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 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통,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박상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시정운영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동해시 통,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통장의 연령 제한은 오늘날의 인구 고령화 추세와 남녀평등시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서내용은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근거로 해서 남녀 구별 없이 연령을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경우에 통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통장은 관할 구역 안의 6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로서 안보 감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두 번째 단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에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도 위촉할 수 있으며, 다음 세 번째 남자 민방의 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도 임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위의 요건을 갖춘 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통 관할구역 내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은 통장 연령제한 및 남녀평등에 불 부합하므로 통장은 관할구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남녀로서 안보 감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위의 요건을 갖춘 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통 관할 구역 내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위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남녀 구별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연령도 30세 이상 60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남녀 구별 없이 연령도 30세 이상 된 남녀 중에서 안보 감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이런 분을 통장으로 임명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가 제안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식 입니다. 1995년 10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통,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 및 골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통장의 연령 제한은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남녀평등 시대에 비추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통장 제한연령 30세 이상 60세 이하를 30세 이상으로 조정함이며 남자로 위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자로 위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자로 위촉한다 를 남녀 구분 없이 위촉한다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통,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쇄신위원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특히 전국적인 사항이고 인구의 고령화 추세 및 남녀평등의 시대에 비추어 볼 때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 님

지금 제목에 보면 말이지요. 동해시 통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인데 통, 반 설치 중에서 통장이나 반장을 임명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까?

네 통, 반 설치조례에 보면 통하고 반에 설치내용 그 다음에 통, 반장의 임명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이 없고 통장만 종전에 연령제한도 있고 남녀구별해서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남녀 구분 없이 연령도 30세 이상이면 전국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60세 이하까지만 임명을 했는데 앞으로는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통장은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통장 임명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문제가 애매모호 하네요. 통 민들을 통을 다른 통장으로 교체를 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가끔 동에 보면 발생이 되는데 본인이 먼저 선임 통장이 나는 계속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통 민들하고 서로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때는 그러면 통장 님이 임면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2년이 지난 후에 경질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장은 그 통의 반장의 과반수 이상이 의결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장에게 딴 사람으로 교체해 주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통장 임명에 추천 요건은 반장의……

네 반장의 과반수 이상

전에는 반장이 아니였잖아요?

맞습니다.

주민들이 총회를 해 가지고 총회에 결의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반장이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제도상에는 반장을 교체하자면 전체 반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했고 그전에 통장들이 또 통 민들이 선거를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상 조례에 되어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반장이 과반수 이상 자기들이 의결해 가지고 딴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해 주시오 하고 동장한테 제청하면 동장이 위촉하게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장 님들에게 월정 액이 나가는 것 같은데 얼마씩입니까?

지금 수당이 월 8만원 나갑니다.

총 8만원?

네 그 다음에 왔다갔다하는 회의비가 한 달에 1만5천 원 정도

그럼 9만5천 원이네?

영농회장도 조금 나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확실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 님

모든 것이 전에도 남자 여자 똑같이 뽑았지요?

그전에는 남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여자를 민방의대에 편입 시켜 가지고 여자를 통장으로 임명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남녀 구분 없이 30세 이상이면…

민방위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천곡동은 사실 거의 아파트니까 여자 분들이 3분의 1은 되는데 통장들이. 그런데 민방위 문제는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반장이 하는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훈련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연령제한이 완전히 풀렸구만 쉽게 말하면. 전에는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60세 이상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이제는……

30세 이상이면 다 됩니다.

이제는 연령제한 없이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통,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회계과장 김흥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대상재산은 나대지 매각 1필지 1,588평과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 8필지 15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호동 2=3번지 나대지 매각은 1957년도에 건축된 북평동청사가 노후 및 협소하여 총 사업비 122,871천 원을 투자하여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동 청사를 신축 중에 있으며 '95년도 당초예산에 77,973천 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 분 451,893천 원은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사업기간 중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시유지를 일반 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부족재원 451,898천 원을 확보하여 북평동 청사 신축자금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매각에 있어서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 건물이 점유한 토지 및 토지의 최대 폭이 5m이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2분의 1이상 접한 효가동 152-1번지 외 7필지 159평을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하며, 그 매각대금은 북평동 청사 신축자금에 충당코자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참고사항, 위치 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시정의 현안사항 및 주민의 민원해결에 큰 도움이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식 입니다. 1995년 10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 및 골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시 소유 공유 재산 중 나대지와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를 충당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나대지는 1필지로서 5,248㎡ 평수는 1,588평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니다. 그리고 주택 점유 및 소규모 토지매각은 효가동 152-3 외 8건으로서 매각면적은 526㎡ 즉 159평이 되겠으며,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 법 제83조, 동 법 시행령 95조, 지방자치법 35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본 계획안은 나대지를 매각하여 북평동 청사 신축자금에 충당하고 소규모 토지를 점유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민원의 해소 측면을 보아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게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 님

