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천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간사 예,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경예산, 실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좀 늘어 났습니다. 좀 늘어난 동기는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집단 접종 요구가 있어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일본 뇌염을 예방접종하는데 요구를 거부해서 애를 먹었는데 금년에는 당초 예산이후에 요구가 있어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그냥 넘기겠습니다. 205p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각종 용지하고 약포장지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 세울때는 평균 50명으로 환자를 잡고 했는데 지금은 평균 70명이 넘어섰습니다. 최고가 100명이 넘은 실정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중간에 콜레라 예방 접종 때문에 좀 요인이 생겼고 예방진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료 개선사업 설문지를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 5개년 계획을 잡아서 현재 위치에서 다른곳으로 옮겨서 800명 규모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대충 잡아서 30억을 당겨 올렸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끝에서 보면 시정 구호판 함께 뜨는 시민, 앞서가는 구미하든 것을 시업소별로 붙이게 되어서 올렸습니다. 206p 전화요금,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추가되어서 들어 갔습니다. 운영수당은 국비, 도비가 되어서 추가로 올라 갔습니다. 관서당경비 기관운영은 비상대기가 종종 일어나서 거기에 당직자가 들어 갔습니다. 207p 시설장비 유류비에 행정통신시설하고 보일러 수리입니다. 보일러가 15년 되어서 수리를 안하면 금년 겨울에 각종 의료기기가 온도 조절이 안되면 가동이 중지가 됩니다. 컴퓨터 시설로 되어서 온도조절이 민감합니다. 기타운영비에 방역장비 가동 유지비가 읍면에 당초 예산 책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당초 선산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이 우리한테 합쳐지니까 우리 기존 동에는 유류비, 기계가동비, 인건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는 부실 했습니다. 그것을 추가하다보니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학생, 유치원생, 포함해서 관내 3만 2천명입니다. 독감하고 각종 따져 보니까 추가로 8천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기존예산 가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억이 들어가면 1억 그대로 순수입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산 약품대로서 시민에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를 들면 독감 같은 것은 우리가 2,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구입은 2,250원해서 여기에 알콜, 기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감이 되어서 2,300원을 받는데 실제 병,의원에서 1인분 12,000원 적게 받는데가 1만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굉장한 덕을 보고 있습니다. 208p입니다. 현재 유행성 출혈열 레토스트라 하는 것이 학생들까지도 접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셋액 하는 것은 알코올이 첨가된 솜입니다. 알코올 따로 사고 솜 따로 사서 하루에 보통 수백명씩하다가 제일 많이 할때가 1,800명까지 했는데 이것을 만들어 대기도 힘들고 또 이것을 써보니까 더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1회 질병은 농촌부녀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한해에 두 번씩 자궁암 검사를 합니다. 이때는 기존 가지고 있는 질병이 100몇개 되지만 한 사람하면 소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1회용으로 비축해서 하루에 수십명씩 수백명씩 할때는 부득불 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비는 효도 휴가비인데 예산상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보상금에 선천성 대사 이상 사후관리하는 것 3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출생하면 1주일이내에 되를 빼서 검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두사람이 발견이 되어서 특수조재분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재분유가 약값이 비쌉니다. 보사부에서 특수제조 시켜서 이것을 복용시키므로 어린애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을 건강 교육은 국비가 편성되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고아보건지소 증축설계비 등에 대한 것입니다. 증축비만 내려왔지 부속되는 비용 부담이 안 되어 있어서 94년도 것이 넘어와서 추경에 되었습니다. 또 서부 보건진료는 지붕 보수인데 비가 세고해서 도저히 고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가 12개소입니다. 210p 보건소 민원 전산화 랩하는 것이 민원창구에서 접수하여 두드리면 그 사람이 과거에 왔다하는 것, 어느 병원으로 가서 어떻게 조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산화 되어야 됩니다. 93년도 말에 가서 저희들이 수원하고 삼척하고 가서 보고해서 사실상 기본 계획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로 현재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부터 하면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밑에는 선산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치소장실 주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올리게 되었습니다. 밑에 감리비는 고아 보건지소 증축공사 감리비가 없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명시이월이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월이 되었습니까?

예, 타 부담 예산이 없어서 부득불……

왜 부담을 못했어요. 국비, 도비 내려오면 담은 20%나 40% 부담할 것인데 왜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은 없어야 됩니다.

