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철 의원 발언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9년 5월에 발족한 이래 금년으로 6년째를 맞이하는 본 사업단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용지의 분양저조와 도 단위 공영개발 영역의 제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신부, 내동, 신진지구 등 3개지구 완료사업의 마무리와 대죽공단, 석문공단 대둔산개발, 명천 택지개발 등 계획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업단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협조, 그리고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서 그간에 추진한 공영개발사업의 추진개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2개 개발완료지구의 분양추진과 1개지구의 택지개발사업, 2개 지구의 공단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 신진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공영개발사업의 첫 사업으로 관광택지공급을 위하여 '89년에 착공해서 '93년말에 준공을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의 영향으로 다각적인 분양대책의 강구에도 불구하고 용지분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여름 관광철에 특별분양 기간을 설정 운영한 바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논산군청주변에 업무, 상업중심지역의 개발단지로 '91년에 착공해서 '93년말에 준공을 하였으나 역시 부동산경기 침체와 인근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강산지구택지개발로 인한 택지공급 물량의 과잉으로 분양실적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거단지, 업무 및 상업지 기능을 갖춘 주거단지, 업무 및 상업지 기능을 갖춘 천안 신터미널 주변 택지개발로 '93년에 착공해서 '94년말에 준공하였으며, 일반 택지분양은 아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근린생활 시설지구의 분양이 부진한 편입니다. 그리고 공단조성사업 중 대죽 지방공단 조성사업은 서해안 연안 신규 공업단지 수요충족과 지역경제 기반강화를 위하여 각종 용역과 사업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93년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94년 12월 7일 주식회사 금강, 고려화학 주식회사와 대행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편입토지 등 보상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은 신규공업용지 수요충족과 대죽공단과 연계한 임해공단벨트를 형성하여 지역경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94년 9월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94년 11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입주업체 유치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4월 통상산업부로부터 우리 도와 서부지역 관리공단이 공동으로 공단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지난 6월 입주업체 모습결과 개발계획과 상이한 업종이 대부분 입주신청이 되어 현재 개발 기본계획 등으로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예산전용 사용과 예비비 사용, 그리고 채무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95년 3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73억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5억1,3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408억9,700만원이며, 이중 세계잉여금으로 67억2,2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4억5, 900만원과 계속비 이월액이 337억1,600만원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였으며, 세입결산액 중 미수금은 6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결산액 673억900만원은 이자수입과 위약금 등 영업외 수입이 17억6,600만원, 내동지구 보상비 정산환수금 등 특별이익이 2억6,100만원, 택지분양에 따른 선수금이 360억3,900만원, 토특융자금 교부공채 등 지방채 차입금이 38억2,0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이 32억7,700만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22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 195억1,300만원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가 9억3,800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이 62억7,000만원, 공사비 보상비 등 용지조성사업비가 53억9,700만원, 택지매매계약 해제 반환금이 2,800만원, 지역개발기금 사모공채 등 지방채 상환액이 6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은 납기 미도래 선수금 할부이자 등 6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말 현재 자산규모를 보면 자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7%가 감소한 1,085억6,700만원이고, 부채총액은 전년도보다 31%가 감소한 881억2,500만원이며, 자본총액은 전년도보다 601%가 증가한 20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자산총액 1,085억6,700만원의 내역은 현금과 예금, 미성토지, 미수금 등 유동자산이 1,085억4,500만원, 차량비품 등 고정자산이 2,000만원, 전화가입권 등 기타자산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 881억2,5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사모공채 등 지방채 차입금이 644억5,000만원과 택지분양 선수금이 160억원, 미지급비용 유동성 장기부채 등이 7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총액 204억4,200만 원은 원시자본금이 20억원, 일반회계 보조금이 78억2,700만원, 이익잉여금이 10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13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년도 경영성과를 보고를 드리면 총수익은 용지매출액. 수입이자 등에 700억2,600만원이고, 총비용은 용지매출원가 지급이자 등 562억6,4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37억6,200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신진, 내동, 신부지구의 '94년말 현재 잔금기일이 도래한 분양대금이 사업추진중인 지난해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840만원으로 연말 직원들의 정액수당 일부가 부족해서 초과 근무수당목에서 정액수당목으로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2억5,400만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5,200만원이고, 지출액은 동액으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2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액 5,200만원은 논산 내동택지개발사업 중 돌발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배상금 지불을 위해 2,400만원을, 내동지구 택지매매 계약금 중 예측하지 못했던 해약자의 발생으로 인한 선수금 반환을 위해 2,8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711억3,0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이 327억4,000만원, 토특융자금이 79억원, 모집공채 발행액이 30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9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간 사업추진과정에서 미진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을 운영하겠으며,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703억4,944만원, 결산액 673억905만원, 수납액 604억1,024만원, 미수납액 68억9,881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703억4,944만원, 결산액 195억1,296만원, 이월액 496억7,535만원, 불용액은 11억6,111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221억4,538만원, 당기수입액 382억6, 485만 원, 당기지출액 195억1,296만원, 차기이월액 408억9,727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4억5,917만원으로 내동 택지개발 사업비 154만원, 신진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비 4억5,762만원입니다. 계속사업비 이월은 3개 사업지구에 492억1,618만원으로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 1억6,390만원,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3억5,000만원,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 487억227만원, 불용내역은 사업예산 집행잔액 1억4, 872만원, 자본예산 집행잔액 10억1,23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운영 현황입니다. 재정현황은 자산 1,085억7,773만원, 부채 881억2,548만원, 자본 204억4,225만원입니다. 경영성과는 수익 212억1,545만원, 비용 74억5,348만원, 당기순이익 137억6,197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논산 내동지구 배상금 2,354만원, 논산 내동지구 선수금 상환 2,842만원, 엄사지구 대지조성 2억2,199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용지조성 사업비 예산집행잔액 8억9,580만원 등 불용액 총액이 11억6,1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금후 예산의 집행운영에 개선을 요하며 여타 부분은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지출액 5,200만원 중에서 논산 내동택지개발사업 중 돌발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배상금을 지불했다고 유인물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그만한 집을 짓더라도 주택조합에 가입을 해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어 놓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데도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국비를 손실시키고 나아가서 관리를 철저히 못하는 것이 아닌가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건설위원회 보고업무 중 신진지구 택지분양이 부진해서 추진계획으로 단장님께서 획기적인 홍보대책 수립과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분양대금 납부방법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양실적이 극히 부진한 이유로는 인근 관련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위치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납기미도래 선수금 할부이자 등에서 미수금이 68억9,9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그 내용이 납기 미도래 선수금 및 할부이자라고 했는데 선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137억6,2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신진, 내동, 신부지구의 현재 잔금기일이 도래한 분양대금이 사업추 진중에 급격히 증가했는데 땅값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신지 그 분양하는 대금이 '94년말 현재로 잔금기일이 도래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어서 이것이 증가하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중 교통사고 배상금은 보험 처리제가 있을 텐데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이 택지개발 사업장내에 임시도로를 개설한 데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일반 도로상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사업장 내에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중에 순전히 공사용으로 쓰는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그 사업장 내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46세 된 남자가 사망을 해서 그 가족들이 공영개발사업단을 대한민국 정부가 피고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그 용어를 잘 모르는데 조그만 한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주택조합이라든지 보험에 일단 가입을 해서 거기에 불시적인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부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집 짓는 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 데, 하물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중인 택지개발을 하는데 그러한 조합에 가입도 안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안했다고 하는 증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그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단은 사업주체가 공영개발사업단이 되기 때문에 피고가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도급회사의 시공잘못으로 ......

