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 맨위로

질문있습니다.

강진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한 예산당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총무재정위원회 소속인 강진수 위원입니다. 1995년도 추경예산에서 제일 많다는 결손액 부분부터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입항목에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는 64억 8,517만 3,000원 이었는데 추경예산에는 14억 4,080만 1,000원 이었습니다. 결손액이 20만 4,437만 2,000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결손액 부분이 아무리ㅐ 시에서 우리 구에 배정을 해놓고 결손을 냈다손치더라도 이런 많은 차액을 결손을 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신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2억 재원이 아니고 20억으로 이렇게 정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누구한테 하시는 건가요? 강위원님!

예 이 해당분야가 어디 예산과장이 됩이까?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94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약 64억정도가 될 것이다 추계를 했었습니다. ‘94년도 말에 ’95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64억 8,000만원 정도를 추계한 것은 그동안에 불용액 발생 예상액이 과거 3년간 추세를 감안했습니다. 과거 3년간 추세를 감안 했을 때 18%, 15%, 14% 이렇게 조금씩 줄어 들었습니다. 평균율을 보니까 약 2%씩 줄어들어서 ‘94년도에는 12%를 불용액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억정도 가까운 예산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 ‘94년도 연말에 10억이 감해져서 우리 구에 내려왔습니다. 7억이 잉여금중에서 결과적으로 줄어든 셈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했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법에 맞지 않다고 이 행정소송에서 납세자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4년도 예산에서 환불된 것이 약 5억정도 환불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15억정도가 차질이 났습니다. 차액이 났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이 자금이 시에서 보전이 되고 우리 구 수입이 은행에 예치가 되는데 그 예치되는 금액도 예산이 점점 줄고 2억이 줄고 하니까 우리가 당초 6억정도의 이자 수입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실지로 결산을 해보니까 3억밖에는 되지않았습니다. 이런데서 3억정도가 또 차질이 났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여러군데서 잔액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이런데서 우리가 예상보다는 조금씩 차질이 되어서 모든 분야에서 2억정도해서 모두 합해보니까 20억 정도가 애당초 우리가 20억정도를 생각 않고 말하자면 감액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60억을 했었는데 실지로 그 이듬해에 결산해서 10월에 결산결과를 보니까 20억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64억에서 44억으로 줄게 됐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어디까지나 추경에서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 이 예산이 만약에 이 예산을 65억정도를 우리가 사업비를 다 편성했기 때문에 이 돈이 채워질 수 없으면 사업비를 줄여야 되는데 추가로 세입이 발생했고 또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줄이지 않고 이번에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세입으로 충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기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족금이 20억을 조금전에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을 계획을 할 때에 종전에 의해서 불용액이 15%, 18%, 2%씩 감액된 것을 감안해서 65억쯤 될 것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잉여금 중 10억이 줄어들었고,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5억이 환불됐고 차질이 20억 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번에 44억 4,080만 1,000원은 금년 5월 결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래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그 다음해 결산해서 정확히 세목별로 얼마가 나오게 됩니다.

64억 8,517만 3,000원으로 잡았는데 잉여금이 10억이나 한꺼번에 많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정교부금에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교부금이라는 기준이 서울시 각 구에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거둬들인 것의 50%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세입이 징수된 것이 10% 정도 차질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과 이런 데 알아보니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잠정적으로 등록세, 취득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수전체가 줄어들어서 각 구청에 감액해서, 그래서 10억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납득이 안가는 이유가 우리 은평구는 그린벨트다, 군작전지구다해서 묶여있는데 조정교부금 10억이 줄은 것은 20억에서 공히 균등하게 했는지, 우리 은평구가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데가 많은 데도 10억이라는 것이 줄어든 것이냐,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5년도 시에서 30억 정도 우리를 준다고 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등록세와 취득세를 시에서 1년간 받아보니까 시에서 각 구에 얼마만큼 준다고 했던 돈보다도 모자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10억이 감해진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환불해준 것이 5억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환불한 것이 5억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구가 애당초 개발부담금으로 6억 정도를 세입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건에 1억 2,000만원, 3억 8,000만원 해서 5억을 환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서 78페이지 재무행정비 자산취득비 중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42대의 단말기를 구입하려 하시는데, 현재 486단말기를 구입하려 하시는데, 현재 486단말기를 쓰고 있는 것을 586으로 교환하는데 있어서 행정능률은 있겠으나 현 재정으로 봐서는 다음 예산에 다루면 어떨까 합니다. 42대의 단말기가 지난 연초예산에 안잡혔다가 적은 액수도 아니고 5,000여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나기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김춘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장비는 기획예산과에 전산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위원님께서 486단말기로 하면 586보다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컴퓨터가 장비현대화가 되어서 해마다 규격이 달라집니다. 486단말기는 ‘95년도 상반기까지만 생산되고 이제는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95년도 하반기이후부터는 586단말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586이 성능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는데 이 486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86을 구입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586을 계속 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하고 상반되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486단말기를 쓰고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질문드립니다. 물론 486을 586으로 교환하신다면 행정능률은 있겠으나 현재정으로 봐서는 다음 예산에 다루었으면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왜 486으로 사지 586으로 사느냐 하는 것으로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6 쓰고 있는 것을 교환하는데 새로 필요해서 사는 것인가....

