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도시개발비 과목으로 1,480만원 책정됐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교통관리를 위하여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의 근무환경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다가오는 혹한기를 대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시행구간은 현재 저희 구가 동작대로, 시흥대로, 남부순환로 등 3개 노선에 총 연장 17.7㎞이며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동작대로에 17명, 시흥대로에 4명, 남부순환로에 31명 등 모두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탈의실 설치대상 지점은 동작대로 3.3㎞에 1개소를 설치하여 17명이 이용하도록 하고, 남부순환로에는 왕복 13.7㎞의 3개소를 설치하여 35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격은 가로가 3.3m, 세로가 2.3m, 높이가 2.6m로 재질은 콘테이너 박스형으로 설치하여 4개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교통분야사업이 얼마 남지 않은 연말 혹한기 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강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도시정비 과목으로 1,480만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 근무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탈의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총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작비로서 건당 330만원에 4개소 해서 1,320만원, 전기시설비 40만원에 4개소 해서 160만원으로 총 1,4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 혹한이 다가오기 전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5년도 관악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억6,889만3,000원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도시정비국 소관은 지역교통비 1,480만원입니다. 다음은 그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교통비 1,480만원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탈의실 설치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단속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천이나 폭설시에 대피소로 활용하며 단속장비 보관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는 4개소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안은 구 전체예산 23억6,889만3,000원 중 1,48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편성시기가 늦어 예산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로 1,480만원을 들여서 제작하는데 가로가 3.3m, 세로가 2.3m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조그만 박스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전기시설비도 1개소에 4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특수한 시설을 하는지, 액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세요.

박호권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비가 약 4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많은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실상 공사를 하다보면 선 끌어오는 인입비가 한 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안에다 전기시설 장치를 하는 20만원에 다해서 한 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작규모가 작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도로에다가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크게 하면 통행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가로가 3.3m, 세로가 2.3m 되는 그 규모에 제작비가 1,320만원씩이나 들어가냐 이말이죠. 액수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4개소에.

콘테이너 박스는 하나에 330만원 이것도 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가는 겁니다. 비용이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지역에서 업자가 똑같은 선에서도 상당한 액수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공사를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국장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동작대로변에 서초 방향은, 서초구는 우리보다 예산 사정이 좋아가지고 보기에 참 좋게 했습니다. 구청에 수위실 건축하는 박스형의 그런 재질로 돼 있는데 같은 동작대로이지만 서초를 견본해서 몇 군데 지난번 박 청장님 계실 때 실제 순찰하면서 보고 오기는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예산 사정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쪽에 베니아판으로 가려가지고 쓰고 있어서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봄이나 가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가오는 겨울철에 옷을 갈아입고 근무요원들이 저녁근무까지 할 경우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단가는 그리 많은 단가가 아닌 것 같고요. 또 서초의 경우는 창에다가 오후에 볕이 드니까 블라인드까지 해서 대로변에 보기 좋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박스만 지어 놓고 시설비만 놨지 어떤 휴게장소, 올 겨울은 엄청 춥습니다. 추운데 손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몸을 녹이는 난방 이런 것은 생각 안 했어요?

내부에 앉는 의자라든가 전열기 등등 해서 겨울에도 어느 정도 다른 분야의 예산을 가지고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스만 만들어 가지고 콘테이너 해 놓으면 그 안에 추운 공기만 가득할텐데 올 겨울은 10년만의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 설치할 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냥 개별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장기간 쓸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려고 노력하시는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전에 박호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관이 집행하는 예산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예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간이 해 가지고도 관이 주도한 예산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관이 주도한 예산을 보면, 어떤 한시적으로, 잠시 어떤 눈가림식으로 관의 예산이 책정된단 말씀이에요. 또 관의 예산 가지고 영구적으로 할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민이 지정한 예산 가지고 민간인이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이 쓰여지는데 관이 하는 거 보면 잠시 눈가리기식 예산이 책정되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개소 설치라고 했는데요, 어느어느 지역인지 그것을 알고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산을 집행할 때 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공고를 해서라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어서 이 예산이면 하겠다 해서 작은 입찰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김동인 위원님 말씀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의 경우는 전용차선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도로폭은 교차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전체 노선으로 봐 가지고는 전용차선제 시행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양쪽에 보도 또 거기에 연접해서 상가건물 해서 박스형을 설치하는 것도 많은 개소에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 개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적은 규모 예산이라도 공개입찰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스는 고정시설이 아니고요 항시라도 필요한 지역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시설이 아닌 점을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얼마얼마 정도가 아니고 얼마다해서 예산이 확고하게 짜여져야지 2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20만원이 더 될 수가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숫자를 확고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의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신 과장님은 반드시 성명을 말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도 질의가 있다면 위원장께 요청을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찬 위원님.

