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 홍성관 입니다. 먼저 제145회 정기회 집회경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8일 소집 공고된 제145회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수원시희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3일 김광수 의원외 10인, 이순철 의원외 10인, 최철영 의원외 10인, 유병태 의원외 10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및 의원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수원야외음악당 준공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김성겸 의원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지방재정확충공청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18일 수원어린이집 개원식에 의장님, 이관재 보사환경위원장님, 허영순 의원님, 김명호 의원님, 김광현 의원님 등이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1일 평동 새마을금고에서 개최된 방과후 탁아에 대한 주민공청회에 의장님과 심재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2일 의장님께서는 안양시에서 개최된 제2차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월례회의를 주재하셨으며, 유병헌 의원님, 정금란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등 세분께서는 수원시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셨고, 수원시문화상시상식에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5회 정기회 개회를 맞아 '96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5대 지방의회 개원이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재정 여건은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농산물과 자동차등 각종 산업분야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보전 등 현안문제의 해결과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당성과 함께 삶의 질의 세계화가 요구되며,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에 따른 재정 수요증대로 지방재정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96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계획적인 투자로 목표 지향적이고 비전 있는 예산편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예산은 경제 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세수증대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모든 세입원을 분석하여 징수가능 액을 예상하였으며, 수입추계가 어려운 세입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액을 감안하여 안정적 세입을 도모하였고, 국·도 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의존수입은 일부 도 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보조내시의 미 시달로 금번에는 계상 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수정예산을 통해 내시액 전액을 추가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편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난 해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환경보전을 위한 쓰레기 처리시설사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사업을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과정을 살펴보면, 총 2,855억 8,212만원의 예산규모중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 경상비, 사업비등의 경비 1,727억원을 제외한 순수 가용재원은 1,128억 원으로서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소방도로 개설, 동 청사 및 노인정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재해 대책사업, 쓰레기 소각장 건립, 도시교통안전 시설등 현안문제 해결, 또한 수원성곽 정비사업, 화성행궁 복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여,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은 물론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35억 2,906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6,527억 9,858만원 보다 10.8%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5년 당초예산보다 18.3%가 증가된 2,855억 5,212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379억 7,694만원으로 '95당초 예산보다 6.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855억 5,212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 부문은 '95년보다 16%가 증가된 1,446억 8,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313억 9,812만원으로 '95년도보다 48%가 증가되었고 의존 수입으로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94억 7,400만원만 금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국·도 비 보조금과 지방 양여금은 보조내시의 지연으로 계상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비에 15억 3,86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등 사무국 운영비 7억 8,700만원과, 의정활동비로 7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 행정비는 808억 9,89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가 521억 8,240만원, 사무자동화 5개년 사업 3억 1,177만원,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1억 5,575만원, 공공용지 매입비 82억 379만원, 공공청사 신·증축비 48억 6,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4억 9,357만원, 이동 새마을금고 운영비 1억 5,00만원, 광고물 및 도심가로정비사업 1억 3,7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셋째, 문화 및 체육비는 231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시립교향악단 및 합창단 인건비 18억 8,887만원,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비 7억 4,700만원, 수원시사편찬사업 3억원, 문화재 보수사업비 1억 8,900만원, 화성행궁 복원사업 11억 6,500만원, 성곽사무소 운영 16억 9,100만원, 야외음악당 운영 6,500만원, 수원시 직장체험팀 운영 6억 1,000만원, 전용축구장 부지매입비 100억원, 종합운동장 운영 22억 1,8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 5억 1,800만원, 선경도서관 운영 11억 4,1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는 662억 9,55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3개 보건소 운영에 36억 6,00만원, 팔당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담금 3억 1,9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9억원, 청소차량 유지비 4억 3,700만원,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로 246억 9,700만원,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 및 적환장 시설 53억 2,6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시설 부담금 65억 6,000만원, 맑은 물 공급 및 광역 상수도 5단계사업 전출금 40억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38억 6,400만원, 북 4호공원 조성공사 20억 5,000만원, 여기산 공원 조성에 3억 5,000만원, 도시공원 시설 관리 3억 5,900만원, 화장장사업소 운영에 2억 1,7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 보장비는 76억 3,62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등에 대한 보상이 2억 370만원, 사회복지 및 보훈회관등 운영지원에 1억 1,0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적립금 1억 5,000만원, 노인회 운영 활성화 시책에 7,850만원, 부녀복지시책 운영에 6,950만원, 청소년복지센터 건립 48억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 4,000만원, 유아복지시책 2,900만원, 부녀아동상담소 운영 1억 8,100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여섯째,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63억 5,397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물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용역비에 6,000만원, 국제 컨벤션센타 건립 용역에 1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30억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일곱째, 농수산 개발비는 15억 6,45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농작물 돌발 병·해충 농약대 1,300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비에 9억 6,500만원, 