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으로 23억6,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95년 8월 5일 내무부령 제657호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정수배정된 신규 의전차량(승용차)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5년도 8월 5일 내무부령 제657호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정수배정된 신규 의전차량(승용차)구입비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리고, 아무쪼록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9월 28일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23억6,900만원 교부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이중 재무국에서는 '95년 8월 5일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총 추가경정예산액의 0.5%인 1,3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1,300만원 짜리면 차종이 뭡니까? 무엇을 사려고 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여 크레도스 차종인 것 같습니다.

1,300만원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 의전용 차량으로 부구청장이 타는데 의전상

예,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승용차구입은 정수물품에 배정받은 것을 사는 겁니까?

예, 정수배정된 숫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반순조 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40회 우리 구 임시회에 제출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상임위원회 심의중 보류 결정된 바 있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 금번 제41회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원만한 심의를 위하여 다시 한번 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지방행정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세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체납세 징수에 따른 관계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가 확대되어 우리 구의 재정 지출이 증대됨은 물론 구청별 세정여건에 따라 포상금 지급상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도 절약하고 구청별 포상금 지급상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미 개정되어 시행중인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준용하여 우리 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조례안 제2조제1항은 현행 조례 제2조제1호 규정상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동조제3항은 국장급 이상 관리직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다만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 제3조 지급기준 규정에 의한 제1호 규정상 과년도 미수액 1년차분의 경우 징수액의 3%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을 징수액의 1%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하향 조정하였으며, 제4호의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심사 채택된 경우 현행 1건당 3만원에서 개정조례안은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현실화 하였으며, 단서규정에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의하여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이중 포상으로써 동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을 제외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 제3조의2 규정은 체납미수금 징수 1건당 포상금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별 월 지급액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급한도를 신설한 규정입니다. 넷째, 개정조례안 제4조의 규정은 현행 구청장의 제안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포상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 지급한도를 가전 심의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상의 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개정조례안 제5조 및 제6조는 포상금 지급대상 및 신청, 지급에 대한 자구수정이며, 제7조제1항에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개정조례안 제8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순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늘날 지방재정 규모가 점점 확대추세에 있고, 각종 세입에 대한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 포상금 또한 크게 증가되고 있는 바, 포상금 지급 예산을 절약하며 합리적으로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고자 '9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3/100을 1/100로 포상금액을 감액조정하였고,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을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과 개인별 월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신설하여 지나친 지급을 제한하였으며,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는 포상금을 1건당 3만원에서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의 심사와 포상을 공정히 하기 위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현 조례에서는 제안심사를 재무국장을 거쳐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각 소관국장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근본 목적은 체납액의 증가로 인한 징수포상금을 적절히 감액조정하여 지나치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할 수 있으나 재정이 취약한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포상금지급조례에서 제안의 심사는 재무국장을 거쳐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것을 고쳐가지고 개정조례에서는 각 소관 국장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현 조례에서는 제안심사를 재무국장을 거쳐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각 소관 국장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이해가 좀 안 가는… 여기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종전 조례에서는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과에서 결재서류를 재무국장을 거쳐 청장 결심으로써 심사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개정조례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좀더 공정하게 따져볼건 따져보고 적정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정하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을 거쳐서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소관 국장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전문성을 기한다는 뜻이죠.

부과과장 민병토입니다. 존경하는 반순조 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구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아파트형 공장 설립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와 아파트형 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아서 취득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구세인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써, 재산세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액의 50/10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서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통하여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고 한 공장건물에 여러 업종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부담도 줄이는 등 영세중소기업자에게 세제상 도움이 되도록 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조례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이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95년 7월 21일 보내준 준칙안을 기초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살펴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현 법률 제29조제2항(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건축허가, 사용검사 및 설립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자에게 세제를 지원하기 위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 독산동 일대, 성수동 일대 거기에는 몇 동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도 가능합니까?

우리 관내 아파트형 공장은 없다니까 굳이 질의를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중소기업자라고 하는데 이 난에 보면 최초로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최초로 분양받은 자만이 해당된다는 뜻이 되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풀이한다면 투기업자들의 투기를 오히려 부추기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미 또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제한다 모든 법은 수혜자들에게 각 공히 평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매입만 해놓고 5년내 전매하는 것을 감면혜택을 주는 꼴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공장도 5년간은 똑같이 감면보장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초 분양자 또는 임대자나 사업을 하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문을 닫은 사업자에게도 똑같이 5년간의 감면보장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아무튼 아파트형 공장을 새로이 설립을 함으로 해서 기계라든가 이러한 원동기적인 기본시설을 갖추고 각자 따로 20평이나 30평 정도 구역되는 이부분에 들어감으로 해서 사실상 중소기업자들한테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15조2 단서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을 하도록 이러한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실상 어떠한 매입만 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든가 또는 하고서 형식적으로 뭐해 가지고 어떠한 프리미엄이나 받고 팔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배제토록 준칙안이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60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기간이 되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그래서 분양이나 임대하기 위한 그러한, 오히려 투기성을 조장하지 않냐 하는 의문이 가는데 고맙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강희입니다. 지금 구로구에만 있고, 우리 관악구에는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 조례안이 관악구에 없는 조례안인데, 아파트형 공장들이 없는데 조례안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듬으로써 관악구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장들이 관악구로 온다든가 아니면 관악구가 향후 이러한 것들을 유치해서 구 자체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까?

