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섭 의원 발언

전라북도 의회 제111회 임시회 폐회 이후 의회운영 및 의안접수와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부터 10월23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등 5개국의 선진의회와 각종 시설들을 시찰하고 귀국한바 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일정으로 뉴질랜드, 호주 등 2개국 시찰을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호남고속철도신설노선촉구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10월 20일에는 군산항 건설사무소 폐지 및 군산 주공 나운아파트 유치원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현지실태파악 등을 한 바 있고 10월 23일에는 군산항 건설사무소 폐지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지방자치 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그동안의 조사활동 상황과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연구용역계획의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등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42번지 오태환씨가 제출한 시. 도청 발간실 기능을 민간 인쇄회사로 이관 요망 진정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읍시 하모동 32번지 김영섭씨가 제출한 정읍 하모동 성광교회 건립 반대 요망진정을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010번지 권오영씨가 제출한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어업권보상 촉구 진정과. 군산시 소룡동 663번지 전북산업대학교 총장 외 교직원 일동이 제출한 학교주변의 도축장 설치 반대에 관한 호소문상신 등 2건을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부성마을 김금산 외 373인이 제출한 농경지 통행을 위한 교량가설 요망 진정과. 군산시 신창동 187-7 서영석씨가 제출한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보상가 재조정 요망탄원 등 2건을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111회 회기 중에 호남고속철도신설촉구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는 본 의원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한 세대를 살고 있는 전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의원과 같이 말석에 앉아있는 도의원으로서 실로 착잡하고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불과 며칠전 일입니다. 저희는 결의안 채택이후 의장단과 건설위원회 소속 전 의원이 전주코아백화점 앞에서 총무담당관이 보고한대로 서명 결의안을 가지고 서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어느 촌부 한 분이 "도대체 이 결의안을 해주면 뭣 하는 것입니까?" 저는 솔직한 말로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동료 의원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면서 무슨 촉구서명입니까" 그러면서 그 촌부는 "군산항건설사무소 충남으로 간다면서요?" 이런 말을 할 때 저의 뇌리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실로 착잡하였고 뭐라 그분한테 답변을 해야 할지 당황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은 아니 저 밑에 있는 촌부들도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를 걱정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후 늦게 서명을 마치고 건설위원회에서 합의 하에 군산항폐지를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뜻으로 오늘 이 자리 서게 된 본 의원입니다. 과연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저는 또한 이 생각이 납니다. 제111회 때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 아니 그 이상의 박정희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노태우까지 태생적 정부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데 작금, 아니 오늘 아침 정오 뉴스나 신문을 보셨겠지요. 김영삼 정부는 과연 노태우나 전두환을 모체로 한 정부라는 걸 우리는 똑똑하게 증거가 되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면 중앙정부의 하는 행위 자체나 진행 상황을 봐서 서명 내지 궐기대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남아 지역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전북의 사활이 걸린 군산항, 새만금 사업입니다. 여기에 절대 필요한 사무실이 군산항건설사무소입니다. 1915년 지금으로부터 80여년전 내무부 토목출장소라는 첫 발원돼 가지고 기구가 오히려 현재 여건으로 봐서 더 확장돼야 할텐데 폐지하고 충남에 있는 대산만 군산항건설사무소 출장소를 항만청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군산항건설사무소를 폐지하고 항만청 소속이 바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 지사께서 안나오셨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기구를 축소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과연 축소할 기구가, 축소할 과가, 국이, 실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말할 때는 그대로 인준이 갈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40여년간 낙후된 우리 호남권, 우리 전라북도는 여러분과 우리 도민과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제부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오히려 군산항건설사무소를 더 기구를 확장하고 승격시켜서 최소한 2011년까지 기한을 두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군산항건설사무소를 그때까지만이라도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만이라도 존치해야만 된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촉구컨대 만장일치로 이 본 결의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바라면서 원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항건설사무소폐지철회촉구결의안. 우리 전북도는 30여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서울, 대구, 부산 등 특정지역에 편중된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침체돼 왔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200만 도민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시 세계화로 향한 개혁과 변화를 구호로 지역차별 없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국가정책으로 천명할 때 강한 희망과 크나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이 어디 갔는지 과거 군사정부와 똑같은 지역차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전북은 세계화를 겨냥, 각종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단위 군장국가 공단과 국제수출자유지역을 목적으로 1억2천만평 규모의 새만금 신산업기지에 새만금 국제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은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이고 중국 일본 등 동남아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지역으로 특히 군장신항만건설은 총 사업비 1조 730억원을 투자 '90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개발되는 계속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1년까지 5,955억원을 투자 도류제 10㎞와 안벽 6.2㎞를 건설할 예정이며, 2011년 2단계 사업이 완공되면 66척의 접안능력과 연간 3,523만t의 하역 능력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신항개발은 '93년 5월 기본용역이 발주되어 오는 11월 완료 예정으로 총 사업비 8천억원이 투자되어 공유수면 131만평을 매립, 부두 11.1㎞, 호안 4.5㎞의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개발이 완료되면 1만∼25만t급 선박 37선좌의접안능력과 5천만t의 하역능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항건설사무소의 직제폐지를 추진하는 정부당국은 또 하나의 전북차별정책을 실시하는 처사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해운항만청이 '96년 상반기 충남대산출장소를 충남지방청으로 승격시키고자 현 군산항건설사무소 직제폐지를 추진하는 상식 밖의 정부처사를 이해할 수 없으며 계속되는 현 정부의 지역차별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군산항건설사무소직제폐지안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도민은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엄숙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1. 