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의원 발언

가정복지국장 신태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가정복지국소관 95년도 9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소관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모두 마치면서 국장 이하 가정복지국 소속 전 공무원은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복지서울 건설을 위한 시정수행에 열성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신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보고하신 대로 잘 집행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한 사항과 지금까지 실천한 추진실적이 과연 몇 %쯤 실천에 옮겨졌는가를 묻고 싶고, 단 하나 다른 데는 참석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군데 평소에 참석했던 시민알뜰시장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구별로 개장을 하는 모양인데 알뜰시장을 가보면 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고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알뜰시장 운영에는 구별 어떤 예산이 얼마쯤 지원이 되는 것이며, 또는 지금 취급물품이 의류, 가전제품, 도서류, 가정용품 및 농산물 직거래인데 취급물품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구입이 되는가 말씀해주시고, 취급하는 제품들을 가보니까 전혀 판매가 되지 않는 현상인데, 특히 의류나 가전제품, 도서류 같은 것, 요즘 의류가 아주 좋아서 낡아서 못 입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취급하는 상품들이 거의 중고품 같은 것을 취급하는데 전혀 판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알뜰시장 물품취급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는 것은 어떤 전시효과,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의 일환이 아닌가, 또는 위에서 볼 때 일을 하는 척 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에 지나지 않는가, 즉 말하면 형식적인 알뜰시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급물품을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직결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볼 방법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했다 하는 사업을 벌린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이렇게 듣고 아, 이런 사업을 했구나 이런 정도는 알겠는데 사업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 예를 들어서 금년도 노인교통지원비를 100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더라 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과를 얘기하려면 여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말씀인데 노인교통비 지원을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실지 집행을 하시는 공무원 담당자로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뜰시장의 지원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예산을 구별로 조금씩 책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비예산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우리 최형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데 그 예산지원현황과 또 물품구입경로, 또 제품이 팔리지 않는 문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지원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구비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예산, 또 비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80년대말부터 시작을 한 알뜰시장은 우리 서울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파급효과를 얻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옷이 그 전보다는 싸지고 다량으로 세일도 하기 때문에 옷이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옷을 구입해다 정리를 해서 이웃돕기 사업으로 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을 해서 쓰지 못하는 가구라든가 전자제품 등을 이 라인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잘 활용되도록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원김은 구비로 약간, 금액은 안 밝히셨고 약간이라고 했으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제일 문제 삼는 것은 가보면 실질적으로 판매가 안 됩니다. 거의 판매가 안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알뜰시장 운영했다라고 하는 어떤 고가점수를 얻기 위한 것이라든가, 어떤 그런 면에서 그냥 시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취급하도록 개선해 주시고, 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각 지역의 부녀회 조직 나름대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에는 제 볼 때는 관변단체로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부녀회라든가, 자유총연맹부녀회라든가 여러가지 부녀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새마을부녀회가 독점하다시피하니까 다른 부녀회는 소외당하는 그런 어떤 위화감이 생겨서 지역적 협조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형신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청별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느 구청은 새마을부녀회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구청은 여성단체연합회 전체로 해서 협동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서 탁아 어린이집 원장들도 나와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청의 간부 부인인 새살림회에서도 나와서 참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지방자치에 구청장 의견대로 운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많은 단체들이 다 협동을 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연말에 다니면서 비교평가도 하고 하는데 그런 때 우리가 비교할 때 전에는 협동심, 얼마나 많이 서로 많은 단체가 협조를 했느냐 하는 대목도 점수에 들어가고 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화합하는 면에서 여러 단체가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새마을부녀회에다 권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아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절대 전시효과라든가, 어느 단체에 독점적으로 하는 것은 꼭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입니다. 8페이지에 노인 건강진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건전 노후생활 보장, 제일 첫줄에 노인 건강진단에 65세 이상 희망노인을 검진, 1차 12개, 2차 30개 항목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알고 싶은 것이 65세 이상 희망노인에게 검진을 하는데 재력에 관계 없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는지, 그리고 또 시나 구에서 건당 지원비는 얼마나 되는지? 왜냐 하면 65세 이상이 되면 남녀 할 것 없이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또는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이런 병들이 많이 오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저는 33년 동안 의사생활을 하면서 성북구 돈암동에서 22년째 내과병원을 개업하면서 처음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12개, 이것이 있는데 1차 12개란 말이 12개소란 말인지 잘 모르겠고, 2차 30개 항목, 30개 항목이면 어떤 것인지, 흉부 X선이면 X선, 혈액검사, 당뇨검사, 뇨검사 이런 항목들이 30개 항목인데 이것이 어떤 어떤 항목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페이지에 성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2개소, 성피해상담소, 열림터 이 두 군데에서 성피해자 여성상담을 해가지고 4,123명을 했다는데 4,123명 가운데 성피해가 어떤 성피해인지, 남자가 손을 잡아 가지고 하는 성피해인지, 또는 강제적으로 추행을 했다든지, 어떤 성피해인지 그것을 좀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자의 성피해는 없었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 12페이지에 보면 제4차 북경 NGO포럼에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는 민간, 여성단체, 관계공무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민간은 어떤 사람들인지, 공무원은 시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 NGO포럼에 참석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교류하고, 교류한 내용들을 서울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수 위원 입니다. 소외노인 보호지원에 관해서 유인물 8페이지가 되는데 거동불편노인 가정봉사지원 7개소 했는데 그 7개소가 어디가 되는지, 가사보조원 1,500명을 확보를 해서 병 수발, 세탁, 가사지원을 했는데 그 7개소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단독가구 노인 등 연 4만 8,000명이 수혜 받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봉사원 활동비 등 4,500만원이 지원됐다고 그랬거든요, 개소당. 그렇게 되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약 4만 8,000명하고 1,500명이니까 약 4만 9,500명인데 그 7개 업소하고 실지 그 개소에서 몇 명씩 되어 있는 것인지, 7개소당,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또 거동불편노인 주간보호지원 이것도 7개소인데 그 7개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이것도 약 1만 8,900명, 1일 70명씩 보호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약 4,100만원이 보조가 됐거든요.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시설운영지원은 15개소라고 그랬거든요. 수용이 13개소, 이용이 2개소, 그것도 좀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운영비 지원액이 약 21억 7,000만원인데 그 내역도 골고루 좀 자세히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에 대한 것인데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이 기금 운용 조성방법이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시비인지, 아니면 일반참여자들도 기부김을 낸다든지 그런 형태로 조성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기금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기금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금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지 어떤 사업에 따라서 하는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인문제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진택 위원님께서 아까 하나의 예를 드시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 앞으로 개선을 할 그런 방향 같은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노인교통비에 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도 결산검사를 받으면서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금년도에도 지금 앞으로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작년도 예산결산을 받으면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벌써 한 10개월이 지났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내년도에 가서 이러한 지적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립장이기 때문에 미리 참 매를 맞기 위해서 사실 문제점 같은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교통비 집행내역이 9월말 현재로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노인교통비는 전부 180억 6,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 108억 9,500만원이 집행이 돼 가지고 한 60.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말부터 10월 25일 오늘까지 현재 버스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분이 6억 2,200만원이 포함이 되면 총 128억 8,700만원이 집행이 돼 가지고 10월 25일까지는 한 71%의 집행률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5일에 버스요금이 310원에서 34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될 때마다 경로승차권을 다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승차권이 인상요금에 따라 가지고 다시 배부가 됐는데 이러한 인상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9월부터 이것이 서서히 돈으로써 증액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5일 버스요금 인상된 분은 9월부터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이 인상분 반영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예산집행률이 자꾸 좀 높아갈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버스승차권 지급이 노인교통수당으로 지급이 개선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버스승차권을 지급함으로써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지로 노인분들이 버스를 타실 때 승차권을 내시면 그 승차권 낸 것이 버스회사에서 전부 수합이 돼 가지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전부 집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버스표를 갖다가 다 붙여 가지고 저희들한테 확인점검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전체 매수에 대한 요금이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러한 집행이라든지 결산에 따른 그런 행정소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버스요금이 오를 때마다 다시 승차권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작에 따른 예산이 연간 제작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비에 따른 예산이 좀 소비가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다음에 금년 7월 1일부터 버스요금결정권이 교통부장관에서 각 시·도지사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버스요금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버스요금이 다른 데 따른 같은 버스승차권을 가지고, 물론 다른 시·도에 가서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그 차액이라든지 이런 정산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버스요금이 상이한 데 따른 그러한 저희들 집행상의 문제가 있고, 다음에 이런 것은 드뭅니다만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버스승차권을 동으로부터 타가지고 실지로 사용을 안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싸게 사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끔 신문에 나옵니다만 파고다공원에 가면 그런 노인분들한테 버스승차권만 별도로 340원보다 싸게 사서 다시 다른 데 파는 그러한 브로커들이 있어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러한 분들은 저희들이 행정공무원 립장에서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불법요인이 되는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도 각 시·도의 의견을 물어서 내년부터는 현금지급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개선내용을 갖다가 각 구를 통해서 통을 통해서 노인분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버스승차권을 타가신 노인분들은 금년 연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사용을 하셔야 된다, 내년부터는 사용을 못한다 이런 홍보를 해서 그 동안에 사용하지 못한 버스승차권은 결과적으로는 연말까지 사용을 촉구하는 그런 립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여태까지 타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던 그러한 승차권이 버스운송사업조합을 통해서 요금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앞으로는 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 노인한테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중산층 노인분들한테는 예산 사정상, 그리고 원래 취지가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도 다 일괄적으로 경로승차권을 지급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주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그것이 필요한 분들은 와서 타가지고 가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귀찮고 그러니까 통에 와서 신청을 안해서 나오는 그런 사례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총 주민등록표상의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사실상 65세 이상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65세가 되는 그 노인분들의 생일이 되는 달부터 지급하게 되니까 그것이 1월부터 12월까지 따져보면 상당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금년에도 아무리 따져봐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에 예산편성했던 거의 90%이상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집행률을 올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지금 저희들이 개선을 해도 한 10억원 정도는 당초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 왜 못 쓰느냐고 저희들을 질책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감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도 법과 규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 립장이고,그래서 금년에도 이러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은 아예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용예상이 되는 예산들은 다른 시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추가경정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지로 집행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이 하나의 예를 들면, 노인교통비 집행에 있어서는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면 지난번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계좌입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신청만 하면 동에까지 돈 타러 오실 필요가 없이 계좌입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노인교통수당이 지급이 되면 금년보다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정도로 정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규정은 저희 노인복지법 제9조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지원대상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예산에는 지금 1만 9,900명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구청에 근무를 해 보니까 노인분들이 실지로 구청에서 무료건강진단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어려운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면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서 구청에서 권장하는 그러한 건강진단을 회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와 구비가 각 50%씩 부담이 되어서 건강진단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비는 사실 여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구비 50%하고 국비가 되고 있는데 국비 책정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배정한 인원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1만 9,900명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도 구비를 50%를 갖다 예산을 편성을 해 왔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권장을 해도 아까 그러한 사유 때문에, 물론 건강진단이 정밀진단보다 조금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권장을 해도 기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한 것만큼 건강진단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희망자를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만 9,900명이 전 노인들에 대한 인원수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1만 9,900명으로 대상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진단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단기관은 구청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의원급 이상으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지정을 받는 병원에는 아무 데나 가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단과목이 1차진단이 12개 항목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심전도, 기본진찰, 체능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X선촬영 같은 것은 1차진단 12개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진단은 1차진단 결과를 봐서 다시 2차진단을 받는데 거기는 30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면 흉부질환, 순환기질환, 간장질환, 당뇨질환, 신질환, 빈혈증 등 이렇게 해서 30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항목도 1차가 작년도에는 11개 항목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개 항목이 추가되어서 12개 항목이 되었고, 2차 항목도 6개 항목이 작년보다 금년에는 늘어나서 30개 항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구비가 지원해 주는 진단비용은 1차가 1만 1,230원이고 2차가 1만 2,900원입니다. 이 진단수가도 작년의 경우에는 1차가 7,4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만 1,23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2차도 작년에는 5,5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만 2,9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총 예산은 1억 4,112만 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50%, 구비가 50%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는 어려운 분들이 건강진단을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 이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서 12개, 2차에서 30항목인데 의료보험조합에서 전국민 서울시에 전부 무료,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도 받으시겠지만 1년에 한 번 검사하라고 의료보험조합에 전부 나옵니다. 그것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받은 분들이 또 이것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도 두 번 받게 되잖아요? 종합검사를 하라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전부 나갑니다.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인분들은 지역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 이중으로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 보호대상자입니까?

