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구의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국 소관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가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23억6,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집행가능한 주민숙원사업과 이미 정해진 예산의 부족부분에 대해 중점 투자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국별 규모는 총무국 3억8,000만원, 재무국 1,300만원, 시민국 3억2,500만원, 도시정비국 1,500만원, 건설국 14억8,900만원, 보건소 2,900만원, 구의회 800만원, 예비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3억8,000만원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규모의 16%를 차지하며, '95년도 공무원 추석 효도휴가비 증액지급에 따른 연가보상금 부족분으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연말에 지급되는 구·동직원 연가보상금 부족금 3억6,400만원과 방범원 연가보상금 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총무국 소관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구직원 연가보상비, 방범원 연가보상비, 동직원 연가보상비, 보건소 직원 연가보상비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36쪽에 보시면 공변관리인 연차유급휴가수당 그렇게 처리돼 있고 위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95년도 9월 2일자로 서울시에서 추석 효도휴가비 증액지급이라는 방침이 정해져서 국가 전체에 효도휴가비를 봉급의 5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두 가지 대원칙인 합법성과 신축성 이 두 가지 중에 신축성을 위해서 동일 복리후생비에 있는 일단 1차적으로 효도휴가비를 지급하고 부족분은 같은 복리후생비에 있는 연가보상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비비를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예비비는 이런데 급히 쓰는 게 아니라 긴급한 재해라든지 예산 이외에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 쓰는 것으로 예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신축성이라는 예산의 관행으로써 부기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저희 관악구에는 구체적인 예산절차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집행심의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전분이 이번 연가보상비 전체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로는 4억7,1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설명을 올리자면 총 5억8,241만7,000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 확보된 앞서 설명올린 효도휴가비로 계상된 1억1,055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4억7,186만7,000원을 지급시기가 연말로 돼 있는 연가보상비에서 우선 지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뒤늦게 나온 보통 조정교부금에서 연가보상비를 보상하게 된 그런 내용으로써 계상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9월 28일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23억6,800만원을 교부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총무국에서는 그중 16.1%인 3억8,044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추석 때 직원들에게 효도휴가비를 연가보상금에서 지급하여 이에 따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지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가보상금 부족비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적절한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건 확인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족사유가 뭡니까?

연가보상비를 통상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연간 15일 범위내에는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휴가를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봄에 한 번 가고 여름에 가고…

