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94회계연도 감사실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4회계연도감사실소관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목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소위 판공비라고 하는 것인데 감사1담당관실, 2담당관실, 그 다음에 민원담당관실, 이 세 부분에 걸쳐서 보니까 특수활동비는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다 썼고, 감사1담당관실이나 민원담당관실도 거의 남기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는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남겼더라고요. 감사1담당관실도 15.7%, 조사담당관실 15.5%, 그 다음에 민원담당관실이 15.3%를 남겼는데 물론 예산절감 목표액 15%하고 근접해서 꿰어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임명직 시장하에서는 내무부지침으로 예산절감 목표액이 시달되고 거기에 맞춰서 꿰어 맞추는 이런 형식주의, 그리고 보이기 위한 행정, 이런 것들이 있어 왔지만 이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특히, 우리 감사실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일일이 단위비용하고 계산해서 따져 보니까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집행하기에는 94년도 세출결산액을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에, 예산절감 목표액에 구애받지 말고,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소신 있게 예산이 배정된 금액은 다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96년도 예산편성도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입장이라 할까,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최광웅 위원님께서 감사실업무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감사활동을 하는 것은 부정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또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지휘권 확립의 근간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규정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예산은 모두 다 집행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알뜰하게 집행되고 보다 더 우리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자원이라는 그러한 판단 하에서 아주 소중하게 더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집행을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감사실이라고 해서 또 너무 다른 조직이나 다른 기구와 형평을 잃어서도 안 될 것이며, 주어진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해서 그것을 더 알뜰히 집행하도록, 더 효율 높게 집행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도 그런 뜻에서 그런 방향으로 편성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94년도에 실시한 감사대상기관을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여기 4페이지 감사실 주요지적사항에 보면, 94년도 세출예산이 9억 3,100만원이에요. 그런데 93년도 세출예산은 6억원입니다. 그래서 54%나 증가를 했는데 이 54%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증가한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96년도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금년에도 그런 여건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또 올릴 수 있는 이런 무엇도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93년도 예산보다도 54%나 증가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최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는 보상금관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상금관계가 4,268만 9,000원, 예산액이. 지출액이 2,900만원, 불용액이 1,300만원이나 됩니다. 보상금을 지금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도 그 이상을 아마 절감한 것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지침이 얼마인지, 대개 몇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이? 거기에는 얼마인데 무엇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목별 세부사항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적 경비나 업무추진비 등에서 불용액이 타부서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실의 소관업무가 공사부분이나 물품구매, 또 자산취득이나 매각 등 이런 집행과정을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더더욱 예산안 수립 시 사업계획수립을 면밀히 검토 또 분석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할 텐데, 여기 예산을 보면 9억 3,100만원 중 불용액이 5,500만원, 불용액이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교적 적으나 사업비나 자산취득비 등이 거의 없는 인건비적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대부분 감사실의 지출원인이기 때문에 예산액에 거의 가깝게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6%나 되는 것은 꼭 적다고만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방금 정해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절감목표율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대부분 각 부서마다 획일적으로 절감을 한 부분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원래 예산편성 당시에 아까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의 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바로 예산액이라고 저는 보는데, 무조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면 10% 절감하고 나서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가, 저는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매우 간략하게 질문하셨습니다만 9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얼마만한 기관에 대해서 얼마만한 감사실적을 올렸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총 감사한 실적은 민원조사같은 것을 빼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 감사는 25번에 걸쳐서 266개 기관을 감사했고, 그 결과 총 4,834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추징이나 회수된 금액만도 41억 7,000만원을 94년도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순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54%나 되는, 퍼센티지로 봐서 매우 높은 94년도에 증가를 했는데, 93년에 비해서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면, 94년도 예산이 93년 규모보다 3억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 93년에 계상되지 않았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예산이 1억 2,881만 6,000원, 이것은 93년에 없었던 것이 94년에 저희가 계상하게 됨으로 해서 1억 2,800만원이 늘어났고요. 