박재갑 위원입니다. 묵호동에 2-3 임야가 1,588평인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위치는 묵호동에서 어달동으로 내려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까막바위 뒤편이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먼저 번에 건조인 협회 들어온 그 땅 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안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때?

그때 철회한 것은 지정 매각을 했을 경우에 용도를 불합리하게끔 사용할 걸로 판단이 되어서 철회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용도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경쟁에 매각을 합니다. 건조인 협회와 관계없이 일반경쟁에 매각합니다. 그래서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개발 발전문제에 대해서 큰 덩어리인데 필요성이 없나요?

현재 도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2번지가 건조인 협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 2-3번지는 바로 건조인 협회 뒷부분이 됩니다만 실제 1,588평을 저희들이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약 2∼300평 정도가 평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돌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소유를 하고있다손 치더라도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조인 협회와 관계없이?

네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지금 여기 시의 매각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민원의 신청.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부곡동에 그 다음 평수가 큰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묵호읍 당시에 구획정리 사업한 부분에 1필지인데 그 안에 개인주택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시유지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있고요?

네 집을 지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먼저 2-3을 건조인 협회에다가 매각할 때는 전체가 아니고 어느 부분을 잘라서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때에는 건조인 협회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수를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시유지를 500평이면 500평, 그 다음에 800평이면 800평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반매각 입찰을 할 때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평지 부분만 편입이 되고 뒤에 산 부분은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돌산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도지정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용도지정은 저희들이 절대 용도지정을 해서 매각 안 하고 이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비록 돌산으로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을 긋다보니 거기는 전부 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반경쟁입찰이니까 누가 사서 매입을 해서도 하겠습니다만 만약 건조인 협회에서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여기를 회 센타라든가 이런 용도로 건축을 해서 영업을 한다 했을 때 일반업자들하고 마찰 해소 책에 대한 근본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지금 땅의 규제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내지 건축법을 가지고 규제하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용도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일반경쟁 입찰을 해서 한다면 앞으로 낙찰자가 어떠한 건축물을 구축해서 용도로……

도시계획 용도에 맞는 대로 만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간섭할 그런 아무런 힘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원이 재기되었을 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네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 저희들이 땅을 팔 때 주거지로서 팔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맞고 주택 법에 맞게끔 일을 처리할 때는 사유재산을 시가 간섭을 하거나 통제할 기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땅을 매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상가를 짓는다든가 그 법규에 맞게끔 처리를 할 경우에는 시가 거기에다가 통제를 가할 그런 후속조치는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전에 건조인 협회에서는 건조인 상가만 형성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에 다른 영업적인 건축물을 신축해서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위의 반발을 예상하고 그런 문제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서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민원이 발생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저희들이 41회 임시 회 때 이것을 내놓았을 때는 건조인 협회에다가 매각을 하는 말하자면 일부 특혜를 적용한 용도지정 매각 할려고 계획을 넣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용도지정은 수산물 유통물센타로해서 용도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건조인 협회에다가 쉽게 말하면 특례를 주었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수산물 유통 센타를 운영 안하고 일반상가나 횟집이나 아파트나 지을 경우에는 용도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환수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부 플로 우리는 완전 도시계획상의 주거지로서 매각하기 때문에 시가 그 후속조치까지 통제한다든가 간섭할 아무런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매각으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에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위원 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재갑 위원 님이나 우리 홍 위원 님 말씀과 그 취지에 전반 되는 것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동해시 전체적인 개발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고…… 요전에 건어물 센타에서 진정서 들어온 것 있지요?

없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로 들어온 것이 있지요?

전에 41회 때?