박종찬 위원입니다. 관계관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전용차선 근무요원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잠깐 쉬는 시간을 보면 쉴 데가 없어서 도로에 앉아 있는다든지, 정국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의실을 만들 때 시간이 있을 때는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약간 병행해서 예산을 좀더 투자를 해서 만드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겨울철은 추우니까 난방시설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려되며 다른 예산에서 좀 일부 삭감이 되는 예산이 있게 되면 여기에 돈을 들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종찬 위원님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충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려 좀 해 보십시오. 예, 박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이 제안설명을 할 때 낙성대 정비공사를 약 3억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성대는 서울시 문화재 4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지방자치 이전에는-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관악구에서 계속 관리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서울시 문화재 4호로 지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지출돼야 될 것이 아니냐. 서울시에서 예산을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낙성대정비공사외 상수도교체, 보도블럭교체, 투수콘포장, 경계석 해가지고서 많은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낙성대 보수공사는 '93년도, '94년도 보수공사에도 2억, 3억 해서 대단위공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도 다시 보수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수도관 교체는 어느 부분을 교체해야 하는지, 교체할 이유가 있었다면 '93년도, '94년도 수도관 교체할 때 같이 했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이 상정되지도 않고 통과되기도 전에 관악산 쓰레기수수료 징수건은 시설 운영비를 책정하여 예산책정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 돼야만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통과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위원님.

정국용 위원입니다.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의 지역적인 이미지와 구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의 상징적인 나무인 소나무 식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0그루에 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나무를 계산할 때 인건비 포함해서 나무쪽에다 계산하면 54만6,000원이 한 그루 심는데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나무고-6,000만원이니까 나누면 54만6,000원입니다-나무크기하고 인건비하고 계산을 해 볼 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규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거나 부결됐을 적에 이 돈은 우리가 예산을 타 왔는데 이것은 도로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미리 우리가 예상해서 이것을 순서를 뒤바꿔서 해야겠다 하면 우리가 건설위원회도 소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할 것이지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서를 어느 정도 해 놓으면 건설위원회에서 무조건 통과해 주겠지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60만 관악구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가 제대로 의회활동을 할 수 있겠냐. 이것을 건설국장이 심도있게 해 가지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도 가지 않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구민과 구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어른이시고 또 저희 구청직원과 구민이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어떤 이해관계나 구민의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사안인 것 같으면 그러한 방법을 안 택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민을 위하고 구정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이면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상에서 심사를 하고 통과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저 개인생각으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조례가, 이런 의회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김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김장환 위원님, 정국용 위원님, 박일규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성대 문화재 사업은 시비로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투수콘 교체나 수도관계나 시설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작년도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왜 금년도에도 이걸 넣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성대 관리 및 모든 매점과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5,670만원으로 매점 위탁이 됐고 안국사라든가 관리위치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성대는 관리청이 우리 구가 되지 때문에 청소관계라든가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청에 소요되는 예산을 뽑아 가지고 요구를 몇 번했습니다. 시로부터 예산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시 교부금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주차장 정비공사 경계석을 놨고 석축, 옹벽, 보도설치, 연못주변에 휀스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새기 때문에 지붕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해마다 행사를 하던 것을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관리사무실 앞에 보도블럭이 다 낡았습니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고압블럭으로 재시공을 해야 되겠고 매점 마당이 먼지가 펄펄 날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로 들어가는데 첫 관문입구에 소나무를 심어 놨는데 양쪽에 보면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다 부실돼 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환경을 매우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시교부금으로 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국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나무 식재는 구청 청사주변과 서울대학교 정문 앞 녹지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식재수량은 110주가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아까는 54만원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실시하는 기존 수목이식은 구청사 주변에 있는 버즘나무라든가 옮겨야 될 나무가 있습니다. 한 그루를 옮기는데 16만6,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소나무는 규격별로 말씀드리면 높이가 2.5m, 나무폭이 2.2m 맨 밑에 땅에서 닿는 부분을 직경 R이라고 합니다. 직경이 10㎝인 나무 25주를 심게 되는데 1주에 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규격이 좀 높은 거 3m짜리는 20주를 심는데 97만원이 소요됩니다. 소나무 밑둥이 25㎝에다가 높이가 5m짜리를 심으면 가격이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5주 정도 심으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은 나무가 25주, 3m짜리가 20주, 4.5m짜리가 20주 전부 해서 소나무를 옮기고 심는데 드는 비용이 6,000만원이 듭니다. 나무는 조달청이라든가 물가정보지에 보면 소나무 값이 2.5m짜리가 43만7,000원, 3.5m짜리가 108만원, 4m짜리가 150만원, 4.5m짜리가 223만원 이렇게 해서 물가정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는 우리가 보기에는 값이 안 나가는 것 같아도 생물이기 때문에 하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원래 식재 단가가 조달청이라든가 물가정보지에서 나온 겁니다. 다음은 박일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에 다른 유인물을 6,0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6,0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권을 우리가 500만매를 이번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500만매를 제작하면 매당 9원씩 쳐가지고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지도 관악산의 전체적인 안내지도 문제, 관광코스라든가 우리 관악을 소개하는 유인물을 만드는 것이 1만매 해 가지고서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매당 1,000원씩 그리고 홍보팸플릿 100만매를 만들면 한 장에 3원씩 해가지고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각종 대장이 있습니다. 수불대장이라든가 경리대장이라든가 대장을 만드는 것이 유인물이 한 200만원 그래서 도합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호권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했을 적에는 110주를 심는데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60주를 옮기는데 13만5,000원씩 든다고 그랬지요? 한 주에 지금요. 60주 나무를 옮겨심는데 한 주에 13만5,000원입니까, 60주에 13만5,000원입니까? 한 주에 13만5,000원이지요?

