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재갑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추곡수매계획에 대하여 추곡수매희망량전량수매촉구건의안을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의안 제출코자 하며,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하여 종합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1. 추곡수매희망량전량수매촉구건의안채택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추곡수매희망량전량수매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및 추곡수매희망량전량수매촉구건의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내용이나 자구를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희망량 전량으로 되어 있는데 량자가 두 개 들어 있는데 희망전량으로 앞에 량자를 뺐으면 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유 위원님 고맙습니다. 희망량전량수매촉구건의안 중에서 희망량전량중 희망전량으로 량 한자 자구를, 수정하자는 말씀입니까? 유영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자구 수정할 내용이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먼저 가결에 이의 여부를 묻기 전에, 본 위원회 간사로부터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간사님 촉구건의안에 대한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추곡수매희망전량수매촉구건의안, 우리 안동 시는 전국 시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으로서, 경지면적은 23,809ha이며, 20만 인구 중 농업 인구가 29% 이나 대부분 영세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동 은 60년대와 70년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도 국가경제개발정책에서 소외로 인해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였고, 안동 ·임하댐 건설로 인해 수많은 주민이 고향을 수몰 당한 채 뿔뿔이 흩어져 갔으며, 그래도 고향을 못 잊어 주변지역에 의지하여 생활을 하는 이주민들에게는 댐 주변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가축사육 등이 제한되어 막대한 피해와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어려움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UR 타결과 WTO 출범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대외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농민들의 어려움은 한층 더해가고 있고 댐으로 인한 안개, 저온현상으로 생산량은 감소되고 품질저하 병충해의 발생증가 등 많은 피해로 잉여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확, 늘어가는 부채 등 이제 농민들은 멀지않아 고향을 떠나고 농토는 황폐화될 것입니다. TV에서도 일기예보 시간에 자주 안개가 심한 지역으로 예보되어 이제 안동 이 좋지 못한 안개의 명소지역으로 유망해져 가는 것이 오늘의 안동 현실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은 옛말이 되어 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곧 금년 추곡수매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지역은 쌀 수매가 농가소득에 절대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고, 쌀 수매 감소 시 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또한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농토가 황폐화되며 따라서 쌀 생산 감소로 자급량 미달시 식량안보에 위협이 초래될 것입니다. 영국의 예를 들면 이러한 기반시설이 무너져 다시 확보하는데 150여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추곡의 생산전량이 자급량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금년도 추곡수매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여 주시고, 수매가도 다른 물가 상승율을 고려하여 10% 이상 인상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과 생산의지를 북돋우어 주고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리며, 아울러 농촌에 대하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 간사로부터 채택할 촉구건의안 낭독이 있었습니다. 낭독한 내용 중에서 자구수정이나 또는 삽입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석환 위원.

고석환위원
고석환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말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해 많은 예산을 하셨는데,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해 UR협정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도의 채택을 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 위원님의 자구수정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하자는 내용을 수정해서 채택함을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추곡수매 희망전량수매촉구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종합보고서작성및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합보고서작성및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한 건의 및 촉구사항을 간사가 정리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간사의 정리한 내용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2차 상임위원회에서 농정과 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들의 질의 그리고 촉구 건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입니다. 추곡수매배정을 대지본위에서 대인본위로 변경시행 전국적 대인본위시행으로 변경이 어려우면 안동 시내 경우만이라도 변경시행, 두 번째 95 추곡수매 배정기준 중 농업진흥지역(답) 면적 20%, 94수매실정 40%로 적용하는 것은 오지 면이나 전년도 수매실적이 적은 면은 계속 불리하므로 배정기준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UR 직접지불제도 촉구건의 및 미 수매에 대한 안동 쌀 판매를 적극 추진해 달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금년도 담배초과 생산량 133T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담배인삼공사에 96년에 감축되지 않고 95년도에 전량 수매토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잎담배 단 당 수확기준을 227kg에서 250kg으로 적용토록 촉구했습니다. 여섯 번째, 가공용 여름사과 수매가가 능금조합이 20kg에 4,000원, 일반가공업체가 3,000원으로 수매되고 있는데 노동비를 감안 최하 6,000원 이상에 수매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현재 잎담배경작은 인삼공사와 엽연초 생산조합이 계약체결 경작하는데 엽연초 생산조합이 재배농가와도 계약재배토록 촉구, 여덟 번째, 사과수출추진사업으로 북미 100T을 수출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경북에서 안동 이 13%생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착오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건의를 했고, 다음은 사과가격이 상승 시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가격안정 대책으로 수매하고 있는데 하락 시에도 수매토록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출범 후 인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직접 자기 지역 특산물을 홍보 및 판매에 앞장서고 있는데 안동 시에도 시행요망 했습니다. 다음은 가공용 사과는 수급계획 대로 전량수매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출향인사에게 요청 적극 추진토록 촉구한 내용입니다. 다음 축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현축산단지는 준공검사 되기 전 사육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조속 준공조치를 촉구하고, 두 번째 돼지가격파동이 우려되고 있으니, 사육두수 사전행정지도 하여 파동 예방조치를 해야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한우아가씨 선발대회를 안동 특산품인 사과, 안동 포, 산약 등 아가씨 선발대회로 변경시행 검토를 시켰습니다. 네 번째 선발된 한우아가씨 활용방법 및 사후관리 대책촉구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와 축산과에 대한 위원회에서 촉구한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에 빠진 내용이나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 부분에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구 간사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유인물에 빠진 내용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특의원
안동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시가 적극 추진토록 촉구 요망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러면 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앞장서고 있는데 안동 시에도 시행 요망하는 이 문안을 지금 현재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 그 말씀입니까?

조영특의원
예.

이재갑위원장
예,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요?

유영우위원
2페이지 상단에 금년도 사과풍작으로 가격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가격안정대책으로 적극 수매토록 촉구건의를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고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석환위원
세 번째 가공사과는 수급계획 해 놓았는데 일반사과는 보고자료에 수급계획대로 가공용 사과는 전량수매가 될 수 있도록 가공사과 처리업자 출향인사에게 요청해서 적극 추진토록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내용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시태 위원님.

송시태위원
한우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 대회와 안동 특산품 사과, 안동 포, 산약아가씨 선발대회 변경을 병행시행검토를 요망하고 선발된 한우아가씨 활용방법 및 사후관리대책을 강구를 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송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우 아가씨 선발대회를 안동 특산품 아가씨 선발 대회와 병행 시행검토토록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자는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선발된 한우아가씨 활용방법 및 사후관리 대책강구해서, 강구 자구를 지금 현재 삽입하자 이 말씀이지요? 예, 이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예, 유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우위원
축산과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현축산단지내 축분처리장을 완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삽입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종합보고서작성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2항 종합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 안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보, 시정에 적극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임시회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결국 의회의 위상정립은 여러 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실이라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폐회중임에도 항상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동 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