예, 유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저희 관내도 일반 주거지역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금이라도 신축, 설립 가능하다고 하는 건축과의 구두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여러 영세 어려운 가구에 대한 취업보장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어떠한 세목에 대한 징수효과도 있습니다.

징수효과는 있을는지 모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아파트형 공장들이 관악구로 온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이나 모든 문제에 관악구가 괜찮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관악구로 몰려온다고 그러면 다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건축법상의 민원과의 어떤 유발관계가 예상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는 도시형 공장만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도시형 공장이라고 그러면 환경을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송파구청에서 있을 때 아파트형공장을 하나 유치했는데요. 5층인데 층별로 1개 공장씩 5개 공장을 유치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대부분 들어오는 공장들이 전자제품 공장들 그다음에 시계공장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환경하고는 관계없는 도시형 공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형 공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립업, 첨단산업업 그러한 도시형 공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재무위원회 반순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천7동 청사 신축부지 추가 취득건으로 이미 매입 완료된 현부지에 봉천 제7동 청사를 신축 완공시, 청사 진입로의 협소로 차량 소통 지장과 주차공간 미확보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이미 취득한 봉천동1624번지24호 547.6㎡ 부지와 옆의 부지 봉천동 1624번지30호외 2필지 376.9㎡를 추가 취득, 총 924.5㎡ 부지에 봉천7동 청사를 현대식으로 신축하여 행정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된 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동의하여 주시면 차질없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곤악구'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봉천7동 동청사가 '76. 12. 31에 건축되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협소하고 2, 3, 4층을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는 지난 '94년 9월 4일 제30회 임시회에서 547.6㎡(166평)에 대한 부지구입 동의안을 통과시켜 구청에서 진입로가 협소하다는 판단하에 진입로에 있는 1624-30, 1624-31, 1624-32의 376.9㎡(114평)를 추가로 구입, 총 923.5(280평을 동청사 부지로 확보하여 청사진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공간을 넓히는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좋아질 뿐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까?

질의라기 보다 봉천7동의 동청사 위치가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됐구나. 물론 이곳이 앞의 제1기의 의해서 통과시킨 것인데 또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봉천7동 청사가 좁은 것은 사실인데 불과 한 5, 6년 전에 그것을 증축했어요. 그때 증축할 당시도 안전진단해 가지고 다 했는데 불과 몇 년을 못 내다보고 그 많은 돈을 들여 증축하고 이제와서 또 위치자체도 낙성대쪽 들어가는데 서울대 후문 인헌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되는데. 사실 동청사는 한번 옮기면 자꾸 옮기는 것도 아니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찾기 좋은데 해야될텐데 심히 잘못됐구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 결정된 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진입로 관계가 불편하다고 그 위치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간에 진입로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천7동의 인구가 몇만입니까?

인구가 1만7,095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동청사 건립표준안을 보면, 인구 2만 이상일 때는 대지 200평에 건물 240평,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인구가 2만 이상일 때는 대지 200평에 건물 240평,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인구가 2만 미만일 때는 대지가 180평에 건물이 210평 이것은 건물의 표준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취득을 완료한 부지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약 166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2만 미만의 대지에 180평에 다소 미달되기는 하지만 추가로 취득하기 위한 추가부지가 114평 그러면 도합 약 280평 되는 서울시내 어느 동사무소에 유래없는 맘모스적 부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봉천7동 청사부지 114평을 추가매입을 하게 된 배경 내지는 경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저희가 1624호, 제안설명서 4장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하고 밑에 재산표시 밑에 위치도하는 도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네 번째 장에…