교환하는 것보다는 대체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쓸 수가 없어서 바꾸어야 하는데 다만 486은 살 수가 없어서 586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연초에 계산이 안잡혔는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평구의 전산업무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왕에 질문과 관련해서 저희 전산업무 추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각종 허가사항, 인가사항, 신고사항의 민원서류를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 전혀 생각못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일 먼저 인허가 민원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앞서가는 자치구라고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나고, 한달이면 각 시도에서 몇군데 견학을 오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은평구에서는 인허가 업무 사항만 전산화할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서 각종 세외수입도 모두 전산화해서 이걸 더 앞서나가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금년말부터 다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계획이 없던 것이 계획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도 애당초 금년도에 그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만약에 사업만 더 벌어지지 않았으면 내년에 본예산에서 사도 됐지만 이 업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단말기가 더 필요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을 한 겁니다.

더 질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5년이었다면 감가삼각비로 다 공제가 되어 나가지 않았었나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는데 486은 생산이 안되니까 586으로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가삼각비가 5년 동안에 공제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까?

나기빈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나위원님 이 전산기계는 좀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산직 기계의 명칭이라든가 규격 이런 것은 알고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체할려고 하는 것은 XT라고 해서 아주 구형입니다. 구형을 갖다가 지금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형을 갖다가 이번에 업무가 늘어나는 업무에 원활히 대처를 할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예산 책정은 어느분이 합니까? 예산과장이 합니까? 예산과장이 잘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나는 부하직원들이 하신 것같은데....

제가 아는 것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예산 책정은 어느분이 합니까? 예산과장이 합니까? 예산과장이 잘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하직원들이 하신 것같은데....