지역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을 제외한…….

지금 의료보험의 혜택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없죠. 다만, 의료보험비를 안내서 그렇지 의료보험증은 다 가지고 있죠, 또 1종보호자, 2종보호자 해서 국가에서 의료보험카드는 다 나오고 있죠. 지금 전국민의료보험 아닙니까? 그래서 령세민들은 1종, 그러니까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의원급이라든지, 병원급이라든지, 수술을 받는다든지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무료로 할 수 있는 1종이 있고, 또 20%만 내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병원에서 받는 것이 2,900원 해서 30%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내는 의료보험카드가 나와 있어요, 전국민이 지금 의료보험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의료보험카드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돈을 한푼도 안 내도 국가에서 의료보험카드를 주니까 그분들도 무료로 1년에 한번씩 받게 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시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하고 더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저희들이 권을 해도 희망자가 적은 이유가 바로 그쪽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쪽을 못 받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험혜택에 관계없는 돈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의료보험카드는 전국민이 다 가지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65세 이상 희망노인의 검진 했으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거택보호자…….

거택보호자니 얘기할 것 없고 이것은 희망에 따라 65세는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답변을 똑똑히 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1차에 1만 1,230원, 2차에 1만 2,900원인데 그것은 국고하고 구비에서 나오는 것이죠?

네.

본인들한테는 부담이 안 되죠? 그러면 한 의원에서 30개 진료 다 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지정을 해주니까요.

글쎄, 지정을 해 주는데 의원급 아닙니까? 1차 같은 경우하고 2차의 경우인데 이것 우리 최종오 위원님도 계시지만 2차 진료에서 30개 진료가 다 가능합니까?

최종오입니다. 개인의원 중에서도 1차, 2차를 다 할 수 있는 의원이 있고, 1차도 못하는 의원이 있고, 2차는 고사하고 1차도 못하는 의원이 있고, 1·2차를 다 할 수 있는 개인의원도 있고 그렇죠, 검사장비가 다 준비된 데는 1·2차를 다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시경이라든지 검사실, X-레이, 심전도 이런 것이 다 준비된 데는 개인의원에서도 1·2차를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개인의원에서도 1차도 못하는 개인의원이 많죠, 조금 전에 1차가 ECG, CBC, 흉부X선촬영, 이런 12가지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개인의원에서 장비가 없는 데가 수두룩하죠.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진료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 20개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의 경우에는 종로보건소 외에 한 군데, 두 군 데를 지정해 놓고 있고, 다음에 중구의 경우에는 보건병원, 룡산도 보건병원…….

강서 같은 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강서는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검토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이것을 물론 좋습니다. 무료노인 건강생활 거기에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강서의 경우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호도가 틀립니다, 국민의 의식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차때 1만 1,230원, 2차 때 1만 2,900원은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수가를 높여 주는 것이지, 그렇죠? 이 금액이라는 자체가. 이것이 우리 수혜자들한테 적었던 것이 우리 수환자한테 부담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것인데 실지 이것을 병원에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구에서 국비하고 구청에서, 그렇죠?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높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실지 검사를 하러간 수혜자들이 올렸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실지 병원에 혜택을 준 거죠, 의료수가를 올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의료수가가 올라간 것이죠.

노인한테 혜택을 준 것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질문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했으면 운영비, 난방비 이것 조금 올려주면 안됩니까? 규모가 어디에 기준을 둬서 4만원, 10만원 입니까?

박찬수 위원님, 아까 질문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에 거동불변노인 가사봉사지원 7개소는 한국노인복지회, 그 다음에 은천노인복지회, 그 다음에 우리모두복지재단, 서부재가노인복지센터, 은파노인복지회, 저희들 시립남부노인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시립북부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해서 7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가사보조원 1,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7개소의 재가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그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봉사활동비 개소당 4,500만원 지원하는 기준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소당 4,500만원의 내용은 보면 주로 재가시설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개소당 4,500만원으로, 물론 같이 활동하고 있는 봉사원이 많다손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개소당 4,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1,500명의 가사보조원이 지금 9월말까지 연 4만 8,000명의 노인분들한테 병 수발이라든지, 세탁이라든지, 가사지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동불변노인 주간보호지원개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재가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좀 다른 그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인복지회, 은천노인복지회, 우리모두주간보호센터, 물론 아까 말씀드린 우리모두복지재단이 같이 2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기관을 2개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모두주간보호센터, 그 다음에 강서주간보호센터, 서부노인주간보호센터, 북부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해서 노인복지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가정봉사지원사업도 하고, 다음에 낮에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분들은 그 시설에다가 아침에 모시고 오면 저녁 때 모시고 가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예산의 부담이 국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여기도 개소당 4,1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주로 시설에 대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운영지원 15개소인데 수용시설이 13개소인데 수용시설은 양로원이 7개고, 료양원이 6개소입니다. 그리고 이용시설 2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시립남부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해가지고 이용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시설운영 지원비가 21억 7,000만원이 나간 것은 노인복지관의 경우에 남부와 북부는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다음 나머지 양로원과 요양원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국비가 45%,시비가 45%, 자비부담, 그러니까 재가복지시설에서 자체부담하는 것이 10%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운영지원 4만원에서 10만원의 차이는…….