말씀하세요. 계속

죄송합니다. 1624번지의 24호 165평은 지난번 의회에서 취득동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164평인데. 당초 저희가 계획은 왼쪽에 있는 23호 이게 64평입니다마는 이것까지 취득해서 229평을 취득하려고 그때 동의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23호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인이 협의매수를 하는데 극구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서 그때 의회동의를 얻어서 23호는, 왼쪽에 있는 23호는 제외하고 24호 165평만 그때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에 박종옥 청장님 계실 때 이렇게 해서 1,624호 24평인 165평에만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일단 청사부지를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이 금년 7월 1일 취임한 후에 아까 박용복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청사위치가 원천적으로 부적정하다 그러니 청사위치를 재고해 달라는 민원이 집단적으로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민원을 파악하려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위치를 직접 확인을 하셨는데 청장님께서도 일단은 주택가 6m 삼거리 코너에 있는 위치가 상당히 적정하지는 못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가 1624번지 24호 땅(165평)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청사부지로 확정했는데 이 청사부지를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라고 하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동네 중심부에 위치하고 또 여러 가지 교통이 편리한 이런 여러 요건을 충족시키는 땅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땅을 확보하는데도 3차에 걸친 후보지 선정 작업을 거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입지좋은 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차선책으로 겨우 이 땅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로변에,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땅을 구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로써도 구할 수 있는 후보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이 땅이 청사위치로는 부적정하지마는 그러면 해결책은 뭐가 있겠느냐? 해서 대안을 한 네가지 정도 생각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현 청사를 확장보수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1층을 현재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파출소는 그때 통합청사로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고 그 1층 부분을 동사무소 민원실로 사용하는 방법, 그 방법이면 현 청사의 위치는 좋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요건은 충족시키는데 문제는 그럼 파출소를 어디로 이전시킬 거냐? 그럼 결국 우리가 파출소 청사를 확보해 주고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지방자치 예산으로써 국가기관의 청사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에 청사 지을 때 여유면적 일부를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했었지마는 이제와서 새로이 지방자치 예산으로 국가기관의 청사를 확보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 또 현 청사 좌우에 있는 구멍가게 이미 상권이 된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하는 방안도 같이 곁들여서 생각해 보았는데 양쪽 다 이미 장사가 잘되는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 시가에다가 플러스 해서 더 영업권 보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나 감정가격 정도는 말도 붙이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청사를 확장하거나 보수사용하는 것은 아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은 저희가 검토를 했었지마는 채택은 못했고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파출소 이전문제는 그런 현실적인 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인 안이 못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입지가 좋은 제3의 후보지를 한번 물색해 보자 해서 여러 군데 바로 동사무소 뒤편에 약 200평 정도 연립주택 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협의를 해 봤는데 입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감정가격으로는 절대 팔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이 안 됐었고요.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1626번지 24호 이 땅에다가 그대로 짓는 방법, 이 방법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관성 있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또 반대여론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해서 청장님이 고심 끝에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것도 그렇지마는 6m 도로변이 삼거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진입이 불편하다. 특히 6m 한쪽에는 일렬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행정차량도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이 우측 도로변에 붙어 있는 연립주택 3필지 그 104평을 마저 구입하면 코너부분이 되니까 그곳을 동사무소마당 겸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진입하기도 좋고 또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수용하는 그런 절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104평을 사면 동청사 부지가 279.6평 약 280평이 됩니다. 행정과에서 내려온 표준 동청사 면적을 보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인구별로 보면 약 200평 미만이니까 이 정도면 되는데 279평이면 우리 관악구 동청사 현실로 볼 때 너무 큰 평수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저희 관내 봉천1동청사는 옛날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구입한 땅이었기 때문에 한 400여 평 됩니다만 시내에서 가장 넓고요, 대지가 넓으니까 물론 주차공간이 넓고 마당이 넓어서 시원해 보이고 하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봉천7동의 경우 104평을 추가 매입을 하면 279.6평으론 일반 청사로써는 너무 넓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부지는 감가상각이 되는 매년 재산가치가 상각이 되는 부분이고 대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 재산가치로 보면 이게 활용도 측면에서는 다소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재산가치로 볼 때는 그 가치라면 저희가 땅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공간문제인데요, 저희가 이면도로 택지도 지금 구입을 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들려고 한 그런 서울 시책의 방향에 비추어볼 때 동사무소가 100한50평 전후해서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으로 답답하게 짓는 방법도 토지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봉천7동청사를 이런 기회에 여유있게 마당도 좀 널찍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서고요, 또 그 청사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유면적을 임대하든지 기타 노인정이나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104평을 사는 땅을 주차공간으로 널찍하게 쓸거냐 아니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최대한 적용해서 토지이용 효율성을 최대로 높일거냐 하는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사서 대지 평수가 너무 넓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차공간으로 널찍하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과 그 땅을 포함해서 여유있게 청사를 지음으로써 다른 용도로 임대해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복지시설로 쓴다든지 주민들의 어떤 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하나 예산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 청사를 구입하기 위해서 작년에 18억이 계상됐던 것 중에서 3억을 감액하여 15억을 가지고 이 땅을 샀는데요, 실제 들어간 돈은 8억4,500이 들어가서 현재 6억6,500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예산이 불용으로 넘어갈 예산인데요, 어차피 봉천7동청사 부지로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잔여예산으로써 입구에 있는 3필지 104평을 사서 위치, 주민의 진입로가 나쁘다는 민원을 해소하고 또 동청사 마당을 좀 넓게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행정편익 또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구청 집행부측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 번에 걸쳐서 이 심의를 되풀이해 왔는데 현재 이 부지는 추후에 어긋나지는 않겠습니까?