제가 아는 것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터 주전산기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120만원씩 5대 600만원이 되어 있고 잉크젯프린터 주전산기 단말기용 100만원씩 7대 700만원이 되어 있고 레이저프린터 시민봉사실 용입니다. 그것이 120만원 1대 또는 충격식 프린터가 시민봉사실 50만원씩 3대 15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단말 모니터는 125만원씩 4대는 이해가 갑니다. 레이저 프린터라든가 잉크젯 프린터라든가 충격식 프린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격이 너무 높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예민하게 심사를 해주셨는데 사실이 가격은 조달청 공고 제1995-75호에 관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격에 의해서 가격은 얼마다 이 아주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중에서는 이보다 더 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할 때에는 조달청 계약 금액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국가에서 말이지요 조달청에서 국가재산 관리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예산책정되어 있는 금액 반절만 가지고도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중에서는 이보다 더 싼 값으로 구입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단가를 조달청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량 구입을 하니까 여기도 보건행정과에서 프린터를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수십대가 되는데 이것이 또 시설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중가격보다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세웠다가 막상 구입할 때에는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이 일단 예산은 조달청 공고가격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또 좀 낙찰될 때는 차액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님께서 구입을 하실 때는 좀 깎아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알고싶어서 하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년에 비해가지고 너무 많이 책정된거 같아요. 3억 6,400만원을 이렇게 책정되어 증액된 것이 9,300만원 약 1억 가까이 올라 왔는데 평년에 비해서 과연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됐는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김덕복 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김인철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철입니다. 김덕복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이 9,395만원이 추가 책정되었는데 너무 많이 책정된게 아닌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새마을 소득 금액이 1억원이 있었습니다. ‘94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이 1억 9,395만원으로 조정되어 9,395만원이 결산잉여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잉여금을 ‘95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예산인 2억 7,000만원에 그대로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특별회계 기금이기 때문에 결상잉여금으로 남은 돈이 있으면 그 금액을 ‘95세입예산으로 잡으면서 동시에 세출예산으로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인철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046명에게 신문을 12개월 동안 2억 4,276만원을 지출해 가면서 지원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인상부분이 1,000원씩 올라서 3,358부에 8개월치에 2,686만 4,000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은평구 20개동 통,반장 667명에게 100% 신문을 공급했고, 반장 2,681명에게 약 50%를 신문을 공급했습니다. 꼭 이 2,688만 4,000원을 통,반장한테 신문을 드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일간신문의 인상부분이 회계연도에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꼭 구태여 서울신문에 한해서 인상해 줘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시각표준화 규정집 제작, 발간에 필요한 2,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에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신현국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나서야 될 문화공보실장께서 이동구청장 출장 중에 동행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4시경에 입청을 하시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청사 신축부서에서 나와주세요. 응암1동, 역촌2동 동청사 신축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과 김형수 위원님과의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동청사 신축공사 또는 역촌2동 동청사 신축공사 설계도면대로 잡은 예산을 충분히 확인하고 건축과에서 그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면 되는데 지금 추가 예산이 3억 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은 잘못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응암1동청사 평당가격이 255만원, 역촌2동청사 평당가격이 24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가격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자재라도 사용해서 3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암1동 동사무소는 응암동 93-6호에 대지 891㎡에 270평입니다. 건물 1,231㎡를 건축하기로 하고, 역촌2동은 12-21 동사무소 부지에 대지 1,263㎡ 평수로는 382평 대지에 건물을 1,229㎡를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응암1동 사무소는 지하1층에 지상 3층, 885㎡를 동청사로 쓰고 348㎡를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복합청사로 건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역촌2동 사무소는 건축규모가 1,229㎡ 연건폐율 371평, 지하1층, 지상3층을 건축하는 것으로해서 동청사 882㎡, 복지시설 348㎡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세웠던 것은 설계가 응암1동 사무소가 9억 5,200만원, 역촌2동 사무소가 8억 9,300만원의 건축비를 계상해서 18억 4,5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일어난 여러 가지 건축 부실공사로 인해서 정부에서 노임이나 단가를 지금까지는 정부노임단가라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중, 예를들어서 하루 미장공 일당이 5만원이라 하면 정부노임단가는 2만 칠팔천원 이렇게 규정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금년도에 와서 부실공사가 많기 때문에 원인이 뭐냐하면 노임단가를 제대로 계산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생긴다는 정부의 판단에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부건설 노임단가를 실제 통용단가로 하라고 지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지시가 됨으로 해서 노임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응암1동 사무소가 8,500만원, 역촌2동 사무소는 2억 3,900만원 합해서 3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결국 추가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가가 응암1동 255만원, 역촌2동 240만원으로 평당단가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일반가정주택을 신축공사 하더라도 평당 220만원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가정주택하고 지금 동청사 짓는 것하고 사실상 내장공사를 하다보면 동청사 짓는 것이 오히려 적게 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단가를 꼭 높여야 되느냐, 지금 255만원과 240만원에서 여기에서 3억 3,000만원이 플러스 가산이 되면 엄청난 평당 단가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특별한 좋은 자재를 쓰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자세히는, 제가 아는대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암1동 사무소가 평당 255만원, 역촌2동 사무소는 240만원 역촌2동 사무소가 응암1동사무소 보다 약 한 25만원이 차이가 다소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촌2동 사무소는 바로 옆에 큰길이 있습니다. 큰길 바로 밑이 하천을 복개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천이 흘러가기 때문에 터파기를 하면 물이 그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신사1동 사무소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사1동 사무소도 그와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 앞에 개천이 흘러가지고 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지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막이 공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상당히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촌2동과 응암1동의 건축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김위원님의 의견과 사실은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는 이렇게 가격이 좀 저희가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우리 관공서는 그대로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10%가 그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경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대경비는 사실상 그걸 하는데 부대경비를 인정을 했습니다. 관급공사를 하면서 부대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해서 부대경비를 인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입찰을 다 보았습니다. 입찰을 보아서 하면 입찰에서 예가가 있고 예가를 할 때에 예가를 좀 낮추고 또 입찰 본 것을 또 약 80에서 2-3%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건축할 때에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수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종복 위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동청사 예산이 응암1동이 10억 3,749만 3,000원 역촌2동이 11억 3,208만 1,100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을 금액을 건축과에 이야기해주면 건축과에서는 이 예산에 맞게 그 설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예산을 왜 추가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 범위내에서 우리 여기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하는 여기 총무과에서 잡혀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면 이런 배당이 없을텐데 왜 국민의 세금이 혈세가 상당히 절약을 해서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3억 3,000만원을 굳이 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면서 설계할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분양가를 건설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그런 예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당 한 130만원정도 지금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역촌2동 같은데는 평당 300만 4만 5,000원으로 평당가가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건설부 책정가가.