노인정 운영지원비도 지금 25개구에 1,670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비와 난방비를 그 동안에 1억 6,300만원을 지원했는데 국비가 매년 예산편성할 때 내려오는 기준이 운영비의 경우 금년도의 경우에 보면 운영비가 개소당 월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 여기에 분담비율이 국비가 40%, 구비가 60%,다시 말씀드리면 2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8,000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8,000원이 내려오면 나머지 1만 2,000원은 구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규모별로 지금 4만원 내지 10만원을 갖다가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인정의 크기에 따라가지고 5평 이하는 지금 4만원, 그 다음에 26평 이상은 10만원을 운영비 및 난방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그 정도 내려오더라도 구 자체적으로 재정여건이 높은 데는 구에서 예산을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국비기준은 개소당 월 2만원인데 5평 이하가 4만원 주는 것은 8,000원 내려오는 국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직접 구비를 확충을 해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이것가지고도 운영이 어렵지만 내년에는 지금 국비지원기준이 월 2만원이 아니라 3만원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난방비의 경우에는 개소당 지금 연탄을 연간 500개 기준으로 해서 300원으로 해가지고 15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연탄도 아마 물가인상에 따라가지고 350원 정도로 해가지고 국고지원기준이 상향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것 가지고 노인정 운영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재정한계가 있다 보니까 차츰차츰 지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원, 10만원은 평수에 비례하는 것이지 노인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난방비가 포함이 되니까 중앙난방인 경우하고 개별난방인 경우 또 차등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별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녀복지과장이…….

아까 답변시간을 주신다고 했는데 즉석답변이기 때문에…….

정선순 위원님이 여성단체들에 대한 NGO참여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NGO에 공무원으로서는 GO에 국장이 하나 갔고, NGO참석은 일반단체들이 했는데 단체에서는 구청별로 해서 저희가 총괄해서 인솔한 것이 아니고 각 구청별, 단체별로 신청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NGO에 참여한 현황인데,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또 구 여성단체에 참여한 분들,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서울시에서 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현황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원은 안하고 자비로 갔습니다.

질문할까요?

성폭력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성폭력상담소가 1개소가 있는데 그 상담내용이 4,123명이 상담을 했는데 여성상담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언어폭력이라든가, 성희롱, 또 21명은 근친간 성폭력 등으로 되어 있고, 또 성폭행 804명 등으로, 남성은 상담자가 없었습니다. 홍월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조성방법에서 이 기금운용은 전액 시비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출연금으로 됐는데 청소년위원회 등 단체 및 독지가의 성금은 그 동안에 실적이 5,000만원뿐이었고, 또 기금운용 수익금은 36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은 내무, 재무, 산업 등 그런 우리 현재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 단체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단체장이면 지금 현재는 어떤 분이 되어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시 내무국장, 재무국장, 산업경제국장,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및 서울지방노동청장과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특별학급 설치 학교장 중 시장이 위촉하는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체장은 아니군요?

학교장 중에서…….