지금 통합전 구미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선산군에서 조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부득불 이월조치 시킨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적외선체온기, 프린터기, 민원실 장의자, 무정전 전원공급기, 무정전 전원 공급기는 정전이 되었을 때 에이즈에 관한 실험 피가 들어가며 가동이라고 있는데 정전이 되고 10분이 지나버리면 작업물이 다 상해서 못쓰게 됩니다. 이것을 함으로 정전후에 몇시간까지는 그 기계가 즉시 작동이 되어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민원실 장의자는 민원실의 파트별로 7개가 됩니다. X선, 진료실, 결핵실, 예방접종실, 민원창구, 검사실, 물리치료실을 파트별로 입구에 하나 아니면, 두 대를 놓아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나무의자를 갖다 놓으니까 불편하고 손님들이 앉아도 좋은 인상을 드리지 못하고 해서 전부 개선하는 차원에서 안할 수 없고, 그밑에 흉부 간접 촬영 판독대는 이것을 재래용 확대경을 놓고 하다가 정확하지를 못해서 새로 발명해서 쓰고 있는 그 기계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당초 2백만원 정도 되면 된다고 했는데 금년 들어서 견적을 보니까 가격이 3백만원 한답니다. 그래서 추가로 1백만원 더 올렸습니다. 밑에 에이즈 검사용 인축 헤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구입한 자동 검색처리기 이 부분이 그 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과장님 1백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1회 추경때 본 예산에서 2백만원을 계상 했을때는 이 금액을 시중에 가격이 얼마한다는 것을 판단하고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1백만원 더 했을때는 그 당시에 조치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들어갈 때 작년도 10월부터 11월사이에 받아서 95년도 예산에 편성시켰는데 수입되는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년도에 수입시켜 놓았던 것을 2백만원 가격이 나오는데 수입품이 되어서 수입연장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물품구입 같은 것은 국내에 있는 것을 돈을주면 사지만 외국산을 살려면 예산부서나 의회나 서로 협의를 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누가 봐도 그 당시에 가서 안 샀길래 1백만원 추가 시킨 것 아니냐 물가만 가꾸 올라가고 이런 것을 살때는 사전 협의해서 물건이 확실할 때 예산 승인해서 사야되지 94년도 본 예산에 한 것을 2회 추경에 와서 1백만원 모자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에 의한 가격을 예산 요구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추경 되기전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상관이 없을 것인데 구입하는 절차를 밟다보면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보내서 구입해서 수입판매할때는 얼마된다 그것을 조회를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늦어져서 이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에이즈 검사 장비도 수입품입니까?

예, 수입품입니다.

국산은 없습니까?

국산은 전부 부분 부분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취급하는 담당자도 떨어진 피를 만지게 되니까 아주 불편하고 한군데 딱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나오고 컴퓨터 용지에 찍혀서 나오고 그만큼 정확합니다. 국산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가 두개 내지 세개로 분리가 되어서 직접 손으로 빼서 심어주고 이런식으로 해야 되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검사가 손으로 심고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보사부 도하고 다니면서 전부 사전 이야기를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있습니까

지금 구미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사람이 에이즈 감염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열심히 하느냐 하면 현재 어느나라든지 공산국가고 자유국가고간에 공단에 무수히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보면 필리핀, 태국, 월남, 멕시코, 중공 무수히 들어오는데 1주일에 외국인들 피 빼서 에이즈 검사하는 것이 보통 1백여명 이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안하고서는 도저히 안된다. 과거에는 경상북도 보건 연구원에 우리가 1주일에 두 번씩 싣고 갔습니다. 싣고 가다보면 흔들리거나 온도 조절이 안되어서 새로 빼서가는 일도 생겼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갖추고 요원을 확보시켜서 지금 운영하는데는 경상북도에는 저희들이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3천만원 서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부족해서

당초 예산 세울때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외국산입니다. 수입해온 타 기관에 보건연구소, 다른 시군에 구입한 것을 보고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해 놓고 나니까 한해에 회기가 바꾸어지니까 수입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겁니다.

예산 3천만원 세우자 말자 바로 불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94년 8, 9, 10월 이 사이에 견적을 해서 예산하는데 붙쳤습니다. 그것이 4∼5개월 지나니까 가격이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금년 1월 1일쯤 가격 변동이 일어났겠네요.

3천만원 예산을 확보 못해서 아직까지 못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추경이 몇 달 늦었습니다. 예산계에 놓은 것을 3∼4개월 정도 당겨서 넣었는데 추경 예산이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봄에 일찍 샀으면 살수 있었는데 좀 늦추다 보니까 가격이 불어났다 그런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값이 불어난 시기가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는 겁니다.

신년도 들어오면서 수입하는 과정에 그 나라에서…… 그것은 저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안되지요.

우리가 3월달에 들어 이것을 사겠다고 요구를 하고 연락을 하니까 불었다 해서……

내 말은 상반기 중에 집행을 했더라면 4백만원이 없어도 될 일을 하반기에 집행하다가 보니까 4백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참작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도 3월달에 했는데 이런 것을 꼭 사고자 하는 것은 국산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이것이 어느회사 제품인가 전화로 알아 볼 수 있는것이고 빨리 조치를 해야만 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상 2월 중순쯤 되어서 보사부하고 관계되는데 협조 요청을 내니까 1회 추경 결정 뒤에 결과가 왔습니다.

이런 것은 어쨌던 찜찜합니다. 예산 낭비 같은 인상이 듭니다.

간사 지금 여기 전화요금, 기타 강사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전부다 환자를 위한 준비 자금인데 좋습니다. 독감이나 B형 감염, 장티푸스 물론 2,250원 주고 들어와서 2,300원 받고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구미 읍면 빼고 구미시내에서는 22만명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인동쪽에 인구가 몇 명이며 인동쪽에 보건지소를 설치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확답은 아니지만 지금현재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만약 국비로 매입 신축을 하면서 확장을 하게 되면 3개과를 넣을려고 합니다. 내과, 치과, 한방과하고 넣을려고 하고 다음에 고아보건소는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는 중심부를 선택해 나가다 보면 가까운 고아보건소든 어디든간에 인동지역 같이 멀리 떨어진데는 보건 출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출장소나 보건지소나 동일한 형태로서 보건지소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 자체에서는 출장소를 설립하면 시장이 하게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인동쪽에도 문턱이 낮아질 수 있겠끔 시내까지는 사실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타 운영비 7가지 약품을 구입하는데 민간한테 돈을 받지요.

