신 의원님들께서는 과연 그 조례안, 수정동의를 내신 그 조례안, 그 항목을 갖고 우리 제주도의회가 집행부가 환경보전 업무 수행이 잘못가고 있을 때 과연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그 조항을 갖고 견제의 기능이 과연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승일의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오승일의원입니다. 본 의원 역시 동료의원님들이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민하다가 나왔습니다. 의원이 입법하는 것은 각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역시 그 권한에 입각해서 국회,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책자에는 가부만을 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법제처 해석으로는 자치단체가 수정요구한 내용을 삭제하는 의미의 수정동의는 가능 하다, 또 내무부 질의에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의회가 사소한 문구를 수정의결 하였을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재의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는 당연히 의회가 의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포토록 이송한 조례에 대해서 공포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포하는데 상위법에 위반이다고 판단됐을 때, 재의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재의요구를 했을 때는 2/3를 가결정족수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2/3가 가결시켜서 그 안건을 재가결했을 경우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그것은 또한 더 중요한 행정과 입법 기관에 사법권이 개입해서 그 문제를 판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에 있어서 도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통보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는 것이 상위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하면 통보를 하는 것도 본 의원의 생각에는 위반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집행권과 의결권이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는 마치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위반이 아닌양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공직자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려고 하는 최소한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당해년도의 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에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 의원은 그 수정안이 통보하도록 하는 그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해서 이 의회가 역사의 기록에 올바르게 남아있도록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의회와 행정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는 뭘 하겠느냐, 얼마든지 의회는 환경보전, 기타 어떤 사항에 대해서라도 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통보를 받는 그러한 수준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우리 역시 또한 역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지금까지 타의회에서 하지 않았던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가결시킴으로써 전국지방의회가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의회는 그리 좋지 않은 역사를 남길 것이라는 충정에서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을 처리하기 이전에 정회를 해서라도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이 안건을 처리하여 의회가 역사에 떳떳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하면서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씩 질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측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달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개정안 재의요구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은 '91년 12월말에 제정이 되었고, 그 제정 당시에 환경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서 우리 제주도의 환경은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의 것만이 아니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세들에게도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충분한 뜻을 담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기본정신은 우리 도 종합개발계획에도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에 대한 문제는 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드디어 '93년 6월 11일에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전문성과 과학성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분리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새롭게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가 체계적으로 새롭게 입법을 함에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당초 특별법에 포함이 되어 있던 환경에 관한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법을 특별법 개정할 때에 거기에 포함을 해서 개정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를 하는데, 특히 논의가 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도 이와 같이 특별법의 개정, 그리고 중앙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개별법의 개정, 이러한 것들과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령과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박희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보다 더 상세히 의원님들에게 개정되는 내용을 설명했어야 좋지 않았느냐, 이러한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시행령을 개정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개정의 재의권은 건설부에 있습니다. 지금의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의 안, 그리고 도의 안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의 의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안을 작성하고, 이 시안을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여기에 반영을 하고 싶은 의사들을 저희가 포함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상의 다소간의 미숙으로 중앙부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뜻을 다 못담은 그러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성실히 하느라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도 행정의 빈틈이 없이 의원님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은 소상하게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 의원님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재의요구에 관한 여러가지 설명은 저희 기획관리실장이 이유 설명서에서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률상에 어떤 것을 판단하고자 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 이러한 것을 충분히 들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판단했던 것은 그동안에 저희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는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 또한 학자들의 학설, 그 다음에 저희 행정의 오랜 경험,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실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 하자없는 판단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떠한 서면으로 권위있는 학자에 대한 질의나 이러한 것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동의권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동의권 역시 제안이유서 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은 동의권이 곳곳에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가장 저희가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관계에 맞는, 지금 사실 모든 개방화시대, 세계화시대를 맞아서 저희 도도 나름대로 국제경쟁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지역으로 발전이 돼야만 되겠다, 사실 지금과 같이 물밑처럼 쏟아져 나오는 수입개방,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자칫 시기를 놓친다고 하면은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집행부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저희가 민자유치 등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종합개발 계획의 착실한 집행을 위해서 의회와 같이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이러한 조문에 대해서 이번에 재의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러한 점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제정심의회 운영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점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무부에서 9월 4일날 내무부령으로 시달이 돼 있고, 저희가 재의요구를 할 때에 이 조례제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더 좋았잖느냐 하시는 이러한 좋은 질타의 말씀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절타는 행정 내부적인 절차라고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비단 행정 내부적인 절차라 하더라도 거칠 것은 거쳐야만 더 좋았었겠다 하는 의원님의 이러한 말씀에 저희가 앞으로도 각별히 명심을 해서 도정을 집행해 나가는 데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대외적인 효력면이나 이러한 문제는 문제가 없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에서 많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의회에서 뭔가 여기에 할 수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조례에 그동안에 많은 조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것을 법체계상 저희가 만부득이 시행령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회의 권한은 우리가 자치법을 본다고 해도 행정에 대한 조사와 감사에 관한 권한, 또 필요하시다면 서면질의 자료요청 등 이러한 법적으로 이러한 권한도 계시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설령 이러한 것들이 시행령으로 법체제상 만부득이 정리는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 이전보다 보다 더 신중하게,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그 이전보다도 더 존중하게 여기면서 환경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어떠한 문제도 야기되지 않도록 또 그것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의원님과 다소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께서는 환경영향에 관한 삭제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행정의 경직된 면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언론에 보도한 것은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으로 저희가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을 해 오면서 물론 공무원들의 사고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그리고 저희 자신들 각자마다의 노력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달라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의원님들이 보시거나 또 도민들이 보시기에 다소간의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도 저희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도 행정편의 보다는 도민의 편의위주로, 그리고 경직적인 행정의 운영보다는 개방된 이러한 행정의 운영으로 저희가 도정을 폭넓게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언론에 의도적인 그러한 것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석에서)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종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원님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의회와 행정간에 상호보조를 맞추면서, 그리고 사실 현시대에 제주도의 의원님이나 집행을 맡고 있는 저희들도 다같이 도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역사적인 그러한 의식을 갖고 행정을 집행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쌍두마차, 그리고 같은 배를 타서 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그러한 관계와 또 도정이 집행을 하면서 상호 그러한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저희 도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이러한 분야에 좋으신 의견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이러한 시책을 구현해 나가는 데 많은 참고로 삼겠습니다. 거듭 오늘 늦으신 시간까지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김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행정부지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수의원님과 오승일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정안이 의결이 됐을 때 재의의 건은 어떻게 됩니까?

재의의 건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정안이 대신 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표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소란) 먼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수고해 주실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한공익의원, 양우철의원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및 명패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성명 호명)

투표 안 하신 의원 없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재석의원 18명, 명패수 18매가 되어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수도 역시 18매로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중 '가'11표, '부'7표, 김창구의원외 다섯 분 제출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제주도지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김창구의원외 5인발의)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