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독자성과 특성을 상징하는 휘장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행하는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의 서식에 우리 구 상징 휘장을 넣어서 표창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구훈령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표창장의 서식은 은평구표창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해서 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으로 서울시 마크를 넣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독자성과 특징을 상징하는 휘장을 넣어 표창을 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의 서식을 위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이해관계 등 생활관계와 크게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훈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도 우리 구와 같이 개정한 전례가 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10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5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훈령 제62호로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휘장.자연상징물.구기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등에 사용해오던 서울시 휘장등을 삭제하고 은평구의 독자성과 특성을 상징하는 휘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서식 개정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안으로써 각종 서식을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휘장마크를 말씀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표창장, 감사장의 휘장에 인쇄를 이렇게 딱 찍게, 서울시마크를 대신해서,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청마다 다 다르겠네요, 휘장마크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은평구 휘장마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은평구의 휘장마크와 서울시 25개 구청의 휘장마크가 다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은평구의 조례에 의한 서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표창장 전면이나 이면에 서울시의 팔각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마크를 우리 은평구 휘장으로 바꾸려는 내용인데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각 자치구마다 상징적인 휘장마크를 제정하는 구에서는 전부 그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서구, 구로구 같은 데도 다 휘장을 넣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구마다 앞으로 자기 상징마크에 의해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표창장 휘장마크를, 즉 말하자면 서울시 마크자체를 삭제하고 은평구휘장 마크로 교체한다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이 표창할 때는 어느 마크를 사용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서울시장 마크를 붙입니다, 서울시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은,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이 지난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별 정원을 설명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별 정원을 설명드리면, 구본청 876명, 구의회 27명, 보건소 69명, 동사무소 468명이고, 직급별 정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2항에 의거해서 자치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 사항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된 내용으로서 우리 은평구도 조속히 개정해야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9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려는 안으로서 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삭제하고 이를 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한 바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꼭 총무국장님한테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됩니까?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무국의 정원제를 두고 있는데 이 정원제를 삭제를 하고 구의회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총수는 은평구지방공무원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의회 사무국의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장이 좌우를 할 수 있다는 뜻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원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안에 의회사무국은 설치목적이라든가 쭉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다가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에 들어있는 정원을 은평구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안에다가 따로 사무국 직원수를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원수가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들어 갔다해서 은평구청장이 좌지하는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위원들이 조례를 예를 들면 의결해주신 사항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グ若鳴� 해서 구청장이 맘대로 한다던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질의한데 대해서 잘이해가 안가니까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국 3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정원제를 정해놓고 1국 3계를 두어도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둔다고 그랬을 때 1국 2계라든가 1국 4계라든가 마음대로 구의회에서 원하는대로 둘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의회 직제는 의회사무국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설치조례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텐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설치조례안에 정원을 규정했지만 그 정원만 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다가 옮기는 것이 뿐이지 그 기구자체를 바꾼다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평구 사무국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에 있는 정원이 그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은평구청장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사항도 우리 은평구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정원관리를 하는 총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구표를 좌우하는 게 아니고 정원에 관해서만 조례를 적용한다 이런 식이되어 있다 이거지요.

총정원관리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마다 다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에 들어 있는 정원을 그 자치단체 정원조례에다가 다 넣도록 이렇게 전부다 전국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총무국장님 말고 사무국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았으면 싶은데....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의견으로서는 지금 현재 상황과 개정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차이는 없으신지요?

별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그 직원 중에 기능직과 별정직 등이 있지요. 지금 이 관계를 의회 사무국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할려고 하는 것은 기능직과 별정직 등을 등급을 올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일비로 받고 있는 직원이 있지요? 사무국 직원 중에 이 사람들 정식 공무원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제대로 답변해요.

검토보고한 전문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에 명시된 총정원 27명입니다. 그 정원을 그대로 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다가 옮기는 것에 불과하지 이것으로 인해서 직급별로 등급별 조정한다던가 그런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특히 총정원 27명 그대로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에 명시된 정원 27명 숫자를 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이렇게해서 명시된 내용입니다. 추호도 그러한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직급별 조정이라든가 일비를 양성화한다든가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중 현재 일비를 받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 27명에 대한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27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속기사 4명, 비서 2명, 기능직 7명, 이렇게 27명입니다.

그 중에 일비를 받고 근무하는 직원이 있지요?

일비라는 것은 정원이외의 인원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일당을 주고 채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제대로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의 골자가 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지않아요? 그런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중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그러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밝혀진 사항이고 주요골자에 의하면 “현행 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수를 삭제하고....” 잘 들어보세요. “삭제하고 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규정토록 개정한다”, 그것을 주요골자로 지금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위한 별도의, 현재 사무국 직원 중 일비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고, 몇몇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이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솔직하니 우리끼리 있으니까 딱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게 별도의 문제가 아니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지....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만들려고 한다든가, 이래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박기호 위원님이 상당히 의문도 나시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금방 질문하신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중 지금 현재 일비를 받고 있는 직원이 몇분이 있는지 모르고 계신가요?