예, 받았습니다. 작년만해도 일본 뇌염은 4,400원을 받았는데 타곳에서는 7천원, 9천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보건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시내는 4,400원 받으면서 우리는 6,200원을 주어야 되느냐 못하겠다 거부를 하니까 새로된 제약 회사에서 4,400원에 넣겠다해서 공고를 하니까 그 이튿날 제약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도 넣겠다 그렇게 해서 받으니까 경상북도내 23개 시군에서 전부 6천원, 5,800원 했던 것을 재계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서울 시민만 국민이고 우리는 촌이라고 괄시하느냐 정안되면 서울시에 의뢰해서 약사다하겠다 이런식으로 배짱을 부렸기 때문에 구미 시민이 큰 덕을 봤습니다.

이것은 세입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품 구입하는 금액은 많이 줄었고 인구는 엄청나게 불었고 통합 때문에 그렇습니까?

통합되고 학생들이 작년에는 요구가 없어서 우리가 오는 사람엔 했는데 지금은 집단 접종을 합니다. 학교나 유치원이나 중, 고등학교까지 가서 놓아주고 옵니다.

가격은

가격은 예산 세우는 가격대로 받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에 주재의사 출퇴근에 대해서 흔히들 환자들이 보건지소에 나가면 출타중이나, 외출중이다 핑계를 댑니다.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몇일을 근무해야 되는지 한달에 몇일을 자기 볼일을 본다든지가 있습니까?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지도를 하는 것이 저 소관입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하는 사람이 군대 안가고 군대 3년 기간을 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다소 자기들이 내키는 것이 부정적인 마음이 한 구석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출근하고 그러면 9시 20분이나 30분 되어야 오고 퇴근은 6시에 하라면 5시 30분쯤 하고 없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만 하다보니까 쫓아가도 한군데만 나가면 연락이 되어서 어디에 있어도 옵니다.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감사 파트에 해서 금년도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와서 시말서 쓰고 다시 안그러겠다고 하고 이러는데 주로 3년차는 제대할 때 제대하기 4∼5개월전에 공부해서 인턴, 레지던트 시험을 봅니다. 그 시점에 가서 그런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건의 사항이 아니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서 A라는 지소 사람이 몇시간 비우게 되면 B지소에서 대신해주는 조치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덜 불편할겁니다. 우리도 공중 보건의를 한명 받았기 때문에 빠지면 내 보내고 있습니다.

주조실 설치를 어디다 설치 합니까?

구 안에 개조하는데 면적을 보니까 48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다음은 상공과 소관입니다.

상공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공석입니다. 상정계장 최정수입니다. 242p 일반 수용비에 상거래 질서 확립 캠페인 해서 계획서 결의 도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감했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법률 회의 소집 이것도 예산 감입니다. 상공 현황판 이것도 감입니다. 시범업체 교육교재 추가로 1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개량기 봄에 검사 보조 인부는 개량기 봄에 해보니까 예산이 83만 6천원 남아서 감했습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위에 불법 상거래를 20만원 감을 시키면서 시범업소 사후관리하고 시장점검하고 10만원,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시장관리 대표자 보상금 이것도 필요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택시 주행검사기 구입 이것도 사업을 하니까 예산 잔액을 이번에 정리해 590만원 감 시켰습니다. 스톱워치 구입은 택시 주행하는데 필요해서 1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택시미터 검사소 난로 구입은 겨울철에 있어야 되니까 60만원 계상 시켰습니다.

택시미터 검사소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운동장에 있습니다.

연 1회 한번씩 합니까?

택시를 새로 사는 사람이나 또 새로 바꾸는 사람들은 전부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입니다. 1007대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가스 누출 점검기 구입하는 것은 지난번에 대구, 서울등에서 가스사고가 많이 나서 뒤에 가스 검진기도 예산이 나옵니다마는 스프래이입니다. 스프레이를 구입해서 각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읍면동 직원이 점검할 때 부려서 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겁니다. 다음 택시주행 검사는 설치 예산 151만 3천원 감했습니다. 유류측정용 기준탱크 유량계 51만원 남아서 감했습니다. T.V 및 냉장고 구입 이것도 39만 6천원 감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누출 검진기 구입 조금전에 스프레이와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시 본청에 2대, 출장소 1대, 읍면동에 1대씩 전부 33개 해서 가스 검진 나갈 때 담당공무원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눈으로 보니까 정확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전기같은 모양인데 갖다대면 삐 소리가 납니다. 가스 검진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보니까 일찍 감 조치를 하고 마지막 정리 추경도 아닌데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 같은데 제일 밑에 가스검진기 구입 하는 것이 있는데 당초에 올려서 하지 추경에 지금와서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좀 했는데 예산이 통합되어서 예산 사정상 감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하니까 알아서 세워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갖다대면 삐 소리가 납니다.

지금 추경에 정리를 안하고 그냥 놔 두었다가 마지막 정리 추경에 감하는 그런 부서도 더러 있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 파트가 엄격해서 글씨 하나 틀려도 다른 목적으로 못 씁니다.