소송을 어디에 제기했습니까?

본인이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

물론 피해자야 이쪽 공영개발사업단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공사장 내에 있는 문제는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임의로 배상금을 해 주고 그 액수만큼 이자를 포함해서 도급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그런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다음에 가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신진지구 분양에 대한 획기적인 공고방법이라든지 분양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지난 번 7월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7월말 경부터 8월 중순까지 특별분양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서울에 임시사무소, 또 현지에 임시사무소, 또 여기에 임시사무소 등 세 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충청은행 강남지점에 임시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특별분양기간 중에 된 것은 일반 단독택지로서는 64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다만 매각이 전체 금액 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그 중에는 호텔부지가 있습니다. 호텔부지가 공원구역 내이고 특수한 지역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도제한, 용적율 관계때문에 지금 분양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우리가 호텔부지를 콘도용지로 일부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금년이나 내년 봄쯤에 다시 한번 특별분양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만 상가지역과 호텔부지가 지금 안 팔려서 그렇습니다. 일반 택지는 거의 매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임해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미수금 선수금 판촉비적 할부이자에 대한 내용이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수금은 저희가 기왕에 택지나 공단을 매각하게 되면 신진지구같으면 연도로 매각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미수금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137억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재작년에 분양이 된 것이 작년도에 잔금기일이 도래된 것이 많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잔금기일이 '94년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3년 분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할대금 상환금이 많이 들어 왔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뒤따르는 이익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금기일이 도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더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이자도 발생을 했습니다만 용지매각 대금은 그 동안에 안 팔은 것을 저희가 상품으로 그냥 갖고 있는 것이고, 팔은 것에 대해서는 그 원금과 이익금이 붙어서 팔아지기 때문에 팔은 것이 납기가 도래해 가지고 대금납부가 되면 거기에서 이익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도에 분양대금 중에 작년도에 상환되어야 할 금액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금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금 납기가 아직 미도래 한 것은 선수금을 지금 달라고 할 입장은 아닐테고 선수금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특별분양대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2년 내지 3년 이렇게 분할을 해서 원 업무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일시납부는 일시대로 받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8억5,900만원을 환수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네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논산) 위원 그냥 계속 진행을 하시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규정의 신규제정과 도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현행규정의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금년 6월 도 직제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변경하는 명칭의 수정과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연 1회 사업추진실태의 분석을 위한 경영평가를 자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조례안 제22조의 경영평가 기준이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새로 제정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규정상 경영평가의 기준은"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매 2년마다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평가기준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평가기준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규정과 부합되도록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사정에 따라 매 2년마다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규정 제정 및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계조문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현행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연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사정에 따라 매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공영개발사업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매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빈발한 평가에서 오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공영개발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취지는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되는 조례 단서의 규정만 을 정의하여 매 2년마다 경영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경영상의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과 강구가 그 만큼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의 규정은 매 1년마다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으로써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논산) 위원 지금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년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라고 단서의 규정을 정하되 매 1년마다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함으로써 경영평가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검토보고 내용에 .......

