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4천억원비자금전면수사촉구결의안채택의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 에 의거 6공화국 4천억원 비자금의 의혹 을 최근 일부의 비자금의 실체가 밝혀진 것을 시발로 전무를 한 점의 의혹없이 파헤쳐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제안이유, 현 정부는 출범초기 개혁의 칼날이 번득일 당시 동화은행 비자금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6공 비자금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내지 은폐해 왔다. 그 후에도 야권에서는 물론 현 정부의 실세이며 전 총무처 서석재장관이 이를 폭로했는데도 정치적 계산과 파장만을 고려한 나머지 덮어버렸다. 그러나 급기야 신한은행에서 385억원의비자금 실체가 검찰 수사결과에 의해 백일하에 마각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야 3당은 물론 정부 여당까지도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은 역사적 필연이며 당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진정 성역없는 수사를 하리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는 엄숙한 현실앞에서 좌시할 수만은 없어 이를 촉구하고자 한다. 4천억 6공 비자금 전면 수사촉구결의문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임을 표방하면서도 권력이 법위에 군림해 왔다. 특히 지난 30여년 군사독재시대의 준법정신은 위에서부터 여지없이 파괴되어왔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 병리현 상이 지도층의 입법과 탈법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지경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기 때문이다. 이 오랜 세월 우리사회는 작은 폭력은 처벌되고 큰 폭력은 포상되는 사회요, 그리고 송사리 비리에는 법의 칼날이 날카롭고 큰 비리에는 칼날이 무디어지는 현 실이 우리를 슬프게 해 왔다. 5. 18이 그러하고 당장에 문제인 6공 4 천억 비자금의혹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러기에 30년 민주암흑이 긴긴 터널을 벗어나 탄생한 이른 바 현 문민정부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대단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5. 18관련 공석권이 없음에 이어 6공 비자금에 대한 모호한 몸놀림에 국민적 식상은 한계상황에 이른 느낌이다. 다행히 사정이야 어떻든 뒤늦게마나 정부 여당이, 그것도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로 성역없는 전면 수사를 선언하고 나선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오랜 법이 권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과연 그렇게 할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성역없는 수사를 한다는 말을 뒤집어보면 그동안 성역있는 수사가 지천으로 많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성역없는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6공화국 비자금의 실체가 일부나마 밝혀진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면서 4천억원 비자금 의혹의 전무를 철저히 파 헤쳐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 비자금조성경위와 사용처까지를 소상하게 가려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3. 한계수사의 의혹과 틀을 근원적으로 깨기 위해 5. 18과 함께 특별검사제를 채택하고 국정감사와 공청회 개최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라북도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명칭에서 4천억원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맨 마지막에3번에 5. 18과 함께 특별검사제를 채택하고 국정감사와 공청회 개최를 강력히 촉구한다 했는데 국정감사는 이미 끝나서 지금 내년도밖에 목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국정조사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결의순서 1, 2, 3 나와 있죠. 그런데 거기에 1, 2, 3이라기 보다는 모두 다 1번으로 하는 것이 결의문의 틀로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1, 2, 3 순서가 있다기 보다는 다 1, 11로.

배기창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4천억원 비자금 전면수사 촉구결의안이 4천억원이면 누구때인지 모르니까 노태우전 대통령 이것이 들어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의내용에 국정감사가 아니고 국정조사로 하는 것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나, 하나, 하나 이것도 결의안은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 . .

세가지 수정제의를 전부 동의합니다.

김창수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제일 뒷장 뒤에서 두번째 보면 4천억원 6공 비자금 전면수사 촉구결 의문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틀을 4천억원은 빼고 6 공 비자금 전면수사 촉구결의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타이틀하고 뒤에는 6공 비자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아니고 6공 비자금이라?

예.

그러면 문안이 조금. . .

