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복 의원 발언

이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님께서는 본질문에 있어서 건축단가가 일반적인 건축단가에 대해서 현정하게 높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구민의 혈세를 책정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구민의 혈세를 상당히 소모성으로 낭비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무과장님께서는 공사에 따르는 단가를 건축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승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한 여기에 대한 추가요인에 대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3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추가 경정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심사위원들이 좀더 상세하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예산 범위내에서 설계하면 되는데 조금 추가 됐다고 하는 말씀이고 또 이익금에 대한 프로가 어떻게 적용됐느냐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잘못 알고 설계한 것이 아닌가, 세가지 질문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첫째 질문하고 둘째 질문보다 세 번째 예산을 잘못 알고 설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답변부터 제가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당초에 지적예산에 대해서 당초 둘이 합쳐서 18억 4,500의 예산을 관리해가지고 설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3억 3,000만원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정부노임단가를 대변하고 현실단가로 하라고 하는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예산의 내용이 없이 실질적으로 추가해서 설계된 것이 얼마이지 이것이 사전에 예산이 얼마 있다고 해서 설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저보다 더 기술적인, 양해해 주시면 우리 건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봉구 과장께서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이종복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하지 않고 예산을 추가해서 설계를 했느냐 그런 질문이고 그 다음에 업자가 얻을 수 있는 마진, 이윤이 얼마이고 몇%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응암1동청사의 경우 우리가 예산회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이윤만 일반관리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관리비는 법적으로 5.5%를 지급하게 되고 이윤은 15%를 적용해서 총 7.473만 1,405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촌2동의 경우는 이윤 15%를 적용해서 7,730만 3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윤은 2개 동사무소를 합했을 때 1억 1,000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예산범위내 추가설계를 왜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암동, 역촌동 동사무소는 애초 설계발주를 할 때 현상설계에 의해서 작품을 모집해서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제일 좋은 작품에 계약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설계할 당시 외관모양이나 정면재료의 마감이나, 주요골격들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외관은 화강석으로 마감되어 있고 창문은 이중창으로 페어글라스로 설계되어 있고....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가격이나 우리 관내에 보편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일반주택의 가격이 한 220만원 정도인데 응암동이나 역촌동은 평당가격이 245만원에서 265만원으로 너무 놓다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정부 노임단가가 43% 인상이 있었다, 그러한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일반 외부마감은 일반적으로 수성페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옛날 동사무소의 경우는. 이번에는 2개 동사무소를 돌로 마감해서 마감의 고급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향후 증축을 고려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구조계산을 했습니다. 구조계산은 5층까지 했으나 현재 건물은 3층까지만 설계했습니다. 기둥 쓸 것에 대해서는 철근, 배근을 충분히 했고 콘크리트 강도도 상당히 높혔습니다. 그 다음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동사무소가 그냥 옛날에 지었던 밋밋한 동사무소가 아니라 이것은 외관이 정교하게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현상설계 공모를 했는데 이러한 것은 실지 건물면적에 들어가지 않지만 실지 공사비는 들어가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당공사비가 245만원, 265만원 나왔는데 제가 지금 타구청의 사례를 조사해 보다가 왔습니다. 타구청의 동사무소는 현재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었나 보니까 제가 잘사는 동네인 서초구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방배2동청사의 경우 평당가격이 320만원, 330만원으로 책정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제가 전 구청의 동사무소 현황을 뽑아서 참고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촌2동, 응암1동의 평당 공사비 가격이 245만원, 265만원으로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주요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려면 지질조사를 합니다.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역촌2동의 경우는 묽은 실크층으로 구성되어있고 응암1동은 마사토 정도로 양호한 지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촌2동의 경우는 흙막이공사가 필요해서 4,000만원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초공사는 역촌2동의 경유는 땅이 약하다 보니까 그것을 매트공법이라 해서 매트로 지하실 바닥 전체를 맞추는 공법으로 했고, 응암1동의 경우는 독립기초로 기둥만 올라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촌2동에 예산이 조금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님께서는 세심하게, 자료가 미비하다면 준비하셔서 다시 답변하시는 방향으로 하세요. 잠깐 이 자리를 피해나가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자료가 충분치않다면 지금도 시간이 늦지않았습니다. 기회는 드릴테니까 다음에 답변하시도록 하시겠어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외공사는 이렇게 보면 실행예산을 뽑아서 거기에 공과잡비 15%, 13%. 18%, 이렇게 주는 사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세금 10%가 되어야 되고 부대공사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실지 그렇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실행예산을 뽑고 공과잡비 몇%를 플러스시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덕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독복위원님께 양해구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께서 조금 전에 이종복 위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답변을 하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 후에 이종복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함께 곁들여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복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자료가 월별로 통계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황차웅 청소과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서면답변서는 여기에 계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공히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복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의 인부임, 이것은 매년 노사협의회에 의해 체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150%로 해서 공문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나와주세요. 93페이지에 의료보험 환자 진료약대 9,000만원 추가분이 들어왔습니다. 10개월동안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예상보다 환자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10개월동안 30,000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대값 9,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그렇다면 10개월에 30,000명이면 1개월에 3,000명이고 1일 120명 정도를 어떤 방법으로 진료했으며, 어떤 환자가 와서 진료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진 의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0명 가량 진료를 하고 있는데 환자가 오는 대로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인데 지금 물리치료실 이용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노인분들이 느는 바람에, 그런 경우는 매일 1일 인원으로 잡기는 하지만 진료는 130명 정도 찾아오는 대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오는 대로 하고 있고, 물리치료실은 진단병도 확정되어 있고 치료내용도 같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다고 해도 진료시간이 짧기 때문에 130명이 가능합니다. ‘95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개월동안 본 것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동안 잡은 예상인원이 29,500명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인원이 130명, 그 외에 50명도 될 수 있고 7, 80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대충 어떤 환자를 진료했습니까?