아니, 아니 연가보상금 부족 때문에 추경편성한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효도휴가비로 써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효도휴가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이고 연말에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효도휴가비를 지급하라고 해서 연가보상비에서 뽑아서 준 거 아닙니까? 기 편성된 연가보상비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내무부 지시공문을 보니까 서울시로 바로 넘어와서 관악구청으로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공무원의 사기진작 때문에 봉급의 50%를 주라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났느냐. 재원은 각 구청별 예산 절감액이나 또는 이미 정해진 예산 중에서 전용해서 쓰라 이렇게 돼 있죠? 지침내려온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무부의 어떤 공무원 사기진작용으로 대한민국 전 공무원에게 봉급의 50%를 주라고 했으면 사실 원칙대로 보면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내려보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기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전용해 쓰거나 예산절감해서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기획만 세우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실제로 밑에서는 지방비 갖고 써라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볼적에. 그렇다면 이게 전용은 아니예요.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부기이동인 것은 맞는 거 같애요. 그렇다면 내무부의 지시고 전국적으로 일시에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효도휴가비를 지급하라 했으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의 이용, 예산총칙이 있죠.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8조에 보면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상호 이용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하면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기타 재해대책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데서라도 뽑아서, 사업비라도 뽑아서 충당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의결을 했던 것이에요. 예산총칙도 예산 중에 하나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 효도휴가비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악구도 줘야지요. 다 먹고살려는 일들인데. 줘야 되는데. 다만, 본 추경 때 이걸 다루겠습니다만 '94년 결산검사 결과를 보니까 하도 한심해서 하는 얘기예요. '94년도 결산결과를 보니까 작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예산과장은 알고 계시죠? 작년도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7.3%. 상당한 액수죠. 165억원이에요.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유도 다른 것도 아니고 과다편성이예요. 말하자면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게 16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비계획적으로 제때 집행하지 못해서 생긴 근거예요.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100억 이상 생길거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백 몇 십억씩 남았기 때문에 특별히 민선단체장 들어서고 나서 몇 개월 안 됐는데 나아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불용으로 남길 바에는 추경이라는 게 아주 급해서, 불가피해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교부세는 비록 내려왔지만. 동에 소규모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의원님들이 동에 다니면 단돈 1,000만원이 없어서 민원제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이런 돈을 불용으로 남기지 말고 바로바로 인건비를 지출하라 해서 작년에 예산총칙에서 한 겁니다. 이런데 하지 않고 새로 추경 떨어졌다 해서 여기서 다시 인건비 명목으로 추경 편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공중변소 관리인 연차수당 이것도 추경편성 사유가 아니에요. 이런 거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총칙에 보면 이런 것도 다 다른 명목으로 쓸수가 있어요. 설사 사업비로 다 나갔다 합시다. 그래도 이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부족분은. 그런데 사업비는 집행하지 않고 매년 100억 이상 남기면서 추경편성 되면 편하니까 덜컥 공무원 봉급부터 추경 편성해 놓고 이건 비계획적인 거예요. 너무나 쉽게 행정하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연가보상금 예산 결정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과연 세금은 제대로, 정말 세입예산에 맞게 거둬들이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예요. 이건 아주 행정의 나태거든요. 실제로 보면 작년 재작년보다 작년에가 미숙한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다 총무국장님 소관인데 아까 예산과장이 떳떳하게 얘기했어요. 뭐냐 하면 이것은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하는 결정한 사안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예산심의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88년 5월달에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면 예산심의회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말이죠,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생각을 해 봅시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인데 지방의회 구의원 42명이 예산을 이러이런 데 쓰라고 의결해 준 의결사항을 이렇게 일개 집행 국장이 예산심의회 위원장이 돼갖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준 걸 가지고 이용도 하고 전용도 하고 다 마음대로 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하면 모를까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마음대로 이용, 전용 다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단체장이 민선입니다. 그래서 민선자치단체장이 하든가 아니면 부구청장이 하든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따가 답변을 해 주세요. 추경에까지 예비비를 편성하는게 문제입니다. 금년 추경에 예비비가 1억1,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비비가 얼마에요?

총 12억 됩니다.

12억 되죠.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5억 됐죠?

예.

금년의 2배가 넘어요. 그렇죠? 예비비 쓰라고 하는 12억이. 예비비 12억 중에서 또 1억 반영하는 게 이게 예산편성입니까? 정 쓸 일이 있으면 떳떳하게 사업비로 계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2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예비비를 갖다가 1억1,000만원 계상해 줍니까? 차라리 이런 돈은 동소규모사업비나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실지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다고 봅니다. 작년에 말이죠, 아까도 제가 반박을 안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이 그랬어요. 예비비는 아주 불요불급인데, 아주 급한 데다 쓰는 것이지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예비비를 어떤 데다 쓴 줄 아십니까? 작년에. 총 5억원 예비비를 어떻게 썼냐 하면 1원 한푼도 없이 다 썼는데요, 의회운영비 3,000만원, 내무행정비 3,900만원, 청소사업비 4억원 이렇게 썼어요. 이게 아주 급한 데 쓰라고 하는 예비비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디 다리가 무너지거나 이런 정말 큰일이 났을 적에 예측하지 못하는 일에 쓰라는 것이 예비비지 이건 뭐 다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본예산에 제대로 사업비 편성해 놓으면 되는 걸 가지고 예비비도 이렇게 지출해 놨으면서도 다 전례가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거예요. 예비비로 편성된 1억2,000만원 이것은 문제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소규모사업비로 돌리든가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세요. 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동명개정하는데 쓸려고 지금 1억2,0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마는 그러나 예산총괄하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물어봤더니 건설위원회에서 관악산 수수료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건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조례를 가지고서 지금 예산편성을 덜컥 해 놨어요. 그렇죠? 관악산 수수료징수 시설비 명목으로 5억1,000만원 계상해 놨죠?