현재 전라북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산항의 지역여건으로 볼 때, 항만건설에 따른 전담기구인 군산항 건설사무소의 기구를 확장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군산항건설이 완료되도록 촉구한다. 1. 군산 신항만건설과 새만금 국제신항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군산항건설사무소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 1. 군산항건설사무소 직제 폐지를 200만 도민은 결사 반대한다. 1. 낙후된 전북발전을 앞당겨 동남아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군산항 조기 완공을 촉구한다. 1.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전라북도 도민과 함께 범도민운동을 전개 끝까지 투쟁한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신성한 의정 단상에 서서 한나라의 대통령의 부정축재를 놓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수사촉구결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정말로 슬프게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특정 대통령이 재직 중에 국민을 위해서 나라의 보위를 위해서 이러 이러한 좋은 업적을 남겼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장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기회 있을 때마다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나타나서 한 이야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훤한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띄고 "보통 사람인 이 사람 노태우 믿어주세요" 지금 온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것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믿어달라는 이야기가 존경하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우리가 혈세를 낸 돈을 그것도 천문학적인 돈을 갈퀴로 긁어 담아 놓는 것을 믿어 달라고 한 이야기냐고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가 정말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월 따라 주권 국민의 의식이 깨어남에 따라서 세상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첫째,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30년 긴긴 독재의 터널을 지나서 문민정부가 탄생한 것 그 자체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만 반쪽 지방자치에서 정식 지방자치로 지난 6·27선거를 전후로 해서 탈바꿈한 것도 괄목할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와는 달리 그 내용이 너무 허점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현재하고 있는 집행부 여러분이나 우리 의회의 의원 모두가 다 실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마치 개혁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그 사람들의 전매특허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작금에 일어나는 여러가지사태로 봐서 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인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일은 정부의 개혁의지가 하나의 수식어로 전락된 채 어디론가 증발되고 마는 것 아니냐 하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18관련 공소권 없음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6공 비자금, 온 땅덩어리가 온 국민이 마치 화력발전소를 안은 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중대한 문제를 남일 보듯이 해왔습니다. 오히려 덮어두고 은폐해왔습니다. 그 사실을 국민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볼 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는 저잣거리에 가면 예로부터 법대로 살자, 법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흔히들 합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위로부터는 대통령에서부터 우리 소시민에 이르기까지 법대로만 살면 이 사회는 도둑도 없고 불균형 발전도 없고 인정이 넘치는 믿음의 사회,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는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이 사회가 왜 무법천지냐, 그 무법천지에서 온갖 사회병리현상이 창궐하고 그래서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는 개탄이 왜 나오느냐. 여기 서있는 본 의원은 감히 단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독재 30년 긴긴 세월 독재자와 그를 에워싼 신세력들이 이른바 실세들이 법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법 위에 군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보고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5·18공소권 없음만 해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에서 그 이상 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쿠데타니까 또 성공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까지 지냈으니까 치외법권적인 인물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은 지난번 제가 본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폭력은 추상같고 큰 폭력은 오히려 상을 주는 그런 것을 정부 스스로가 저질러 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6공 비자금 문제,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전주시장을 구속하고 뭐합니까. 300억원, 제가 신문에서 얼핏 읽어보니까 10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2,500년을 벌어야 300억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작은 도둑은 마구 잡아들이고 정말 큰 도둑, 대도라고 그러지요. 대도는 감싸주고 비호하는 그런 법질서 속에서 국민들 보고 법의 존엄을 이야기하고 법을 준수하자고 그러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 최근에 와서 속사정이야 어떻든지간에 정부 여당에서도 이 문제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법대로 처리하겠다 하고 나와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면서도 만에 하나 이번에도 온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계수사에 머물고 우물쭈물 말려고 든다면 그나마 우리 국민들 사이에 남아 있는 조그마한 양심, 법을 지키려는 준법 정신 이것 전부 자신이 스스로 말살시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1. 6공화국 비자금의 실체가 일부나마 밝혀진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면서 4천억원 비자금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파헤쳐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1.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용처까지를 소상하게 가려 그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1. 한계수사의 의혹과 틀을 근원적으로 깨기 위해 5·18과 함께 4천억원 비자금 특별검사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결의문 채택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나왔는데 현재 전면적으로 촉구결의문을 전체를 낭독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