또 93년 7월 16일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103명에서 122명으로, 정원이 19명 늘어난 데 따라서 4,614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급량비가 인상되었고, 저소득자녀 급여인상 등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2,826만원 증가됐고, 그 다음에 부족한 감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또 적극적인 그런 격려를 하여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신 결과, 1억 3,000만원이 순수하게 증액이 된 바가 있어서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것을 구분해 보면, 특정사업의 수행경비로 1억원, 특별감찰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더 되어서 1억 3,000만원이 늘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4%가 늘어났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 질의 주신 것이, 특수활동추진비중에서 보상금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보상금은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1명이 저희한테 있는데 330만원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미집행이 1,248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활동비가 민간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 그 분들께서 다른 위원회, 정부의 다른 위원회는 15만원을 활동비로 받고 계시는데 당초에 5만원을 활동비로 받고 계시는데 당초에 5만원을 받으셨습니다. 5만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1인당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거기서 절감이 되어서, 또 다른 위원회 반발이 있고 해서 95년도에는 다른 위원회와 같이 15만원씩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감된 액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김종래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이 주로 인건비적 경비와 필수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6%에 해당하는 5,500만원의 불용액이 나온 것은 매우 많은 금액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보고드리면, 저희가 이것이 주요내용이 관서당경비에서 자료수집활동비 한 720만원을 저희가 절감했고요, 수용비예산 중에서 감사1담당관실에서 1,019만 3,000원이 수용비에서 줄어들었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156만원, 민원담당관실에서 2,316만원이 절감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각종 감사결과나 종합보고서를 만들 때 그 전에는 이 유인물을 대개 발간실에 맡긴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로 해서 저희가 인쇄비로 많은 금액을 책정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사무실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마스터를 떠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조판비가 매우 절약되고 있고, 이것은 어느 부서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수용비 부분에서 많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것은 저희가 규모있는 그런 살림을 해서 줄어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또 끝에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너무 예산을 지금 각 부서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내무부지침에 너무 맹종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획일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요소 같다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또 편성할 때부터 운영을 해서 결산하는 단계까지 너무 내무부지침보다는 좀 독자적인, 또 필요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더 애를 쓰겠고, 지금 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저희 감사실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편성부터 또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주 귀감을 삼아서 능률적인,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94회계연도 민방위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4회계연도민방위국소관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세출을 보면 비상대책비에서 예산액이 2억 2,600만원 중 불용액처리가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무려 37%나 되는 것은 당초 방만한 예산편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무계획한 예산편성으로밖에 지적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상대책사업계획을 처음에 입안할 때 사업계획 자체를 면밀히 또 검토분석해서 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재원이 1년간 사장된다는 것을 깊이 유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자료에 의하면, 페이지 22페이지에서 국고보조금을 6,5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5만 9,000원이 반납되었다 그러는데, 사업별 결산서에는 반납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스 프린트인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예산이 32.5% 멸소된 것이 국고보조금 내용이 민방위관리 교육부분, 이런 부분에서 된 것 같은데 인원이 적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적지 않다면 교육기간이 적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는 그렇지 않은데 사고이월현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방공경보사이렌 철거공사 사업비라고 그러는데 철거공사 사업비가 아니지요? 철거공사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내용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 이월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이렌의 납품지연으로 공기가 연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부분이 상치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또 더더욱 7회 유찰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납품지연, 이 부분에서 물어 봅니다. 여기 조달청에서 아마 7회 유찰한 줄 알고 있는데, 3회 이상 유찰한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7회까지 유찰하도록 이 부분을, 아까 사이렌부분, 필요필급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연되어도 민방위행사에나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보체제에 이상이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인 위원올시다. 