관악산 수수료 시설비는 총 2억7,800만원입니다.

2억7,800만원이요?

예.

2억이든 5억이든 아무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억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왜 통과될 것을 가정해서 말이죠,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집행해요? 예산을. 근거가 없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조례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걸 빨리 통과를 하고… 사전 양해를 구해야 돼요. 구의회 예산 심의·의결권을 짓밟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아예 구청에서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심의·의결 다하지 뭐하러 구의회에서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토론합니까? 이것은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기획예산과는 각 사업부서가 올린 예산이라서 다 심의해 가지고 무조건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편의적으로 편성하지 마세요. 제발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시고요, 뭐가 급한가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조정할 건 조정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23억 이것은요, 아주 문제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절대로.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살림을 맡기겠어요? 아예 예산편성 단계부터 구의회에서 같이 개입을 하지 예산편성권을 뭐하러 구청에다 줍니까?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설명 올리고 미진한 부분은 총무과장이 이렇게 추가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 간사님께서 날카로운 분석을 해 주셔서 한편 뜨끔하면서도 정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급해도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는 거꾸로부터 해서, 다섯 번째 말씀하신 관악산 폐기물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개정 이전에 예산에 넣은 것에 대해서 건설위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뭐합니다마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통화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폐기물은 재정수입과 더불어 상당히 시급하고 또 이 부분만큼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번에 하지 않으면 폐기물 관리권을 넘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촉박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오전에 건설위원회가 심의할 예산이 잡혀있고 폐기물 관리조례가 있어 사전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거기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하고 넘어갔으면 참 좋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국장님께도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예산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순서와 더불어서 준비가 미진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 간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용과 전용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은 달라고 하시진 않았지마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사항은 총무국장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권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드린 지방재정법의 구체적인 안으로써 38조를 보시면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단순조항에 보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로는 각 장 - 예산과목입니다. - 관, 항,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경우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고 다만 이 심의위원회는 뭐냐 하면 의회승인 또는 기관장승인 이전에 예비심사로써 이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권한은 제한된 사항이고요, 조금전 효도휴가비를 같은 복리후생비내에서 우리가 연가보상하는 것은 하나의 부기변경으로써 일종의 사업변경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예산집행심의위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도있게 국장님께 논의를 하고 기정예산이지만 타당한가를 심사위원회 절차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의회의 권한을 축소했다든지 기관장의 권한을 축소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이용과 전용 역시 사업에 하나의 예산 신축성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용이라는 것은 복리후생비 이외의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 예를 들어 청소과에 구 직원의 연가보상비 내지 효도휴가비는 우리 기획관리비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9월 7일 전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과연 절감액을, 또한 사업비 취소할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가서야만이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정 간사님이 얘기하신 불용액,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일 사전에 차단해 버리면 그 사업에 대한 우리 기획예산과 내지 각 과 연가보상비, 효도휴가비를 구에서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연 이용·전용할 수 없고 그 이전에 예산집행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같은 목에 사용할 수 있는 부기변경 이것으로써 가능했기 때문에 이용과 전용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절대로 의회나 그러한 사항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신속하게, 예산집행에의 신축성을 위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굳이 예비비를 1억1,0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책정했느냐? 이런 질책은 상당히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좀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좀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래는 이게 7월달에 내려오게 되어 있었던 조정교부금이었습니다. 재원이 23억6,900만원이 왔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전체는 약 500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 500억이 왜 생겼냐 하면 상반기 내지 중반기에 자동차세랄지 이런 세금이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50%를 보통 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7월달로 들어서면서 시에서 반드시 구에 내려보내줘야 될 것을 삼풍사고 등 일련의 사고로 핑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늦게 내려온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을 때는 불용은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저 예산과장으로서 실무과장인 제1원칙이고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주문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용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원칙이 서 있었구요, 아무리 연말에 돈이 왔다 하더라도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아닌 그런 예산으로 써야 되겠느냐, 일반 가정에서도 보면 늦게 돈이 내려왔다든지 또는 물론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도 23억 내지 2, 30억은 오겠다고 생각했지마는 시에서는 또 안 내려보내겠다는 이야기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려온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산을 보면 일부 저축을 해가지고 내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예비비를 상당액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억 중에서 약 8억이 남아 있습니다. 8억이라면 원래 본예산에 보통 1.3%로 따지는데 1.3%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1.3%까지 남겨놔야 되겠느냐? 