그러면 앞의 타이틀도 4천억원하고 6 공 비자금, 지금 촉구결의문안에 6공 비 자금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타이틀도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배기창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고 또 주문이나 제안이유나 결의문 내용이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체를 파헤치는 중요한 촉구내용으로서 긍정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결의문내용에서 세번째로 지금 현재 되어있는 한계수 사의 의혹과 틀을 근원적으로 깨기 위해 5. 18과 함께 특별검사제를 채택하고 국정감사와 공청회개최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내용 전체를 저는 다른 방향으로 좀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타이틀이 현재 4천억원 비자금 전면수사 촉구결의안이지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5. 18문제도 특별감사제도나 촉구내용을 지금 한번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되는 내용으로 지금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목하고 내용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동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세번째 자구를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계수사의혹과 틀을 근원적으로 깨기 위해, 그러면 5. 18 이야기를 빼도 되는데 같은 문제가 되어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5. 18은 빼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 18과 특별검사제가,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결의문채택을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일번에 가서 첫째줄에 6공화국 비자금 의 실체가 일부나마 밝혀진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면서, 이것은 제안설명속에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의내용에 서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의내용을 어떤 설명적으로보다는 타이트하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밑의 줄만 하나 있어도 충분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이게 오래전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이 되어가지고 심의가 되었으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텐데 지금 2시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 6공 비자금문제가 갑작스럽게 지금 터져나왔기 때문에 우리 배기창 위원께서이 차제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도민에게도 공감을 확산시키고 또 전 지방 의회에도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천억원 비자금 전면수사 촉구결의안, 명칭은 저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들어가 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부석 위원께서 말하신 6공 비자금, 이것도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뚜렷하게 부각이 되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 6공이 들어가면 말이 좀 어색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포함된 안을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명칭은 노태우 전 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 전면수사 촉구결의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결의문에 국정감사가 아니라 이것은 국정조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국정조사지 국정감사가 아니라 오타가 생긴 것으로 인정을 하고 바로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5. 18과 함께 특별감사제를 채택하자 이것은 5. 18에 과한 특별감사제가 아니고 4천억원 비자금에 대한 특별감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배위원님.

예.

5. 18에 대한 특별감사가 아니고. 다만, 5. 18 부분을 넣은 것은 5. 18도 역시 그동안 꾸준히 주장을 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표현상 이것을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넣은 것으로 봐서 유병철 위원님께서 양해가 된다면 이게 본회의에 잠시후에 상정될 사안이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문안을 정리할 때는 참고를 하는 식으로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구수 정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3번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 자구를 더 삽입해 본다면 이 문안을 전체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5. 18과 함께 4천억 비자금조사 특별검사제를 채택하고 해서 4천억 비자금조 사라는 말을 넣었으면 더 호소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기창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한 가지 더. 국정조사와 공청회개최를 강력히 촉구한다 했는데 지금 사안이 급한 사안인데 공청회개최 같은 것은 사실상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즉각 발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강도가 높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 .

배위원님이 제안자이시니까 제안자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김창수 위원님 뜻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물론 이게 급하지만 일부 한계 수사로 끝났을 때 그 이후에 국회차원에서 지난번처럼 공청회까지도 우리가 몰고나가야 하기 때문에. . .

지금 청문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청문회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3번문안이 조금 자구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정리된 안을 제가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노태우 전 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 전면수사 촉구결의안 하구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결의안이 하나, 하나, 하나로 되겠습니다, 1, 2, 3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 한계수사의 의혹과 틀을 근원적으로 깨기 위해 5. 18과 함께 4천억 비자금조사 특별검사제를 채택하고 국정 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라북도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촉구결의안이나 이런 데에서는 도의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 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이렇게 공식명칭을 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자를 아라비아숫자 1자가 아니라 일자.

그렇습니다.

결의문 채택하는 날짜는 안 들어갑니까?

오늘이죠. 1995년 10월 25일.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4천억원 비자금 전면수사 촉구결의안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운영위원회 명의로 제안할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천억 비자금 전면수사 촉구결 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