그것을 사지도 않으면서 통상 과에서 예산 잡고 있다가 쓰지도 않고 마지막 정리 추경때 가서 감 시키고 정리를 하는데 잘 했다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이번에는 선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출장소 사회과장 심창섭입니다. 351p입니다. 사회복지비를 이번 추경에 1억 26만 6천원을 증액 요구를 해서 총 37억 9천 2백 83만 7천원이 됩니다. 보상금은 거택보호 사망자 장의비는 7백 50만원이 당초 예산에 목이 설정이 잘못 되어서 구료비로 바꾸기 위해서 보상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밑에 보면 구료비입니다. 저소득 주민 구호사업비입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긴급 구호비 3백만원 증을 해서 6백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교육비는 변동 없습니다. 거택보호사망자 장의비 7백 50만원 앞장에서 삭감한 부분을 구료비로 목항 변경을 했습니다. 그밑에 저소득 주민 구호사업 시설 보호비입니다. 장천면 영남 보육원 시설 보호입니다. 총 69명에서 당초에 84명에서 인원이 69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래서 국도비 변경분을 포함해서 1천 568만 1천원이 삭감됩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노인복지 사업에 경로당 운영비가 10만원 증액해서 3천 370만원, 노령수당 470만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천8백23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대비에서 노인복지사업에 경로당 특별난방비, 경로당연료비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가 1백 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이 140개소에서 143개소로 그동안에 3개소 불어났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는 소년소녀 가장이 28명에서 35명으로 불어 났습니다. 년말까지 불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35명입니다마는 36명으로 계상해서 141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육아시설보호비에 이것도 이동 시설운영비 역시 영남보육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는 증액이 되고 시비는 249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52p 저소득층 자녀 교복 90명인데 출장소에 그렇다는 겁니까? 저소득 주민은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증액요구가 없고 변동이 없습니다.

저소득층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몇 명 안되는데 저소득 주민은 많습니다. 90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영세민 자녀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학생입니다.

저소득층은 극빈자가 아니잖습니까?

저소득 주민자녀 교복이 아니고 거택 보호 대상자 자녀 교복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56p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에 여성취미클럽간사 수당은 년1회 금년도 지금 산동면에 여성취미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년말까지 타면에도 한군데 더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이 140만원 증 요구가 됐습니다.

농협에도 비슷한 것이 있던데 그것은 면에서 합니까?

출장소 사회과 주관으로 읍면 협조를 받습니다.

인원은 한계를 안두고 합니까?

예 인원은 한계가 없고 보통 50명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인데 국도비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673만원이 삭감 요구 되었습니다. 밑에 고아어린이집 보수공사를 옆에 난간이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와서 넘어질 염려가 있고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봉투 제작에 2천 393만 6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5ℓ, 30ℓ, 75ℓ는 현재 쓰지 않는 봉투인데 새로 추가로 제작해서 지역 주민의 요구로 인해서 추가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 및 농지 조성비는 저희 출장소 사회과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한 곳을 한다는 말입니까?

3∼4 군데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농지가 구입 안되고 시유지가 확보가 된다면 농지 조성비는

시유지가 되든지 어느것이 되든지 상관이 없는데 쓰레기 문제가 어디없이 시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소각로 같은 것은 가격이 싸다면 적극적으로 사회과에서 검토를 해서 읍면은 농촌이기 때문에 단 인동 같은데는 소각을 시키면 쓰레기 감량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무줄 같은 것을 태워도 참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세요.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출장소에서 6억원이 쓰레기 소각장 설치 비용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서 전임자가 계속 부지를 물색해오다 부지가 적당하지 않아서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시 1억 요구해서 7억 정도되면 쓰레기 소각하는 것이 3∼4개 읍면에만 소각장이 설치된다면 출장소 관할구역내에 태울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는 다 태울수 있다고 봅니다. 부지 물색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부지가 확실히 완료된다면 바로 설계 용역을 해서 년말이라도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2월달에도 쓰레기 이것 때문에 2억을 배당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것도 해서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청소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본청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좀 해보세요. 갈 때 없으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인부임 196만 8천원 증액 요구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소독 약재, 매립장 탈취제 2천 3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저희 출장소 관내에서 종전에 선산군에서는 환경미화원 년1회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본청 및 구미쪽에서는 년 2회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 미화원도 년 2회 하기 위해서 6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배수로 설치입니다. 고아쓰레기 매립장 앞에 있는 진입로에 이번 수해에 약간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배수로 설치 및 관리공사 복구를 하도록 해서 3천 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재활용품 집하 선별 정비 구입비 3천 2백만원 삭감 요구 했습니다. 매립장 관리인 대기실 콘테이너 구입비 3백만원입니다. 다음 출장소에는 재활용차가 없습니다. 이래서 재활용 차량구입 1천 1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선산 쓰레기 매립장 토지 임차료 1억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고아매립장이 내년말 되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산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구해서 임차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부지 물색이 지금까지도 어렵고 연말까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설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578만원 증 요구 됐습니다. 고아 쓰레기 매립장 가스 집공 설치 매립이 되면 중간에 가스포집공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실시 설계비 47만 2천 5백만원 고아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이 완료되면 중간에 커브 시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 설계비 5백 8만원 증 요구 됐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 쓰레기소각장설치, 토지 시유지를 구하면 예산이 남겠습니다마는 혹시 사유지를 구입해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대비해서 토지 구입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2억원 예산 삭감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 설치 당초 예산에 6억이 확보 되었습니다마는 1억 더 확보하여 7억 가지고 3개소 정도 소각장을 금년내로 설치해서 내년부터 가연성 쓰레기는 선산출장소 관할 구역에는전부 태워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에 따른 전기 인입시설 2천만원, 내부 전기공사 관정시설 전기공사 1천만원, 관정시설 공사에 3천만원 증액 요구 했습니다. 역시 감리비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설치공사 감리비 996만원, 쓰레기 소각장설치 공사에 역시 감리비 285만원, 고아 쓰레기 매립장 커브 시트 시설에 따른 시설 부대비 250만 8천원 요구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2만원, 매립장 커브시트 시설에 따른 시설 부대비 95만 4백원입니다. 다음에 분뇨시설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정화조 내부 청소 안내 엽서 유인대금 19만 8천 4백원, 위생처리장 관리대장 유인비 20만원 증액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아 쓰레기 매립장에 살충제 분무기 사는 것은 좋은데 광역적으로 안하고 부분적으로 해서 그 주변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광범위하게 살충제를 살포해서 파리 같은 것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먼저번에 가보고 느낀 것인데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깊은 쪽에는 안가는데 분무기를 달아서 연결해서 벼농사 지을 때 나가는 살충제 뿌리듯이 위에서부터 다 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무기를 추가로 구입을 하고 철저히 소독하겠습니다.

