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태 의원 발언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전규도입니다. 제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송준우, 이상만, 권헌영, 전오석, 오동수, 신현용, 강정길, 권태동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서 10월 19일 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조례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저소득 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들이 부의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영주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영주시도시공원이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영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는 지난 8월 23일 영주시장이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9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의건 다음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8회 임시회의 시 우리 의회에서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5인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5인의 위원을 대표하여 강정길 의원이 나오셔서 결산검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정길 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강정길입니다. 지난 '98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우리시 관내의 회계업무 전문가인 강신학 전 풍기읍장님, 이용규 전 농협영풍군지부과장님, 송종익 전영주 1동장님, 김인걸 현 축협감사님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시행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검사개요, 검사확인결과, 지적사항, 수범사례, 검사평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서 결산서의 작성과 의회제출 그리고 검사위원의 선임을 비롯한 검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를 우리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와 회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이란 당해연도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최종적 계수로 표시한 계산서라고 볼 때 이번 검사는 이러한 최종적인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결과를 확인, 검증하고, 투자한 예산이 어느 정도의 행정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잘못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건전 지방재정관리의 체계의 확립과 아울러 예산을 총괄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좀더 신중한 예산회기를 유대할 수 있음은 물론 의회를 통한 시의 재정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개행정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결산제도의 주된 목적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사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결산검사제도 자체가 좀 더 내실 있는 건전 재정확립이 그 목표임을 볼 때, 적발위주의 경직된 검사보다는 금년부터 전개되는 민선자치시대의 내실 있는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순수 자치예산으로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외면되었거나, 우리 지역 실정과는 거리가 먼 관행들이나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개선하고 시정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질적인 검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법규에서 정한 것들과 나름대로 의견을 종합해서 범위를 정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이 적정하게 부과징수되었는지, 체납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종 세외수입의 관리와 그 수익성의 점검, 각종 보조금의 관리와 지방채 확보상황,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자금관리의 효율성판단, 기타 지방세수증대의 확보방안 등 세입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근무실태와 노력상황을 측정해 보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성립 당시에 사전 세부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지, 지출원인행위 과정에서 합의, 협조, 결재 등 적법성의 검토, 무질서 한 예산전용사례,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분석, 이월사업비의 적법성 판단, 물품관리의 적정성,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각종 공사계약의 적법성판단, 기타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투자의 효과성을 측정 분석하는 것으로 검사방향을 잡았습니다. 4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제출된 '94년도세입세출결산액을 확인 검증해 본 결과 실제와 상이 됨이 없이 일치하였습니다. 먼저, 자금 미수반액까지 합한 854억6백3만7천 원의 예산으로 승인된 영주시는 846억1천8백99만2천 원이 수납되어, 그 중 52억7천2백14만2천 원이 지출됨으로서 나머지 168억7천3백99만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150억7천2백85만5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635억9천37만9천원의 영풍군 예산은 622억7천4백12만8천원이 수납되어, 490억3천1백37만6천원이 지출됨으로서 나머지 132억4천2백75만2천원중 96억5천5백5만5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쓰지 못한 24억6천9백만 원의 국도비 보조금은 반납되었으며 35억8천5백22만8천원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합한 '94년도 영주시 세입세출총괄예산은 전체 1,489억9천6백68만6천원의 예산으로 1,468억9천3백12만원이 수납되어 1천17억351만8천원이 지출됨으로서 나머지 265억2천9백만원의 국도비 보조금은 반납되었으며, 186억5천8백8만3천 원은 불용 처리되어 금년도 예산에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과목별, 성질별 결산내역은 별지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검사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예산 질서를 문란케 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입니다. 세입분야에서 7건, 세출분야에서 12건, 영주시·영풍군 구별 없이 1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4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 공무원들 모두가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 관리계 근무기능직공무원 고욱진은 도로점용료 과징업무를 담당하여 '94년도에 부과된 점용료 6천5백16만5천850원을 전액 완징하였을 뿐 아니라, '95년도에는 '94년도 대비 25% 완징이 확실시되어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모범공무원으로 인정되어 시장님께 표창을 추천하였습니다. 