예.

그러면 나무를 캐갖고 다른데 옮겨 심었을 때도 돈을 주고 또 옮겨 심는 것입니까? 그 나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구청 앞 소나무를 심을려면 버즘나무하고 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나무를, 현재 거기 있는 나무를 옮겨 심는데 그 나무를 여기다 심기 위해서 현재 있는 나무를 옮겨 심는데 13만5,000원이 든다고 그랬지요?

13만원이 좀 더 됩니다. 16만6,700원입니다.

16만6,700원. 그러면 그 나무를 옮겨 심는데 그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던 나무는.

기존에 있는 나무는 여기 가식장에다가 옮겨놨다가 우리가 가로수 공분이 생긴다든가 나무가 죽어 가지고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그런 데다가 맞는 순으로 옮겨 심어야지요.

그래서 제안설명하실 적에 사실대로 나무를 옮겨 심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야지 지금 정국용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말씀드릴 때 이제 와 가지고 나무 60주 심는데 16만6,7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구태여 있는 나무를 빼가지고 그냥 여기다 쌓아 놓을 거를 뭐하러 나무에 돈을 거액이나 들여가지고 거기다 심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상징도 좋지만 이것은 고려할 문제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낙성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지 우리 낙성대 관리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한번씩 가다보면 윌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악구민의 정서적인 면에서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원녹지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악산 매점이 있지요. 관악산 매점이 '93년도만 해도 실지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몇 백만원이 안 됐었지요. '94년도부터 공개입찰에 의해서 5,400만원이 된 것이지요.

5,760만원입니다.

5,760만원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낙성대에서, 우리 구에서 1년의 수입은 5,7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낙성대에 매년 투자해야 되는 돈은 몇 억씩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서울시 문화재 4호입니다. 이런 비중이 있는 문화재를 갖다가 예산 재정자립도도 빈약한 우리 관악구로 이것을 위임한다는 것은 서울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몇 차례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예산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 우리 관악구에서 집행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예산 내용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요구를 했는데 그 근거를 서면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악산 청소관리를 위한 홍보, 지금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박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요즘 전단을 너무 많이 뿌리다 보면 보지도 않고 전부 버립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길에 보면 수없이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안내판에, 입구에 안내시설을 해서 영구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떠한 취지에서 입장료를 받게 됐다. 청소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받게 되었으니 이용객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으로 입구에 시설하는 것이 예산 면에서나 또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면에서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에게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셨어요?

