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김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소관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회기에 심사하게 될 의견청취 사항은 총 19건으로서 이 중 15건은 지난 제80회 임시회의시 다음 회기에 재심하기로 보류된 안건이며, 4건은 금회기에 신규로 접수된 것입니다. 지난 회기에 상정 보류된 15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새로 접수된 4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한 건 한 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신규로 접수된 접수번호 79번부터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의견청취안으로 새로이 제안된 의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9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으로 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16필지 약 6,900평입니다만 이것을 이 지역에 현재는 도시계획상 전용주거지역과 풍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형질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으로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공원결정 요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반드시 보상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구에서 올라온 바에 의하면 구비 또는 시비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번이 되겠습니다. 80번은 광장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초구 우면동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은 과천대공원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우리 시계 안쪽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선암로 확장공사와 그리고 우면산을 관통하는 우면로를 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같이 협력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면로와 선암로, 또 그리고 태봉로, 오거리가 마주치는 지역이 되어서 이 로터리지역을 교통광장으로 결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실시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 설계결과에 따라서 도로광장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번이 되겠습니다. 154번은 합정통 로터이의 교통처리를 위해서 강변북로에서 동교로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신설 연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변북로에서 동교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선 강변북로에다가는 감속거선, 말하자면 지금 기존 4거선에서 폭을 5m 내지 9m로 감속거선을 넓히고, 그리고 길이 28m되는 램프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의안번호 158번이 되겠습니다. 이 158번은 지금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에 의해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동남권에 있었습니다만, 구리시 인창동에 동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이 의안번호 158번은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도시계획에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기이 결정된 내용을 조금 현지여건에 맞추어서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뒷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참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이 4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도시계획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19건 중 15건은 지난 80회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략하고, 의안번호 79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의안번호79 검토보고 (뒤에 실음) (보고) 의안번호80 검토보고 (뒤에 실음) (보고) 의안번호154 검토보고 (뒤에 실음) (보고) 의안번호158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방금 전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한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 건 한 건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59번 노원구 월계동 794 산 3-1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59번 시장이 제출한 노원구 월계동 794 산 3-1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1번 마포구 합정동 414번지, 또 416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강진위원
이강진 위원입니다. 저는 굳이 이 한 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람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람의 수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람의 수단과 절차.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현행 규정상 2개 일간지에다 공고를 하고, 또 14일간 공람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어디다 어떻게 공람을 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관계구청에서 그것을 비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여기 마포구 합정동 지역을 보면 지난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역자체의 경계결정이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검토보고가 나왔었는데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광장 위쪽에 합정전철역 좌측편에 보면 선이 가다가 약간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한 지번 정도가 다시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이 생긴 이유는 지번대로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 합정동 로터이의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심사기준 중에서 자연발생적인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경계선을 자르는 방법이 사실상 어려운데 골목이라든지 길, 도로 이런 것을 기준해서 자르면 좋겠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일반 주택가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골목길을 기준해서 길이 없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필지를 기준해서 자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관련해서 토지소유 관계는 전혀 파악 안 하시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안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냐면 실제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는 부분은 개인의 토지소유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입안자가 구청이라고 하지만 결정을 하고 공고를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특히 경계결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공람의 과정 자체가 상당히 현대에 맞지 않는 공개제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2개 일간지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일간지도 거의 로테이션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부수가 많이 나가는 신문에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경제신간도 했다가, 또 그렇게 부수가 많지 않은 신간도 했다가 그랬을 때 결국은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가장 관심있게 보는 사람은 여기에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여기에서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람을 했을 때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서울의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던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토지의 취득에 의한 부의 편중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이런 경계를 결정한다든지 할 때 토지 소유관계를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공람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개선한다든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람제도 개선은 상당히 저희들도 검토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람을, 특히 도시계획 관계 공람을 정말 실제 리해관계 당사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공람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러한 규정 같은 것을 별도로 지금 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공람제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청취 자체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제도적인 고려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공람방법, 또 주민들하고 의견청취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마포구 합정동 같은 경우에 보면 모델상으로 양쪽으로 길죽한 모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이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러한 주거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지역의 현장을 보면 광장의 아래쪽 왼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양쪽 편으로 상가가 오히려 상당히 발달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양화대교 쪽으로 갈수록 홀트 있고, 섬유노동조합연맹사무실 있는 쪽으로 갈수록 상업지역으로 가기보다는 거기에 철강회사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처음에 이야기 했던 모델에 의하면 모델 1과 같이 블록 블록별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한 블록 한 블록별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 서울시의 선형상업지역을 가급적이면 지향한다라고 하는 원칙과도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마포구청에 혹시 검토의견을 내려보낸 적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언덕입니다, 언덕이고. 이 지역의 한 블록 뒤에는 바로 주택가로 연결됩니다, 전부다. 그래서 상업화할 수 있는 지역자체가 현재 경계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 지역을 벗어나면 사실상 상업화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그런 건물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시설들은 과거에 들어온 시설들이고, 지금 지역의 성향으로 볼 때는 역시 이러한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청에 별도의 지적을 한 바도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도시계획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홍진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진구위원
홍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 주거지역이 5만 1,400㎡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일반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이것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배포해 드린 이 도면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보면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노란 바탕으로 돼 있는 것이 주거지역입니다.