4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검사과정에서 본 대표위원들을 포함한 5인의 검사위원들이 보고 느낀 점들을 종합하여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발전에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좀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평가와 아울러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검사평가 지방의회 출범 5년째를 맞는 이번의 결산 검사는 지난 4년 간 초대의회에서의 재정실태와 더불어 건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야말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현실성에 비추어 보고 우리 지역 실정과는 거리가 멀거나, 지방자치 개념을 역행하는 문제점들을 과감히 도출하여 앞으로의 발전적인 재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비록 20일간의 짧은 검사과정이었지만, 우리검사위원 모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주어진 책임의식과 사명의식으로 뭉쳐서 시의 광범한 예산이 우리 지역 실정에 어느 정도 적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성립되었으며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공정성은 어느 정도였는지, 다시 말해서 시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와 관련된 예산들을 어떻게 투자했고 투자한 예산들이 우리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될 현안사항들을 몇 가지 간추려서 초대민선시장님으로 자치행정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진영 시장님께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시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업무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예산은 없어서는 아니 될 수단이요, 방법이며 요소가 되는 것임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요구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를 소홀히 다루거나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관함으로서 예산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잡 다양한 사회적 제 문제들을 행정이 담당해야할 역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 공무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 것인지 수단을 파악하고 있다면 당해연도의 목표가 설정될 것이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이 수립됨으로서 적정예산의 요구와 효율적인 집행으로 투자효과를 증대하는 행정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들의 자세임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이러한 예산의 절차 성을 모르는지 아니면 소홀히 하는지 현실성 없는 추상적인 요구로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등 예산질서를 흐리게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관주도 예산흐름을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방자치 예산체계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주도의 하향식 행정에서의 국가적, 통일적인 업무에 수반하여 지역실정과는 거리가 먼 불요불급 예산들이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었음을 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시적인 전시 효과 위주의 사업예산, 실적 행사위주의 예산을 비롯한 필요이외 불요불급 예산들과 시기적으로나 대상여건이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보조사업 등 많은 부분의 예산들이 실적위주의 알맹이 없는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문은 열렸습니다.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고 우리 시민들의 공익이 우선되는 실질적인 예산흐름으로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투입보다는 과학적이고 능률성이 향상되는 효과 중심의 예산으로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이고 추상적이며 단기간의 투자만으로 종결되는 비현실적인 예산들을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채산성 있는 성과위주의 예산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제작 발간하는 장 단기 발전계획 용역을 비롯하여 매년 식재 위주의 수많은 조림사업 등은 성과 측정은 뒤로 한 채 대부분의 예산들이 투자만으로 종결되는 예산임을 감안 할 때 내실 있는 예산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공사나 지방공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현실이 시작에서부터 형식과 절차만을 중시하면서 정작 시공에 들어가서는 완벽성은 외면한 채 조급성과 외형상 실적위주의 관행이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부실공사의 근절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균열과 부실현상이 도출되고 있는 풍기통로 도로확장포장공사를 비롯하여 무분별한 공사계약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상망도 택지개발사업, 문수면 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등은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지방재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부서 공무원들의 전문성 기술성 부족, 사명의식이 결여된 공사감독과 중공검사는 물론 사업부서 공무원들과 계약부서 공무원들의 할거주의로 인한 괴리현상은 장기적이고 견고하게 이루어져야 할 각종 공익사업의 부실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개서 대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보조단체의 활성화와 자생단체의 보조확충이 내실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변단체나 자생단체는 우리시정의 일선에서 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계층으로 이는 바로 우리지역 발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조직인 것입니다. 매년 수천만원씩 보조되는 새마을지회를 비롯한 각종보조단체의 보조금은 대부분이 인건비, 사무비, 행사비 등으로 집행될 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이번 검사에서의 특징이 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들 보조단체 대부분은 조직의 명칭만 걸어 놨을 뿐 조직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의 활동상황이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임을 볼 때 실질적인 지역사회 봉사단체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충하고 의무를 부과하여 성과에 따라 점차적인 육성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대안이 기대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건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우리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지역발전의 희망은 존재한다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시민들을 계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선도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예산들을 남의 것인 양 소홀히 한다면 결과적으로 외형만이 존재할 뿐이지 내실이란 찾아볼 수 없는 모래성에 불과한 것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 귀중함을 알고, 단 한푼이라도 내집 살림살이 알뜰하게 절약해서 쓰고, 낙후된 우리지역을 내집 마당같이 쓸고, 가꾸고, 다듬어 나간다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안정되고 화합된 지역사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시장님 우리 15만 시민들로부터의 신뢰시정은 바로 주어진 예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더 견고하고 장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면은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항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문제점들만을 건의 드리오니 지금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좀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우리 시 재정이 정립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우리시민들 모두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건전 재정으로 유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일간의 짧은 검사기간 동안 검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강신학, 이용규, 송종익, 김인걸위원님의 노고를 치하 드림과 아울러 검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회계과 관계공무원들과 거사과정에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셨던 송화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