일비라는 것은 우리 정원관리 범위가 아니거든요. 27명안에 안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박기호 위원님 질문사항을 이해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박기호 위원님의 질문요지가 일용인부로 채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정규공무원으로 양성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질문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재 일용직은 임시직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 말씀은 기능직이나 고용직이나 별정직은 일단은 공무원으로 우리가 10등급인가....

정원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으로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출근을 하지않으면 일비를 주지 않는 몇 사람이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별도로, 방금 얘기한 기능직이나 별정직을 만들기위한 하나의,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안건이 제출된 것 아니겠느냐....

그 내용을 이해못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드렸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총무국장은 현재 일용직 직원이 의회사무국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 것조차 모르고있는데....

아닙니다. 알든 모르든간에 정원을 증원시켰다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딱 정원이 27명인데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용잡급들을 양성화하기 증원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의 개정 조례안은 27명 정원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믿어도 됩니까?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여기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의해서 직급별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되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직급별 조정을 재조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설치조례 중에 명시된 27명의 정원이 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흡수되기 때문에 총 정원은 그대로 변함없이 정원수가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고, 다만 직급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 1명, 5급 2명등의 직급별 정원이 바뀌어지지않나 이 말씀이지요?

의회사무국설치조례상의 직급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상의 직급별 조정, 재조정할 것이 아닌가....

재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직급별 조정은 없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대상은 다릅니다, 지금. 사무국설치조례하고 은평구지방공무원조례라는 어떠한 법의 개체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내용이 일부 변하든 변하지않든 별개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직급별 조정이 여기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사무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 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 직급별 현정원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직급별 정원조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 위원님 질문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 직급별 재조정을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총정원은 사실은 증원이 안됩니다. 27명 중에서 직급별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8급 몇 명, 7급 몇 명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급별로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총정원은 27명인데 27명을 사무국장이 예를 들면 전직원들을 지금 통솔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직급별로 정원이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행정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 그런점이 있으면 우리가 직급별 조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조정할 사항이 발생하면 앞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5월 16일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하고 그동안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연구기술분야 등에 종사해온 전문직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직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확보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문직을 제외한 기관별 정원을 설명드리면 구본청이 876명, 구의회가 27명, 보건소 69명, 동사무소 468명으로 총 1440명이고 전문직 공무원은 보건소에 의사가 5명, 구 본청에 전산 전문직 1명, 교통전문직 2명등 총 8명이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에게는 등급이 있으며 등급에 대한 내무부 장관의 승인사항을 설명드리면 전문직 가등급은 일반직 5급, 나등급은 6급, 다등급은 7급, 라등급은 8급, 마등급은 9급으로 되어 우리 구에는 가등급으로 의사가 3명 나등급에 의사 2명, 라등급에 교통전문직 2명, 마등급에 전산전문직 1명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조정한 후 기관별 정원을 설명드리면 구 본청에 879명, 구의회 27명,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74명, 동사무소 468명 등 총 1448명이고 직급별 정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거해서 자치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된 내용으로서 우리 구 은평구도 개정해야할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10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현행 은평구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구정을 의회 사무국설치조례에서 삭제하고 이를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에 신설하려는 내용과 그간 연구 기술분야 등 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정원관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계약채용하여 왔으므로 인력의 비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 부담가중 문제 등이 발생되어 왔으나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동규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전임전문직 공무원 채용시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응한 정원을 책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전임 전문직 공무원 8명에 대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규정하려는 안으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 간단하게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교통전문 요원의 업무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둘째 본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2조 부분에 보시면 제2조에 이를 신설함으로써 과거에 2가 3으로 가고 3번이 4로 번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 번호가 바뀜으로써 본조례안에 문구내용이 조례집에 그대로 지금 대비표와 같이 명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되어서 나열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교통전문 요원에 대한 업무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잘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정에 있어서 교통분야가 아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전문적인 교통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요원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도 교통행정을 물론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직 공무원이 이걸 앞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던가 개선사항을 앞으로 마련한다던가 해서 전문직 요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통전문직들이 주로 하는 내용을 저희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차난 때문에 이면도로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다음 학교 주변의 교통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또 버스전용차선제 설계 등이라든가 모든 기술적인 전문 교통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시정비국장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교통분야가 앞으로 점점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전문요원들을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구대조표를 알기 쉽게 표를 만들어 놨을 뿐이지 당연히 법조문이라든가 조항이라는 것은 예를들면 제1항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규정된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신.구대조표에 지금 제1항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개정할 때는 제1 구본청 879명, 2번 의회사무국 27명,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할 것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