민방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완전히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겸 물어볼까 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경보통제분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요, 93년도, 전년도의 세입결산액을 보니까 8,440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액에 보니까 세입부분이 7,175만 8,000원, 그 다음에 94년도 세입결산액을 보니까 6,546만 1,000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들쭉날쭉하거든요, 이게.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는 뭡니까, 세출기초라고 하는가요? 본위원이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20조 규정에 보니까 보조금의 교부 제20조의2에 보조금의 신청 등, 이러한 규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초해서 보조금이 신청되고, 근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은 제119조이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민방위국 소관업무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국가위임사무가 예산집행 세출, 예산집행 목별로 어떠 어떤 것들이 국가위임사무가 있는데 6,546만 1,000원 만큼이 지금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국가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 부담하고 있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 보상금 목에 보면 2,650만 2,000원 금액이 지금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보통제사업소 운영 분야 보면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 등등 해서, 특히 비정규직 보수에서 25.5%나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정원표하고 현원표를 대비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경보통제소에서는 정원 33명 대비 현원이 31명이더라고요. 정원 차이가 2명밖에 없는데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많이 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람이 부족해도 그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섭 비상계획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세근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종래 위원님께서 민방위국업무, 그 중에서 비상대책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대책예산이 최초에 2억 2,600만원 중에서 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8,5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은 평소에 방만한 예산으로써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8,500만원의 예산을 미집행한 이유는, 최초에 충무훈련을 5월에 을지연습과 별도로 실시하려고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계획을 했다가 저희들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을지연습과 대동소이한 훈련인데 행정관서가 바쁜데 이런 훈련을 두 번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번에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의견을 비상기획위원회에서 받아 들여서 충무훈련과 을지연습을 동시에 실시함으로 해서 충무훈련에 편성된 예산이 4,312만 5,000원이 절감되었고, 그 다음에 을지연습에서는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끼당 급식액을 5,000원으로 했는데 그 뒤에 94년도 작년에 내무부지침이 다시 내려 왔습니다. 한 끼를 2,500원으로 하라고 해서 거기서 2,711만 1,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패훈련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3일 간에 걸쳐서 420명이 참가하려고 했습니다만 수방사 훈련계획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하루만 하면서 198명이 함에 따라서 1,116만 5,000원이 남음에 따라서 8,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96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집행잔액이 없도록 특히 유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김종래 위원께서 사고이월내용과 경보체제에 이상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보사이렌 교체사업은 당초에 94년 4월초에 발주예정이었으나 다음에 같은 사유로 인해서 발주일정이 94년 8월 8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즉, 93년도 발주사양이 기 설치된 앰프사이렌보다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서 92년까지 납품실적이 있는 앰프제작 전문업체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93년도에 계약업체의 기술 부족 등의 사유로 성능이 미달되어서 납품불가, 또 사고이월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납품이 지연되는 실정이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수정 제작 및 공인기관의 시험을 반복하던 중에 94년 7월 21일과 94년 8월 2일, 공인기관의 시험결과 적합 판정되었기에 계속적으로 경보사이렌을 구매 교체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94년 8월 8일에 조달청 계약에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계약 지연 건에 대해서는 민방공경보사이렌이 특수장비인 관계로 해서 시장성이 좁아서,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입찰참여업체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회 유찰해서 8회 때에 진양시스템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김종래 위원님께서 3회 이상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이게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응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계약일이 94년 12월 26일이고 그 다음에 납품기간이 금년도 4월 6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술부족 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거비용이라는 얘기는 이 납품이 다 되어야만이 그것을 철거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때에 필요한 철거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약해서 납품하는 것은 조달청에 이미 대금이 납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11페이지 이월사업비현황에서는 철거공사 때문에 아까 이월되었다고 그랬고, 또 13페이지 이월사유는 같은 금액인 614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납품 지연 7회 유찰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었다고 그랬어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조달…….