저희들에게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 건조인 협회에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회 센타라든가 운영하게되면 동해사의 발전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임원을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만일 그것이 다른 상인들에게 영향이 있나 이렇게 한번 집고 넘어갔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니까 나중에 문제점은 없는데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동해시 균형발전을 위하고 앞으로 봐서는 그렇게 재산취득을 해 가지고 엉뚱한데 이용하게되면……

재산 관리하는 실무자 측에서 제 입장을 피력하겠습니다. 현재 건조인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약 600여 평 되고 저희들이 1,500평 팝니다만, 현재 건조인 협회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갖고 도시계획에 맞게끔 4층이나 5층 건물을 지어도 저희들이 통제할 길은 없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해도. 그러면 그 건물을 짓게되면 뒤에 땅 자체는 사실 죽은 땅 이여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가 말씀하신 대로 도시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한 3층이라든가 5층 정도로만 통제를 하면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땅이 모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땅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좋은 땅에 앞에 도로가 확장되어서 그 넓은 도로에 1층, 2층을 지어서도 균형개발이 안 되고 도시계획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최하 4, 5층을 지으면 상당히 좋을 걸로 실무자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앞의 땅은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이 앞의 땅 때문에 시의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뒤에 땅을 누가 앞의 땅 때문에 잘 살려고 안 할꺼란 말 이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적절한 값에 의해 가지고 거기다가 권유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발전을 또 단체니까 하게 되면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 생각에도 이 땅은 누가 매입을 하던지 앞의 땅하고 합쳐 가지고 균형개발로서 3층 이상 5층 정도로 지으면 도시 면모상 상당히 좋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 님

우리 시유지를 깔고 있는 3평, 4평, 20평이 있는데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부곡동 같은거 받고 있어요?

네 받고 있어요.

총 우리 동해시 몇 필지나 되지요 우리 시유지를 깔고 앉은 것이?

지금 저희들이 정기회 때 올리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시유지, 국유지, 도 유지 해 가지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대지가 또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약한 3,000 필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매각을 안하고 있는데 하면 지금 다만 3평이든 5평이든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분은 불편 없이 쓰고 있는데 땅값이 3평을 쓰고 있는데도 묵호 발한동 같은 데는 평당에 몇 백만 원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값이 무서워서 본인이 선뜻 사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개인이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사겠노라고 시에다가 매입요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상회라든가 이런 또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개인이 국·공유지에 대지를 쓰고 있는 분들은 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개인이 시유지를 취득하게 되면 시에서는 개인과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서 현 시가를 적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를 적용합니까?

공시지가도 참고를 하고 현실가격도 참고를 하고 주로 감정가격에 거의 결정이 됩니다.

감정가격에?

농경지와 주택지와 임야 이런 부분들은 비율이 다른데

아니 대지 말입니다.

대지는 총 가액의 100분의 5.

100분의 5를 임대료를?

네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건 공시지가가 되겠지요?

공시지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삼화 이로동 33-9번지 말입니다. 그것은 올해 안에 매각이 안됩니까?

감정 의뢰해서 측량은 끝났고……

감정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감정이 나와서 사정을 해서 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 금년 말까지 가급적이면 들어오는 대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참고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묵호동 2-3번지 임야인데 거기에 임대를 한사람 주고 있지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임대 기한이 내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588평인데 시에서 임대 준 분은 그 한 분 밖에 없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세수에 대해서는 별 도움이……

네 도움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죽은 땅입니다.

네 그리고 도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명냉장하고 직선으로 끊었고, 이쪽 발한 쪽으로 올라오는 삼각형 2-48은 그것하고 전부 일직선으로 끊어 가지고 저희들이 불필요한 땅은 하여튼 소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지를 끊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주위에는 시 땅이 없는가요.

대명냉장 뒤쪽하고 그 밑쪽으로 시의 땅입니다.

이 뒤에가 시 땅 인가요?

대명냉장 그 뒤에 편이 시유지겠지요.

이런 것은 천상 대명냉장보고 수의계약으로 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시에서 필요 없는 땅을……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돌산입니다.

아 뒤에 폐수지 그 뒤편에 그겁니까?