홍진구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것이 안 나타나서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준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자 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 도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노란칠로 된 부분은 전부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보입니다, 조금밖에 안 됩니다만. 이것은 준주거지역입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이 지금 보기로는 과거에 꼭 노선상업지역이 있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아마 전철역이 생겨서 거기가 상업화가 많이 되어서 아마 상업지역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쪽에,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한강입니다.
홍진구위원
한강 쪽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이 쪽이 한강인데, 한강에서 오는 인구는 없고 전철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오려면 일부러 끝까지 온다는 그런 견해해석은 거기가 뭔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상업지역을 정하는 기준이 지구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구중심에 전철역이 우연히 온 경우에 해당됩니다. 합정로터리를 합정지구의 지구중심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철역이 없다손치더라도 이런 형태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구중심 플러스 지하철역이 우연하게 겹쳐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철역이 없다손치더라도 이 지역은 합정지구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그 때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한 블록 넘어서면 전부 주택가로 돼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소 로선형태의 모양을 띠고는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런 정도밖에 안 되겠다…….
홍진구위원
국장님 견해로는 지금 현재 선으로서 상업지역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적격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형으로 볼 때 이 지역은 조금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 지역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얕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높은 지역에다가 상업지역을 해 주었을 경우는 도시경관이 아마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진구위원
좋습니다.
김석호위원장
홍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2번 마포구 성산동 590, 592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진구위원
이 지역은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3번 서초구 양재동 12 일대 및 서초동 1366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지역입니다. 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순형위원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쪽 양재통 12 일대가 내가 봐서 상업지구가 ㄷ자형인데 그것을 바로 딱 끊어서 하면 안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지역은 이것이 주거기능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기능이 들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건전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상업화시킬 필요는 없다…….
조순형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지금 요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주민들은 언제든지 상업지역하는 것을 다 원합니다. 누구든지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여기 서초구뿐만 아니라 강남구 쪽에서 맞은편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로 볼 때는 그 상업지역이, 에어리어가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니다. 또 그 기능을 흡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려진 상태는 이미 상업화 건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도 개포동에 사시니까 지나다니면서 보셔서 잘 알겠지만 실지는 그 뒤의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확장해 달라고 원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주민들의 요구는 언제든지 상업지역을 좋아한다니까요. 아파트에도 상업지역해 준다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런 지역의 상업화라는 것은 주거지역에도 있을 수 있는 상업화입니다.
조순형위원
내가 다녀보았을 때 다른 지역에도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거의 많이 변하는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이 지역이 앞으로 어느 정도로 더 개발될지, 발전될 지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수요로 볼 때는 이런 정도면 충분한 수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개발 발전 여하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런 지역들이라든지, 또 더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 때가서 2000년도 넘어서 판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갑자기 지나치게 많은 상업지역을 갖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강남구 시절에 상업지역을 현재 테헤란로쪽으로만 거의 상업지역을 업무시설지구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 서초에는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상업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상업지역이 없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늘려줘도 많다고 절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서는 상업지역에 대한 불만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제가 들을 때 이쪽이 민원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몇 100명을 해서 올리려고 하는 장황이 있었는데 서초구청에서는 일부 이렇게 올려서 다음에 또 확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언제든지 상업지역을 좋아합니다.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은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순형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더 늘려서 해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면적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지?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조순형위원
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송종섭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송종섭위원
송종섭 위원입니다. ㄷ자형 밑에 부분이 몇 평이나 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한 3·40필지 되는 것 같은데요.
송종섭위원
필지를 평수로 하면?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안 재어보았습니다.
송종섭위원
그 밑의 모양하고 위의 모양이 대충 맞아야 되는데 모양이 영 딴판이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지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오면 긋는 점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송종섭위원
여기도 밑의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모양이 낫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이 안이 주거기능이 많습니다.
송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몇 세대나 살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까 보신 것처럼 한 3·40필지는 되니까.
송종섭위원
거기에 대해 지금 정확히 측정을 안했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종섭위원
조사도 안했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이것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이렇게 구획을 경계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구에서 절차를 밟아올라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에서 이 경계되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그리고 지금 예상수요는 얼마잡고 저렇게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여기가 지금 사거리에서 서초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블록에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 상업지역에 대한 필요수요는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정확한 수요예측은 안했지요, 지금?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못 합니다.
송종섭위원
모양이 저렇게 되다보면 민원소지가 많이 있지요, 위에는 저렇게 해주었는데 밑에는 안해 주었느냐?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사실은 여기도 이것을 이렇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야 되는데 여기를 자를 수 없는 필지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꼬리가 붙은 것입니다, 지금.