저는 일반 단체장이라고 해서 일반 단체장이면 어떤 분들로 구성되나 궁금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조재환 위원장, 정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더 말씀하실 위원님,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준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참 복지천국인 것 같은데 실지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나마 예산 세워놓은 것이 58.5% 밖에는 집행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개월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지문제에 관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 전문가가 연구를 해서 복지문제를 집행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복지분야에 재가노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당 얼마씩 내보내는지, 승차권을 36매를 내보낸다라고 하는데 이것 이래 가지고서야 이것이 과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돈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을 더 지원해서 하다 못해 점심식사라도, 없는 사람이 또 집에 있으면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면서 식사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그냥 한 달에 몇 천원, 돈 2·3만원에 불과한 것 지불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립하고 사립이 있는데 영이를 목적으로 해서 사립놀이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보면 개인이 허가를 득해서 하려고 하면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서 이런 것을 허가나도록 지원을 해 줘도 뭐한데 그것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서 몇 개월씩 있다가 허가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자녀들 가진 핵가족들이 직장생활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는 방법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설 영이를 목적으로 했든 뭐했든 간에 놀이방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빨리 쉽게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35억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청소년이다, 또는 가정복지다, 부녀복지다 이렇게 몇 백억원씩 들여가면서 합니다. 지금 청소년 복지관계로 해서 시설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과연 장애자들이 놀 수 있는 시설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보고 느낀 것으로 봐서는 장애자들이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한 사람만 사람이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관해서 소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시설에 관해서는 지금 어떠한 급식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하는 급식시설을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던데 그런 급식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까? 그것도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해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준화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다시 최준화 위원님 말씀인데 조금 전에 얘기한 최형신 위원하고 최종오 위원, 정선순 위원, 박찬수 위원, 홍월표 위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물으실 얘기가 있으세요? 그러면 우선 최준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최준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답변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승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승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상임위원회는 95년도의 예산문제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로 알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선 단답형으로 묻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하고 우리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어떻게 연결하고 계시는지 종합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부녀복지과장님, 주부환경교실 참여자 모집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면 시에서는 66명, 자치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모집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피해자 보호시설 외에 서울시에서 혹시 외국제도 중에서 쉘터, 즉 쉼터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육관계로 여쭙겠습니다. 현재 보육지침상에 나타나 있는 시설별 종사원 인원이 서울시에 우리 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편차가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267명 시설 원아수에 종사원이 29명, 가령 15명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 경우, 두 분 계시는 경우 그래서 보육지침상에 나와 있는 시설 원아수와 종사원수, 그러니까 선생님과 종사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종사자의 임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시설별 확충계획에 보면 지금 71%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입과 사립의 구분, 특히 여기에 내 주신 것 중에 놀이방이 127개소가 되어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대로 350개 확충계획은 이 속에서 어디에 들어있는지, 지금 71%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후반기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확충하면 이것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인지, 이 401개소에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162억원으로 알고 있고, 350개 시설에는 87억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현황에서는 시설확충계획에 그것이 뚜렷이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숫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놀이방과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시설확충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각 자치구별로 몇 개소씩을 확충했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중에 보육아동의 현황이 저에게 도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밤새 검토한 결과,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보육해야 할 아동수하고 보육아동수 그리고 확충계획상에 자치구별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 내용은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현황을 검사하실 때 혹시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각 구별로 자치구를 통한 수요와 공급의 정도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국립시설과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지금 정원미달 사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원미달 사태가 있는 그런 보육시설이 어디어디 몇 군데나 되는지, 또한 그런 면에 반해서 대기자가 약 60명에서 70명이 대기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특징별로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95년도에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저소득층하고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 보육시설에 진짜로 우리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맡겨 놓은 %와, 엄마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놀러다니는 아동이 차지하는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시설이 올해 확충된 것, 준공된 것, 신축되어서 완성된 것이 어디어디에 몇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시설로 인해 인근에 소규모의 보육시설이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비 등으로 해서 11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개·보수 장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별로 95년도와 94년도를 대비해서 오늘 현재까지 집행된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향후 보육정보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4년도와 95년도에 개발된 보육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또 보급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4월 중에 발표되었던 보육시설 운영개선사업안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도대체 누구하고 협의를 했었는지, 올해까지 개최된 보육위원회 개최 회수가 몇 회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홍승채 위원님이 죽 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에 구립, 사립 원장님들을 죽 면담도 하고 토론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평가제 실시 이랬는데 이것을 한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규정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평가와 재위탁 결정을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없고 운영평가제 문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원 위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국장님한테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가정복지국 산하 법정 및 정관 및 조례상 규정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신국장님, 가정복지국 산하에 법정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아동복지위원회하고 윤락여성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명 안하셔도 되고 몇 개에요?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작성의 문제인데 신국장님, 저희 상임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실무자들이 작성하면 최종결재를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 중에 지금 같은 질의내용으로 요구한 자료 두 건이 왔는데 이 두 건이 다 자료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재를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도 않고, 또 누가 최종결재를 했는지, 어느 일시에 결재를 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또 무슨 과 소속인지도 제출이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어떻게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제출한 자료 위에 요구한 자료 의원명을 지칭을 하는데 제가 국민회의소속인데 민주당이라고 한 것이 있고, 같은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하나는 보사위 국민회의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보사위 민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재하셨다고 보시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는 청소년과로 해서 물론 처음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느 과에서 제출했는지도 안 되어 있어요. 의원이 어떤 내용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또 어느 부서가 실무자로서 작성을 해서 제출했는지도 안 되어 있는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위원회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리해가 안 갑니다. 자료 부실한 것은 하나 둘이 아니에요, 어떻게 도대체 똑같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두 개입니다. 제가 가정복지국 산하 5개 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요구했는데 이것 가운데 하나는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왔어요, 그것을 갖다 수필로 다시 틀리니까 고쳐서 보건사회위원회, 이런 식의 자료작성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또 왜 하나만 제출하면 되었지 두 개를 제출했는데 두 개의 인쇄상태가 전혀 달라요, 하나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고, 하나는 그나마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자료제출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모두에 제가 신국장님한테 왜 결재를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물어본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똑같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두 번씩이나 제출하는 낭비를 하는지도 리해가 안 가고, 앞으로 자료제출을 했으면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산하에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의 실효성 내지는 존재의미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아까 누차 신국장님께서도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지방공무원상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저는 가정복지국소관 상임위원회 첫 발언에서도 조순 시장의 시정방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공무원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고 뼈를 깎는 자세로 변해야 한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국장님 앞으로의 립장을 묻기도 했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의 회의실태를 보면 교육위원회가 올해 두 번, 아동복지위원회가 한 번,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전혀 없었고, 그 다음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가 한 번입니다. 이 복지위원회 그렇다고 회의의 내용이 심층적으로 밀린 안건을 전반적으로 상정을 해서 토론을 했느냐, 무슨 대안이면 대안제시를 했느냐, 문제점 제시를 했느냐 하면 읽어보면 두 장이에요. 이 두 장에 도대체, 그것도 1년에 한 번 회의에 이 두 장에 무슨 내용을 담았는지 조차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인사말에 지나지 않는 이런 회의를 도대체 뭣 때문에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 위원회에 대한 존재유무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장님한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문제아동 및 청소년 교정치료에서 문제청소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청소년의 문제라면 각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하셨는데, 특히나 지금 학원폭력 실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언론지상에서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었고, 심지어는 자살한 학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교육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신국장님께서 보고 마무리에 복지서울 하셨는데, 가정복지국 예산 1,000억원 가지고는 복지서울의 취지가 사실 무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 복지서울을 표방하고 있는 조순 시장 이하 신국장님께서 진짜 복지서울을 만들려면 예산부터 따와야 할텐데 이 예산을 어떻게, 이것을 확충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직을 걸고서 예산을 배정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소신과 입장이 어떠신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민선시장, 사실 시정질의에서도 누차 지적이 됐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변화와 개혁을 확인하고자 하는 민의를 저희 시의원들이 시정질의에서 많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시 집행부의 답변은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사실 신국장님도 그렇고, 조순 시장님도 그렇고 전혀 시의회 민의를 대변하고자 하는 립장에 대해서 변화되는 시의회상이라든지, 변화되는 시 집행부의 상호관계를 모색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누차 보고 말미마다 변화하는 공무원상, 지방 민선시대의 공무원상 이렇게 자꾸 거론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과 태도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런 자세를 갖추시고 그런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제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좀 성의껏 앞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분 위원만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할까 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금 최준화 위원님, 또 홍승채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이달원 위원님 네 분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내용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자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답변시간을 한 20분 정도 정회를 좀 했다가 다시 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수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타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의 예산비율이 낮은 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05억 9,400만원이고, 이 중에서 9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이 588억원으로서 5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사업이 하반기로 집약돼서 92% 정도가 집행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지정책수립을 어느 분야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의 복지시책이나, 또 저희 시의 시책도 모두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 현재 바른시정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별도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시책을 개발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은 민간인 12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었고, 청소년 건전육성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되어 있는데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정책, 또 시정발전, 불우아동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학교수 3명과 보육시설장 4명, 또 단체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견 언론인들도 돼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도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어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한 안건이 있을 적마다 부의를 해가지고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우리 예산책정에도 그렇고 다달이 한 번이라든가, 분기별로 한 번씩 이것이 개최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신년도에는 좀 이것을 자주 개최를 해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최준화 위원님 질의사항이십니다. 노인승차권 36매 정도의 복지정책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복지시혜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여론조사 결과 노인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상노인수가 많기 때문에 추가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서 다중 집합장소인 노인정, 공원 등에서 결식노인지원도 현재 73개소에서 1일 6,500명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현재 남부·북부노인복지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사업도 함께 실시하고 있고, 또 재가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2개소에 불과한 노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하기 위해서 구로, 강동, 송파 등 3개소를 건립 중에 있으며, 매년 2개소 정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36매의 버스승차권 문제는 먼저 보고드린 대로 지금 다시 신년도에는 정책이 바뀌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준화 위원님께서 사립놀이방의 허가가 까다로워서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은 건축물 용도가 로유자 시설로 되어 있어서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는 건물은 용도변경을 선행해야 하는 관계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이방의 경우는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도 설치할 수 있어서 비교적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놀이방 설치를 용역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주민의 동의서 첨부를 제외시켰습니다. 또 건축물 용도는 96년 1월부터 시행목표를,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어서 96년도부터는 건축물 용도는 많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최준화 위원님의 질의내용이십니다. 청소년복지시설에 장애아동 변의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에 장애자 이용 변의시설이 없습니다만 청소년회관은 일반 청소년들을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서 95년도부터는 관계 건축법령이 개정되어서 복지시설에도 장애자 변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서 앞으로는 신축시설에 대해서는 변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최준화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학교 급식시설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학교의 급식시설 설치는 지금 현재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급식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급식시설의 설치과정이 저희가 아직 자세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앞으로 그 절차라든가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승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배치기준과 또 종사자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치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은 1개소당 1명이고, 보육교사는 2세미만 5명당 교사 1명, 또 2세 7명당 1명, 3세 이상 20명당 1명이 되겠습니다. 또 취사부가 40명 이상 시설 개소당 50명 추가시설마다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사무원이 60명 이상 시설에 1명, 또 관리인도 같습니다. 간호사가 100명 이상 시설에 1명으로 되어 있고, 또 종사자 보수는 시설장이 월평균 99만 8,000원이고, 보육교사는 72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홍승채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9월 30일 현재 확충된 보육시설 285개소에 종교학교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285개소 중에는 종교학교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 설치비를 보건복지부에 신청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50개소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401개소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홍승채 위원님 질의십니다. 보육사업 운영에 관해 설문지조사는 금년도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수요·공급조사는 별도 한 것은 없고, 구립 보육시설 설치시에 구청장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보육시설 중에서 정원이 미달되는 시설은 그 동안에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중점 설치한바, 일부지역에서는 정원이 미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구 거여, 마천지구에는 구립시설이 7개소나 설치되어 있어서 일부시설에서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일반 주택지역에 시설이 좋은 보육시설에는 대기자가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등포구 꿈나무 어린이집의 경우는 많은 대기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설치시에 지역적 형평성을 도모해서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홍승채 위원님 질의십니다. 서울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및 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 사업장 중에서 미설치 사업장의 실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 현재 24개소입니다. 설치사업장 현황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의무대상 사업장이 125개소 해서 설치가 3개소로 되어 있고 미설치가 12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미설치 사업장 실태로는 122개 중에서 보육아동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또 장소확보가 곤란한 경우도 있는 등 이유가 몇 가지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홍승채 위원님 질의십니다. 구립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아동과 취업모 아동의 취원비율 현황 및 아동의 지원 예산집행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94년도에는 8,881명으로 전체의 26%였는데 95년도에는 전체의 23%가 됐습니다. 취업모 아동의 취원비율은 94년도에 전체의 63%, 95년도에 68%가 됐습니다. 아동지원 예산집행실적은 국비가 20%, 시비 40%, 구비 40%인데 94년도에는 51억원 정도가 됐고, 95년도에는 35억원 정도가 9월말 현재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승채 위원님 질의십니다.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육프로그램 개발실적은 91년도 서울시에서 보육프로그램 자료집을 발간, 보급했습니다. 또 92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보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었고, 94·95년도에는 개발 보급실적이 없습니다. 96년도에 서울시에서 영아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승채 위원님 질의십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련해서 민영화 추진배경과 민영화 실시지침서에 대해서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 신규시설에 대해서 직영토록 하였으나 구립시설의 운영형태를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자률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협의한 기관은 없습니다. 또 홍승채 위원님 질의내용이십니다. 보육위원회 95년 예산과 집행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은 320만원이 있습니다. 1회 1인당 5만원의 수당이 있습니다. 집행실적은 110만원 입니다. 전반기 2월에 했고, 또 6월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앞으로 두 번을 더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 홍승채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학교와의 연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교육청과의 공식적인 연결채널은 없습니다만 아동복지위원회에 학교장 및 교사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관련해서 문제학생의 선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정학처분 등 징계를 당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도·교화교육을 의뢰할 경우에 우리 시 산하 동부아동상담소에서 선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청소년들은 어린이날에 서울어린이상을 수여해서 사기진작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등 학생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공식적인 협조채널을 개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홍승채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성피해 보호시설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피해 보호시설이 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열림터라는 시설이 학대받는 여성의 일시 보호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은강회에서 운영하고, 또 자매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홍승채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주부환경교실 모집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주부환경교실의 운영내용을 보면 환경분야에 관련된 교육 및 현장견학 실시와 주부환경봉사단을 활용 한강물 맑히기, 재생비누 만들기, 쓰레기를 분리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은 92년에 조직해서 현재 시 협의회와 구, 동에 걸쳐서 5,600여 명의 회원이 가입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초 활동 당시에는 동별로 10명으로 주부환경봉사단을 발족 운영했으나 현재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주부는 누구나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모집방법을 거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아직 덜 된 사항이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의 자치구별 현황과, 또 구립시설 신축에 따라 민간시설이 문을 닫은 현황, 94·95년도 기능보강비 집행내역의 구체적인 대비, 또 보육정보센터 운영내용, 계획에 대해서는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달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과 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실적을 다시 분석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고, 또 이달원 위원님께서 답변자료의 중복이라든가 불충실한 제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달원 위원님께서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국장의 소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분야의 예산은 96년도에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증액할 것을 약속을 하고, 또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달원 위원님께서 학교주변 폭력배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대책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대처해야 할 문제로 청소년대책은 경찰이, 또 청소년의 건전육성은 행정기관이, 학생 선도보호는 교육기관이 중심이 돼서 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중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예방과 선도활동으로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시민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15개 청소년회관에서 문제아동 상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비행청소년들의 선도에는 역부족인 실태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례절교육과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어머니교실 운영과 부모교육 지침서, 또 청소년 도덕교범 책자를 보급하는 등 가정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청소년 선도를 위한 사회단체의 육성과 지원방안도 현재보다 더 연구를 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선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홍승채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 구립 보육시설 운영평가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모델을 개발을 해서 시 보육위원회 위원들의 검토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운영 전반에 걸친 시설평가를 목적으로 해서 부실한 운영을 하는 시설은 차기 위탁운영기간 만료시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자치구에 보낼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최준화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성실히 해 주신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우선 인사말씀을 드립니다만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한 느낌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 복지정책 연구는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두번째로 58.5% 집행된 것이 이제 금년 안으로 92%라고 거의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질문 중에는 왜 집행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 지급에 관해서는 지급방법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지급방법에 토큰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금액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인당 36장이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만 2,240원입니다.