그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내용적으로는 여섯 분한테 감정가격으로 협의취득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의견조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해서 본 안건을 상정해야지 세 번, 네 번씩이나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또 일부의 반대로 말미암아 또다시 상정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지적을 하고,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94년 초에 관악구예산에 9억2,500만원 또 서울시에서 추가지원으로 9억2,500만원

교부금으로 9억2,500만원 그렇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액수가 너무너무 똑같아서 착각할 수가

시 교부금의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특별요청해서 시 예산을 교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동청사를 조시할 때 몇 평이나 고시한 겁니까?

1626번지 23호, 24호 해서 229평을 그때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했었는데 왼쪽에 있는 23호 64평이 최 씨 문중에서 극구 매도, 처음에는 협의매수하겠다고 사전에 의견조정이 됐었는데 나중에 가서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반대를 하고 의회에도 청원을 냈고 또 의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하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은 재청하고 방문하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은 재청하고 24호 165평만 가지고 짓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한번 고시한 동청사를 다시 또 고시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점이 저희 집행부측에서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23호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는데 공용청사로 짓지 못하고 어느 측면에서는 사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5년내에 본래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미안한 부분입니다.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바로 이 자리에 해당 동출신 위원이신 송익섭 위원님도 배석을 하셨는데 봉천7동청사 부지매입에 관계되는 사항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우리 재무위원회가 뭘 했구나 하는 것을 역력하게 밝힐 수가 있기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사는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임대를 하든지 파출소가 다른 데로 이전된다면 매각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잡종재산으로 분류해가지고 임대를 하든지 또 위에서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3필지가 있는데 1624번지 30호, 31호, 32호 토지 물론 추정가액이지만 평당가가 각각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3필지 토지가 도로에 붙어있더라도 도로변 뒤쪽에 있는 부분하고 도로변에 접한 부분하고는 다소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평수가 또 다르고요.

연립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재산취득이 완료돼서 토지보상을 할 때 토지보상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가가호호 토지보상을 해 주면서

보상해 줄 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감정가격에 의한 협의된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고요, 건물도 물론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고 그 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옥주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국민주택규모에 18평 이하의 아파트입주권을 주고 주거대책비 2개월분 4인 가족으로 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주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 3개월분 또는 임대주택입주권 중 택일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저희가 공용청사 부지를 매입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협의취득으로도 가능하지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하면 이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취득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파트입주권이나 이주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추정가액의 예산상에 포함시킵니까?

이것은 아파트 대지매입비 이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대비로써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항목은 따로

아닙니다. 토지매입비 속에

토지매입비 속에 다 포함시킨다.

예.