송종섭위원
이것이 그렇다면 필지를 나누어서라도 잘라버리는 것이…….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되면 과거의 도시계획같은 형태가 됩니다. 과거의 도시계획은 도상에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남의 집 마당도 선을 긋고 이런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
송종섭위원
모양 때문에 그러면 땅 주인이 이득을 취한 경우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송종섭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김낙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낙순위원
국장님, 먼젓번에 심의를 할 적에 의안번호 63번, 64번, 65번 이렇게 3건은 보류시킨 사유가 있습니다. 보류를 시킨 사유가 이것이 지금 강남구하고 맞물리는 지역이라든가, 동작구하고 맞물리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쪽 것이 올라오면 같이 심의를 하자 해서 그것이 보류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그 옆의 것이 지금. 강남구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보류사유가 지금 해제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그것이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안건 상정이 안 되었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상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상임위원회에는 와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과 같이 하자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류사유가 해제가 안 되었으니까 이 3건은 그냥 일괄보류하는 의견을 제가 동의안으로 내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이강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강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가지 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상정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는 상정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의 책상위에 없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제가 뭐 보류를 시키자는데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회에 없다고 해서 이것이 의회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류를 시킨다는 것은 이것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의회에는 지난 번 본회의 때 상정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안건에 어떻게 된 일인지 상정이 안 되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보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강남구 것이 상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보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결정해야지, 의회에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난 번 본회의 때 죽 의안번호 115번부터 150번까지 죽 상정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우리가 보류시켰던 사유가 해제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지난 번 본회의 때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김주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우리 의회에 상정된다하면 본회의장에 다 아나운스 해 줍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이강진 위원이 말씀하신 의안번호 63·64·65 강남 것이라든지 동성구 것은 제출은 되었으나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왔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 기간가지고는 도저히 절차상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상정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주철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위원회에 도착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본회의장에 깔려 있든, 못했든 지금 현재 여기 도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근접되어 있는 구청에 지구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해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 근접되어 있던 원론 사항이 이 위원회에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보류한 명분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것을 다음에 오를 때까지 위원회에 도착할 때까지는 보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지금 김주철 위원님께서 김낙순 위원이 본 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재청하지요? 네, 이강진 위원님.
이강진위원
그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회에 있어서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은 분명히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이런 이런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를 한다라고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가 된 것입니다. 단지,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책상위에 안 올려놓았을 뿐이지, 상정은 된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국의 설명을 듣고, 아니면 이렇게 오늘처럼 의안번호 63번과 마찬가지로 강남구와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를 시킨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같이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보류할 것인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된 이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회부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은 의회운영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론할 것을 요청하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참고사항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절차상 문제를 배경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설명해 주세요.
이강진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이 의안 상정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김석호위원장
지금 이강진 위원께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안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으니까 참고적으로 설명을 들으세요. 나가서 하세요.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안건상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회의장에 깔렸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저희 위원회에서 받은 것은 95년 10월 11일 접수했습니다.
이강진위원
답답하네, 날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김석호위원장
이강진 위원, 질서를 지켜주세요. 발언권을 얻으세요. 들은 다음에,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의회 질서를 지켜주세요.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이 안건을 이번에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제81회 도시정비위원회 개의한 첫날 업무보고 사항으로 전문위원이 여기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안건은 접수가 됐는데 이번 제81회는 19건만 상정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기준은 위원님 여러분이 재차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당 회기에 상정하는 안건은 당 회기 개시 전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일주일 전에 하는데 이번 제81회 임시회는 1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10월 8일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10월 8일 현재 이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난 번에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할 때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강진 위원 얘기는 본회의장에 깔려있는데 왜 전문위원이나 위원장이 위원회에 안 깔았느냐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 얘기대로 하면 법률적으로나 장황으로 봐서 현재 여기다 못 깔은 이유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여기 안 깔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했던 사항은 여기 안 깔아져 있어서 지금 국장이 설명할 수도 없죠?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아니, 보조설명이 아니라 결정하기 위한 설명은 할 수가 없죠?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그러니까 9월 8일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 접수됐던 안건은 이번 제81회는 상정할 수가 없고, 다만 9월 8일 이전에 저희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으로서 9월 8일 이후에 접수된 안건이나 계류된 것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초구 용도지역을 결정하는데 린접지역 구 것이 올라왔느냐, 안 올라왔느냐 하는 것은 보조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먼저 보류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류한 이유는 근접지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병행해서 같이 그쪽에서 어떻게 올라오면 거기하고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는 보류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네.
김주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장에는 깔려 있지만 우리 위원회로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우리가 회의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강진 위원은 본회의장에 깔려 있으니까 이번에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묻는 거예요.
이강진위원
전문위원, 이것 의안번호 63번번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언제 받았어요?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이것은 지난 번 전회기 때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63번 언제 받았냐고요, 방금 전문위원 분명히 9월 8일 이전에 도시정비위원회에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만 이번에 안건 상정한다고 그랬죠?
김석호위원장
10월 8일입니다.