1만 2,240원이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이것을 어떤 근본적인 복지시설을 해 준다든가 지원하는데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실지 노인복지에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정책에 관해서 특별히 연구하는 기관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에 관해서 연구하는 기관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문제에 있어서 회관건립을 하는데도 96년도부터는 의무화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인지, 법적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굳이 내년부터 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화시켰는지 오비이락격으로 마침 하자마자 질문이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좀 답변이 너무 경한 답변 같아서 묻습니다. 그리고 기이 해 놓았던 일이나 또는 건물에 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잘못된 건물은 지금이라도 쓸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자를 위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지,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이제 내년부터 하겠다, 또 기이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조차도 없다 이러한 답변이 좀 아쉽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은 현재로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각 파트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별로 말씀드린 대로 각종 위원회가 있고, 또 수시로 전문가들을 사안별로 세미나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58%를 현재 집행했는데 92%에 대한 집행가능성은 현재 구체적인 사업별로 대형사업, 또 보통 일반사업별로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가 나왔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사업별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하셨지요? 각 기관에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정책을 수입한다고 그러셨지요?

사안별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하고 있는 그 회의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에 관해서 여비를 주는 것을 여론조사를 했더니 만족스럽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관에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회를 한 것인지 그 여론조사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상이 그렇게 되는데…….

네.

네.

5,000만원 정도.

연간 인쇄비가 5,000만원으로 이렇게…….

네.

앞으로는 승차권을 인쇄를 하지 않고 신청을 받은 사람, 또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계좌로 1만 2,240원을 분기별로 입금시키는 그런…….

네.

계좌입김은 송금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업은행에서 직접…….

계좌입김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혜자가 그 상업은행 통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타 은행 것은 송금료가 들텐데요.

건수당 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글쎄 1만 2,240원을 굳이 주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돈만 그냥 손실시킨다…….

그런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로승차권 지급제도가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국비부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넘어오면서 경제기획원에서 그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국비를 중단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비하고 시비만 부담을 해가지고 경로승차권에 관한 그런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하던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이 경로승차권에 대한 당초의 시책이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기에 1만 2,240원 받아가지고 뭐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실지로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전국의 여론을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다 한번 물었습니다. 물어가지고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저희들이 의문이 나는 것은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무슨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의 취지가 담배소비세가 국세였을 경우에 국비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렇게 따져오다 보니까 국가에서 시책했던 사업이었고 그래서 각 시·도별로 공히 지금 그러한 시책사업을,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인당 이렇게 1만 2,240원씩 보내드려서 하느니 이것 매 해마다 소비성이지요, 그러느니 차라리 목욕탕을 만들어서라도 일례를 들어서 목욕을 시켜드린다든가, 노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바도 노인들이 아, 정부에서 이렇게 참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것 1만 2,240원 받아서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또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내년도 시행의 문제점이 아니라 지금 그 동안 실시하는 과정속에서 명백히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것을 지금 최위원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으로 봐서라도 전향적으로 개선의지를 나타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누차 지적하셨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바라는 사람이 있겠지만, 공짜로 주는 돈 안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실효성을 갖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그냥 단지 예산배정이 됐다고 해서 그냥 집행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안이한 발상 자체부터 나는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복지라는 개념이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누차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좀 복지시행 그것을 주체자로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배정된 예산을 그냥 주면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인 개념하에서 좀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적재적소에 전용도 해 가면서 배치할 그런 좀 민선시대의 의지를 표명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과장님 국가시책 얘기하셨는데 민선시대면 민선시대에 맞는 서울시책으로서 전향적인 정책변경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국가시책이 그대로 넘어왔으니까 그냥 시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대폭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러니까 복지시설 확충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책이 다양할수록 시혜는 노인분들한테 많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하던 것을 갖다가, 물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것을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거기에 대한 과거의 시책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여론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론검토를 그러면 진작부터, 저번 보사위 회의 때도 이 문제점이 지적됐으면 오늘 상임위 때까지 여론수렴을 하셨어야지요. 이제와서 다시 여론수렴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편성 다 끝났는데 어떻게 다음에 정책변경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경로승차권 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비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을 굉장히 또 원하고, 또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아, 증액이야 복지예산 얼마든지 무한정 증액해도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증액차원이 얼마만큼 복지의 취지에 맞느냐의 증액이 중요한 것이지, 수혜자의 희망에 따라서 다 증액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경로승차권을 받는 분들이 분기별로 36매가 적다, 한 달에 12매꼴이 되는데 12매 가지고 부족하니까 더 달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방적으로 복지시책을 하나의 나쁜 시책으로만 평가가 될 것이 아니고…….

아니,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복지의 효율성문제라든지 복지의 적합성문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위원들이 한번 표결을 해 보아도 교통수당은 다 필요없고 다른 방법의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입장인데 그것을 가지고 굳이 지금 과장님께서 왜 그렇게 고수하겠다고 강변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노인교통비 지급제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전면 폐지 후에 복지부와 협의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생활보호대상자한테 한정해서 주는 방법, 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지금 대다수 노인들이 이 지급제도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균형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서울시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수입해야 되지, 다른 시·도하고의 아무리 형평성이나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독자적으로 수행할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 되지 다른 시·도 눈치 보아가면서 시행합니까?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이고, 전국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관심이 되는 곳이에요. 그만큼 시공무원들이 각오와 의지를 다져가면서 일을 하셔야지, 이미 결정된 정책 따라가기만 하고 배정된 예산 집행하기만 한다고 하면 앞으로 복지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개선되겠습니까?

이달원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버스승차권을 줄 때도 일률적으로…….