미안합니다. 질의가 길어서. 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법률자문을 요청해서 1건당 예정가격이 5억 이상일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중요재산의 개념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5억 이하는 재산도 아니란 말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취득할 때 구청에서 1,000만원이라든가 500만원짜리 어떤 재산취득할 때 일일이 구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또 내용상 문제가 있다. 그러니 5억 가치 이상 건만 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건은 공시지가 기준은 4억4,500입니다. 그럼 단일건으로 보면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저희가 산 1626호, 24호 그 땅과 같은 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면 이게 10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동의 요청을 낸 것입니다. 변호사 자문결과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일건으로 별도로 생각해서 4억4,500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오늘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역으로 풀이해서 본다면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재산이 5억 이하인 경우는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보면 공유재산 처분이나 취득이나 보전할 때 5억 미만도 우리가 다뤄왔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도 5월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미만도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았었는데 이것은 법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부끄러운 얘기같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건가 사실 난처합니다. 일단 충분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동현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고 박용복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구의원 입장에서 앞으로 집행부의 과장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잘못한 사항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그래서 종결해 주신다면… 정말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시에서 '94년도 9억2,500만원이 교부금으로 나오고 본예산으로, 하반기에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9억2,500을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18억5,000만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 액수를 맞추지를 못하고 9억2,500인 줄만 알고 9억2,500에 해당되는 부지를 매입하다가 보니까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에 대한 것은 전에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알기에는 구의원도 9억2,500인 줄 알았다. 동장은 이미 끝나고 가신 분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네 대표로 와서 심의를 하신 분도 전혀 몰랐다. 뭐 이렇게… 참 작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집행부인 주무부서에서 의원님과 또한 동네 책임자로 계신 동장님한테 어떠한 권한을 주어서 한 것인가 어떻게 적당히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구의원 입장에서 분노를 금치 못하나 여러 가지로 정상을 참작해서 저도 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독려하고 같이 따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공유재산을 매입한다든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해당되는 동의 구의원님과 동장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이러한 경우에 주민의 대표라면 이웃의 옆 집의 한 사람, 모르는 어떤 주민의 대표가 와서 도장만 찍어주고 합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이런 일은 앞으로는, 추후에는 절대로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 좋은 충고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자꾸 말하면 안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위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심히 아쉬운 것이 뭐냐면 사실 어떤 형태로 보든지 청사위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고 가만히 보니까 뒤땅을 사놓고 청사를 못짓게 되니까 앞땅을 사놓고 이상하게 계획적으로 유도한 것 같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 위치가 먼훗날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정도면 말 않겠는데. 아무리 봐도 이 위치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현청사를 파출소로 쓰시고 나머지는 임대를 계획하신 것 같은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거에 현재 있는 청사를 한번 현대식 건물로다가 지하 2층 파고 지상 올려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안 세웠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사실 그냥 파출소 쓰고 임대한다면 엄청난 예산낭비거든요. 그러면서도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여기 지금 재무위원회 봉천7동 동장은 박용복이라는데, 옛날에 추가대지 부족한데 예산승인 했다는데 그 사람이, 저도 꼴이 우습게 됐고 전부 우습게 된 거예요. 실제 위원님들이 도면만 보고는 실제 현장을 가보면 안 되겠구나 직감으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안 된다고요. 한 좋은 예를 들어가지고 봉천8동의 동사무소 위치가 현재 좋지 않은데 여기는 거기보다 더 나쁜 곳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은 현청사는 파출소로 쓰고 주민들한테 임대하실 것입니까?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현청사의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쉬움은 있으나 제가 어차피 흘러간 물이고 돌아간 물레방아인데 다시 바꿀 수 없는데 속기록에 박용복이 이런 얘기했다고 잘만 기록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청사 활용문제는요, 박 위원님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대한다든지 다른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건물을 완전히 현대식건물로 지어서 다른 용도로 수익적 측면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도 물론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청사문제뿐만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청사를 매년 짓게 되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서울시 행정과에서 내려온 표준 동 대지면적에 따른 180평 정도면 되는데 165평이면 부족분 14평만 추가매입해서 하면 될거 아니냐. 그 방법으로는 현재 279평 중에 180평만 건축허가를 하고 나머지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저희가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은 있지요. 매각은 하더라도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공영청사로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분할매각하더라도 5년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마당으로하라든지 공간을 확보해 두고요, 그것은 차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파출소가 있는 장소는 거기에 두고 그 다음에 새로 동청사를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파출소하고 동하고 복합청사로 돼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대지가 조금 넓은 대지로 가면서 또 파출소하고 같이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활용을 하면 어떠한지. 다음에 이 건물을 파출소로만 사용하고 있다가 그 다음 일시중지했다가 다음에 파출소를 지어주지 않고 또 이사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건물 전체가 잘못하면 파출소의 건물로 있으면서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구청에서 책임만 져야 될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파출소 통합 청사관계는 옛날에 15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정부시책이 국가기관인 파출소가 단독적으로 청사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동청사를 새로 짓는 경우는 거의 같이 통합청사로 짓도록 정책방향이 그랬고요. 또 기왕에 구·동청사를 새로 지어서 청사가 새로 나올 때는 그것을 파출소가 우선적으로 사실은 사용을 협조요청 내지는 기관장 협조 또는 정부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합청사관계는 파출소가 국가예산이 확보돼서 자기가 독립청사를 마련하면 깨끗이 해결이 되는데 현재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아까 이창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로 짓는 우리 봉천7동청사에 파출소를 같이 통합청사로 지을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런 것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요. 또 더군다나 지방자치의 기본 뜻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치예산으로 더욱 빈약한 우리 예산으로 국가재정 부담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기 때문에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현 청사에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장 어떻게 비울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자꾸 지방정부와 마찰이 그런 부분이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가재정이 더 충족해지면 그런 것도 차츰 국가예산으로 장기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