이강진위원
10월 8일 이전에 넘어온 것만 상정한다고 그랬죠?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지난번에 63번은 분명히 95년 9월 6일 서울시장이 보냈어요. 9월 7일 빼고, 9월 8일부터 추석이었어요. 이것은 언제 받았어요? 그리고 9월 15일부터 본회의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왜 상정했어요?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80회 때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상정을 해서 심의해서 그 때 보류된 안건이 안건승계의원칙에 의해서 제81회 때 다시 재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그 때는 서울시장이 9월 6일에 제출했는데 9월 7일 하루 빼고 9월 8일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하면 9월 8일부터는 추석이었단 말이에요, 9월 10일까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11일쯤 받았을 텐데 지난 번 제80회 임시회도 9월 15일쯤 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제81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안건이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된 이 안건과 의안번호 63번이, 9월에 상정된 이 안건이 시기적으로 볼 때 불과 도시정비위원회에 넘어온 날이 하루 이틀 차이밖에 안나는데 9월 8일 이전에 넘어온 것은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고, 9월 8일 이후에 넘어 온 안건은 상정을 안한다 그런 회의규칙이 어디 있어요?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제가 안건접수된 일정을…….
김석호위원장
전문위원 됐어요, 내려오세요. 송종섭 위원 질서를 지켜주세요. 박찬국 위원 질문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박찬국 위원 하세요.
박찬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갑론을박해서는 안 되겠고 잠시 10분간이라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의안번호 63번이 우리가 토론을 가졌으나 중식관계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의안번호 63번 서초구 량재동 24번지 일대, 서초동 1365-16, 서초동 1360-45번지 일대와 의안번호 64, 의안번호 65 3건을 김낙순 위원께서 지난 번 회의 때 보류를 하자는 취지에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취지에 맞추어서 다음 번에 처리하자는 보류안을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김주철 위원께서 찬성을 했습니다. 이의 없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보류안건은 의안번호 63·64·65번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순형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올라온 것을 처리를 해 줘야지 무조건 보류하면 다음에 올라오면 그 때 건은 그 때 처리해 주면 되지, 어떻게 동시에 묶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건을.
김석호위원장
다음은 의안번호 67…….
백의종위원
잠깐, 위원장님.
김석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백의종위원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의안번호 64번 한번 봅시다. 뒤에 도면을 보면 좌측이 관악구지요? 사당제1동이라고 해서 동작대로 사당역 사거리 거기 좀 봐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여기가 3개 구가 합치는 데인데요. 북·서쪽은 동작구고, 남·서쪽은 관악구입니다. 동쪽은 서초구입니다. 3개 구가 서로 마주치는 곳입니다.
백의종위원
의안번호 64번 올린 것이 상업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동작구 우측 중간을 잘라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작구와 똑 같이 도로를 향해서 맞추어야만 도시미관에 적합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 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구청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올린 것인데, 동작구에서는 경계선이 여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여기에 밸런스를 맞추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국장이 원칙을 알면서 그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국장.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동성구하고 서초구가 서로 사전합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어차피 보류가 됐으니까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조정을 해서 절대적으로 도시미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서초구 이쪽 여기는 지역지정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재개발아파트 지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백의종위원
그 사안은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 위에 동작구와 똑같이 도로변을 이용해서 직선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 우측에 있는 것은 중간에 잘라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도시계획상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말이지요. 본 안건은 이미 보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식 상정은 안 됩니다. 단, 지금 백의종 위원께서 제안하신 뜻이 타당하다고 이해를 했으니까 틀림없이 시정이 되도록 해 주세요. 다음에 상정할 적에 또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네, 김장주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장주위원
도시계획상 질의인데, 노선형 상업지구를 배척하는 4조 이것도 그런 모순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방금 그 사진 한번 봅시다. 서초구 쪽입니다. 이수천으로 따라가면서 길하고 이수천하고 사이에 대지가 죽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거기능도 아니거든요. 이미 전부 업무시설로 지어져 있는데, 그 블록은 아무리 노선형을 배척한다고 하더라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방금 백의종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적어도 이런 선까지는 밸런스를 맞추어줄 수 있지 않느냐…….
김장주위원
밸런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지역을 조금 더 연장시키면 여기가 총신대학 사거리가 나옵니다. 거기하고 마주쳐서 같이 붙어 버립니다.
김석호위원장
이해하십니까? 김장주 위원님.
김장주위원
네.
김석호위원장
자, 다음은…….
박찬국위원
저번에 우리가 가서 현장확인을 했어요, 그 지역. 확인을 했는데 이수국민학교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경계선하고 국민학교하고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그것이 불과 몇 m 차이가 안 나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도시설계를 어차피 같이 하게 되니까, 도시설계에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조금 별도로 배려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데 상업지역하고는 다른 형태입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같은 상업지역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능상. 그러한 데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내가 모순된 점은 그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모순된 점이 뭐냐하면 상업지역으로 일단 용도변경이 되면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 도시계획국장 말씀대로 하자면 일단 그것은 다르게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는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순이 없게끔 어떻게 만들 수 없느냐?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경우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국민학교 문앞에다가 유흥음식점을 설치하게 할 수는 없지요.