아니, 그리고 지금 방안 3개 얘기하신 것 중에서도 아까 보고하신 것 하나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미 개선된 방안 중의 하나로 채택해 놓고 지금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 개선안을 낼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던 것을 갖다가 그 방안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이제 더 이상 보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개선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던 사항을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국비로 지원이 될 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해서 시책을 내려서 그것을 리행하면 되지만 지금은 다 시비지원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는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만 노인교통비를 지급을 안할 때 노인분들에 대한 상당한 원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도 감안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시·도 협의회를 구성하셔야지요.

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시지요?

네.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도둑놈이 9명이 있고 도둑놈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을 때 전부 도둑질하자고 그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 자체가 나쁩니까? 여태까지 해 온 방법이 사실 소비성이다 이 말이에요. 또 돈만 소비시키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그래도 영구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복지정책을 수입하는 연구기관이 어디에 별도로 있느냐 그것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고수해 가면서 하세요? 서울시만이라도 잘 하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소? 건의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오. 그냥 결정 지어준 대로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집행자가 뭔가 의지가 있어서 그래도 해 보려고 해야 정책을 수립하는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것 아니오. 그래서 집행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실무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꼭 바꾸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소. 연구를 해서 보다 나은 복지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도인데, 고집부려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복지부동이니, 개선이 안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얘기예요. 삼가하도록 해 주시오, 좀.

여러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정말 이제까지 14.8%밖에 안 되는 이 노인복지를 앞으로 배 이상을 올리든지, 정말 말로만 하는 노인복지가 아니라 실지면 에서 노인복지를 하자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이 표 문제가 나와서 한달에 12개씩 주니까 노인양반들이 비척비척 동에 가서 타기가 싫어서 안 가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그 개선책으로 차라리 구좌를 해서 돈을 넣어드리면 제가 보기로도 상당히 저소득층에서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돈으로 주면, 구좌마다 다 시키면 다 받으실 것 아니냐, 그래서 한번 이것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노인복지 금액을 많이 증액시킵니다. 증액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꼭 12개 값으로 해서 합해가지고 30 몇 개로 해서 1만 2,240원이 아니라 차제에 이런 좋은 것으로 한다면 불용액도 있으니까 금액을 2만원으로 올린다든지, 3만원으로 올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개선책으로해서 한 1년 해서 안 될 때는 아, 이것 절대 안 된다, 우리가 해 보니까 서울시 자체로 오히려 또 이런 파문이 있으니까 아예 지불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것이 차라리 어떠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따로 답변이 있으니까 보충질의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0억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180억원을 수개년 계속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하시면 각 25개 구에 노인종합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 그것이 진짜 노인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지, 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 지급하면 그냥 써버리면 마는 그런 정책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광역 시·도의 반발이 있으면 여기 주무과장님께서 각 가정복지국 주무과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회를 구성을 하셔서 하시든지 한번 소집을 하셔서 우리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걸친 문제니까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겠다고 결의만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계속 답습해 나간다는 것은 향후에 민선 지방자치시대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홍승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해서 학교하고 교육청 관계에 대해서 아동위원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동위원회 회의 안 열리거든요. 또한 징계당한 학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도한다고 그러셨는데 실태파악이 되셨는지, 또한 근자에 우리 청소년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각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설문지 돌았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설문지 돌았던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지요? 그것 말씀드릴게요, 그 질문내용을 보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국민학교 아이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어요, 학교에서. 첫번째, 우리 학교 중에서 조직폭력배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을 써서 내라, 우리 학교 근처의 조직폭력배 중에서, 대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끼리 싸우고 때리고 미워서 써 버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과장님, 현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이런 내용들이 청소년과에서 파악이 돼야만 이런 정책을 세우는 것, 또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것도 나는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피해자 보호시설이 두 군데라 자매복지회관, 열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비지원 시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시비, 국비 50%씩.

이것은 완전히 성폭력 피해자만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긴급 피난 나온 아줌마나 우리 딸아이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두 곳입니까?

자매복지회관에서는 집에서 임시로 피난 나온 여성들하고 성폭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것도 두 단체가 어떻게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상당히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번 가정에서 나온 사람들이 알리바이를 증명을 못해가지고 남편으로부터 쫓겨나고, 집안에 못 들어가서 불우청소년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한 것이 우리 주위의 예입니다.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강북구에 보육해야 할 아동수가 815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95년도 확충계획을 보면 31개소예요. 대비해 보면 광진구에 1,020명인데 8개소를 증소하게 되어 있어요. 강서구에 보육해야 될 아동들이 758명인데 노원구에는 2,360명이 돼요. 그런데 시설확충계획은 똑같이 25개입니다. 758명, 2,360명, 약 세 배에 달하는데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똑같아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815명에 대해서 31개소를 더 만들고, 1,020명에 대해서 8개소를 만든다는 것이 서울시의 시설확충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지난 임시회 때 저에게 보고했던 말씀 중에 내가 시설확충계획 350개를 말씀드렸더니 200개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 답변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그 350개 시설확충계획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확충계획으로 발표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실태파악 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육해야될 원아수하고 보육대상 아동수에 대한 서울시 자체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도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서 따로 구한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한 실태파악이 있어야지요. 내년도에 시설확충계획 1,000개소 갖고 계시지요, 96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 가지고 어떻게 하고, 시설확충계획에서 남는 돈들 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93년 동안에 1,000개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렇게 안 쓴 돈 불용액 또 처리할 것 아니에요? 시설확충계획 그 자체가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보육아동이 부족하다, 장소를 못 구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보면 확충계획상에서 통계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특수성이 갈라지지 못하고 무조건 시설확충계획을 세워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아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815명 중에 31개소란 말이에요, 자, 이것 3년간 이렇게 한번 계속해 보실래요? 그리고 보사위원회에서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떠들고. 그것 답변 바라고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이 총 125개 중에서 지금 3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25개 설치를 추진해 놓고 3건이 되어 있다, 여기 또 답변이 보육아동이 부족하고 장소도 못 구했다, 전부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조건은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아마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되어 있지가 않아요. 3건 됐어요, 125건 중에 3건. 국장님, 역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건이 뭡니까? 또 보세요, 아까 자료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마는 올해 보니까 예산서에 94년도 우리가 통과시켜 준 예산에 보면 94년도에는 시설 증·개축비, 개·보수비가 약 100건이 넘었어요. 106건이고 다 합치면 상당한 돈이 나갔어요. 그런데 95년도에는 시설 증·개축비가 4건, 개·보수비가 21건 신청이 됐는데 돈 집행이 총 110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3억 6,000만원 정도 나가 있어요, 3억 6,000만원, 110억원 그 중에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여기에 110억원 책정 중에서 시설 증·개축, 개·보수비에 21건이에요. 이것도 우리한테 또 심의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도 불용액 나와요. 또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육정보센터 이것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육정보센터 지금 운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각 자치구별로. 제가 알고 있기에 각 자치구의 가정복지과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센터장을 하고, 보육시설담당자가 보육지도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센터에서 무엇을 하게끔 운영위원회에 보면 나와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여기를 통해서 보육정보를 얻고, 어디가 좀싼 가격에서 좋은 시설에서 운영하는지 모든 정보를 여기서 얻도록 되어 있어요. 컴퓨터 1대도 없어요. 뭘 하나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지역주민한테 보육에 관한 사항을 알려줄 길이 없고, 또 실지로 보니까 법적규정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민간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다 또 지어요. 그리고 자치구 담당자들은 변명을 뭐라 그러느냐,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민원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허가 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답변에도 94년도, 95년도 보육프로그램 개발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요, 보육프로그램? 보급실적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94년도에 불용액 30억원 남겼어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95년도에 남아 있을 예산이 얼마가 될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미연에 방지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개선안이요, 3월에 나왔던 것. 이것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보육위원회 회의록 다 읽어봤더니 위원장 뽑고, 뭐하고 해서 두 번 열렸던가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보육시설 운영개선안이라는 그 엄청난 안을 내고, 전부다 그것이 국·공입시설에서 다 직영화까지로 간다는 그런 중대안에서 국·공립 시설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런 중요한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누구하고 타협했어요? 의회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보육위원회하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운영개선안 낼 때 누구 누구가 외국 갔다 왔어요, 그것 조사하고?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이런 사항에서 보육위원회의 중요성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운영개선안 그것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우편배달했지요? 맞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보육위원회 앞으로 두 번 더 여신다고 그랬는데 이 중요한 내용의 사업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보육위원회 두 번밖에, 열면서도 안건상정조차 안해요. 뭐하러 이것 보육위원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당장에 말씀이 계시네요. 예산 삭감하자고 그러잖아요. 회의 한 번 열면 수당 5만원 주고, 자치구 보육위원회에서는 3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3만원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 놓고 또 봅시다.