고성능 분무기가 있는데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이쪽에서 치면 다른데 피 했다가 다시 오고 오고하니까 살포 넓이가 많으면 살충할 수 있다는 그런뜻에서 고성능을 구입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분무기를 그게 한 150M 나간다고 그럽니다. 최대거리가 80M 나갑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간사 다음은 출장소 산업과 소관입니다.

출장소 산업과장 조수환입니다. 산업경제분야에 대해서 산업경제 총괄 예산은 건설과, 산림과, 산업과, 3개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과에서는 농어촌관리라고 해서 예산을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감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먼저 보상금에 농민 학자금에 작년 년말 예산 세울적에 읍면에 조사하니까 287명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24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2천 3백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 보조는 농장 휴게소가 금년도 7월인가 8월인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신문지상에서 보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협 중앙회에서 6백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3백만원해서 시비 3백만원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는 선정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선정 되는대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물 관리는 과수 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당초 1개소당 작년 년말 예산에 11억 5천만으로서 1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외에 자부담 9백만원 아닙니까?

농협 중앙회 6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해서 9백만원입니다.

예산액이 얼마가 들어도 지금 보면 다른것도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도 없이 사용도 안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9백만원하고 자부담 얼마 하든지간에 시비가 들어 가는데는 철저히 감독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당초 과수 생산 유통지원사업은 1개소당에 자부담까지 해서 1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감한 1억 5천만원입니까?

지금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수 이게 특작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과수하는데 주로 사과, 복숭아 같은것인데 하필 그런 부분만 지원이 되고 돈도 적은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요즈음은 과수가 헐어서 주민들이 기대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예산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11종 사업입니다. 품종 갱신이라든지 방제기, 콤베어벨트, 전력간수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신청해 놨다가 사업이 어렵고 하니까 안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 했습니다. 그밑에 있는 지역 특산물 포장박스 과목 정정이 있는데 당초 4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옥성면에 있었습니다. 옥성면에서 사업 집행이 어려워서 출장소를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곶감 포장박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곶감 박스도 그렇습니다. 곶감을 하면 개인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것인데 농협하고 농민하고 다릅니다. 농민들이 하는 것 같으면 고마운 것인 줄 아는데 농협 지원을 시비나 도,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곶감 박스는 농협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목이 정정이 되어서 옥성면이 세워 놓았는데

옥성면이든 장천이든 어디를 세우든지 간에 주민을 위해서 해야되지 어떤 특정기관에 다가

이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옥성에서 감을 재배하고 나서 홍시로 내고 감을 한 박스 갖고 오면 얼마 받지도 못하든 것을 옥성 농협 주체로 가을철 일거리 없을 때 노인들로해서 곶감을 깎아서 말려서 포장 박스를 해서 하면 농가 소득이 안 되겠나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하면 지원이 당연한데 기관에서 한다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 식량 증산 사업은 쌀전업농육성 130호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나니까 잔액 450원 감됐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마무는 건설과에서 보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p가 되겠습니다. 축산 진흥 사업입니다. 한우 경쟁력 사업은 1억 6천 3백만원 감을 시켰고 젖소 경쟁력 사업과 378p 가산 양계장 조성 단지, 산촌 조성단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한우와 젖소 단지 이렇게 고정 내시가 안되고 당초에는 축산 경쟁력 사업으로 고정내시가 되어서 시비, 도비가 됐는데 축정 가르다 보니까 젖소 경쟁력 사업과 뒤에 있는 가산 양계 단지는 1회 추경이 지나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금년도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산촌 양돈 단지 조성은 산촌 양돈 단지가 내일 아마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진입로가 영 엉망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해서 원만한 단지가 조성되겠끔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77p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에 40개소 하는데 40개소는 40호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를 못 정하는 것이 한 농가에 우사도 짓고 퇴비사도 짓고 하니까 1농가를 개소로 했습니다.

돈 나오는 것 가지고 짓고 하라는 것을 안하고 다른 부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을 필히 예금해서 준공할 때 감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0개소는 95년도 사업입니까? 한겁니까?

지금 한것도 있고 하고 있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517∼521p까지 농공지구 산업과 마지막 같이해 주십시요.