이런 이론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가지고 연가보상비 썼다, 또 효도휴가비를 썼다, 그런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는 나중에 쓰기로 했고, 또한 예비비를 기본적으로 남겨놔야 했기 때문에 1.3%라는 규정도 어느정도 있었고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침상에 내려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예산이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것을 굳이 소화한다는 측면보다는 좀 남겨가지고 당연히 불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간에 소규모사업이 있다든지 할 때는 예비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뭐 동소규모사업이라는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정 간사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예비비 틀 안에서 동에서 긴급하게, 총무위원님들 소관한 동의 사항이 있으면 예비심의의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물론 사후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계상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동소규모 편익사업은 '94년도까지는 각 동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역시 동의 동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물론 최종적으로 구청이 집행하는 겁니다마는 동에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해 얼마전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참 이런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침상 했다는 동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처음 보고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요. 그런 지침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부언해서 설명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리 급하게 오더라도, 사실은 제가 다른 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다른 구 송파, 강남, 중구를 제외한 23개 구는 이번에 내려왔는데 약 10개 구는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로 내년으로 넘긴 그런 구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는 워낙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하되 최소한 큰 사업비 위주로 하자. 조그만 사업들은 얼마든지 예비비로 쓸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사업에 불용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국가에서 전용을 하든지 또 불가능하다면 의회에 신청해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건 우리가 큰 사업비 위주로 하자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조그만 사업들은 9월 말일자로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다급한 실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해외시찰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정 간사님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신 대로 심도있게 예산편성하고 아무리 촉박하더라도 이런 관악산 폐기물 조례 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악산 폐기물 조례 건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회 의장님 이하 상당히 독촉하신 바도 있었고 물론 독촉하셨다 해서 저희들이 서두른 건 아닙니다마는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시에서는 이 폐기물 관리권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분명한 법적 근거하에서 예산편성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고, 이것으로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 좀 간략하게 얘기하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관악구 예산집행심의회 규정말이지요, 모든 구가 다 이렇게 심의위원장이 총무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른 구에 다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조사해 보시고요. 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되는 게 옳지가 않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을 못볼 적에는 총무국장이 대행을 하더라도 결정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참고로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재정투·융자위원회는 구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집행심의회는 이런 투자사업에 재정투·융자라든지 이용이나 전용 이전에 최소한 범위에서 사전심의, 예비심사 그런 위원회지 어떤 여기에서 크게 결정되고 그런 것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린 부기변경이라든지 그 사업변경이라든지 이 사항만 핵심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여기 방범원 연가보상금에 1,647만7,000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방범원 관리비가 20억4,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방범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파출소 소관에 있는 방범원의 관리비를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으로 내고 있는 건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범원이 몇 분이나 되는 건지, 어떤 법령에 의해서 파출소 소관에 있는 방범원을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방범원이 현재 97명이 저희 구청에서 모든 급여를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근무 지휘·감독은 경찰서에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 일체 복리후생비는 구청에서 구청예산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 구가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 구 힘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법령이 있습니까? 법규정이 있어요?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하고 관악구, 그러니까 저희 의회 의원들하고도 상당히 미묘한 관계에 있는데 이런 문제에까지 저희가 20억 이상을 투자해서 꼭 방범원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관계국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에 정책건의를 해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정홍식 위원 소상히 지적을 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말대로 진짜 앞으로 이런 방법이 아닌 예산을 세울 수 있겠어요?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번 운영위원회에도 이번에 의회사무국은 돈 800만원 이런 내용으로 돈 800만원밖에 안 짜여져 있는데, 그런 얘기 나왔었지만 이게 좀 지나친 얘기로 캐고 들어가니까 내무부에서, 뭐 대통령이 됐든 뭣이 됐든 하여튼 이렇게 추석에 특별효도휴가비를 주라 그랬으면 지침만 내려오거나 명령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뒷받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연가보상금 중에서 소급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에 있어서는. 물론 추석 때 휴가비를 줘야지 추석 다 지난 다음에 주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미리 주셨겠지만 지침이나 명령이 내려오면 예산도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늦게 도착하고 우선은 있는 돈에서 줬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 받아서 내려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만일, 그럼 이런 교부금이 안 왔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교부금이 안 왔으면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안 올리야 없지요. 그야 내려보내주겠지요. 이런 말은 말로는 안 통하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전국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대구광역시 달서구·경기도 안산시·강원도 홍천군·전북 완주군 등 5개시 시·군·구를 '95년 1월 26일자로 보건복지사업 시범 대상지역으로 확정되어 '95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구의 본청 및 동사무소에서 수행중인 복지업무 일부를 신설 계획중인 복지사업부서에 인력 32명을 배치하여 그 업무를 추진토록 하기 위해 구 본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업무 중 일부를 보건소로 이관코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폐합하여 사회진흥과를 신설하여 1과 1계를 감축하고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1계와 보건지도과 1계를 감축하여 복지사업과를 신설하고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의 분장사무를 통합하여 사회진흥과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생활체육과 분장사무를 삭제하며,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중 "구호 및 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직업안정 및 저소득층 직업훈련 알선에 관한 사항, 장애자 복지시설 및 연금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및 연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가정복지과 