1,588평이 이 안에는……

저런 것도 돌산인데 잘 사놓으면 이 다음에 크게 돈 벌 꺼예요 돌 필요할 때는.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사회과장 김진경 입니다. 평소 사회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게시는 총무위원회 박상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동해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장애인 종합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장애인이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생활보호를 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직업을 주어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별첨 참고로 하여 주시고, 동해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지금 전면 1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조가 되겠습니다.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 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해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작업장은 동해시 북평 지방공단 9블럭-1L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당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자립으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에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 이용료,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해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1항,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해시의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 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위탁자라 한다 이와 같게 할 수 있다. 2항, 작업장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제1항,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해시의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 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와 같이 하게 할 수 있다. 2항, 작업장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 자로 지정할 수 있다. 3항,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 자 부담금 및 기타 소액 금을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4항,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기구는 수탁 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수탁 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항, 수탁 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위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항, 시설사용에 필요한 재세 공과금 전기, 전화료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시에서 시비를 보조할 수 있다. 6항, 수탁 자는 동 기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동해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감독, 1항,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항,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동해시에 귀속한다. 제11조 자체운영 규정, 수탁 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작업장 이용요금 표가 있습니다. 직업훈련으로 사용할 때에는 기존에 1인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일반인이 사용했을 때에는 15천 원을 받는다. 기타 이용료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에 의한 실비를 요금 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식 입니다. 1995년 10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장애인 종합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으며, 그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 국가에서 생활보호를 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직업을 주어 자립기반을 마련함에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의 제정 안은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 제5조 및 동 법 제16조, 제17조 5항 제38조,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였으며, 타 시의 조례 제정사항을 검토 비교하여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위원 님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알려고 그럽니다. 6조에 말입니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떠 어떠한 것인지.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별표를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만 동해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이 사용할 때는 15천 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 소득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할 그런 계층 집단이 사용할 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 님

지금 우리 공단에 작업장에 모든 기계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31일날 장애인 보호 작업장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9월 24일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작업의 생산제품에 신중을 기하다가 늦어졌는데 인근 태백시의 경우를 보면 악세사리를 하다가 중국의 값싼 악세사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업종을 바꿔 가지고 지금 쓰레기 종량에 따른 봉투제작을 태백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조속하게 빨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장애인들로 하여금 작업을 가능하게 하며. 또 그 생산제품으로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정하다가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쓰레기 봉투제작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관계 과 회계 과하고 환경보호과 전부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이 좋겠다 1층은 이렇게 하고 2층은 여기 있는 동해시 알려지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새관 교회라고 이두선 목사님이 수원에 있는 리엔지니어링이하는 회사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카세트에 롤라가 돌아 가는거 그 롤라를 여기에서 생산하는 걸로 이것이 알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2층에는 하이트 카세트 롤라 이것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아주 적극적인 회사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시비 투자하는 것도 없고 회사에서 전부다 시설을 완비해서 동해시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30일날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봐서는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층에 전자회사를 하는데 그럼 1층, 2층 모든 작업장에는 우리 장애인이 취직할 수 있고 조금 전에 태백에서 쓰레기 봉투를 만든다는데 동해시도 알기로는 쓰레기 봉투를 만들 계획이다 하는데 그런 기계설치를 해 놓은 겁니까?

1층은 쓰레기 봉투 제작기계, 2층은 VTR 카세트 녹음 롤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네요? 우리 위원장님 한번 갔다가 왔습니까?

전에 기계 들어오기 전에는 갔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내부 업무 문제인데 준공 전에 기계설치 할 적에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또 다른 과장님도 계시지만 마무리를 시켜 가지고 조례를 하기 전에 한번 담당 위원들이 가 가지고 보고 또 과연 타당성이 우리 시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박 위원 님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조례하고 시설하고 관계없는데 이 조례는 다만 원칙론뿐이다 그런데 이 조례를 연관시키면 안 되지요.

그리고 30일 준공이 끝나면 이제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이제는 거의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8조 5항에 보면 시설사용 필요한 전기, 수도, 전화료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그 밑에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시에서 시비를 보조할 수 있다 조례에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준공식이 끝나고 회계 과하고 계약관계가 이뤄집니다 조건부가 되겠지요. 그런데 정상운영될 때까지 시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시비를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못이 박혔으면 줘야지……

아니 이것을 보조할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 규정을 지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할 수 있다고만 얘기했지 당연 규정 보조해야 한다는 당연 규정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써야지요.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보조를 안 해주고도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운영을 하게되면 장애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되면 우리 시에는 세입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 종합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시비를 우리가 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가 사회 과 부서이기 때문에 큰 공장이 1층 종량제봉투, 2층 전자제품을 하는데 혹시 장애자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우리 시에서 협조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혹시 개인이 소득을 위해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없도록 말이지요 감시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그거야 물론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복지법인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작업장이 말이요. 이용하는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은 복지법인에 종합복지법인 중에서도 이것이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작업장의 크기라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을 운영할 때는 표준규격이 가, 나 이런 안이 나와 있는데 보호작업장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여기 사업설계에다가 맞추었는데 하여튼 어떤 작업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범위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작업장이 1층과 2층을 합해서 전부 몇 명이 됩니까?

