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식 의원 발언

주장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10월 17일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는 황호만부의장, 간사에는 주장식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황호만 부의장, 간사에는 주장식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원 자체심의를 거쳐 제2차, 또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5.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현태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까지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569억 3천5백만원, 특별회계는 111억 7천 1백만원으로 총 681억 6백만원의 규모로써 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시 차입액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20억 4천3백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 8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이번 2회 추경까지 추가 세입으로서 일반회계가 28억 8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4천2백만원으로서 총 30억 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세가 6억 1천9백만원으로써 주민세가 약 1억 2천만원,자동차세 6천만원,도축세 6천6백만원,종토세 6천5백만원,담배소비세 3억원, 기타 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서는 4억 6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8천3백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3억 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이미 결정된 신규 사업이나 변경된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12억 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으로서는 5억 7천8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청자촌 조성에 따른 지방채융자금 세입이 약 5억, 국도변 가로수 이식 사업비 부담금이 7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 내용은 주택사업 융자금에 따른 상환금이 2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따른 지방채가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재원 28억 8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증액 내역별로,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는 2억 3천만원,사회복지비 1억 7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3억 9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역개발비는 6억 3천9백만원,문화 및 체육비는 7억 7천5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방위비는 1천1백만원이 증이 되었고, 기호 및 기타경비는 3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억 4천2백만원은 재원에 따라서 각각 구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총괄표로서 총 28억 8천4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내역별로 간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1천8백만원은 하반기 의정활동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했고, 일반행정비 2억 3천만원은 필수경비인 공무원 퇴직에 따른 군비 부담금 또 강진군 장학 진흥기금,효도휴가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리비 1억 7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노령수당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출연금 인재육성에 따른 기금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13억 9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기한 사업비와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금과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조사 용역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 6억 3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IBRD 군도개발비 부담금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군비 부담금, 다음에 분뇨위생처리장 증설 공사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비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7억 7천5백만원은 만덕분교 부지매입비, 청자촌 조성에 따른 사업비하고 청자 전시판매장 내부시설에 따른 사업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비 1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 5천7백만원입니다마는 3억 5천7백만원 감액분에 대해서는 '94년도 통신괄로 복구비 잔액분이 있습니다. 그 잔액분과 그 다음에 예비비 유보액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취지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금년 한해동안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군수제출) 7. '9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군수제출)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지난 8월 28일부터서 9월 16일 사이에 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박순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사전 결산 검사를 보셔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276쪽에 달하는 본 결산서 외에 128쪽에 달하는 부속 서류등 방대한 자료이므로 세부사항을 일일이 제안설명을 드릴수 없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주요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별도 검토시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자료는 세입세출 결산서 이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책자를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앞에 총괄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총괄표에 이어서 순서번호가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본 결산서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일반회계시 세출결산,특별회계시 세출결산, 기금결산,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31억7,439만원에 대하여서 수납액은 644억6,194만4,230원이었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에 642억6,823만9천원에 대하여서 지출액은 577억5,505만1,290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67억689만2,940원을 다음년도인 '95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3억308천원, 사고이월액 37억6,695만1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1억5,121만3,1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8,842만790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 예산 534억8,164만5천원에 대하여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544억 1,943만3,37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542억1,875만4천원이었으나, 그 지출 그 지출액은 488억2,160만 1,450원으로 그 차인잔액 55억9,783만1,920원을 익년도인 '9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의 내용으로서는 명시이월이 3억308천원,사고이월이 32억8,596만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5,121만3,1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억6,034만4,77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체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에 96억9,274만5천원에 대하여서 수납은 100억4천251만860원이었고, 세출 예산 현액은 100억4,948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억3,344만 9,84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11억906만1,020원으로서 이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월액의 내용은 사고이월 4억8,098만 5천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억2,807만6,020원입니다. 5페이지 쪽에 있는 '9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자세한 결산 내용은 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합계란을 세입예산 총액은 631억 7,439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45억7,271만3,850원이었으며, 실제 수납 총액은 644억6,194만4,230원이었고, 미수납액 1억 1,076만9,620원으로서 이를 '95년도로 모두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총합계 예산액은 631억7,439만원인데 예산성립후에 사고이월등 10억9,384만9,000원이 증액 되어서 예산 현액은 642억6,823만9,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615억4,415만8,290원이었으며, 이중 지출액 577억5,505만1,290원입니다. 따라서 다음 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40억6,725만9,000원이고, 불용액은 24억4,592만8,710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장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입결산상에 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계한 세입 예산액은 644억6,194만4,230원이며,세출결산액은 577억5,505만1,290원이었으며, 이월된 금액은 67억689만2,940원이었습니다. 이월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에 3억30만8,000원, 사고이월에 37억6,695만1,000원, 보조금사용 잔액 1억5,121만3,150원이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은 24억8,842만790원이었습니다. 이하 회계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이 내역서는 앞에서 총괄에서 보고를 올린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이체등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액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2쪽 예산전용은 일용인부 퇴직금,전화청약등 7건에 5,854만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있는 3항 예산이체사항과 계속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이 안건은 다음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안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9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5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외에 29건에서 35억8,627만4,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에 8건 3억30만8,000원, 사고이월 22건 32억8,596만6,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사업별 명시이월비 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앞에서 총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기금의 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외에 6개 종목으로서 지난해에 이월한 액은 4억8,048만 8,058원에서 수납액은 2억1,576만5,262원이며, 지출액은 3,939만5,14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6억5,685만8,180원입니다. 이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18억617만2,270원에서 당해년도에 9,589만900원이 발생하여서 '94년말 현재는 19억206만3,11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결산의 보고입니다. 253쪽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에 50억5,083만4,950원이었습니다. 당해년도에 757만8,430원이 증가되어서 '94년말 현재는 50억5,841만3,380원입니다. 다음은 259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4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4,578ha에 평가액은 108억7,661만3,000원, 건물은 39,439㎡에 32억428만원, 기타 219건에 1,095만5,000원으로서 현재는 140억9,184만8,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내역은 결산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물품은 15억9,757만1,000원이었으며, '94년중에 신규로 수입한 3억1,591만원이 증가하여서 본 기간중에 매각및 감가상각등으로 2억5,828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따라서 '94년도말에는 735종에 16억5,519만7,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서상의 총괄적이고 중요사항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시다면 별도의 심의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출한 '9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측에 제시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결산 심사를 통하여 제시하여 주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건전재정이 운영이 되도록 재정운영에 힘껏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