여기 내용을 잘못 적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 11페이지에는 이월사유가 기존에 있는 아까 잘못된 경보사이렌 철거공사비로 614만원이 책정된 것같이 비춰졌고, 또 13페이지 이월사유내용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 7회 유찰 때문에 연기됐…….

이것은 말입니다, 조달청에 저희가 계약의뢰를 해서 거기서 유찰이 되기 때문에 그 유찰로 인해서 납품이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져서, 그 다음에 그 제품이 납품이 되어야만이 이것을 철거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민방공경보사이렌 철거공사는 바로 그런 관계로 해서 철거공사는 지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월비 614만 9,000원이 철거비는 아니잖아요?

철거비입니다.

철거비에요?

네.

그럼 뒤의 이월사유, 아까 614만 9,000원이 철거비라고 해야지,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이라는 표현을 안 해야지요?

아니, 그런데 간접적으로 납품이 지연되기 때문에 철거공사가 늦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서울시내에 경보사이렌이 몇 개소나 됩니까?

130개소가 있습니다.

130개소?

네. 그 다음에 김재인 위원님께서 경보통제소 분야가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보통제소는 저희가 쉽게 말해서 민방위의 날 훈련 시에 사이렌을 울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위급할 때 경보사이렌을 울리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는 현재 청원경찰이 정원은 8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7명이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 15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호봉이 그것보다 미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과장입니다. 저희들 운영과에서는 민방위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예산이 멸소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민방위대원이 줄어들었다든지 교육시간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예산은 대원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길어졌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육여비 이런 것입니다. 해서 민방위교육시간이라든지 민방위교육대상 인원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민방위교육 분야에서 예산지원되는 것이 여섯 가지입니다. 인력동원 보상금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 소양강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통대장 특별교육비 입교여비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 교육장 여비, 우리 3개 교육장이 있는데 이 유지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하고, 마지막으로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합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은, 항상 국비가 30%이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런데 종목에 따라서 그 지방비도 시비가 부담할 부분이 있고 구비가 부담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방독면 보급만 그 지방비 70%중에 50%를 시비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구비로 50% 부담합니다. 나머지 아까 5개 항목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상 민방위교육훈련 실시는 구청장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구비로 부담합니다. 보조금 삭감사유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내무부에서 전년도, 그러니까 93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보조금을 내려 줬을 때 지장이 없느냐, 엄밀히 저희들하고 업무협의하고 전부 판단을 하는데, 결과가 93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국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고 조금 남았기 때문에 국비예산 차원에서 94년도 예산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6개 사업 중에 5개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뭐 78만원이라든지 1,100만원, 140만원 이런 정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이 94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해서 합리적으로 내무부와 조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적절히 집행을 해서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는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교육훈련은 내무부가 그 계획서를 전년도에 내려 주면 시는 시대로 교육훈련을, 당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구는 구대로 교육훈련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상 구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구비가 70%이고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가 30%……. 그런데 그 30% 들어가는 근거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보면, 거기에 죽 나열된 각 항목에 지적되지 않는 것은 해당사업 주관부처에서 70·50·30%씩 적정하게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각 부처에 나머지 부분이 위임되니까 내무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어떤 부담기준율이라는 내무부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30%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부 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내무부령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에 대해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뭐 하면서 크게 부족한 것은 없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개발, 그러니까 자기 지역특성에 맞는 내무부 지침에 없는 그런 사업을 개발할 때는 자치구 스스로가 부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교육훈련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만 지금 말씀드리고 보다 더 상세한 것은 필요하시면 관계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사후에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이 되고 산출기초는 뭐냐, 그 다음에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가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보상금 금액이 불용되었는데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조사업자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교육훈련은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로 신청하되 여러 구청이 할 때는 시장이 그것을 총괄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작년도 사업성과라든지 예산,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적정한 것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모아서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내무부장관한테 보조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국회 결산위에서 통과해서 경제기획원에 사정하고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30%, 구비가 70%로 해서 산출하는데, 그 보조단가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전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 않고,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내무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된 금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위임한 사무가 있는지, 또 국고보조금이 사무가 위임됐는데 지급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지금 국가의 위임사무라는 것이 법정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어느 사무는 구청장에게,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도는 뭐를 하고, 시·군·구는 뭐를 하느냐, 이렇게 아예 법에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위임하는, 문서로 위임해서시행하고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대로 국고가 30%, 70%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문서로써 위임함으로써 금액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된다는 규정에, 적용 받는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금액이 불용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보상금이 저희들 방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받다가 다쳤을 때 가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45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충무훈련을 할 때 돈 나가는 것이 2,200만원이 있었는데, 부상자 가료비는 지금 교육 중에 다친 대원들이 없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경비로 2,200만원이 세출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는 비기위 주관으로 충무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무훈련은 비기위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비기위 국고예산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은 금액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래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이 6,546만 1,000원 금액 세입조치 되었다고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6,480만 2,0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국고보조금이 보조금 집행보고서에서는 65만 9,000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사업별 결산서에 보면 보조금 잔액이 안 나타나요.

이 부분은 민방위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위원장님, 보충질의…….

지금 최광웅 위원께서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 실적을 분석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내려보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 분석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작년 대비해서 32.5%나 감소된 금액가지고도 교육이나 인력동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장 유지비, 이런 부분에 하등의 변화가 없는데도 업무대행에 아무런, 32.5%가 감소돼도 아무런 업무대행에 차질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런 전제로 한다 그러면 93년도에, 94년도 지금 결산입니다만, 93 년도에는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생각해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93년도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 못해 와서…….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것은 과다하게 편성 집행했다고 생각해도 관계없겠다 이 말이지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주로 자주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로 내무부에 건의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과장님, 국고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서울시민방위국에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에요? 아니잖아요?