은천길 보도공사 있지요. 그 현장이 3,700m라고 그랬지요?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500m입니다.

3,500m요. 3,500m에서 2,200m를,

2,000m했습니다.

2,000m공사했지요. 그러면 1,500m남았지요. 그러면 1,500m에 상반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반기 2억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2억8,000만원이요. 몇m나 됐습니까? 1,500m중에서 몇m 공사했어요?

3,500m에서 2,000m했습니다.

2,000m했는데,

2억.

2억. 그러면 이제 1,500m 남았지요. 1,500m 남았는데 3,500만원이란 예산이 전반기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서두에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94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당 한 몇 천만원에 처리가 되던 게 이제 전량을 김포매립지로 보내는데 이것이 토사가 아니고 보도블럭깨진 거, 콘크리트 깨진 것이 전반적이기 때문에 버리는 돈이 톤당 8,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블럭도 걷어 놓고 보면 50%는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잔토처리해야 되고 일부 쓸 게 얼마 안 남아요. 오래돼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릴 때도 이런이런 사유가 있어서 잔토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보통 한 30% 내지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잔토처리 비용이. 그래서 우리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완공은 언제까지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 통과시켜 주시면 11월 초에 우리가 빨리 발주를 해서 주먹구구로 한다 해도 아무래도, 이월은 안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폐쇄기 전까지는 끝내지 않겠나 이런, 12월 말까지는 끝내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월은 안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국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섬입니다. 섬마을은 온통 소나무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오늘 질의를 할 부분도 예산 편성이 소나무 식재하는데 6,000만원이 돼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는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소나무 곁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흔한 나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60그루를 옮기는 작업을 할 때 960만원입니다. 나머지 5,100만원은 소나무를 사는데 드는 비용, 인건비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물가정보지나 이런 불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물가정보지나 이런 불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우리 추경 월동대책에 지금 심의하는 건설분과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겨울에 해야할 공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에 올라 온 것을 보면, 진짜 겨울에 할 공사는 거의가 없습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 항목별로 전부 보면 관악산수수료징수라든지 낙성대공원정비, 남부순환도로분리녹지대정비, 나무심는 것 그 다음에 도로 이런 것이 곡 겨울에 해야되는 공사입니가? 제가 볼 때는 겨울에 하면 땅이 업니다. 땅이 얼고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진척도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필 꼭 겨울에, 동절기에 이러한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면 겨울에 땅을 파고 다른 나무를 심고 이럴 때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예산경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예산들을 좀 합리적으로 겨울에 예산을 편성할 것, 여름에 편성할 것, 봄에 편성할 것,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과정을 보니까, 안을 보니까 저도 건설분과 간사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좀더 많이 와서 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썼으면 하는 바램이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편성할 때 잘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의 질문사항이 우리 재정형편이 아주 열악한 여건에서 한 푼이라도 우리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자는 노심초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구민을 위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봄이고 여름이고 계절을 가릴 것 없이 내 분야에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를 주민의 편익에 제공하는 것이 실무 국장의 욕심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승인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자금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해서 다른 분야의 사업보다 앞서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해서 이번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시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입찰가격이라든가 이 설정한 금액이 크게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금액내에서 봄에 하나 여름에 하나 그 산출기초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더욱더 시기에 맞도록 저희들도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제가 누차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예산이 입찰을 줄 때 똑같은 예산으로 입찰을 따간다 이렇다고 가정할 때에 만약에 그 업자가 겨울에 공사를 했을 때 이익금하고 봄에 했을 때 이익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 업무를 처리할 때 이익이 나지 않을 때에는 업무의 성실도라든지 불성실한 공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데, 손해가 나는데 어떻게 그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양의 업무를 추진할 때에 어떤 공사가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때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단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계절을 잘 선택해서 공사를 하는데 활성화 되는 방안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충분히 좋은 말씀을 저희에게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충분히 좋은 말씀을 저희에게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따 오시는 것 보니까 우리 양 국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3억 중에 62.8% 예산을 우리 건설국 소관으로 따 오셨는데 제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구청에 전반적인 과라든지 또 겨울철의 사회복지 문제라든지 상당히 필요한 데가 대단히 많을텐데 지금 보니까, 대단히, 예산안이라는 것은 쓰다가 남으면 그 부분만 남으면 돌려보내는 것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반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행잔액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반환이 아니고 불용액이 나지 않는 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는데 겨울철에 소나무 식수를 했을 때 사는 율이 몇 %나 됩니까?