분장사무 중 "모자복지·부자복지에 관한 사항, 요보호 아동 예방 및 불우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청소년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정·통합추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를 복지사업 시범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보건소의 주기능인 치료, 방역 등 업무 외에 복지사업도 함께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제40회 임시회에서 동 안건이 상정됐을 때 우리 구 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시행토록 하고자 보류시켰던 사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확대강화의 필요성은 지난 제40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나, 보건소에 복지사업을 통합 추진함에 따른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정책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수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보며 셋째, 사회복지 전문부서설치로 관계 직원들의 사기가 증진될 수 있으며, 넷째,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는 수혜자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섯째, 복지업무를 통합·조정함으로써 기관운영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 기능적 연계가 강화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보건소에서 실시함에 따라 주민들의 접근성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며, 둘째, 구청과 보건소의 유사업무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복지서비스의 적시성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만을 느낄 가능성이 있으며, 넷째, 전액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예산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섯째, 정원의 증원 없이 인력을 배치함에 따른 인력 부족현상도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이며, 여섯째, '97년까지 2년간 시범운영 후 사업성과가 없을 경우 인력 재배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무국산하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폐합하여 사회진흥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은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에서 획일적으로 조직된 기구를 민선단체장이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탄력적인 조직체계 정비를 위해 전부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우선 유사기능을 수행하면서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어진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폐합하여 보건소에 복지사업과를 설치함으로써 발생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우욱진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다 잘해 주셨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은 시범지구로 지정된데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하위 중에 최하위 상태에 있는 구인데 이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튼 사회복지다 무슨 복지사업이다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산 반영이 절대적으로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 반영을 안 하고 기부나 백날 받고 있으면 무슨 소용 있으며, 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27개 동에 분산되어 있는 사회복지 요원이 그래도 동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전부다 들여다 보고 실정파악이 용이할 수 있지만 보건소 한 곳에다 모아다 놓고 말이지 방도 비좁은 데다가 27명 한 곳에다 모아 놓고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또 차타고 나가서 동에 가서 실정파악하고 이거 상당히 여러 가지 번거로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정책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으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좀 내려주고, 그래서 명실공히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고장이지만 사실 가난한 동네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동네니까 예산을 좀 준다고 하면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이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하라는 대로 그냥 해야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보류가 돼가지고 철회가 되었다가 다시 상정이 됐는데 시간만 가면 또 그냥 흐지부지 철해했던 안건도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또 통과시켜줘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만 제가 하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 포함된 얘기에요. 그냥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신림4동 박영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을 지나오다 보면 항상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관악구청이 아니라 보건소 딴 곳에 세워져서 있다는 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이를 넓혀야 되지 않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또 왜 하필 우리 구에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강남구나 이런 부자 동네에서 하면 좋을 것만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온 것이 뭔지 알면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이것은 보류가 됐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나서 이것을 의결을 하자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사무소의 필요성 및 장점에 관해서 조금 알아 봤는데요, 이것이 질의가 될 건지, 제가 알아본 결과를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복지전달 체계가 단축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에는 시를 통해서 구로 가고, 구에서 동으로 내려가고 동에서 대상자에게 전달돼가지고 5단계의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대상자에게 상당히 불편을 느꼈던 부분이 한 단계가 단축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시달이 되고 시에서 보건복지사무소로 시달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상자로 해서 4단계로 단축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라고 제가 좀 기대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이고 전문적 서비스제공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써는 사회복지업무 전반과 가정복지 일부 업무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므로 전문성이 결여되었었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건복지사무소가 개설이 됨으로 인해서 전문요원이 각각 업무분담을 하여 한 분야에 깊이 연구할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효율적인 행정과세대상자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는 각 동에서 민간후원자를 관리하고도 동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수가 있고 누락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건복지사무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가정복지과 각 동에서 분산 수행된 후원자 발굴이나 대상자 결연을 통합할 수가 있고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리의 효율성이 있으며 또, 민간기업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재원을 발굴하는데 용이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치구 특성프로그램과 복지정책 개발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요원이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토의나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방안 개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기관소식 발간지나 학습보충지도, 특수기술지도, 비행청소년 집단지도, 저소득노인 생신 축하연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국 산하에서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가 통·폐합해서 사회진흥과가 되는데 총무국 소관은 그대로 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로 사회진흥과도 합병이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이 가능합니다.