박찬국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내다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그러한 우리 도시계획국장 말씀대로 그렇게 해 놓으면, 교육구청에 가서 뭘 확인을 받아온다 해서 과거에 보면 전부 그것이 부정의 고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관행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전부 보면 용도변경을 하면서 하나의 제한구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전부 제한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가서는 학교가 있으면 교육구청에 가서 확인을 받아와라 해서 인·허가를 받게 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전부 부정의 고리였어요,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예 시행을 하면서 그러한 고리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주 깨끗하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러시면 이 부분을 빼야 됩니다. 제외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정식적인 안건이 아닙니다. 지금 박찬국 위원님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상업지구를 지정하는 데에 따라서는 그 기능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정하더라도 인근에 학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역할을 못하는 상업지구 지정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타당한 말씀입니다. 삼고하시고, 다음에 이 부분도 예의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네, 김장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장주위원
이 서류 도시계획국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만들어주신 것이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장주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아는 데도 있고, 설혹 모르는 데도 있습니다만 우선 이 뒤에 있는 지적도가 카피가 잘못돼서 그런지, 원본이 잘못돼서 그런지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이 아주 어려운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매일 이런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디서 카피를 한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사무실 원본이 뭐예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보시는 이것이 원본입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은 지번이 있는데 여기는 지번이 없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같은 도면입니다.
김장주위원
그 원본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도면을?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면입니다.
김장주위원
그 도시계획도를 저희 도시정비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만 가지고, 번지도 없지 어떤 것은 카피가 잘못되면…….
김석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장주 위원님,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아니, 국장한테 내가 다짐받아야 되겠는데 국장, 자료를 전해 주시는 것이 도리 아니겠어요? 그래야 판단하지.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아마 상당한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사오는 도면이거든요, 지도를.
김장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집에서 사는데 돈이 얼마나 되요?
김석호위원장
가격 대충 얘기하세요.
홍진구위원
아니. 가격보다도…….
김석호위원장
홍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진행을 좀 도와주세요. 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휴식시간에 가르쳐 주시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1장에 6,000원 정도 친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 말씀이시지요? 김장주 위원님.
김장주위원
위원장이 책임질 거예요?
김석호위원장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에서 하자고 아까 말 했으니까. 자, 다음은 그러면 의안번호 67번 강남구 청담동 47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지금 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8번 강남구 대치동 937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9 강남구 개포동 158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지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73번 강서구 등촌동 656·658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진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홍진구위원
도시계획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강서구 등촌동 의안번호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이 6건을 양도 많고, 또 입안자가 누굽니까? 입안자는 구청장이지요, 제안자는 서울특별시장이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강서구청장입니다.
홍진구위원
네, 강서구청장이지요. 그래서 강서구청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설명을 해 달라 했는데, 오셨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강서구청장은 오늘 못 불렀습니다. 아마 관내행사 관계상 못 오고, 필요하면 입안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도시정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홍진구위원
아니, 그래서 강서구청장이 나와서 하라고 한 것은 다른 구역은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만 유독 현지답사를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입안자가 직접 설명을 하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에 이번에 꼭 참석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안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다시 다른 위원들한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지금 홍진구 위원께서 도시계획국장 말이지요, 지난 번 회기 때에 입안권자인 강서구청장이 출석해서 입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 했는데 왜 안 데리고 왔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날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것은 아니고요,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국장의 설명 듣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김석호위원장
이렇게 해 주세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의회에서 했든, 간담회에서 했든 의원 차원에서 국장한테, 집행부에 요구를 한다면 앞으로는 꼭 뜻을 따르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지금 강서구청의 도시정비국장이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구청장한테 듣지요?
김석호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낙순 위원께서 간곡히 이번에 심사를 하자 하는 말씀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회기 때에 주문했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의안번호 73·74·75·76·78까지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9 성북구 성북동 330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입니다,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찬국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즉 말해서 구청에서 올린 자체가 공원화를 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되어서 여기 보니까 대법원까지 계류 중에 있었고, 판결이 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지금 이 땅이 어떤 개인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공원화를 만들려면 서울시에서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지금 현재 10년, 20년, 30년 전 것까지도 해결하지 못 하면서 지금 이것 오늘 당장 올라온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면 매입가에 정당한 돈을 치러야 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구청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공원화를 조성한다고 하면 이의가 없지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한다면 저는 불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 자체를 좀더 보류를 해 놓았으면 하는 동의를 제안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지금 박찬국 위원께서 의안번호 79번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서울시가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자 하는,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79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0번 서초구 우면통 422-2 일대 도시계획시설 광장입니다,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렸으면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예술의전당이 있고, 이것이 반포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가 반포로에서 건너와서 예술의전당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히고, 남부순환도로가 동·서간을 연결되는데 지금 과천에서 과천, 안양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합의하기로는 이 반포로를 연장해서 우면산 밑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서 여기서 과천경마장 앞을 지나서 의왕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 서울시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난 93년도에 여기 이 로터리 중의 일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장으로. 로터리를 도시계획에서는 보통 광장으로 결정하는데 우리 서울시 구간에서 예술의전당에서부터 터널 지나서 여기 형촌마을을 지나서 나오는 여기까지를 우리 시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가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 교차로의 모양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교차로 로터이의 모양 대로 광장으로 도시계획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경기도에서는 여기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도로부분을 광장으로 지구지정한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되었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이것은 잠깐 한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도로의 선형을.