보육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청소년과장이 먼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홍승채 위원님께서 청소년문제에 관한 교육청과의 연결과 징계당한 학생의 실태파악 및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직폭력배 연계여부 등 설문지내용 실태 등을 확인하여 달라는 그런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청소년 인구는 약 310만명입니다. 그 중에서 학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로서 전체 약 240만명이 초·중·고생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시책은 전인교육에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결조직체의 운영이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조직이 없는 실태로서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관계기관 회의라든지, 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서 청소년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징계당한 학생의 실태파악 등은 교육청에 문의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설문지 좀 보여주세요.

설문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구해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좀더 해도 될까요? (조재환 위원장, 문용자 간사와 사회교대)

네, 최준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시 가출한 부녀를 시립부녀보호소에서 보호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운영실태를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활동한다라고 하면서 검사나 또는 변호사, 여성운동가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어드바이스를 해 준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가출을 했는데, 실례를 한번 들어보지요, 86만원 타는 봉급자 부인인데 매달 계를 든다라고 해서 부었답니다. 그런데 실지 그것이 계를 드는 것이 아니라 낭비로 가산이 탕진할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화가 나길래 여자를 한 번 때렸대요. 그랬더니 가출을 해가지고 바로 여기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은 즉 남자가 폭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뛰쳐나왔다 하니까, 그러면 남자 버릇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쓸 테니까 여기에 도장을 찍어라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혼청구소송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본인은 무지해서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줄만 알았지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는데 여기서부터 일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남자의 재산을 압류를 했어요. 강제압류처분을 했어요. 그래 놓고 남자한테 통보하기를 어떻게 할 거냐, 부인을 데려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에 변론비니 여러 가지 기타비용으로 한 1,000여 만원이 계산이 됐대요. 이것을 해결하든가 해라 해서 경비를 요구하더랍니다. 그러니 일단 나갔던 여자가 다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남자의 고통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하고 매맞고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혼해라 이렇게 종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이 들어오면서 재산은 이젠 법적보호로써 50%를 여자도 할당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 매맞고 사느니 차라리 재산 50%를 갖고 나 이혼하겠다 이런 처지에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인데 거기에 자원봉사를 해 가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자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드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실제 검사나 또는 변호사 또는 여성운동가들이 그 가출여인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교화를 시키는지, 오히려 이혼을 하도록 장려를 하는지 그 등등 운영실태를 국장님이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상세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홍승채 위원님의 답변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시설확충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각 구별로 보육수요 아동에 비해서 확충계획이 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활구별 시설확충계획을 저희들이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수합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정을 못한 그런 점이 잘못됐다고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보육수요 아동에 비해서 어느 곳에다가 확충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구 자체에서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보육수요 아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확충한다는 이런 문제, 또 많은데도 적게 한다는 문제 이런 언밸런스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각 구에다가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잠깐만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서울시에서 매년 보육대상 아동수에 대한 정확한 숫자 파악 있지 않습니까? 연초라든가, 연말에 기준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만 만들어 놓으시면 각 자치구에서 어떤 계획이 오더라도 크게 힘 안 들이시고야, 너희들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올려놓으면 우리가 뭘로 시설지원을 하느냐 하는 그런 기준은 가지고 계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먼저 가지고 계시고 자치구 시설확충계획을 받으셔야만 아버지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을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여성이 상시 근로하는 직장, 그러니까 여성이 300인 이상 상시 근로하는 직장에는 보육시설을 두도록 이렇게 영유아보육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중에서도 미혼여성이 많은, 300인이 된다 하더라도 미혼여성이 많은 데는 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에 규정이 된 대로 300인 이상 상시 여성이 근로하는 직장이 지금 125개소가 돼 가지고 이것을 노동부에서도 상당히 보육시설확충 때문에 굉장히 권장을 직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25개소고 이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느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까 300인 이상이 상시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미혼여성이 많아서 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직장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가 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시 각 구를 통해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사업주가 거기에 드는 시설비라든지,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사실 강제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육시설의 확충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직장을 갖다가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25개 확충계획에 따라서?

직장관계는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돈을 안 주니까 그 직장에서…….

그런데 사업주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 부담하는 비율을 갖다가 옛날에 많았던 것을 줄여주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노동부에서 기준이 아마 설정돼 가지고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데 설치가 됐을 때 세제혜택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정부단위에서 세계화추진위원회 이런 데서 그 시책을 결정할 때 노동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관계부서가 다 이 보육시설확충을 각 분야별로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것이 행정부도 따로 없고 대통령도 따로 없는 거예요. 따로 보면 행정쇄신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 각종 각 곳에서 보육정책 건드리고 부녀복지정책 건드리고 청소년정책 건드리고 전부다 이렇게 돼가지고 서울시는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 심정은 저희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125개 시설확충계획이면 가령 보건복지부에서, 아니면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돈 갖고 있으면 내놓아라 이겁니다. 돈 줘, 돈 주고 나서 안하면 행정규제 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 돈 받으면요. 그런 것으로 이제 안을 제대로 짭시다. 125개 설치계획을 했는데 3개밖에 안 됐지요, 돈은 하나도 안 주지요, 그리고 숫자로써는 정부에서는 다 발표해 버린다구요. 대통령은 자기 선심 다 쓰고, 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헤매냐구요. 그러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돈 내놓아라, 아니면 세제혜택 줘라,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이것은 이대로만 할랍니다.

그리고 증·개축 시설비가 110억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학교 시설이 한 60억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또 일반예산에서 증·개축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에 따라가지고 지방비도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다가 굉장히 욕도 많이 했습니다. 왜, 증·개축 시설비는 연초에 적어도 1/4분기에 배정이 안 되면 2/4분기에라도 배정을 해 주어가지고 빨리 그 시설비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시설 증·개축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경제기획원하고 예산배정 연간계획을 세울 때 3/4분기 이후로 이렇게 미루어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굉장히 보건복지부에다 많이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권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그러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예산배정이 3/4분기 이후로 늦추어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지금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증·개축하는 부분은 연말까지는 예산배정이 되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정말이시지요, 3/4분기로 늦추어져가지고 지금 이러는 것?

네, 맞습니다.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사실 구별로 보육정보센터를 1개소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저희들이 검토하더라도 상당히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육정보센터가 하는 역할을 우리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각 시·도에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만 있으면 공통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구 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영유아보육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번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개정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 단위로 1개 두도록. 그런데 사실 구별로 이 보육정보센터를 환영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종사자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구별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사실 구별로 해 보아야 시 단위 전체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이용하는 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컨대 사실 구별로 설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법으로 구의 가정복지과에다가 그 센터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혀 그러한 운영하는 인원이라든지 장비가 뒤따라주지 못해가지고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정보를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가지고 건의할 사항은 다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능력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해도 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조례는요, 조례? 그러니까 조례요. 예를 들면 여기서 서울시 전체에 관한 위탁수임에 관한 조례사항 같은 것 그것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사항이지만 자치구조례 좀 만듭시다.

자치구 조례는 자치구에서 필요하면…….

그러면 서울시장 명의로 각 자치구에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구의 조례는 구 자체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구청장에게 이런 어떤 위탁수임에 관한 권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그것을 규정하는, 그것 각 자치구별로 조례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의 조례, 서울교육위원회조례를 바꾸면 그것에 따라서 자치구의 조례도…….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구에서 안하면, 구의원들이 안 만들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서울시장이 구청장 협조사항이 되든지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이것이 행정체계적으로 전달이 돼야겠지요. 우리가 각 자치구별로 다니면서 의회에 로비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 좀 만듭시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위원회에서 보육시설 련영개선방안에 대해가지고 심의도 받지 않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6월 이전에 보육시설 운영개선방안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육위원회에다가 사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립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에 따른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을 짜가지고, 역시 이것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위탁받은 사람들이 운영개선이 됨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불리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모든 이러한 보육사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개선내용 같은 것은 보육심의위의 심의를 사전에 꼭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과 첨부해서 지금 이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근본이 행정공개의 원칙입니다. 특히나 우리들 2세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부녀자 취업의 문제, 사회참여 방안, 이런 아주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공개 안 되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임의로 판단한 사항을 가지고 중대한 정책변화를 해 가려고 하실 때 그런 저항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서 나타났던 인력손실, 시간손실, 그것 산출해 보셨습니까?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말씀입니다, 보육위원회가 갖고 있는 진짜의 기능을 살리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정책사항을 결정을 할 때 의회에 물어보든지, 그것은 중요하게 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삼기로 시작하던 3시간짜리예요.