이건 전문기술에 관한 사항이 돼서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수목의 식재는 주로 봄에 3월부터 4월까지 또 겨울은 10월부터 12월 초까지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무는 우리가 혈관에 피가 통하듯이 나무에도 수액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가을에 낙엽이 지고 나면 물 이동하는 시기가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심는데 영하 5도 이상이면 나무에 대해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자율이라는 것은 왜 하자가 나느냐 그런 관리문제에서 나는 거죠. 겨울에 심으면 얼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서 뿌리가 말라가지고 하자가 많이 나구요 심은 다음에 사후 조치만 잘하고 이듬해 봄에 물을 많이 주고 손질을 잘해주면, 관리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식재 시기는 11월, 12월초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상징물인 소나무라고 해서 구청에 있는 나무를 다른데로 뽑아서 옮기고 소나무 일성으로 심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만, 현재 있는 나무를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 공간에다 소나무를 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상징물인 소나무가 관악산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죽이고 있는데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소나무를 사다가 심는다는데 산에 있는 나무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아카시아가 소나무 밭에 자라게 되면 이 소나무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관악산에 청소하는 인부들도 다 많이 다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큰 일도 없고 하니 소나무 밭에 있는 아카시아를 제거해서 소나무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산에 다닐 때마다 이런 것을 느끼고 또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나무를 많이 살려야 할텐데, 아카시아를 제거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수수료징수에 따른 시설확충 및 운영비 건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통과될 것 같은 감을 잡고있어요. 그런데 이 통과가 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을 먼저 통과를 하고 이것을 2차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중 공원녹지과에 관한 자연발생 유원지관리조례안을 방금 김동인 위원께서 말씀한신 내용입니다. 유원지 관리조례안을 심사 의결 후에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심의는 먼저 이 조례를 의결한 후에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전체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쓰레기안버리기운동 실천과 청소 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 및 빈약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관악산을 찾는 이용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이의 효율적 관리와 쓰레기안버리기를 이용객 스스로 실천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후손에게 생생한 자연보호 산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적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쓰레기 수거에 따른 비용을 관악산 이용자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여 우리 구 재정부담을 줄이며, 수수료 징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자연발생유원지란 국·공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 중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9조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 보존관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요율은 어른(19세이상) 개인 : 500원 어른(19세이상) 단체(30인이상) : 350원 청소년(13~18세) 개인 : 300원 청소년(13~18세) 단체(30인이상) : 200원 어린이(6~12세) 개인 : 200원 어린이(6~12세) 단체(30인이상) : 150원 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10조에 수수료 징수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직접 징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넷째, 조례안 제14조에 일정량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자는 나항에 준하여 보상하며, 다섯째, 조례안 제15조에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도시공원법령상 인가·허가·관리 위탁사항이 발생시 도시공원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관악산을 찾는 이용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이 버리는 쓰레기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또한 자연환경을 청결히 하고 각종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를 정의하여 국·공립 공원이나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중에서 구청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유원지 관리는 구청장이 직접하고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관리비용은 위탁관리자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의 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원지 입구에서 직접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1조에서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와 유원지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6세 미만 자 및 65세 이상인 자 등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입장자는 소정의 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규정하였고, 그 외 도시공원법상 인·허가 사항이 발생시는 그 법령에 따르도록 안 제15조에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안의 「자연발생 유원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곳으로 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는 이용자부담의 원칙을 널리 알려 이용자와 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있어야 조례제정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가되는 바, 시행에 앞서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안 제5조제2항에서 「자연발생 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우리 구에서 「마을단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례 법문으로써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생각되며, 셋째, 유원지 위탁관리나 수수료 징수를 위탁할 시 자격기준이나 지도감독, 예치금액, 의무불이행시 취소나 제재방법 등을 조례에 명시규정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넷째, 안 제11조에는 수수료의 면제 규정만 두었는데 상시 계속 이용자에 대한 회원권이나 수수료의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감면 규정을 두어 운영하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다섯째, 별표1 수수료의 요율표 비고4, 단체의 정의도 20인 이상 뒤에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시행에 혼란이나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전문위원의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추후 개정시 보완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제시한 의견임을 말씀드리오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수수료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는데 청소년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 군인, 군인도 여기 청소년으로 포함해 가지고 군인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 전투경찰, 순경, 방위 등을 포함해서 좀 할인혜택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인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면제를 경로우대증소지자로 한정을 두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합니다.