517p는 세입 되겠습니다. 521p 농공단지 지구에 대한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폐수처리 시설 운영 위탁금에 고아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517p 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산업과에서는 국비내시나 국비나 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산업과에서 자체산업은 우리 시비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대다수가 시비로 하는 것은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는 없고 잡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입니까?

예 이자 수입입니다.

위에 중앙에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사업을 안한다는 결론인데 산업과에서도 하도록 해요.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521p 폐수처리 시설 운영 위탁금은 고아 농공단지 오, 폐수처리 운영을 당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원 3명이 상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주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등에 대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년 위탁금이 증가하는 추세가 됩니다. 당초예산은 월 743만 7천원보다 많은 월평균 915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에 대한 단지내 각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다음 농촌 지도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입니다. 229p부터입니다. 230p 봉금, 상여금은 돈이 남지 싶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이 22시간인데 지도소 당초에 16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지도관, 지도사, 기능직10등급, 별정 8급에 대해서 22시간씩 계산을 해서 714만 8천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231p 일반수용비 시정구호현판 한 개 50만원해서 제작할려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지도소에 농경 유물관이 113평이 있습니다. 유물이 710점이 있는데 그에 대한 운영비 현재보니까 부식이 되는 것 같아서 소독하기 위해서 약재를 방역을 하기 위해서 1백만원 요청했습니다. 1백만원 가지고는 한번 약을 뿌리기가 힘이 듭니다. 최하 2백만원을 들여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 1백만원 예산 확보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요청 했습니다. 효도 휴가비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은 농민상담소 운영인데 과거에 선산이 8개소,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농상담소 1개소를 설치 했기 때문에 1개소에 필요한 관리운영비 월 5만원씩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40만원 삭감된 것은 뭡니까?

그것은 국비가 삭감된 겁니다.

왜 삭감이 됐습니까?

국비는 전국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이 이런데는 돈주지 말라고 삭감된 것 아닙니까?

시군 자체에서 다른데는 상담소 현재 직원이 읍면에 주재를 하면서 농민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다른 시군에는 많은 시는 20만원, 10만원씩 운영비가 있는 상담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시는 과거에 선산 예산 시정 때문에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데 60만원입니까?

동상담소입니다. 현재 9개소입니다. 과거 시 지도소 자리에 동 상담소를 설치해서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는 현재 안 합니까?

안합니다. 없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겨울 농민교육 교재인에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과거 구미에서 있는 인원을 가지고 1,500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농가수가 11,841호기 때문에 1/3정도는 농민들이 교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기 위해서 교재대를 추가 요청했습니다. 농가 경영 관리동 PC, 프린터기 구입은 재산취득비에서 한 대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80년도 구입해서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농민들 농가 농산물 가격 동향 이런 것을 유인을 해서 농민들에게 통보를 해주는 기계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기정에 996만 9천원인데 여기서 1천 3백만원을 추경에 겨울 교육을 한다고 이런 것을 앞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만약에 추경이 안되면 겨울 교육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시군에 통합되면서 이런 문제점이 조금 지도소 예산에 있습니다. 과거 구미시 예산만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구미시는 농민들이 적고 선산군에는 농민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인원수로 기준을 잡은 것이 아니고 과거 구미시 농민들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적어서 예산 차질이 나오는것입니다.

군에서 예산 확보 안 했습니까?

군에 있을때는 과거에는 금년도 겨울 농민 교재를 내년도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이랬습니다. 시하고 군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책을 사든지 하지 올해 교육은 12월달 교육해서 미리 12월달에 해야 되지 다음 년도에 예산확보 하면 됩니까? 경지정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 사업비면 미리 앞서서 해야 되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해서 만들어서 겨울 농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재 부수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교재 가격이 그러면 1,500부는 2천원으로 배로 인상이 되었네요.

그것은 과거의 시 관내의 교재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작목이 없기 때문에 과거 선산군 관내는 여러 가지 작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작목도 교재에 플러스가 되다보니까 페이지수가 더 많아져서 단가가 오른겁니다.

다 끝났잖습니까?

행사는 끝났습니다. 행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학습 4단체 행사는 예년행사 아닙니까? 예년 행사인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차라리 1회 추경에 올려서 예산 집행을 하던지 하지 예산 집행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만약에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주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려고 집행을 했습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행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행사를 지도자들이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최소 경비를 해서

4단체 지원을 우리시에서 전에 해 주었습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구미시에서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없었고 선산군 관내는 4단체 학습 체육대회해서 매년마다 행사를 실시 했습니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통합해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본 사업에서 1년에 당초 본 예산에서 계획을 세워서 부족부분에 대해서 추경 자체가 있는것인데 이런 사업을 2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뭔가 다시 한번 더 지적하고 싶고 여기 예산 집행부서에서도 절대 선집행을 했는 사업은 안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예산에 대한 정확성이 있지 이것없이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선집행해 놓고 예산 승인을 받는다는 자체는 앞으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농민 학습단체 육성지원 이것도 앞에 말씀 드린 상담소가 8개소나 9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1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8백만원 요구한 동기는 과거 시에는 2천만원 20명에 대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시군이 통합이 되니까 과거 선산군 관내에 1개읍면에 1명씩 저희들이 지도자를 차출해서 보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인원을 8명을 더 넣었습니다.