김석호위원장
되었어요. .
「아니, 한번 들어보아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것이 예술의전당입니다. 여기가 반포대로인데요. 앞으로 예술의전당 앞에서 한 200m 가량 앞에서부터는 언더패스가 됩니다. 언더패스 되어서 지금 여기 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속으로 언더패스를 만들어서 예술의전당 밑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예술의전당을 만들 당시에 옛날에 여기 78m를 미리 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굴을 활용해서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 밑을 통과해서 전부 터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 왕복 4거선인데 2거선 상·하행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을 완전히 지나서 이 형촌마을 옆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가 오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선암로라고 지금 과천갈 때 쓰는 도로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봉로라 해서 지금 현재 여기 가면 아마 꽃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이 이 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에서 나오는 길 그래서 이 전체 거리가 오거리가 되겠습니다. 오거리가 되어서 교통체계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속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논스톱으로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 교통을 남·북간, 동·서간을 주 교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북간 여기 나와서 여기서 오버브리지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간은 언더패스로 해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논스톱으로 빠지게 되고, 나머지는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도록 이렇게…….
홍진구위원
언제까지 공사하려는 계획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지금 경기도서는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로서는 사실 반가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게 될 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홍진구위원
경기도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경기도는 빨리 하고 싶은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역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로 봐서는 이것이 썩 반가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박찬국위원
교통량만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해 놓으면 경기도 사람이 서울 들어오는데는 아주 편리한데 이 남부순환도로나 반포 일대가 대단히 복잡한 데이기 때문에 서울사람만 있어도 복잡한데…….
박찬국위원
그러면 그 지역 로터리에 언더패스 되고, 고가도로가 되고 하는 부분은 언제 구상한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 이제 94년도에 용역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 전에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전에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방림위원
그 전에 터널 뚫는다고 그래서 우면동 땅값 올라가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뚫기는 뚫는데 이쪽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구상이 없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 되거든요. 저것이 지금 현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방배로에서 우면산으로 맞닿은 길이 있습니다, 이쪽이 도면에 안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아마 뚫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 도로도. 우면산 밑으로 지하도로 해서 뚫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반포로에서 예술의전당을 지나서 지금 산 밑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하터널로 해서?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국위원
들어오는데 옛날에 내가 듣기로는 저것이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시와 경기도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었든, 무엇이 안 되었든간에 언더패스라든가, 고가도로가 그것이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계획에 들어있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쪽에 서초동이나 방배동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체증으로 이제 마비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어떻게 하면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러한 것이 여기 말고 또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관계되는 것이 평촌·신림간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신림동에서 평촌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와 유사한 것인데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계속 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런 것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의안번호 80번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54 합정동 로터리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강변북로에서 동교로로 일방향 진입만을 위하여 도로를 연결하고자 시장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54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58 강서구 외발산동 96번지, 88번지, 290-1번지, 291-1 일대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시가지조성사업구역·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강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네, 이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람공고를 했을 때 주민 의견이 7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부 미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는 예를 들면 지금 개인기업체 문제도 있고, 학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차이는 있는데 이것 전체를 미반영하고 이 계획을 통과시켰을 때 차후에 오히려 또 문제가 생길 소지는 지금 없다고 보십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하는데 저촉되는 것은 수협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수협문제는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하면서 수협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가 수협과 합의를 보겠다 하는 것이 지금 산업경제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관 대 기관의 문제기 때문에 해결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문제는 저희들이 시가지 그 옆에 인접 마곡지구 개발계획을 할 때 그 때 학교계획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거기에 개인의 토지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은 저희들이 반영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영인운수라든지, 이런 공익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쪽 마곡 신시가지 개발계획을 할 때 그 때 상응한 대토를 한다든지, 대응대책을 별도로 그 때 강구하는 것이 옳다, 이렇기 때문에 미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조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지금 재검토를 하면서 계획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해졌다고 그럽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직접 의회라든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만, 이 재검토라는 것이 백지화의 재검토가 아니고, 시행시기 또는 투자재원에 관해서 재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장께서도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 오셔서 이것이 지금 당장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음으로써 개발유보지로 묶어놓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곡지구 자체가 당장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기에는 정확한 계획을 산정하기가 힘든 실정인데, 과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마곡지구 시가지조성사업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과연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마곡지구가 들어설 예정지에다가 대토부터 해주고, 나중에 그 때 가서 시가지조성사업구역 계획을 할 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이 사업이 마곡지구 신시가지사업이 시행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의를 제기한 이분들이 생업을 유지한다든지, 사업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마곡지구가 시행될 때는 이러한 부정형의 토지를 쓰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모양, 아주 땅 모양이 부정형화된 것, 또 버스여객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토지모양이 대단히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가지개발계획 때는 똑바로 해서 가로계획에 맞추어서 해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권이보장 문제는 계획할 때 충분히 권이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획정리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시에서 국비도 보조를 받아서 땅을 매입해 들어갈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학교라든지, 기타 여기서 공람공고시에 의견을 제출했던 이런 부지들에 대해서 땅을 매입하면 굳이 대토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마곡지구에 땅을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대해서 땅을 매입을 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대토를 조건으로 했을 때에는 대토를 할 땅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 번지에 몇 평을 당신들에게 주겠소,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 그런 데까지는 계획이 발전 안 되어 있고 다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시가지조성사업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흡수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신시가지에도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같은 것은 신시가지를 하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존속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강진위원