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가 오히려 건축 이 단가를 경쟁하듯이 지금 올리고 있지 않느냐 이러다보면 앞으로 우리 은평구 주위에 있는 건축단가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수적인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그 업자가 얼마의 이득을 남기고 설계가 들어 왔는지 그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득인지 그 금액을 얼마를 몇%를 잡아가지고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가 잡혀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지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익분을 적게 남기고 이러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 업자가 지금 이문을 몇%인지 양쪽 응암1동, 역촌2동에 신축설계 계획서에 나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굳이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이야기하신 그 예산을 우리 건축과에 넘겨주면서 그 내역을 이야기 해주었는데 그걸 잘못 알고 건축과에서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추가경정에 그렇게 했는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님께서는 본질문에 있어서 건축단가가 일반적인 건축단가에 대해서 현정하게 높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구민의 혈세를 책정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구민의 혈세를 상당히 소모성으로 낭비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무과장님께서는 공사에 따르는 단가를 건축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승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한 여기에 대한 추가요인에 대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3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추가 경정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심사위원들이 좀더 상세하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예산 범위내에서 설계하면 되는데 조금 추가 됐다고 하는 말씀이고 또 이익금에 대한 프로가 어떻게 적용됐느냐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잘못 알고 설계한 것이 아닌가, 세가지 질문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첫째 질문하고 둘째 질문보다 세 번째 예산을 잘못 알고 설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답변부터 제가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당초에 지적예산에 대해서 당초 둘이 합쳐서 18억 4,500의 예산을 관리해가지고 설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3억 3,000만원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정부노임단가를 대변하고 현실단가로 하라고 하는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예산의 내용이 없이 실질적으로 추가해서 설계된 것이 얼마이지 이것이 사전에 예산이 얼마 있다고 해서 설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저보다 더 기술적인, 양해해 주시면 우리 건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봉구 과장께서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이종복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하지 않고 예산을 추가해서 설계를 했느냐 그런 질문이고 그 다음에 업자가 얻을 수 있는 마진, 이윤이 얼마이고 몇%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응암1동청사의 경우 우리가 예산회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이윤만 일반관리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관리비는 법적으로 5.5%를 지급하게 되고 이윤은 15%를 적용해서 총 7.473만 1,405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촌2동의 경우는 이윤 15%를 적용해서 7,730만 3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윤은 2개 동사무소를 합했을 때 1억 1,000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예산범위내 추가설계를 왜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암동, 역촌동 동사무소는 애초 설계발주를 할 때 현상설계에 의해서 작품을 모집해서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제일 좋은 작품에 계약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설계할 당시 외관모양이나 정면재료의 마감이나, 주요골격들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외관은 화강석으로 마감되어 있고 창문은 이중창으로 페어글라스로 설계되어 있고....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가격이나 우리 관내에 보편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일반주택의 가격이 한 220만원 정도인데 응암동이나 역촌동은 평당가격이 245만원에서 265만원으로 너무 놓다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정부 노임단가가 43% 인상이 있었다, 그러한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일반 외부마감은 일반적으로 수성페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옛날 동사무소의 경우는. 이번에는 2개 동사무소를 돌로 마감해서 마감의 고급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향후 증축을 고려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구조계산을 했습니다. 구조계산은 5층까지 했으나 현재 건물은 3층까지만 설계했습니다. 기둥 쓸 것에 대해서는 철근, 배근을 충분히 했고 콘크리트 강도도 상당히 높혔습니다. 그 다음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동사무소가 그냥 옛날에 지었던 밋밋한 동사무소가 아니라 이것은 외관이 정교하게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현상설계 공모를 했는데 이러한 것은 실지 건물면적에 들어가지 않지만 실지 공사비는 들어가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당공사비가 245만원, 265만원 나왔는데 제가 지금 타구청의 사례를 조사해 보다가 왔습니다. 타구청의 동사무소는 현재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었나 보니까 제가 잘사는 동네인 서초구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방배2동청사의 경우 평당가격이 320만원, 330만원으로 책정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제가 전 구청의 동사무소 현황을 뽑아서 참고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촌2동, 응암1동의 평당 공사비 가격이 245만원, 265만원으로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주요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려면 지질조사를 합니다.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역촌2동의 경우는 묽은 실크층으로 구성되어있고 응암1동은 마사토 정도로 양호한 지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촌2동의 경우는 흙막이공사가 필요해서 4,000만원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초공사는 역촌2동의 경유는 땅이 약하다 보니까 그것을 매트공법이라 해서 매트로 지하실 바닥 전체를 맞추는 공법으로 했고, 응암1동의 경우는 독립기초로 기둥만 올라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촌2동에 예산이 조금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답변 중에 응암1동 평당 245만원, 역촌2동 265만원이라 했는데 과장이 지금 어디에서 뺐습니까? 이 평당단가를 어디에서 빼서 답변하십니까? 설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응암1동은 278만 1,000원, 역촌2동은 300만 4,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김봉구 건축과장님께서는 세심하게, 자료가 미비하다면 준비하셔서 다시 답변하시는 방향으로 하세요. 잠깐 이 자리를 피해나가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자료가 충분치않다면 지금도 시간이 늦지않았습니다. 기회는 드릴테니까 다음에 답변하시도록 하시겠어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외공사는 이렇게 보면 실행예산을 뽑아서 거기에 공과잡비 15%, 13%. 18%, 이렇게 주는 사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세금 10%가 되어야 되고 부대공사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실지 그렇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실행예산을 뽑고 공과잡비 몇%를 플러스시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덕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독복위원님께 양해구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께서 조금 전에 이종복 위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답변을 하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 후에 이종복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함께 곁들여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김봉구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빠른시간내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네 이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비 과정에 우리 총무과 이과장님하고 건축과 김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상반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분이 상의하셔서 건축평당 단가라든가 아까 이윤이 15%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천지에 공사비가 국가에서 이윤을 15% 주는 공사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어디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오는지 의문이 가구요. 이윤을 15% 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이윤이 공사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알아 보시고 답변하시고 또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는데 정부 노임 단가상승분으로 인해 가지고 2억 4,000~9,000에서 3억 3,000 이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역촌2동의 평당 372평이고 응암1동은 373평입니다. 