국비가 216만원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것도 농민 학습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이런 것을 사실상 권장을 하지말라는 뜻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묻는 겁니다.

다음 234p 농민위탁금은 농민후계자 위탁교육하고 전업농가위탁교육 전액 삭감입니다. 시군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1명씩만 보내면 되는데 과거에 시에도 확보되어 있고 군에도 확보되어 있는 것 1개소는 삭감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근로청소년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박영욱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에 비해서 4천 488만 8천원이 증가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p 봉급은 현재 있는 직원중에 청사관리원 한명이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급과 정근수당, 정액수당, 기타 비정규직에 대한 기타직보수 총괄해서 1천 540만 8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정액 수당이 자녀 학비 보조 수당하고 대우 공무원 수당은 감이 안되었네요.

이것은 새로운 학비 보조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감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직원겁니다.

그러면 따로 명시를 해야 되지요.

그 다음 187p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 2억 6천 3백만원에서 2천 173만 9천원이 증가 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노동부 지침으로 각시군에 있는 근로청소년회관에 유아실을 운영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난 8월달에 유아원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품비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실 운영에 있어서 교사 교육용자료로서 교통 안전 그림 동화외 3종 8세트에 123만원이고 약품 상자외 2종 5점에 39만 6천원, 장난감이 크기 비교 퍼즐외 9종 10세트에 126만원, 목욕실 매트외 3종 17점에 93만원, 솜씨자랑에 11월 하순경에 솜씨자랑을 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초청장, 예비신부 교실운영에 따른 교재, 사진, 수료증 그리고 시정 구호 현판 이렇게 해서 이것이 5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보육실 전화요금, 실내환경 측정 수수료, 청소년회관 개선 부담금입니다. 보육에 대한 보험도 가입해야 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126만 8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신부 교실운영에 따른 차량을 임대해서 시찰을 시킵니다. 차 두 대해서 하는데 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차를 임대하면 운전 기사도 좀 주어야 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회관 보육실 운영에 있어서는 회관 전력계량기 교체하는데 50만원, 3층 강당 전기배전판 교체하는데 60만원, 회관 보일러 열교환기 자동조절장치 설치에 9백만원해서 1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보육실 운영에 필요한 취사도구 후라이팬 외 6종 31점에 58만 4천원, 조리반 실습기구 조리가위 외 11종 131점에 81만원, 취미교실 예법반에 필요한 복장관계, 단 방석 50만원, 어린이 예절교실에 필요한 재료비가 12만원해서 2천 214만원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입니다. 인상된 분입니다. 다음시설비에는 저희 회관에 지금 현재 보일러 시설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도시가스를 활용한 보일러를 할 계획을 했는데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면 다소 경비는 절약됩니다마는 사후관리나 안전관리가 위험이 따릅니다. 이것을 열병합 발전소에 있는 전기를 이용해서 수용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정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 9천 1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면 1천 421만원이 증가 되어서 2억 52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면 도시가스는 인입관부설 1천 3백만원, 회관 보일러 교체하는데 6천 3백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이번 열병합 발전소 증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9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 421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도시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없습니다. 도시가스는 그에 대한 인원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데는 낫지 싶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보일러 설치하는데 필요한 설계 및 감리비가 95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앞서 말씀드린 유아실 운영에 당초 예산에 계상한 유아용 책상, 의자, 책꽂이함 등 감액표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에서 남은 것은 감하고 의자 27만원은 소요가 되고 사물함은 2만원 T.V 구입 80만원

T.V 구입은 50만원짜리 살려다가 또 20인치 살려다가

이것은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적어서 유아실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넓습니다. 소형 가지고는 안되겠고해서

비디오는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어린이들에게 T.V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선생이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있고 T.V보는 시간도 있고 그 시간에는 T.V를 봐야 합니다.

관장님 회관에 오신지 몇 됩니까?

2달 됩니다.

많이 했다가 감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넣어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만큼 잡아 놓고 추가로 모자라서 넣는것도 아니고 추경에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가 뭡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에 감되는 부분은 당초에 필요 없이 예산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인상해서 한다는 그런겁니다. 충분히 단가 검토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판단이 정확하게 못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V는 샀지요.

현재 있는 것을 유아원

사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전국적으로 개원하는 입장이어서 불가피해서 예산 담당부서에 사전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살 수는 없고 사기는 사야되고