농촌지도소 운영에 4억 2,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역경제 개발비는 39억 4,627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남문시장 거리축제 지원에 2,000만원, 월동용 저탄자금 융자 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에 20억, 노사안정시책 1억 1,200만원, 수원성 관광화보제작에 1억 8,000만원,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운영에 5억 9,3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아홉 번째,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703억 7,652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노송보호 사업에 1억 8,300만원, 팔달산 수종가꾸기사업 1억 5,000만원, 하수처리장 건설, 설계, 감리비에 27억원, 서호천 찻집관거 시설공사 2억 6,000만원,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3억원, 영통지구∼원천천간 도로포장 5억원, 도시계획도로변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50억원, 도로유지 관리비 7억 6,000만원, 재해예방사업비 18억 400만원, 서부우회도로 등 대단위 계속사업비로 272억 5,000만원, 소방도로개설공사 3개 구청에 180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열번째, 교통관리비는 36억 1,116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행정관리에 1억 6,0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1억 1,200만원, 교통운수지도에 3,600만원, 교통안전시설 및 관리비로 23억 2,8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민방위관리는 27억 5,183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경보시설관련경비로 6,250만원, 비상급수시설 2억 7,000만원, 역전 지하 대피소 시설보수에 17억 8,1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지방채 상황비는 6억 9,91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채 원금상환에 5,095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에 6억 4,82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외 국·도 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에 대비하여 130억원 정도를 확보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수준을 계상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편성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별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와 공영개발사업이 4,082억 9,631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9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수도 사업등 9개 특별회계가 296억 8,06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내역으로는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39억 8,371만원으로 급수수익 및 수탁공사 등의 수입으로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비 239억 4,528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 32억 1,722만원, 배수관 부설 및 누수방지 사업비 24억 8,409만원 등을 투자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543억 1,260만원이며, 정자지구 및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는 2,833억 1,759만원을 투자하였고, 시영 아파트건립 사업비로 581억 3,182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채무상환경비로 38억 3,200만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65억 8,080만원이며, 하수도사용료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으로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비 26억 9,225만원, 하수도 시설 사업비 21억 7,562만원, ADB차관 등 채무상환 경비 10억 4,952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7,759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채무상환 및 인건비 등 경상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억 3,789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및 새마을 소득사업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재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17억 6,804만원으로 체비지 매각 수입 및 정산금 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의 수입으로 8개 지구별 행정비와 유지관리비를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5억 450만원으로 융자금회수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의 수입으로 영세민주택 임차료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재 계상 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85억 1,740만원으로 주차장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교통유발 부담금 등의 수입으로 주차장 부지매입과 불법주정차관리행정비 등을 계상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8억 9,440만원으로서 꽃 매각수입 및 개발 부담금 등의 수입으로 양묘장 운영과 체육회관내 볼링장 등 부대시설 사업비 등을 투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96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발전과 복지수원 건설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많은 사업들을 해결하는데는 시의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족 계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시의 재정 형편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145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시어 시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제145회 정기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설명에 앞서 요즘 온 나라가 떠들썩한 비자금 조성과 관련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져 경제적, 사회적 주름살은 물론 정치적인 불안마저 가중되는 막대한 국력소모가 계속되고 있음에 비통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저변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 말로만의 법치주의가 아닌 사회의 구석구석을 법이 원칙대로 운영되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선택되었으며 임기중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하라는 임무와 소임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갈채를 받으리라 생각하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성은 1968년 12월 5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사적 3호로 지정되어 성곽으로부터 20m 이내에는 건축이 불가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지정된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곳에 산재한 47필지의 사유지와 20건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는 물론 노후 된 건물을 보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문제와 제14대 대통령 공약사항인 팔달산 터널공사 추진 상황, 그리고 3만여 지동, 남수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동∼남수동간 성곽터널 및 도로개설공사의 계획 및 추진 사항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 이순철 의원님께서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와 화서동 서문아파트 재건축 관련사항, 수원시관내 장애인 취업현황, 지체장애자의 횡단보도 및 인도 통행시 경계 턱의 개선대책의 관해서 질문하고자 시장님, 보건사회국장님, 건설국장님을 각각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최철영 의원님께서는 입북동 외곽도로 개설과 율전, 입북, 당수, 금곡, 구운동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문제, 정자동에 위치한 농촌지도소 이전 문제, 입북, 당수동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동 지역의 서부개발권 편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지역경제국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 하셨습니다. 다음 유병태 의원님께서는 어린이 놀이터의 현안문제, 소공원내 체육시설 관리실태, 수원천 복개공사 완료에 따른 사후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보사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국장님을 출석요구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좀더 나은 주민편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