김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수료 요율표를 보면, 어린이 6세 내지 12세, 단체가 30인 이상입니다. 단체 30인 이상일 때 어린이 6세 내지 12세는 가만히 보면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 온다고 해봤자 30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개 30명일 경우에는 국민학교 학생들의 소풍이라든지 자연학습장 견학의 경우가 주를 이룰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자연보호 학습차원에서도 150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또 안 받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0원보다 하향조정한 100원이라든지 50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자연환경 답사 분위기 측면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0원으로 조정을 하고 회원권으로 해서 한 달일 경우에 어른 단체에서 350원을 기준으로 볼 때 한 1만원 정도,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감액분에 대해서는 어른 단체 30인 이상이 350원인데 여기에 5원을 더 올려서 400원, 50원의 가감을 따져본다면 어른들한테 50원이 더 많다 적다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 위원입니다. 관악산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유입구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들어가게 되면 유입구로 들어갈 수가 있을텐데 수수료를 어떤 방법으로 형평서 있게 받을 수 있을런지 대단히 걱정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성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입장료에 대해서 질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구에서 이번에 상정된 수수료는 어른이 500원, 청소년이 300원, 어린이 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안양시라든가 과천시에서도 수수료를 받고 있죠?

예.

그쪽과 형편을 맞췄을 적에 우리 관악구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높다고 봤을 적에 안양이나 과천하고 맞춰야 됩니다. 안양에서 300원을 받는데 우리는 500원을 받는다면 형평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쪽과 먼저 시행한 지역과 요금 요율에 맞춰서 동일하게 할 수 없는지 이거 한 번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어린이들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연환경탐사 차원에서 오는 경우가 대개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돈을 받는다, 참 창피한 문제입니다. 얘들이 공부하러 오는데 그 돈을 우리 관악구에서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낯이 뜨거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생각으로는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받게 되면 차라리 녹지과장님도 가격 문제는 위원님들이 정하실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100원정도, 50원이 더 붙으면 이상하니까 100원정도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요.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계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요금 받는 것은 대인이 500원, 300원, 2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시간을 몇 시부터 하며 마감시간을 몇 시까지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두고도 여러 학생들이 학습차 올 경우에는 또 우리 조례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서를 주면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로 오는 사람들은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단체 출입증을 공문으로 끊어주면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 사항들 예를 들어 불교사의 큰 행사라든가 불가피한 공적 성격을 가진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구청장의 권한을 일부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규칙에 우리가 명시하려고 하고 있고 규칙에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입장시간은 겨울에는 08시30분에 입장을 해서 마감시간이 17시30분에 마감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07시30분에 입장을 해서 19시에 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원칙은 통상-공문에-근무시간과 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용객의 분포도가 이렇기 때문에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본인의 생각으로써는 물론 여태까지 입장료를 받지 않다가 이렇게 '96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마당에서 07시30분이라면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본인의 생각으로써는 출근시간이 끝나고 9시부터 9시 후, 그 다음에 5시 후. 하절기에는 6시 후가 되겠지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5시 후 이렇게 해서 시작과 종말시간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박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정계환 위원님께서 입장시간을 말씀하셨는데 관악산의 경우는 아침 일찍 들어가요. 산행이라는 게 일찍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간을 빨리 하고 오후 늦게는 들어가는 사람이 덜하지요. 다 하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시간을 한 7시부터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7시30분에 하든지 이렇게 7시30분 정도로 해야 좀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는 조깅은 거의 관악구민들이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6시 물론 4시부터 가는 구민도 있겠습니다마는 6, 7시까지는 거의 아침 조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9시 후부터 입장을 해도 충분히 많은 입장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님 견해를 한번,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직접 관악산을 이용하는 사람들 수를 세어 봤습니다. 시간대로 아주 개수기를 가지고 딱딱 세어 봤습니다. 평일날은 얼마나 들어가고 시간대로 아침 8시부터 매시간 몇 명이 들어가고 토요일날은 몇 명이 들어가고 일요일은 몇 명이 들어가는 것을 3일에 걸쳐서 이번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일날은 아침 8시 이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285명, 8시부터 9시까지가 1,161명, 9시부터 10시까지가 1,858명, 10시부터 11시까지가 4,477명, 11시부터 12시까지 2,378명, 12시부터 1시까지가 1,591명, 1시부터 2시까지가 968명, 2시부터 3시까지가 896명, 3시부터 4시까지가 571명, 4시 이후가 268명이었습니다. 평일입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전체 인원이 1만4,382명이 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약 두 배 가깝게 되는 2만7,428명이 출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8시 이전에가 608명, 8시부터 9시까지가 2,004명, 9시부터 10시까지가 4,414명, 10시부터 11시까지가 5,682명, 11시부터 12시까지가 2,502명, 12부터 1시까지가 2,076명, 1시부터 2시까지가 3,130명, 2시부터 3시까지가 3,560명, 3시부터 4시까지가 2,416명, 4시 이후가 1,03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모두가 10만1,266명입니다. 