준비할게 별로 없고 저희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제 소관은 이만의 위원님께서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가 통·폐합해서 사회진흥과로 되는데 사회진흥과가 보건소로 가느냐 아니면 총무국으로 그대로 남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총무국 소속으로 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진양혁입니다. 지금 기구조정 안건에 대한 내용이 보건소 설치되는 복지사업과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과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는냐 하는 질의를 제일 먼저 하셨는데, '95년 예산에 시범사업소 개설을 위해서 5,462만4,000원의 국고지원이 나와 있고 '96년도에 5개 시범지역에 3억의 예산이 지금 현재 경제기획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우리 구가 차지하고 있는 업무량만큼 예산지원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5,462만4,000원의 국비를 받고 여기에 1,140만원의 구비를 지원해서 보건복지사업 이 안건이 정리, 통과가 되면 보건복지 시범사업소를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보건복지를 위한 지도사들이-7급 공무원들이-분산돼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방문이나 서비스를 시급하게 해 줄 수 있는데 집합시켜서 근무를 하게 했을 때에는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즉시성은 결여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집합하는데에서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복지사업소를 개설했을 때 현지에서 근무하는 7급 복지사들에 대한 근무를 근무지 발령을 해서 1주일에 일정기간만 정책토론이나 업무에 대한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해서 정책개발을 하는 시간은 복지부에서 근무를 하고 그 외의 시간은 지금과 똑같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근무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것을 시간적으로 한 1주일에 하루정도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면서 즉시성에 대한 것은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봉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전국의 5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가도 받았고 또,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업무가 많은 전문성의 결여는 물론이고 또 복지대상자를 지정하는 자체도 종합적인 기술이나 법규에 맞지 않는 현실적인 그러한 복지를 법에 의해서 시혜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시혜를 받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상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행방불명인 자식이 법률상이나 주민등록상에 있다든가 또는 실제로 시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법률적인 연령에 해당하지는 않았으나 건강상태가 자기생활능력이 모자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에 맞는, 그것보다 낮은 사람이 시혜를 받는 그런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이 지금 완전복지정책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 입장에서 복지시혜대상자들이 교정으로 가능한 것이냐 또는 치료를 해줘야 될 것이냐 수용시설에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 정부가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내놨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기여하고 있는 것이 결정될 것이고 아직까지 해 보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하게 어떤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쪽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박영춘 위원님께서 시범지역이 왜 관악구가 됐느냐, 강남구같은 부자동네로 가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시범사업은 영세민이 많은 지역에 영세민에 대한 시혜를 어떻게 많이 해 주느냐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비교적 영세민이 많은 관악구로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세민은 우리보다 많은 구가 많습니다. 많은 구는 지금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영세민들을 입주시키는데 상당히 영세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 구와 같이 아직 미개발된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의 영세민들에게 시혜의 손길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로 시범사업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때 보류안건이었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보고 상정하지 않고 다시 상정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들과 접촉도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4개 항목에 대해서 사회복지정책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여기에서 보충설명을 저보다 많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제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왔을 적에 우리가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드릴까 합니다.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은 안 나올 것으로 제가 전제를 하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국비 5,000여만원하고 구비 1,000여만원 예산반영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 어디 쓸겁니까?