241평이 됩니다.

만약 지금 여기서도 보조를 해 줘야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작업장에 필요한 기계·기구는 7조의 4항에 보면 필요한 기계·기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필요시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작업장의 기구는 시비로?

아니지요.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26%, 도 비 26%, 시비 4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14백만 원 지금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600백만 원 투자하는 과정에서 건물 비까지 포함해서 투자된 겁니까?

기계시설비하고 건물 비. 건축비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땅 매입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가 7억 얼마요?

614백만 원 61,484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이 끝나면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까?

준공이 끝나면 위탁계약을 해야지요. 장애자 협회하고 우리시하고.

그러면 그 계약이 영구 계약입니까?

3년 계약입니다. 수탁기간이 3년입니다. 3년 간 계속 하자가 없고 운영을 잘 할 때면 계속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과는 조금 틀립니다만 장애인들이 작업장에 생산하는걸 선정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와 링카를 시켜 가지고 사실 대기업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특수한 가공을 하거나 제작을 하거나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어렵다고 봤을 때 그저 조립생산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2층에 하는 것이 바로 VTR롤라는 조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글라인더를 해 가지고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그것이 장판을 완전하게 먼지 하나 없는 그런 바닥이래야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기초상식이 없고, 회사에서 와 가지고 지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홍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사부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각 시 군별로 전국 각도별로 장애자 복지시책으로 해 가지고 작업장을 지어놓고 그 분들이 보사부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못한답니다. 왜 못하느냐 그 책임이 보사부에 돌아가니까. 만일 도산을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보사부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못해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자체 지역에 맞는 그리고 또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여건에 맞는 그런 생산제품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도록 라인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 애깁니다만 동해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쓰레기 봉투를 만약 제작해서 그 수익이 비용이 나오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진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별로 큰 수입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들로 하여금 그대로 일을 한다는 보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하고 또 전체적으로 장애자 복지법원에서 큰 손해만 안 보면 장애자를 취업을 시키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다만 1층에는 쓰레기 봉투를 해서는 큰 수입이 없습니다. 다만, VTR하이드롤라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가져오면 앞으로 좀 발전되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하고 많은 협의를 가졌고 큰 수입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큰 수입은 없고, 다만 동해시 인구가 증폭이 되었을 때 또 쓰레기 봉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사회 여건이 변화가 왔을 때는 상당한 수입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수입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근에 평창이나 정선같은데 쓰레기 봉투를……

그렇지요. 바로 그것을 인근 시 군을 판촉을 하면 잠식할 수 있지 않느냐. 태백시가 빨리 전환을 한 겁니다, 악세사리에서 빨리 전환을 해 가지고 태백시에서는 중고기계를 가지고 왔답니다. 우리는 새 기계를 가지고 오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고 태백시는 중고기계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인근 삼척하고도 계약할 수 있는 삼척시장하고도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계약 관계를 협의해야지요.

앞으로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예상이 되는데 쓰레기 봉투 비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기술을 굉장히 요하는데 만약……

우리가 원단을 가지고 와 가지고 봉투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하고……

나는 쓰레기 봉투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원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렇지요. 원단을 가지고 와서 비닐을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에서 5ℓ, 10ℓ, 50ℓ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인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료에서부터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원단을 가지고 와서 제작 하는거?

그렇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벌기업에게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재벌들에게 첨단산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장애인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모 기업을 두고 있는 재벌기업들에게 어떤 제품을 우리 장애인들이 조립을 하거나 해서 전향 거기에다가 납품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지금은 당장 쓰레기 봉투제작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문제가 용이하고 장애인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노임을 받아갈 수 있으면서 자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도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장애인들이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바라고 있는데 장애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도 일부 대기업에 얼마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라 사실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1층에는 쓰레기 봉투를 하고 2층에는 전자제품을 한다는데 지금 산출계산이 나옵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작업을 할 수 있어요. 1층, 2층에?

1층, 2층에 한 15명?