이중에서 8시 이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3,021명, 8시부터 9시까지가 2,526명, 9시부터 10시까지가 1만2,542명, 10시부터 11시까지가 1만9,370명, 11시부터 12시까지가 1만8,043명, 12시부터 1시까지가 1만4,268명, 1시부터 2시까지가 1만1,806명, 2시부터 3시까지가 1만2,184명, 3시부터 4시까지가 5,464명, 4시 이후가 2,03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만1,266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조사한 것은 이러한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일시에 매표를 할 때 이용자에게 불편없이 매표할 수 있는 매표소 설치에 근거를 삼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던 결과 우리 매표소가 15개 창구면 되겠다 하는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또 한 가지 어떤 정책자료로 삼을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받겠다면 사실 우리가 인력도 새로이 확보를 해야 되고 엄청난 투자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사항에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을 것인가 안 그러면 용역을 줄 것인가. 용역을 주면 어떤 기준에서 용역을 줘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의 정책적인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아주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가 인원이 적어도 9명, 10몇 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인력으로 해서 작업을 현금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이 표를 관리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인쇄를 해가지고, 그 표와 입장료와 그 사람들 대금을 맞바꾸면 우리가 사고 등에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다 해서 그러한 분석자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 요금을 받는 각 국립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 있어요. 8개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른 국립공원은 조금 비교치가 별로 합당치 않아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비교치가 같은 관악산을 관리하는 과천하고 안양하고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과천은 판매소가 1개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10명이고 여기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러시아워에 약, 요금체계가 대인이 300원이고 소인이 200원 단체할인이 없습니다. 단체할인이 없이 대인, 소인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300원, 200원을 받고 있고요. 안양 유원지도 마찬가지로 같은 채널로 똑같이 이렇게 받고 있음을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우리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호권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관악구 자립도를 위해서 뭔가는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악산이라는 곳은 서울시 1천만 인구의 하나의 휴식처입니다. 또 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년 전, 2년 전만 해도 관악산은 굉장히 난잡한 관악산이었습니다. 정비를 하고 나니까 관악산 입장료, 수수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입장료, 수수료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우리 관악구 구민,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민이 우리 관악산자연공원을 이용했을 적에는 보이지 않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산이 전체적으로 국유지나 시유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유지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료를 받을 경우는 사유지 있는 사람들의 법적인 대응도 나온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관악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계획 수립안에 문화타운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관악산 입구에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내에서 관악산만큼이라도 입장료가 없는 서울시민들일 즐겨찾는 그런 산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써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악구 청소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청소대행 우리 관악구의 예산을 보면 수입이 48억이고 지출이 136억입니다. 자립도가 35%지요. 그러면 88억이라는 적자를 해가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용역업체에 넘긴다면 적자를 안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굉장히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하고 관악산에 13억이라는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반대발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발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발생 청소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입장료 수입을 보자는 입장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속기록에도 청소비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 찬성이지요?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한 찬성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종찬 위원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박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가 현재 보면 환경측면 그리고 자연보호측면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지역이나 요즘에는 유원지 또는 산, 공원살리기운동 일환으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를 무한정하게 예산투자해서 무작정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안 가져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가져오면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산을 잘 이용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래서 산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수료, 쓰레기 버린 값을 받는 것입니다. 일종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찬 위원님 찬성발언에 이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기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김장환 위원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표결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만, 기립하면 안 된다든가 거수로 한다든가 무기명으로 한다든가 이 방법에 대해서만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물론 표결방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속기를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추경예산에 대하여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본 안에 대해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