사업이 이렇게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과 신시가지조성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시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하고는 별로 관계없습니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전부 바깥에 있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전부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를 제기한 분들의 문제는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없고, 나중에는 우리 아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부위원
국장님께 우리 이강진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협중앙회 주민의견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수협직판장 부지하고 시설물 일체를 인수할 예정이고, 현재 인수조건을 협의 중에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협의 중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산업경제국의 방침으로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협직판장 자체를 흡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안과, 그 다음에 같이 공존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아마 수협측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되든지 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하는 데는 기능적으로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체간의 협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수협분을 전부 인수를 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도 수협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협 측과 시가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이 안건이 상정될 때 산업경제국의 어떤 방침을 도시계획국장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군요? 그냥 가정만 할 뿐이지.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아마 그렇게 두 가지 안으로 놓고 서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공개를 바탕으로 해서 방안이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기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수협직판장 부지와 시설 일체를 인수했을 때에는 인수비용이 기존에 결정됐던 상태에서의 인수했을 때의 비용과 엄청나게 캐퍼가 크리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해소책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송종섭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송종섭위원
송종섭 위원입니다. 이 건이 통과되면 이익보는 사람은 누가 되고, 손해보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익보는 사람은 시민들이 이익을 보게 되겠습니다. 손해보는 사람은 없지 싶습니다.
송종섭위원
없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손해보는 사람은 없지 싶은데요.
송종섭위원
그러면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1명도 없겠네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의 제기하는 분들은 자기 사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송종섭위원
지장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지금 이의 대상자가 수협 하나인데, 수협측에서 얘기는 수협자체 사업을 수협 단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넣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기 때문에 피차의 목적달성에는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송종섭위원
그리고 이 건이 통과되면 땅값은 어떻게 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 건이 통과되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도시계획결정을 보게 됩니다. 결정이 되면 곧바로 보상을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땅 값은 그 때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송종섭위원
지금보다는 오르겠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조금은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확실히 감정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잘라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송종섭위원
오르면 결국 땅 주인들이 리익을 보겠네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조금은 나아집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빨리 결정했으면 하는 유리한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각종 세금면세를 받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가보상이기 때문에 시가대로 보상하되, 토지 수용당하는 토지주들은 세금혜택 받기 때문에 이익을 보지 손해보는 사람은 없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손해는 안 볼 것이다.
김석호위원장
오히려 이익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좌측 도면을 보세요. 미개발된 도로부분이 있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석호위원장
거기를 광장을 만들어서 이쪽 큰 기존도로와 미개설된 도로와 삼각도로가 약 내가 봐서는 50m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류로 봐서는 거기가 상당히 그 상태에서 개설이 된다면 교통유발이 돼요. 그렇게 되면 30m 구간에 신호등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광장을 내서 돌림교통광장을 해 주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하는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잘 좀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것은 꼭 조건부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교통처리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방통행제를 쓰게 됩니다.
김석호위원장
아니, 일방통행제라 하더라도 그 인근에 도로율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형태의 일방통행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구조상으로 봐서는 돌림교통광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우리 김낙순 위원님 질문할 것 있어요?
김낙순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 김석호 위원장이 말씀하신 돌출부분 그쪽을 도로교통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로를 바로잡아서 이쪽 로터리 쪽에 해 주시는 것하고, 지금 미개설된 40m 도로 계획만 돼 있습니다. 그 도로 개설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시장개통 이전에.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가 김포공항을 잇는 남부순환도로 끝 지점쯤 되는데 현재에 평상시에도 도로가 상당히 체증을 빚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매머드 시장을 지을 적에 시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도로를 먼저 확장공사를 하는 것을 앞에다 전제를 달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지금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통과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건부를 두 가지 제시했습니다. 좌측에 교통광장을 만들어 주고, 지금 김낙순 위원이 제시한 미개발된 도로를 선행하는 조건에, 이를 테면 시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도로를 개통하도록 선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158번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붙여서 전제 하에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건부로 하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의회의 권고사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40m 도로를 개설하는데 저희들이 대략 공시지가로만 따졌어도 1,200억원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8년, 말하자면 내후년도에 시장이 개장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현실적으로 1,200억원씩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 투자한다는 것이 사실상 아마 예산편성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의회의 권장사항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석호위원장
의견사항이죠? 우리 김낙순 위원.