주로 일반 보험환자, 젊은 사람들일 경우는 감기가 가장 많고, 일반노인분들은 관절염, 신경통,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9,000만원 정도 같으면 상당한 액수인데 몇사람 정도 진료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람마다 쓰는 약이 일정하지 않고 해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정유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과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뎀(내장형)이라든지 HUB 통신분배장치, 또 U.P.S./A.V.R이라던가 SERVER PC 이게 메인컴퓨터 전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시설비가 500만원 SERVER 메인컴퓨터가 400만원 단말기가 586짜리가 125만원 잉크젯프린터가 100만원 SERVER프린터가 50만원, 모뎀 내장이 30만원 HUB가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예산과장 얘기가 조달청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답변이 중복된 사항입니다마는 질문하기 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86 12대 125만원은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게 하고 SERVER 메인컴퓨터 40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U.P.S도 120만원이 이해가고 HUB 통신분배장치도 120만원 이해가 가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모뎀 내장형하고 잉크젯 프린터하고 도트프린터 이 세가지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산과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달청 가격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입찰을 받으신다거나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예산낭비됨이 없이 좀 절감하는 선에서 구입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 이면 최소한도로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명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규칙 출하지원은 농수산물 생산을 해서 출하할 때에 옛날에는 짚이나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출하가 됐는데 지금은 일정한 박스에 의해서 출하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출하지원금 내역은 박스 제조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 구에 지원된 예산은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조치하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과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구요.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는 것인데 타구에서는 송파구청 등 변두리 4개 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이 농어촌 지원금으로 나갈 때에는 생산품에 대한 규격출하에 많은 도움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 위원님 답변 충분하겠습니까?

보충질문있습니다.

김연태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본예산에 없었던 것을 시에서 보조금에 의한 지출에 대한 항목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은 명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지출해야 되는 명목이 아닌데 다만 서울시에서 보조를 내렸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본위원은 청취를 했습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구요.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우리 구에 있는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명쾌하지 못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 있는 농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농산물규격 출하에 대한 지원금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그냥 지금 현재 산출기초를 보면 막연하게 940만 6,000원이 그냥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과장 답변이 시의 보조비로 인해서 이렇게 지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의구심만 증폭되는 본위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지원금 우리 구 예산이 7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치 규격출하 품목에 21만 1,000원, 시금치 560만원, 버섯 174만원 그리고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940만 6,000원이 지원되어서 이것을 세입조치하고 추경으로 저희가 편서을 한 겁니다.

강진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마는 세입 전체를 관장하다가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께서는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940만 6,000원을 시에서 보조가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세입항목에 보면 규격출하 지원은 시에서 380만 3,000원 밖에 세입으로 잡혀 주지 않았거든요. 산출기초에 보면 940만 6,000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강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산과장께서는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김연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본위원의 보충질문건이나 강진수 위원의 보충질문건에 대한 것은 당해 행정부서에서 준비가 명쾌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주고 우리 의안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태 위원으로부터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본질의에 대해서 계속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진수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정철진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용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양해 하시겠습니까?

현장에 갔습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후에 민원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신 위원으로부터 답변하실 관계국장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되시는 주택과장께서는 도시정비국장 김용구 국장을 빨리 출석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이종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추경예산 중에서 녹번동 36-38 정종문소유 무허가건물 철거를 꼭 해야되는냐, 이러한 질의내용이셨습니다. 이 건물은 구청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 철거계고를 보내니가 소유주인 정종문씨가 철거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95년 6월 27일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 구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물전체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연면적 126.5㎡의 건물입니다. 구청 철거반 인력으로 불가능해서 용역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994만 1,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의 보충질의 내용은 이 건물이 언제 발생했으며 그동안 공무원들이 뭘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해서 소송비용들고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낙 과중한 주택과 업무로 일일이 예방차원에서 그때그때 단속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90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은 물지않았습니다. 주택과에서 자체 소송수행을 했기 때문에 비용은 물지않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