그러면 정부노임의 상승분은 가산을 했다고 하면 그 비용이 비슷해야 될텐데 2억 4,000만원하고 9,000만원은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답변이니까 상세히 알아서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실치못한 답변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은 행정직이시니까 기술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건축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줄로 알고 또 일반관리비하고 이익금을 포함한 15%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윤이 15%라고 건축과장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에 그런 이윤은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내용이구요. 그리고 지금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뭐냐면 역촌은 내천가이기 때문에 물막이 공사를 한다고 4,000만원 바닥매트를 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2억 4,000만원이라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건축전문가가 계시고 하는데 당초 지금 채무가 응암1동이 4억 7,200만원이고 역촌이 4억 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안을 보니까 응암1동은 9억 5,200이 되고 역촌2동 청사는 8억 9,300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역촌이 2억 4,000만원 응암1동이 9,000이라고 하면 이걸 포함한다고 하면 평당 역촌2동이 304만 5,000원이 되겠고 응암1동은 279만 3,560원이 됩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평당 약 25만원 차이가 납니다. 물막이 공사를 한다고 해서 371평된 건물이 평당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님 잘살펴 주시고 충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러 지금 나갔습니다. 지금 회의를 지금 시작한지가 1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의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5년도 새마을 바르게단체 동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서 27만원해서 20개동에 4분기로해서 2,16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해서 38만원으로 해가지고 20개동 4분기로해서 3,040만원 나오는데 합해서 5,200만원인데 제가 지금 현재 문의할 것으로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운동하고 나가는 금액이 현재 어디서 나가고 있으며 이 새마을 하고 바르게 살기운동을 지금 현재 각동마다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에서 얼마만큼 지금 현재 남아 있느냐 그것 좀 알고 싶고 그리고 각동에서 바르게 살기운동 이런 걸 내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굉장한 활발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 근래와서는 아마 내가 어느 동에 물어보면 6개월에도 한번 모이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쓰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따로 문의해서 그러는데 195페이지에 보면 시민자율경찰 활동비라 해가지고 5,000원해서 40명 8회해서 1,920만원에 책정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시민자율경찰이란 것은 각동에 운영한 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돈도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철 국민운동지원과장 왜 이렇게 늦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95년도 새마을바르게 단체 동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새마을에 27만원 20개 동에 2,160만원하고 바르게 살기에 38만 20개동해서 4분기로 나누어서 3,040만원 5,200만원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각동에서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가 지금 현재 활동중인데 내가 알기로는 바르게 살기운동이 어느 동에는 6개월 이내로 만나지도 않고 있는 이런 동도 이런다는데 그 돈이 집행이 나갔으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시민자율 경찰활동비라 해가지고 5,000원해서 40명 8회 12달해가지고 1,9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자율 경찰활동비가 실제로 각동에서 활동하는데 지금 현재 그 돈이 나가고 있는지 남아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세목 항을 예산서를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서를 보시면 페이지수가 있습니다. 몇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관한 사항이 아니시면 죄송하지만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관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새마을지회 각동 단체는 분기당 2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도 이미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에 540만원해서 전부 20개동씩 4개분기 27만원씩해서 2,16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바르게살기는 분기당 38만원씩 네 번에 걸쳐서 20개동에 3,04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경우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를 전부 합하여 5,200만원이 집행, 현재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단체 지원현황은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시민자율 경찰활동비에 대한 삭감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자율 경찰활동비로 1,92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 2월 14일자로 본청 사회진흥과에서 시민자원경찰 운영에 대한 중단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월, 2월분을 시민자원 경찰활동비로 2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710만원이 있었는데 현재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철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재현입니다. 신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료 인상분 내역과 통,반장에게 신문을 공급해야 하는가, 세 번째 시각표준화 규정집 발간에 2,000만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국정 및 시정홍보지로써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구독되고 있는 서울신문 구독료가 지난 4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구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구독 부수는 3,358부입니다. 통장 677명, 전체 통장이 구독하고 있고 반장 5,368명에서 50%인 2,681명이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신문 예산 책정은 2억 149만 1,000원이며 월 지출액은 4월까지 1부에 5,000원씩해서 매월 1,679만원씩 지출되었고 5월부터 1,000원이 인상된 6,000원씩해서 월 2,014만 8,000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부에 1,000원씩 인상됨에 따라서 현재 예산으로는 10월분까지만 구독이 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통,반장들에게 구독을 해야할 경우에는 4,029만 6,000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10월까지 집행내역 1,344만원을 제하면 이번 추경에 요구한 2,686만 4,000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일부 통,반장에게 신문을 반드시 공급해야 되는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공급한 이유로는 국정과 시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용으로 ’7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통,반장 일부에게 무상 홍보해 온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통,반장에게 신문을 공급하는 이유로써는 그래도 이때까지는 일부 통,반장들이 지역 주민들과 가장 많이 접하고 또 이러한 각종 시책과 정책의 홍보가 통장과 반장들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서울신문을 통,반장들에게 구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각표준화 규정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표준화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성을 형성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도 독자성과 어떤 특징을 상징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평만의 개성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 시각적으로 홍보효과를 높임으로써 대내적으로는 구민들로 하여금 애향심과 귀속감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에 자연상징물이 세가지 있습니다. 자연상징물하고 지난 8월에 제정된 휘장 등을 응용해서 마스코트, 로고, 전용서체, 색상 등을 체계화해서 구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상장, 행정양식, 안내표지판, 가로시설물, 행정차량, 일부 청소차량 등에 활용하기 위한 은평구의 이미지 통일화 작업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몇가지 샘플을 카피해서 나누어 드린 것이 시각표준화 규정집의 일부입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자치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로나 중구, 강서, 관악, 서초, 송파구는 이미 제작, 활용 중에 있고 인접한 서대문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간략하게 약식으로 할때는 2,000만원 소요되고 정식으로 할때는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은평구의 자치구로써의 특성을 살리고 애향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현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686만 4,000원, 이 추가비를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반장한테 우리 시정홍보를 한다면 꼭 신문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인지 옛날같이 T.V나 신문을 공급받기가 힘들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든 매스컴이 잘되어 있고 많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꼭 2,681명의 반장님한테 신문을 공급해야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반장에게 꼭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꼭 신문을 구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사항에 대한 신현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요즘에 거론된 얘기가 아니고 잘아시다시피 ’7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통반장들에게 통장은 전원, 반장은 동장이 추천하고 통장이 추천한 일부 반장들에 의해서 국정홍보하고 시책홍보용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지금 반장들한테 이걸 꼭 시기상으로 보아서 반장들한테 일부 효과가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일부 구독하고 반장들이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또 구독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많으면....