(논산) 위원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검토보고의 취지를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도 나와있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행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경우에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단에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가 있다"라고 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현행 규정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분기별로 실시할 수도 있고, 세 번도 실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실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잦은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준비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매 1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은 개정취지가 당연하다고 제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서가 "사정이 있는 경우 매 2년마다를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개정조례안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조례내용을 시행할 때 단서가 2년마다 라고 되어 있다라고 해서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그만큼 1년마다 실시하던 것이 2년마다 라고 굳어져 가지고 그때그때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적시에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2년마다 라고 하는 단서조항 적용을 가급적 제한해 가지고 특별한 경우에만 2년마다 하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런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2년마다 경영평가를 꼭 시행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검토보고를 것입니다.

(논산) 위원 그 검토보고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로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1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매 2년마다 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정한 이유는 공영개발사업이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거의가 3년 내지 5년, 길은 것은 더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계속됐을 경우 그러할 때는 사업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 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할 때는 안하겠다, 그러나 자체평가는 자체평가 나름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용역기관에 의한 평가를 안하겠다, 다만 그러한 것이 해소가 되고, 또 단일사업이 끝난다든지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도 2년으로 못박은 것이지 이것을 자체평가를 해마다 않겠다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본문에서 지적한 대로 1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평가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않겠다 하는 취지에서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러면 김용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본문에 규정을 그렇게 1년에 한번씩 넣은 것으로 특별한 경우라든지 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세우지 말고 아예 조례규정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삽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할 필요가 없는 연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할 때는 않겠다 하는 취지로 받아 주시면 합니다.

(논산) 위원 3년까지도 안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중간평가를 합니다. 자체평가는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데 외부에 주는 그런 용역평가는 그러할 때는 안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도 하는 취지의 노력으로도 그렇습니다.

단장님! 1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오히려 단장님께서 2년이라고 못박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원인은 저희가 고수를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서로 문구를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다만 사업단의 사정에 따라 매 2년마다 평가할 수 있다"하면 사업단에 위임을 하는 사항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때에 따라 아닌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치기에 달린 것이거든요. 공영개발사업단장을 이종은 단장님이 계속 하실 것인지 다른 분이 하실 것인지 모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평성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2년에 한번 할 수도 있다"라고 못을 박아야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놓고 그 사업단의 사정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1회에 해야 될 것을 안했다고 했을 때 무슨 사정이 있었다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이 법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매 2년마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2년마다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1년마다 한다"고 하는 규정자체가 1년에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구실을 부쳐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1년마다 실시해야 된다는 본뜻이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똑 떨이지게 공평화 될 내용이 나와야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엉거주춤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규정이 너무 경직되면 일을 하는 저희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는 것은 단서규정에 "사정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 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특별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정이 명백하게 있어야만 2년마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필요가 없이 매년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용역비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당한 사정이 있어야만 2년 하는 것이고 거르는 것이지 이렇다고 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평가를 천연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내용은 운영상의 평가나 이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로 사업운영 등 순전히 경영사업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제 문제라든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직원들의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따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경영상의 평가는 결산을 하면 공인회계사가 다 하게 됩니다. 순수한 경영상의 평가는 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적인 평가만 그렇게 한다 하는 취지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법규가 강직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전자가 설명해 놓고 가운데 어휘가 "그러나"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면 전자의 설명이 희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도 "매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사정에 따라"하는 "사정"에 주안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1회 평가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안은 우리가 그 당시에 가서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닌데 2년마다 한번씩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안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1회씩 하도록 하고 사정에 따라"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 있으니까 특별히 실사 필요가 없는 경우에 매년 또박또박 용역비를 들여가면 1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에 그렇게 강제성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립시다. 법은 운영할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