재산 취득비는 책상을 살려고 계상했다가 의자는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꼭 못산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부기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하는대로 도장만 찍고 말라는 식으로 요구하는데 이것 뿐아니고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수아비 노릇만 하라는 겁니까? 시의회 간담회도 있는데 그때 승인을 구두로라도 받으면 되는데 예산심의가 아니고 예산을 결산해서 승인 받는 보고식인데 의원 간담회를 수시로 합시다. 그때 동의를 얻으면 보다더 모양새가 좋겠다는 뜻입니다. 선집행하고 불가피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전 동의 정도는 얻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협의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얘기가 된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우리 시의원들이 뭡니까? 주민이 선출해서 당선됐습니다. 우리시 의원들이 위상도 있고 한데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미리 와서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뿐아니고 어제도 추경예산심의를 위해서 하루밤을 날밤을 세우고 그런 사람인데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간담회 석상을 떠나서 시장님이 시를 대표해서 예산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선집행은 안하고 사전에 의회의 위상을 봐서라도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정식으로 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장님하고 집행부서에 이야기해서 정식으로 서면 질의를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설명 바랍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보다 1천 7백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기본금은 근 7백만원이 감되었는데 현재 6급 서무계장 한명, 7급교관 한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195p 일반수용비에 타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시정구호현판 50만원, 소득이 높아지고 현재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정신질환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활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부터 상담원하고 어머니들한테 다 책을 못사기 때문에 저희가 자녀 상담성 문제도 같은 도서를 구입해서 내년부터 어머니들한테 이것을 빌려 줄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8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을 환경개선 부담금, 전화요금 저희가 올해 4월달 이후로 교육계 전화한대, 서무계 한대, 상담실에 전화 취업 알선 고용자와 재고용자등 해서 전화가 4대 늘었습니다. 그에 대한 공공요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밑에 일직수당 이것은 95년 4월 대구가스폭발참사 이후에 내무부에서 재해대책을 위한 비상근무를 5∼6개월에 하라고 해서 사업소로 세이콤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때 두달 동안에 숙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는 지난 9월에 50% 총무처에서 지급하라는 그 내용하고 다음 보상금에 자원봉사단 복장구입, 실비 보상하는 부기는 도비 1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11월달에 도에서 저희 여성회관이 있는곳은 보건복지부에서 자원 봉사 센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을 가야 됩니다. 그에 대한 것을 도비 1백만원 보조된 것을 부기를 변경해서 그것가지고 대체 하겠습니다. 197p 이번에 유아실이 막혀서 뜯어보니까 그 뒤에 정화탱크가 전혀없이 유아실은 84년도에 별관 건물로 증축을 했습니다. 창고 같이 만들어서 정화시설이 전혀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아실 개보수공사하고 옥외놀이터에 1천만원 텐트비를 교체를 해서 정화조 교체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아실에 나가는 변이 하수구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부기를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실 천정 설치공사를 별관을 지을 때 창고같이 되어있습니다. 너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시설이 나빠서 이것을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천장을 설치를 해서 좀 아담하게 그렇게 만들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복사기 한 대 너무 오래 되어서 지금 복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복사기 한 대, 교육용 비디오 모니터 한 대, 재봉틀 한복, 홈패션하고 이것이 한교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기술교육은 주 5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교실이 없어서 재봉틀이 없어서 그것을 전부다 이틀씩 끊어서 하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교육은 타과목에 주5일 수업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강료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재봉틀을 구입해서 조그마한 방에 하나 해 줄려고 생각합니다.

부녀복지회관에는 구입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을 추우면 못할텐데 천정설치공사 같은 것은

사실은 지난 여름에 방학할 때 좀 업자한테 외상으로 할려고 했는데 외상으로 해서 돈 승인 안해주면 제가 갚아야 되잖습니까?

이번에 본청도 다했는데 할때 같이 하지

이것은 합판을 가지고 덴조를 치고 스티로폴 놓고 위에 도배 하면 되니까 간단하겠습니다.

시정구호현판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똑같이 사업소에 안 있습니까? 함께 뜨는 시민, 앞서가는 구미 이렇습니다.

전사복사기 구입하는 것은 몇부이상 복사를 하고 나면 꼭사셔야 되기 때문에 올렸겠습니다마는 부속을 사서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사무실에 쓰는 복사기도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교재 같은 것 이런 것을 복사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서류복사 하는것하고 저희는 조금 틀립니다.

내가 부속을 갈아서 하니까 되던데 시꺼멓게 안나온 다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다 해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근로자 산업전사니까 거기에 많이 배려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회관서무과장 이재용입니다. 일반 어린이 교육하고 탁아소가 다 겸용입니다. 애들 인생교육도 다시 시킵니다.

그리고 195p 상담업무 도서구입 하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꼭 여성복지회관에서 시립도서관도 있고 하는데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을 일반 교양도서가 아니고 상담에 관한 특별한 책이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댁의 자녀는 어떻게 하라는 용돈관리부터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반사람이 보면 재미가 없어서 못 봅니다. 상당히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도서입니다. 이런 책을 도서관에 없습니다.

도서관에 이런 책이 없단 말입니까? 책이 없으면 있도록 도서관에 이야기를 해서 구입하는 것이 전문성이 안 있겠나 봅니다.

저희 회관에도 도서구입해서 어머니들한테 빌려주고 합니다. 어떤 과든지 구입되는 것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그러면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설명해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자원입니다. 예산안 217p 저희 사업소는 앞에 기본급, 수당에는 삭감이 많습니다. 당초 예산 확보할때 정원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 위생처리시설이 과거 구미지역과 선산지역 2개소가 있었습니다. 구미지역의 사업소 기능이 과거에 처리하던 전과정을 처리하던것이 아니라 전처리만 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 관로를 통해서 이설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현원은 현재 정원 대비 11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년말이 다되어서 현원이 없는 부분에 대한 기본급, 수당등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19p 무인 당직 시스템 관리 용역비가 6개월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산분장에 과거에 숙직을 하다가 금년 5월달에 무인당직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7월달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에 관한 관리시스템 용역비가 추가로 경정이 되고 시정구호현판은 각 사업소, 읍면동에 전체 일괄적으로 계상된 소관입니다.

219p 일반 운영비에서부터 전부 감인데

앞에 기본급, 수당 이것은 기본급에 현원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하고 이것은 전부 법정 경비로서 현원이 없는 부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