예, 제가 배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우선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배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점은 오늘 임시회에 결산검사위원께서 20여일 동안 세부적으로 결산검사를 한 것을 오늘 임시회의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역시 집행부가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회의석상 다음 본회의 때 다루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보고상황으로만 알아주시고 유인물이 계속 본회의까지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또는 대표검사위원들을 대동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인정은 100%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면 20여가지가 지적사항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점이 되었는지 우리 의원들에게 이해를 시킴으로서 차기에 본회의를 할 때 집행부가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다음연도에는 어떤 식을 개선할 것이냐 질의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연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집행부가 나왔을 때 우리끼리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대표위원이 발표하신 20여가지가 어떻게 지적된 사항이냐고 묻고 싶은데 의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자꾸 차단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시간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자는 것이니까 의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시켜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것 아닙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손의원님 하십시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표의원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고 또 그 안에 요지들은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질문이나 답변은 다음 정기회 때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 등은 다음 우리 의원 간담회 때 대표의원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해서 궁금증을 푸는 것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의사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손만식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 계십니까? 예, 김동조의원님

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게 되면은 본회의 시작 전에 일시적으로 의원휴게실에 모였다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가 느끼기로는 의원대표로서 결산예산심의위원이 나가고 또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의원대표로 참석 차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주 회 때라든지 간담회 때 다녀오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와서 영주시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고 이 결산심의위원들이 갔다와서 오늘 내용의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받아 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충분하게 간담회 석상에서 간추려서 본회의서는 의원으로서 예의를 지켜서 회의를 진행하는게 좋지 않았겠느냐 아까 배석태의원님, 권영우의원님 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모두 의원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 분이 양해 하신다면은 이 문제는 간담회로 넘기고 휴회의 건을 의장님이 상정하셨기 때문에 양해 하신다면은 휴회의 건을 동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손만식의원과 김동조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장님 저가 방금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것과 마찬가지로 배의원님과 권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의원 23명 대표로 강정길 의원님이 나가셔서 1,560억이라는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문제점등이 많았는데 유인물로 적어왔는 내용으로 읽고 낭독하고 갈 것이 아니라,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있는데 보고로서 그칠 수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여기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저가 20일동안 감사한 결과에 대한 아는 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배석태 의원님은 원했는 겁니다. 그게 만약 원만치 않는다면은 거기에 대하여 의장님이 오늘 보고로서 마치고 다음 기회에 우리 주회 때나 간담회 석상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는데요, 일단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의원님과 권의원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물었으면은 의장님이 두 분이 양해가 된다 면은 휴회의 건을 동의합니다라고 말씀을 물어본 후에 휴회의 건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이라든지 검사한 우리 대표위원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대표위원이 결산검사에 대하 보고를 우리의원들에게 끝마쳤을 때에는 물론 부의장님이 의회를 처음 이끌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미숙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대표위원이 들어가기 전에 동료의원들이 대표위원이 결산검사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할 것은 하라든지, 아니면 다음 차기에 임시회가 아니라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차기 본회의 때 집행부에다 질의할 것은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면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무조건 대표위원은 들어가 버리고 의장님은 다음 휴회로 진행을 할 때 저희들이 뭔지 1,500억이라는 1년의 영주시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 검사결과를 이런 식으로 끝마치고 본회의 때는 우리가 토론도 못합니다. 왜냐 하면은 앞에 실질적인 집행을 한 국장, 과장님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동료의원 보고 왜 했냐, 안 했냐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알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똑바로 시행을 해서 뭔가 영주시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의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김동조의원이 발언한데 대해서 양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만은 그러나 단 차기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 점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처음에 배석태, 권영우 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음 간담회 때 다루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두분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은 다음 기회로 질의답변을 미루어 주신다는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강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류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 기간 중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계류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