지금 그것은 사무실 집기 사고 사무실 개설하는데 사용되는 경비이고 지금 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기 잡혀져 있는 예산속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기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이지 실제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돈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5,400만원, 1,100만원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외에는 더 오는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리만 났지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 번째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모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7개동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은 다 사회복지사라고 알고 있는데.

복지사입니다.

예, 맞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심정으로서나 개인적으로라도 여유가 있으면 털어서 주고 싶고 그렇게 보조해 주고 싶은게 아마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여 앉아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토론하신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놓고 토론해야지 나누어질게 뭐 있어야 되는데 나누어질 것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급급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이 세계 13위라고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은 78위의 순위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관악구를 선택한 것은 좋단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반영시키도록 건의해서라도 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내년은 이미 늦었는지 모르지만 '97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키든가 그래서 관악구에 말이지요, 실제 영세민이 이렇게 많고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하는 것을 정식으로 어떤 건의서를 내서라도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국비가 많이 와야지, 안온 상태에서 우리 자체예산이, 자립도가 제일 낮은데 여기에서 도와줄 수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그러면 소리만 크게 났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예산을 7억을 경제기획원에 요구한 모양인데요. 그것은 사무비가 아니라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5개 시범사업소에 줄 것을 3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확보 전략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5개 지역에 3억이라고 해야 돈 6,000만원씩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영세민 수가 많기 때문에 영세민수로 배정받기 때문에 6,000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곡같은 것을 현물로 주던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므로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규정된 업무집행지침서 같은 것이 유인물로 나오면서 상당히 체계화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는 상식으로 지금, 다시 말하면 보호자나 무슨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다 고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데이터를 잘 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을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22명이 관악구로 오면 건물이 협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답변을 안 했는데. 차라리 이 앞에 건물을 지은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면 어떤지.