유재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우물 우물 답변하지 마시고 좀 명확하게 현실성 있게 답변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시 답변하세요. 똑바로 하십시오.

좀 준비를 해서 금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태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 간사님 잠깐만!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내용을 총무국, 재무국, 의회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질의내용은 총무국, 재무국, 그리고 의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국은 끝났습니다.

그러시면 문화공보실장에 대한 답변은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그러면 총무국, 재무국, 의회에 관한 질문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답변사항을 상정합니다.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과장이 좀 답변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운수차고지 공공요금 제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 차고지에 우리 청소차량만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차량도 거기 말하자면 박차를 하고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청소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4,500평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13개 정화조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000평입니다.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공공요금은 차고지 전체에 대한 요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쓰는데 별도로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요금, 전기요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에 별도로 개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정화조 차량이 있는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예.

차량들이 차고지에 있는데 그 정화조 차량하는데 있어서는 거기는 요금을 어떤 요금이 됩니까?

그 협회 자체에서....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이 별도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관여 안하면 가서 보니까 건물이 개량기 붙어 있는 게 꼭 뭐가 뭐 붙어 있듯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렇게 쓴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 철거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메다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그 쪽 정화조 차량 주차시키는 데 하고 우리 청소차량 주차시킨느 데 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 전기요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하니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말이죠 9,523㎘ 그러니까 루베인데 3억 8,472만 9,2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말이죠 거기에 딱 10%를 해가지고 9,523㎘해가지고 거기에 3,847만 2,920원을 추경예산에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것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은평구 전체 처리비용인지 또 지금 정화조 청소는 청소업자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대행업자가 일반주택으로부터 정화조 청소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청소대행업자가 갖다 버리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을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의 처리비용의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 약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려업무의 강화로 인해서 수질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정화조 청소를 철저히 하는데 증가요인의 첫째 여건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건축신축으로 인한 정화조 용량이 증가하는데 따른 여건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도정화에서 저희 구청에 전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난지 하수처리장에 그 처리부담금은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자가 받는 청소비는 그 청소차량 유지관리라든가 그 청소업자의 이윤을 받는 금액입니까?

대행업체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합니다.

아니라 청소과장님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니라고 하는 것은 분뇨정화조의 스럿지로 오수정화조에 오니가 있는데 스럿지는 분뇨정화조에 가라앉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니처리비용은 위에 떠있는 스캄 및 농축조에 있는 오니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업자가 청소할 때 야간에 청소하는 게 아니고 주간에 하다보면 유입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가령 아파트의 예를 든다면 5, 6t이 된다고 하면 5,000㎘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청소할 때 실제적으로 오니는 청소를 못하고 위에 떠있는 물만 청소를 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용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처리비용 부담금입니다.

실질적으로 10% 증가된 것은 당초 주택도 들어서고 해서 물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10% 가산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차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질의와 답변이 명확하게 속시원하게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복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 비용 10% 증가된 것이 아까 주택이 늘어나서 그렇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얼마가 불어나고 이러한 처리비용이 추가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자료가 월별로 통계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황차웅 청소과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여기에 계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공히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복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을 들먹여서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 체력단련비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150%를 상정했는데 다른 데 보니까 250%를 상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데는 250%가 되는데 여기는 150%밖에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교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의 인부임, 이것은 매년 노사협의회에 의해 체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150%로 해서 공문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나와주세요. 93페이지에 의료보험 환자 진료약대 9,000만원 추가분이 들어왔습니다. 10개월동안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예상보다 환자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10개월동안 30,000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대값 9,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그렇다면 10개월에 30,000명이면 1개월에 3,000명이고 1일 120명 정도를 어떤 방법으로 진료했으며, 어떤 환자가 와서 진료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진 의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0명 가량 진료를 하고 있는데 환자가 오는 대로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인데 지금 물리치료실 이용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노인분들이 느는 바람에, 그런 경우는 매일 1일 인원으로 잡기는 하지만 진료는 130명 정도 찾아오는 대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오는 대로 하고 있고, 물리치료실은 진단병도 확정되어 있고 치료내용도 같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다고 해도 진료시간이 짧기 때문에 130명이 가능합니다. ‘95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개월동안 본 것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동안 잡은 예상인원이 29,500명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인원이 130명, 그 외에 50명도 될 수 있고 7, 80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대충 어떤 환자를 진료했습니까?