김낙순위원
그렇게 어정쩡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통과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만해도 남부순환도로가 엄청나게 체증이 있는데 그 도로가 앞으로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고 거기다 수만평 되는 대단지 유통센터를 만들어 놓는 다고 그러면 전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앞으로 그것을 거기다 유치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을 안하고 계획을 위한 계획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해 나가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국에서 계획 세울 적에 교통영향평가 제출 받았죠? 검토 해 봤어요, 어떻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40m 도로는…….
김석호위원장
미개설 됐을 때에 매머드 직판장이 오픈됐을 때와 개설되기 전과 이후와, 도로개설 얘기합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도출됐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사업은 중앙교통영향평가 대상인데 아직까지 중앙교통영향평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교통영향평가 하더라도 아마 40m 도로개설 문제까지는 거론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
김석호위원장
국장,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 김낙순 위원 관내인데 지금 평소에 그 시장이 없더라도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실감각이 예민한 분이기 때문에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하자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현장 가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아니까 해 달라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 나오나마나 현실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거기다 또 한 그러한 매머드 시장을 오픈시켰다 상상을 해 보자 이거야,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제안하는 것이니까 어떤 형태든 노력을 하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 얘기는 조건을 붙이면 조건의 이행상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희로서는 조금 걱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낙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저런 형태의 계획이라고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한 조건이라고 하는 그 의견이 충족될 때까지 보류시키는 안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조율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니까. 도시계획국장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고, 설득을 잘못 시키는 것 같은데.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도 장담 못 한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든 2년 동안 그 많은 물량을,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폭주해서 쏟아 넣는다면 그만큼 따라갈 계획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한다는 얘기예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함에 있어서 40m 도로, 4.3km를 개설하라는 조건이면 그 조건을 이행한다는 것의 보장을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는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국 직원 나왔죠, 나오세요. 지금 위원들이 도시계획국장한데 질문하는 것 들었죠?
민기
민민기유통기획계장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예산이 98년 오픈 전까지 도로개설 돼요?
민기
민민기유통기획계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현장문제를 알고, 그 도로가 개설되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산업경제국에서도 40m 도로계획 자체를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려봐야 전부 거짓말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국 주무부서에서 나와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면 김낙순 위원께서는 아까 조건부 통과를 철회한다라고 말씀을 다시 번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낙순 위원님?
김낙순위원
보류해 주실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의안번호…….
민기
민민기유통기획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미진한 부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석호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민기
민민기유통기획계장
김낙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장
다른 얘기 하지말고 40m 미개설도로를 개설하겠느냐, 이 시장 준공전까지 않겠느냐 그것만 답변해요. 계획 있어요, 없어요?
민기
민민기유통기획계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계획 있어요, 없어요?
김낙순위원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본위원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옆에 있는 건설위원회에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계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거의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데, 국장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산업경제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나 만큼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되죠. 앞으로 도시계획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동안은 그냥 편한대로 자 가지고 죽죽 그어서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는 아마 주변여건이 다 갖추어지면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담당하는 부서들이 틀리고, 또 의회라 하더라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하고 건설위원회 또 틀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단다면 다른 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확답이 나오기 전에는 여기에서 산업경제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에서도 한다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25억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대규모사업 같으면 적어도 아마 도로를 만드는데 착수하고부터도 상당 기간인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의 희망은 우리 위원회의 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회의 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권을 해 주시면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저희들이 의견통보를 하고, 또 사업진행 부서인 산업경제국에도 우리가 의견을 촉구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이것도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든, 적은 사업이든 전결사항이 있는데 이 정도 사업은 최소한 시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예요. 할 적에는 그러한 교통영향평가나 주위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까지 상당히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국 파트, 산업경제국 파트, 도시계획 파트 시장 밑에 주재하에서 회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장기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거론이 안 됐겠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장기적으로는 40m 도로를 개설하는데…….
김석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때에 시장한테 충분한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 도시계획국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문제가 있다라는 제시를 서로가 의견을 교환했을 것 아닙니까, 그 때의 회의내용을 한번 아는 데까지 얘기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아직 그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하고 그런 것은 제가 직접 참석 못 했습니다만,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이 시장이 아니더라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김낙순 위원의 보류를 양해해서 철회를 해 주시고, 조건부로 우리 의회의 조건입니다. 일방적인 조건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조건을 의결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조건부를 두 가지 제시했습니다. 제시해서 결정을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첫째는 도로광장 그 부분을 돌림교통광장을 만들어서 교통이 원만히 그 지역에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조건이고, 또 하나는 가급적 시장의 준공 전까지 미개설된 40m 도로를, 폭입니다. 도로를 준공 전까지 개설하는 조건부로 가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