제가 지금 질의하신 것을 빠뜨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보건소 건물 안에 600평 임대건물인데 32평이 보건소 복지사업과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과장님의 답변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 건이 보류된 것은 저희 위원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로 하여금 깊이 좀 상의를 해보고 의결하겠다고 그랬던 것이지 행정과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잘 알아보라는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정하는 발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출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경위와 같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복지업무를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구본청의 행정직 1명, 별정직 2명,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요원 22명을 감축하여 보건소에 25명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건소에서 복지사업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현재 구와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등 공무원을 보건소에 배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구 본청의 행정직 3명(5급 1, 6급 1, 7급 1) 7급상당 별정직 2명, 타자원 기능직 1명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22명을 감축하여 보건소에 총 28명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요원이 22명이 있는데 우리 구가 27개동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개 동에 하나씩 배치가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27개동인데 복지요원은 22명으로 동별 한명꼴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시를 통해서 5명을 더 요청했습니다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현재는 22명입니다.

그간에는 공백이 있었구만요. 요원이 없었어요.

공백이 있는 동안에는 옆의 동에서 겸직하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어느 동이 없습니까?

과장님, 조례 개정이 되면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공포일로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 결원이 돼 있는 동에는 예를 들어서 신림13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요원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결원이 됐단 말이에요. 조속한 시일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기 기억을 못했는데 자료를 찾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먼저, 제1조 중 "조례, 규칙 등"을 "조례, 규칙"으로 하여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제7조는 자치법규의 공포방법을 구보나 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하던 것을 구보의 게재로서 하되,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하도록 하여 관계법령에 맞도록 개정 하려는 것이며, 제8조의 개정내용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법규를 공포하는 경우 공포일을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며 이와 함께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제1조의 조례·규칙등에서 "등"이라는 말을 삭제하였는 바, 이는 동조례의 제목이 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이므로 "등"이라는 말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제7조(공포방법)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한 것이며, 제8조의 ②항을 삭제한 것은 조례·규칙의 공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즉, 시행일과 관련되는 조항이므로 삭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림12동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사례가 있는데,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사실은 법이라든가 시행령이 바뀐 것을 그때그때 저희가 모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바로바로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바뀌었단 말이죠. 바뀐 내용을 배포를 쭉 해주고 그것에 맞게 조례를 바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별첨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이렇게 고치겠다. 타당하게 얘기가 되게끔 사전에 자료준비를 해주시고요. 상위법령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자빙자치단체장은 제4조 이 내용이 뭐냐하면 구청장이 구의회로 이송된 법률이 문제가 있다 또는 이의가 있다 하면 다시 돌려보내는 재의안이 되겠습니다. 재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구청장이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안에 대해서 확정된 후에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 해서 12조 내용이 법 제19조 좀전에 읽어드린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자치단체의 공고의 게재로 한다. 과거에는 공고외에 게시 등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때는 공고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보입니다. 구보만 하는 걸로 일원화 돼 있습니다. 다만 좀전에 설명올린 재의에 대해서는 약간의 감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의장이 다만 법 제19조6항, 좀전에 설명드린 그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거기는 꼭 구보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공고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이 공포할 때는 구보만 하는 걸로 일원화를 시켜버리고 구의회에 재의돼서 의장님이 공포하는 그런 경우는 구보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에 하는 것으로 여유를 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법률이라든지 애매한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공포하는게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공포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1설, 2설, 3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보에 게시한 날, 신문에 발행된 날. 학설하고 법학자들간에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태반이 기관의 장이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구보로 즉, 시행령에는 공보로 한다고 일원화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과는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해석에 따라서 다양하게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신문에 나오는 날, 구보에 나오는 날 이렇게 다 틀릴 수가 있겠는데 주민의 부담이 생기는 조례가 많단 말이에요. 세금관계라든가 부담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은 가급적이면 구보뿐만 아니라 게시판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려주는게 필요한데, 오히려 구보 하나로만 한정됐을 때 사전에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고요. 하여간 구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공포일을 삼는다고 한다면 구보에 게재하고 이후에 게시판이라든가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가 이런데 조례, 주민부담이 생기는 조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울러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한겁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걸 법령으로 굳이 한 이유는 법률상의 해석차이로 인해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반상회랄지, 일간신문, 주민의 어떤 부담을 주는 것 뿐만아니라 뭐든지 조례에서 되는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새로이 단장을 했습니다마는 완전희 저희는 게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는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률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