주로 일반 보험환자, 젊은 사람들일 경우는 감기가 가장 많고, 일반노인분들은 관절염, 신경통,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9,000만원 정도 같으면 상당한 액수인데 몇사람 정도 진료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람마다 쓰는 약이 일정하지 않고 해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정유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과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뎀(내장형)이라든지 HUB 통신분배장치, 또 U.P.S./A.V.R이라던가 SERVER PC 이게 메인컴퓨터 전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시설비가 500만원 SERVER 메인컴퓨터가 400만원 단말기가 586짜리가 125만원 잉크젯프린터가 100만원 SERVER프린터가 50만원, 모뎀 내장이 30만원 HUB가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예산과장 얘기가 조달청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답변이 중복된 사항입니다마는 질문하기 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86 12대 125만원은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게 하고 SERVER 메인컴퓨터 40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U.P.S도 120만원이 이해가고 HUB 통신분배장치도 120만원 이해가 가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모뎀 내장형하고 잉크젯 프린터하고 도트프린터 이 세가지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산과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달청 가격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입찰을 받으신다거나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예산낭비됨이 없이 좀 절감하는 선에서 구입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 이면 최소한도로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명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종산물규격출하 지원이라 해가지고 940만 6,000원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어느 부서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한 지원해서 우리 51만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혜택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예산 쓴 것과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보는 방향 그 예산으로 이걸 써야 되는지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지 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영록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규칙 출하지원은 농수산물 생산을 해서 출하할 때에 옛날에는 짚이나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출하가 됐는데 지금은 일정한 박스에 의해서 출하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출하지원금 내역은 박스 제조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 구에 지원된 예산은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조치하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과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구요.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는 것인데 타구에서는 송파구청 등 변두리 4개 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이 농어촌 지원금으로 나갈 때에는 생산품에 대한 규격출하에 많은 도움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 위원님 답변 충분하겠습니까?

김연태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구요.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우리 구에 있는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지원금 우리 구 예산이 7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치 규격출하 품목에 21만 1,000원, 시금치 560만원, 버섯 174만원 그리고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940만 6,000원이 지원되어서 이것을 세입조치하고 추경으로 저희가 편서을 한 겁니다.

강진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마는 세입 전체를 관장하다가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께서는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940만 6,000원을 시에서 보조가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세입항목에 보면 규격출하 지원은 시에서 380만 3,000원 밖에 세입으로 잡혀 주지 않았거든요. 산출기초에 보면 940만 6,000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강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산과장께서는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태 위원으로부터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본질의에 대해서 계속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진수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산업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농촌에 계신 분들에게 예산을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생산품목이 작목 같은 것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품목에 대해서 대강 어떤 것이며 농사지은 사람이 인삼재배도 하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금치, 상추, 버섯뿐입니다.

그 세가지 품록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에 농사지은 분이 완전히 시골, 즉 말하자면 20개동에서 진관내, 외동, 수색동 이런 곳에 농사짓는 분이 많은데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그쪽에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거주지는 다른 동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고양시쪽에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갈현동에 계신 분 중에 경기도 서오능쪽에서 농사짓는 분이 계십니다.

잘알았습니다.

유영록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내용으로 봐서는 토목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윤무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연태 위원으로부터 보고 내용을 토목과장님이 아닌 바로 직속 상관이신 건설국장이신 조근호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조근호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근호입니다. 김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m이상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본청 보조비로 해야 하는데 어째서 구청 예산으로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m이상 도로 2개구간에 걸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재정부담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에 의거 자치구비로 휀스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서울특별시시행정권한위임조례 ‘95년 5월 30일자 제3195호에서도 20m이상 도로라 할지라도 지하차고는 구청 관리시설물로 분류되어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본지하차도는 서울특별시재정위임조례에 의해서.... 다시 잠깐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근호 건설국장께서는 좀더 세심하게 자료를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지금 우리가 회의시작 한 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김연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년도 7월 23일 훈령 제707호에 의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 부담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저희 관내 증산 지하차도는 도로폭 20m이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청의 예산으로써 모든 시설물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례상 여지껏 동규정 3조에 의해서 보면 추가부담 그러니까 구에서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고 단서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구예산으로 여지껏 집행을 해왔습니다. 자치화된 이 시점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구 예산으로써 유지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각 구에서 이건 본청 예산으로 해달라 전부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11월 14일 이 사항에 대해서 각 구에서 공히 그렇게 요청이 오고서 본청 도로계획과에서 시장이 방침을 득해서 각 구 관례대로 하던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라고 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증산지하차도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90년도 훈령에 의해서 이것은 본청에서 해야 한다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증산지하차도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으므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금년 5월말에 다시 본청에서 이걸 명확히 해서 권한위임조례를 금년 5월 30일 조례 3195호로써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내용에 보면 지하차도의 유지관리는 완전히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아주 명문화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예산을 책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증산빗물펌프장의 도색에 대한 사항으로 매년 도색을 해야 하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증진빗물펌프장은 그러니까 하수가 흐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년 도색을 안할 경우에 유지,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물 보호차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도색들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조근호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에 대한 관계로 인해서 질의하신 김연태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조근호 건설국장께서는 십 받아 들이시고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해 주기를 바라면서 조근호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께서 답변을 갈음하셨기 때문에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인데요, 이종복 위원입니다. 11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무허가 건물 철거예산을 가지고 974만 1,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철거비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언제 어느때 발생된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이 건물을 이렇게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철거를 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진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이종복 위원님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용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양해 하시겠습니까?