국고보조금요?

네.

내려오면 저희들은…….

어차피 각 구청에다 배정을 해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집행입니다. 일단 우리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내려보내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잡아서 세출로 빠져나갑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집행으로…….

그러니까 보조금을 내려 보냈을 때는 여기서 결과적으로 관리 감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 본 것이지요. 관리 감독에 대해서 물어 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청에 내려보내는데 구청에서 말하자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서울시 민방위국에 얘기를 할 것이고 어려움이 없으면 얘기를 안하고 그런 정도의,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집행하느냐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요, 다시 한 번…….

민방위국에서 구청이 애로사항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말하자면 예산액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런 업무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 김종래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이에요.

저희들이 지도 감독권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한번 찾아서 구청에서 못하는 얘기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서 금년부터는 더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아까 김종래 위원님 질문 중에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경보체제에 이상이 없는지, 10년이 지나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경보사이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노후시설물로 해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65만 9,000원은 9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보조금이 나오면 그 회계연도에는 종결이 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94년도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안 나타나요, 사업별 결산에서 보조금잔액이 남아 있으면 65만 9,000원이 지금 쓰고 남았지 않습니까요?

네.

그럼 여기는 반납액이라고 표시했는데 반납액이 다음에 이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설령 보조금잔액이 사업내역에서는 표시가 되어야지요, 보조금잔액이?

아니, 그것은 예산…….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는 전부 다 됐는데 그 중에서 집행하고 지출원인행위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니지요, 이것은 지출원인행위가 아니지요. 지출원인행위하고 보조금 반납, 반납액이라는 것은 쓰고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잔액으로 봐야지요? 지출원인행위는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 그런데요, 우리 회계상으로, 회계상으로 지출원인행위로 하게 되면 전부 다 집행한 것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상으로 65만 9,000원이 남았다 하는 얘기이지요.

아니, 지출원인행위액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자체에서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품 구매 등이 끝났을 때 주는 행위이고, 계약상했을 때 지출원인행위이고,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쓰고 남았다는 얘기예요. 잔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잔액이면 여기 지금 보고서에서는 잔액이 65만 9,000원이 표시되어 있고, 사업별 결산에서는 보조금잔액이 남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말한 것이에요.

이 문제는 다시 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지방경찰청소관에 대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송파구 출신 고광철 위원입니다. 경무과장에게 묻습니다. 경무부장 법정년가가 사실입니까?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상정되는 줄 모르셨나요?

모르셨습니다.

전문위원, 언제 통보했습니까?

저희들은 일정은 통보가 됐는데요, 경찰의 날 행사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먼저 통보는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1차 내무위원회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청 내부에서 뒤에 얘기된 것이 통보됐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자한테는…….

네. 알았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94회계연도 지방경찰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4회계연도지방경찰청소관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93년도 사고이월비가 11억 4,792만원이었는데 그것을 그 때 당시에 많은 예산이 이월됐는데도 불구하고 94년도 사고이월비가 또 8억 5,665만 1,00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이런 것은, 사고이월이 또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사업계획을 무성의하게, 주먹구구식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전번 회의 때 감사실과 민방위국, 경찰청 결산을 한꺼번에 해서, 그 때 한꺼번에 상정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때 경찰청 결산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한꺼번에 또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당히 집행부측에도 불합리하고, 저희 위원들로 봐서도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당초 분리해서 하지 않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따로 올릴 수도 있고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둘 다 옳습니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지금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바쁜 집행부에서 오늘 민방위국과 감사실이 또다시 나와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게 둘 다 옳은 것입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을 지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는 것하고…….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건이 상정 중일 때나 또는 위원장 발언 중에는 위원들은 발언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상정을 마친 다음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을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난번과 이번의 회의진행 관계가지고 지금 논난이 있고 하는데 서로 저희들 문제는 이쯤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안정비에 대해서 그 개념을 묻고자 합니다. 지역안정비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죽 보니까, 지역안정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해서 죽 나오는데요. 보상금, 민간이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업비까지 이렇게 죽 나오는데요. 요청할 때 물론 이렇게 결정되어서 했겠지만 상당히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역안정비 그러면 일선경찰 행정기관에서 경찰서나 파출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어떤 격려차원에서, 또는 어떤 보조차원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외에 경찰청사 신축비 이런 데 사용되고, 또 정확한 의미를 지금 모르겠는데요, 지역치안보안계도활동비 이런 데 사용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민생치안요원 사기진작비, 뭐 지역치안 보안계도 계몽요원 양성교육비, 이런 것이 사용되고 또 불용액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공자 시상금 및 보안계도 유공자 잔액, 집행액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경찰서 숙영시설 보수 및 관리 유지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4년도 지역안정, 여기 몇 페이지냐, 페이지 수도 없네요. 전문위원한테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수활동비를 한번 보세요. 넉 장을 넘겨서 거기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전문위원한테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산액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며, 지출액을 어떻게 지출할 수 있는지,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액에 보면 143만 4,800원이에요, 특수활동비가.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를 볼 것 같으면 13억 9,6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3,782만 1,000원이 됐다고, 전문위원도 이것을 검토하지 않고 또 여기 경찰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내 생각에는 이게 미스 프린트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해야지.