보육위원회 저희들이 운영 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회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데 저도 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활성화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기는 위원회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정책립안기구 중의 하나로 신국장님 각종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회 회의록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책립안기구가 아닙니다. 각종 건의사항을 모아가지고 담당 실·국장한테 얘기하는 건의기구예요, 건의기구. 그러니까 이런 건의기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건의를 많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 건의를 많이 받아들여서 정책립안과 집행에 반영하는 것하고 그야말로 복지정책의 골격을 립안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사환경국에서도 이 법정위원회 존폐여부나 통폐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론난이 있어서 보사환경국장님은 존폐여부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법정위원회라서 함부로 폐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활성화시킨다는 답변밖에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아까 정책립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거기서 나온 책 몇권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책립안이 된다고 해서 시 집행부에 반영이 되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사실 이론적인 수준의 책이 많은데 실제로 정책립안이나 집행되기에는 무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정책립안을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시정기획단하고 각종 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시정기획단은 올해 출범 했고, 올해 출범도 아니지요, 시장 취임하고 나서 하반기에 출범했고, 그와 마찬가지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정책연구 결과는 사실상 그동안 연구부서 따로 집행부서 따로였고, 그렇다고 위원회 회의록으로 봐서 정책입안의 기능도 제대로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첫 상임위 때도 아주 간곡하다시피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지방자치시대 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가정복지국이 그야말로 복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국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용자 간사, 조재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간도 많이 갔고 굉장히 심각하고 열렬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본위원이 문용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난 첫 상임위원회 때 가정복지국장님에게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보건복지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전문인이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의료복지 차원에서 지금 대개 의료인들, 또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위장장애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있는 치과의사들을 동원해서 아주 어려운 불쌍한 사람을 10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도 가능하니 의치를 대개 60 전후, 70 전후는 아직 소화기능도 있고 사회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치를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말씀드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아주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우리 가정복지국장님께서 노인복지정책에, 아까 우리 이달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거비만 주고 무슨 목욕을 시켜주고, 또 회관을 만들어서 무는 정책을, 물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지만 생존할 수 있는 의치 그것을 꼭 좀 실천할 수 있도록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16페이지예요. 모든 정책이 노인, 안 그러면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노인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여성복지증진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보호 여성, 그럼 요보호 여성이라는 것이 가출한 사람, 또 직장이 없는 사람, 또 직업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전에 이것을 읽을 때마다 미혼모에 대한 말은 여기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성피해자 보호시설, 성범죄, 그 다음에 윤락여성에 대한 어떤 보호시설만 있지 윤락여성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안양 보호시설에 가보면 종교단체에서 윤락여성들, 그러니까 직업여성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집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윤락여성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안양수용소 같은 데 가서 모여 있는 곳에 종교단체에서 가서 예배도 봐주고, 직업도 알선해 주고, 용돈도 주고, 설교도 하고 이런 단체가 있답니다. 구체적인 것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미혼모, 예를 들면 각 종합병원에, 안 그러면 개인 서울시 산부인과 병원에 찾아오는 16·17살 된 아이들이 벌써 4·5개월, 2·3개월만 지나면 그냥 보험으로 해서 적당하게 수술을 해 주지만 7·8개월 감추다가 고등학교 1·2학년짜리들이 임신 9개월, 8개월 돼가지고 옵니다. 그런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연결하느냐, 우리 서울시 의사들은 홀트아동복지회 같은 데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가출, 부모들 몰래 그 사람들이 나오니까 약을 먹고 죽고 싶다, 안 그러면 한강에 가서 떨어진다, 이런 학생들이 무척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가정복지국에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홀트아동복지회에 보내면 거기에 미혼모 수용시설이 있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거기에서 먹이고 해서 아기를 낳으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외국에다가 애기를 수출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복지회관 건립, 회관건립, 운영, 전부 관 건립이지, 그것을 또 이분들을 선도할 수 있는 의료인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강남병원, 보라매병원은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와 연락하든지 시 차원에서 그쪽 병원에다 무조건 이런 사람은 거기로 보내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애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고, 성피해자만 할 게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어떤식으로 관리해 왔고, 윤락여성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보호 여성에 대한 지도문제에서 미혼모문제가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미혼모를 위한 시설에 시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명칭이 구세군이라고 하고, 또 애란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거기에 머물 수 있고, 또 낳아서 일정기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홀트에 보내지고 하는 것 이외에 직접 우리가 보호를 하는 기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락여성 교육은 현재 부녀상담원들이 있어서 집결지역에 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량리라든가, 또 성북지역에 부녀상담원들이 나가서 그러한 집결지역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건강관리도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일시보호를 위해서 경찰에서 데려오는 윤락여성은 우리가 2·3일 동안 건강관리를 해가지고 성병치료 등을 해서 귀가시키는 그런 교육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정책에서 의치문제는 저희가 아직 시행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그런 의치관계를 건의한 바 있지만 아직 시행이 안 됐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조순 시장, 우리 보건환경, 보건복지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결산 대비 95년도에 지금 현재 52%를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국에서는 몇 % 예산을 더 신장을 시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좀 해 주시지요. 94년도 우리가 결산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했습니다.

이제 95년도 예산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9월말 현재?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95년도까지 총 결산이 몇 %나 신장이 돼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예산반영을 받으셨는지, 몇 % 더 신장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 96년도의 예산, 지금 책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되고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36%가 증액이 됐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 불용액 때문에 거기에 좀 신경을 쓰고, 또 하나 이번에 우리가 모든 보건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첫 상임위 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선진국에 대비해서 저희가 %가 무척 낮은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6%인가 밖에 안되고, 선진국은 보통 50% 상회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현 정부의 의지도 그렇고 시장님 의지도 그러니까 전시효과행정 %보다도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차원에서 %를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약 36%를 지금 증액을 시켜놓고 있는 사항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단문으로 하나 질문을 해 보고 싶은데 13페이지에 21세기를 위한 여성발언대 개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여성단체련합회가 21개가 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실적으로는 현재 5개 회에서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전체 계획면에서 볼 때는 저조한 것 같은데 혹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데 예산지원이 있었는지, 없었습니까? 비예산입니까?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면 그 안 주부교실, 재향군인회 등 5개 단체가 했는데 그 예산내역 같은 것 이것을 좀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대답하시는 집행부가 시간이 많이 가고 지루할 대로 사실 지루해서 제가 더 부연의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안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노인복지문제는 제가 첫 상임위원회를 열었을 때 제가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150억원이라는 것의 불합리성을 제가 지적을 했고, 개선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제가 첫벽두에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노인문제를 논하고자, 승차권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보다 더 생산적인 소득사업으로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소득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있고, 또 교통 및 골목할아버지 활동지원, 할아버지 선생님 활동지원 이것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이 소득사업은 타당성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것은 얼마만큼 권장해야 될 것인 가를 한 번은 점검을 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운영비가 3억 1,200만원이 들었거든요, 12개소에서. 그러면 얼핏 생각할 때 그냥 취업을 알선해 주면 그 취업알선된 데서 이분들이 소득을 얻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알선센터를 운영한 그 자체가 3억 1,200만원이라면 어찌 운영을 했길래 이런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선생님이 250명 참여를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운영자체를 시에서 직접 하는지,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보다 더 소득지원을 하면 명실공히 소득지원이 있도록, 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더 정책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2개소가 있다 그랬는데, 아까 홍승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너무 적다, 또 최준화 위원님은 여기에 특수사례가 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정책토론회에 가봤습니다.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주종이 물론 남편이 아내 폭행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즈음은 자식이 무능력 부모를 학대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모가 아동학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가서 들으니까, 또 그 문제가 엄청나더라구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하고 연결된다면 이 문제를 개소수도 물론 더 늘릴 뿐더러 이런 구체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것을 더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정의 날이 1년에 한번 있는데 어느 날입니까? 5월 15일입니까? 20일입니까?

가정의 달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은 5월이지만 그 중에 가정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가정의 날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날. 그런데 가정문제가, 지금 전부 이 가정문제 아닙니까? 가정이 사회의 핵이고 가장 기초단위인데, 가정만 평화스러우면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의 날을 옛날처럼, 있다가 없어졌는데 다시 회복해서 실시를 할 수 있는,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이 다달이 있듯이 꼭 다달이 안하더라도 가정의 날을 다시 해가지고 보다 더 가정이 원만하게 진짜 복지건설을 하는데 가장 기여를 크게 해야 되고 기초적인 가정이 튼튼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날을 제정해서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하고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너무 지루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은 96년도의 사업계획하고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세한 통계 숫자는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3억 1,2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대개 전산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에 대한 전산망 설치로 해서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대개 지원되고 있는 장태고, 또 노인들의 수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저희가 또 부업알선센터라고 해서 구별로 몇 개씩 운영을 해서 거기에 설치운영비 해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폭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자가정도 지원하고 있고 모자가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가족의 폭력상태 등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또 PR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계층을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