현장에 갔습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후에 민원현장을 나갔습니다.

정회를 정회선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신 위원으로부터 답변하실 관계국장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되시는 주택과장께서는 도시정비국장 김용구 국장을 빨리 출석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이종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추경예산 중에서 녹번동 36-38 정종문소유 무허가건물 철거를 꼭 해야되는냐, 이러한 질의내용이셨습니다. 이 건물은 구청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 철거계고를 보내니가 소유주인 정종문씨가 철거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95년 6월 27일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 구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물전체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연면적 126.5㎡의 건물입니다. 구청 철거반 인력으로 불가능해서 용역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994만 1,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언제 발생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지을 동안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재판비용 나가고 철거비용 나가고 무조건 재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에 장애물이 생겨서 철거하는지 민원이 생겨서 철거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의 보충질의 내용은 이 건물이 언제 발생했으며 그동안 공무원들이 뭘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해서 소송비용들고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낙 과중한 주택과 업무로 일일이 예방차원에서 그때그때 단속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90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은 물지않았습니다. 주택과에서 자체 소송수행을 했기 때문에 비용은 물지않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박영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본 결과 제가 알기로는 담당 우리 과장님이 더 파악을 잘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면 옆에 과장님한테 전부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회의하는데 굉장한 시간적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게 되면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더불어서 말씀하시다시피 5년 동안을 ‘90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5년 동안을 갖다가 방치해 놓아두어 가지고 중복될 일입니다마는 세든 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했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잠깐이라도 주택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상세한 답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무허가 건물철거비가 1,000여만원 994만 1,000원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가 5,950만원 무허가 철거주거 대책비 1,500만원 해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이 이쪽으로 지출이 되는데 철거로 인해서 드는 비용 보상으로 드는 비용 주거대책비로 드는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건물철거비에 대한 것은 재판에서 이겼다면 철거비용은 원인자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셔도 좋은데 추경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파악을 하고 올라왔어야 하기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 모르시고 계시는 것은 조금.... 이것에 대해서는 이 안건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묻지 않을려다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철진 주택과장께서 간단하게 핵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무허가 건물 철거비 1억 3,000만원을 잡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3,000만원 잡은 철거보상비는 지금 문화촌에서 북한산 가는 길 도로개설 공사에 저촉되는 무허가 건물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대책비는 그 건물철거되는 집에 사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거대책비입니다. 그리고 주거비는 그 무허가 건물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주거비가 되겠습니다.

정철진 주택과장님 이 본의제를 잘 듣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기빈 위원님으로부터 질문사항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을 때 따르는 소송비용이 있어야 될텐데 그 소송비용과 함께 철거비용을 원인부담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구세로 이것을 철거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징수 외에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했을때 그 소송비용 징수를 더러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소송비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철거비용을 이겼으면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철거비용을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원인자한테 받아낼 수 있지 않은가, 왜 우리가 여기서 돈 1,000여만원을 지출해야 하는가를 여쭤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철거비용은 강제집행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께서 책임지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토지가 있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가상적인 행위로 말씀하지 마시고 좀더 정확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현실적으로 우리 구세를 낭비하지 않고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대책이 있습니다.

책임지고 받아낼 수 있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빈 위원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됩니다.

또 질문있으십니까?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시에서 직접한 금액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할 필요성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질의할 필요성이 없다면 시지침이라고 옆에다가 괄호를 해서 해주시면 심사하는데 시간낭비 없이, 차질없이, 번복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가 있다면 시에 본위원들의 질의가 반영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침을 준 사안은 법정경비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 아니면 상여금, 효도휴가비라든가 꼭 지정되어 있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질문안하셔도 이것은 반드시 올라가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다가 하나하나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한 것, 법에 의한 것, 아니면 지시에 의한 것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지침에 의한 것은 전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하셔도 꼭 올라가야 될 사항으로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참고삼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고등 설치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때 이 경고등 설치하는데 과연 5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시에 알아보고 어떻게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떻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를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근시간도 가까워지고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또 은평구 우리 살림을 좀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과 더불어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일차에 해당하는 예산심사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