지금 1,000단위인데…….

1,000원이라도 마찬가지지요. 1,000단위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거기 특수활동비. 이거 뭐 국민학교 학생들도 계산할 것 같으면 다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잘못되고 말이야…….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결산서는 이거 아닌 다른 결산서가 와서 검토보고가 끝난 이후에 서식을 갖춘 결산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것은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 당초 제가 검토한 것은 이게 아닌 다른 결산서가 왔기 때문에, 나중에 보낸 것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그랬다 하더라도 경찰청에서 이렇게 낸다고 하는 것은, 공식문서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 하나 따져서, 이거 보면 벌써 떡 하니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문제에요. 어떻게 해서…….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단위가 또? 그래서 143만 4,000원인데 3,700 얼마, 이거 뭐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이지요? 미스 프린트라고 생각하고……. 뭐 미스 프린트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항상 여기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이 판공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보면 정말로 파출소나 일선 경찰서의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안정에 있어서……. 29억원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책정됐는데 여기서 소위 불용액이 약 10%가 넘는 3억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우리 공무원들한테 내무부지침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10% 하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했는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관할의 파출소, 또 전반적인 경찰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심지어는 저녁에 라면을 먹고 이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3억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이 3억원은 본위원이 볼 때는 민생치안, 또 생활치안에 대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설사 지침이 10% 정도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소신 있게 과감히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약 한 20% 정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소신 있게 다 쓸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그런 위치에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김동수 위원님께서 별관 청사의 이월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의 별관청사는 연건평 2,106평으로 총 공사비는 50억원 공사로써 93년도 20억원, 그 다음에 94년도에 30억원, 그 다음에 93년도 12월말까지 계약해서 94년도말 예정으로 2년차사업이었으나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의 콘크리트 양생관계로 부득이 이월이 되어서 95년도 6월에 준공하게 된 이유입니다.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정해순 위원님과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특수활동비는 수도치안 안정을 위해서 예방활동 차원에서 월 750만원 곱하기 10월 해서 7,500만원을 썼고, 수도치안 정보활동 지원은 1인당 5만원으로써 968명분 8개월분 해서 3억 3,000만원과, 지하철 조사활동비로 1인당 3만 5,000원씩 142명 해서 5,980만원과 기타 수도치안을 위해 계속 동원되는 일선 경찰관 및 전·의경 기동군에게 사기진작비로 9억 7,0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136개 중대에 대해서 수시로 지급되는 비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준 위원님께서 불용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용액 3억 7,723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은 2억 5,000만원으로 방범활동비로 서울청 및 각 경찰서가 월 4회 실시토록 하였으나, 그 당시 사항 변동으로 계획을 변경 실시하고 동원되는 인원에 증감사유가 발생해서 불용된 경유이며, 그 다음에 예산절감 1,100만원은 특수활동비 불용액 3,782만 1,000원 중 절감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며, 나머지 1억 1,623만원의 불용액은 예산의 집행잔액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역안정비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지역안정비는 수도치안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서울시부터 방범활동 및 지하철 조사활동, 청소년 선도 및 민생치안요원으로 동원되는 서울청 산하 기동대원의 사기진작비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건축물의 기동대 숙영시설유지비로 지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안정에 필요한 보안활동계도비 등으로 지원 받아 지역안정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것 답변…….

경규복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9억 4,000여 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3억 1,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는데 연말에 비상 때 파출소 같은 데 가보면 무전기가 없다고들 야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비고란에 보면 무전기 등 뭐 차량 특장 장치 등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서울에 파출소가 몇 개나 되는지, 또 무전기가 1대에 얼마 정도가 가는지, 그런 것이라도 좀 파출소에 충분히 공급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장, 관, 항, 목에 민방위비 부분을 봐 주십시오. 목 304, 민간이전비 9,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문민정부 들어서서 개혁 내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각 민간단체 즉, 관변단체에 대해서 정비 내지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결산내용에 보면 모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제시에 의해서 예산 몇 % 절감운동해라 하면 그것은 똑 소리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든 예산편성 집행하는 부분을 보면 일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민간경상비 부분을 보면 9,000만원이 부족해서인지 불용액도 없고, 무엇도 없고 잘 썼습니다. 잘 썼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정부에서 문민정부가 민간단체나 관변단체 정리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절감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때에 이렇게 경우회 만큼은 9,000만원씩 연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꼭 필요성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경찰서에 보안유지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가 부족하고 또 우리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공무원들이 복지비가 부족해서 예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 될 것도 그런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과 필요성과 경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청 관내의 경찰서 수와 파출소 수를 좀 알려 주십시오.

우리 차성환 위원님께서 지역안정비 개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지역안정비에는 일반운영비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치안 보안계도활동비는 계몽요원 양성비에, 그 다음에 청소년 계도, 또는 숙영시설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경규복 위원께서 불용액이 있는데 무전기라든지 또는 차량 이런 데에 쓸 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예산은 과목별로 집행해야 하므로 다른 비목에서 집행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불용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이것이 항목을 바꾼다든지, 협의를 거쳐서 이 액이 전체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재인 위원님께서 경찰서의 숫자와 파출소의 숫자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찰서 숫자는 30개 경찰서가 있고 파출소는 605개의 파출소가 있습니다. 또 김종구 위원님께서는 경우회 지원근거와 지원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경우회는 서울시 산하에 30개 지회와 20여 만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는 각 지역방위의 자유수호와 사회봉사에 참여한 청소년선도, 시정 홍보, 지역활동 협력 등 공익단체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대한경우회법 제15조제2항 또는 경우회 정관 제35조에 있고, 96년부터는 우리 경우회 대한 것은 집행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앞으로 96년부터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이 있는데요. 지역안정비에 대해서만 두 번씩이나 답변하시고…….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정비의 개념에 대해선 아까 말씀을 올렸고, 우선 특수활동비는 수도치안 안정을 위한 예방활동비 월 750만원 곱하기 10월 해서 7,500만원, 수도치안 정보활동비 1인당 5만원 그래서 968명 해서 8개월 해서 3억 3,000만원, 지하철 조사활동비 1인당 3만 5,000원 곱하기 142명은 5,98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수도치안 지원활동비 일선경찰관과 전·의경 활동비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9억 7,000만원이 되어서 136개 중대에 수시로 지급되는 경비이고, 사기진작비로 사용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전번 세미나에서도 토론하셨고, 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감사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첫째로 감사위원을 편성하고, 두 번째는 감사일정, 세 번째 감사요령 및 감사목적, 네 번째는 감사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뒤에 실음) (보고중단)

하나 물어봅시다, 50부라는 것이 1인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부수로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전부 50부를 저희들에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로 50부다 이것이지요?

네. 똑같은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뒤에 실음) 이상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서울지방경찰청이…….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감사대상기관에는 우리 법령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우리가 감사중에 각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나 적출사항이 나오면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정리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리된 것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집계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의견서는 또 감사를 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해 다오, 건의해 다오 하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지적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지적사항, 건의사항에 다 나오지요. 그리고 감사한 사항은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습니다. 위원님들이 끝나고 난 이후 의견이나 건의나 시정 이런 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집행부에 요구하는 서식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서식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거 요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좀 빨리 해 줘야 되겠습니다.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13일까지 무조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안에 좀 해 줬으면 해서…….

가능하면 그 이전에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