1층에 15명, 2층에 15명?

아니요. 총 2층에 한 15명, 1층에는 한 5명 이렇게……

1층에 15∼20명, 2층에 30∼35명 정도 됩니다.

액 50명 정도 됩니다.

우리 동해시 장애자가 총 몇 명입니까?

장애자 취업이 그래서 제 얘기가 그겁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 안에서 얘기하는 건데……

현재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라고 하는데 900명 중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분이 됩니까?

한 30%로 보면 됩니다. 900명에서 한 180명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럼 순이익이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장애인 복지기금에 넣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작업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월금은 주고.

그렇지요. 어느 분은 해당이 되어서 봉급 받아먹고 어느 분은 봉급 안 받으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이거지

그것은 장애인 협회와 조정문제인데……

감안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진희 입니다. 계속되는 각종 조례안 심의에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안한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수집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현재 현 조례상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적용하는 법령과 그 다음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정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 아울러 징수 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분뇨 수거료하고 정화조 청소 료가 나와 있습니나만 현행 분뇨 수거료는 8.7원을 약 36.7% 인상한 ℓ당 12원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정화조는 ℓ당 현재 11.5원을 30.4% 인상한 15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또한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위생처리장 사용수수료하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용료에 관한 조항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뒤에서 네 번째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에 보면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결정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결정 거기에 보면 조정안을 저희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는 제1안을 시에서는 제 1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인상 결정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분뇨 수거료는 36.7% 정화조는 30.4%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7일날 저희들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봤고 그 다음 8월 21일 날에는 동해시 물가대책협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산정근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뒤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산정근거입니다. 필요성은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상승 억제 등의 요인으로 '90년 3월 12일 이후 동결된 분뇨·정화조 청소요금이 그동안 각종 물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관련 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로 요금 인상 요구에 따라서 청소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내 업체현황을 보면 분뇨수집 운반 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반석, 영성산업이 되겠습니다. 반석실업, 영성산업, 진도환경, 호정실업이 되겠습니다. 종사인력하고 장비는 참고를 해 주시는데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2개 업체 해 가지고 인력이 4명이 종사하고 있고, 장비는 차량 6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업은 4개 업체에서 전체 종사인력은 10명에 장비는 차량 5대가 되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기간 중에 분뇨와 정화조 오니 반입현황을 뽑아보았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 들어오는 반입량을 보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분뇨 반입량은 약 5,099㎘로 해 가지고 수입액은 39,26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약 6,544천 원이 2개 업체에서 수입으로 보고있는데 이것을 한 개 업체로 따지면 한 달에 3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오니는 반입이 6개월 동안 6,380㎘ 반입해서 수입액은 약 66,894천 원입니다. 월로 따지면 4개 업체가 월 전체가 11,166천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작년 10월 달에 정식으로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문서상으로. 얼마를 요구했느냐 정화조는 ℓ당 현재 11.5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약 67.8% 인상한 19.3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내용하고 분뇨는 현재 ℓ당 8.7원을 175.9% 인상한 24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동해시 환경정화협회에서 작년도 7월 15일날 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가지고 저희 시에다 요금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밑에 물가 상승율이 나옵니다만 '90년 기준을 해 자기고 금년도에 평균 물가 상승율은 전체 66%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20%,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50%, 그 다음 공공요금 상승률은 50%, 개인서비스요금 상승률은 135.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상공회의소하고 통계청 강릉출장소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뒷 페이지 각 시 군별로 청소요금 인상내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유사합니다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원주시도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청소요금 인상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강릉시도 물가심의위원회를 끝마치고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태백시하고 속초시는 작년도 12월 달에 전부 결정을 봤습니다 삼척시는 물가심의위원회를 마쳐 가지고 다음주 중에 공포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도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끝마쳤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별로 쭉 인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다 분뇨 수거료를 저희들이 제안한 인상내역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안, 2안, 3안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1안은 현재 강원도내 각 시 군에서 조정한 요금 평균 인상율을 적용했습니다. 인상 율이 분뇨 수거료는 36.7%가 공통적으로 인상이 되었고 ℓ당, 정화조 청소 료도 30.4% 인상한 15원으로 그렇게 1안을 내놓았습니다. 2안은 아까 말씀드린 물가 상승율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고, 3안은 업체에서 용역 의뢰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에다 인상 요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분뇨는 175%, 정화조는 67% 인상해 달라는 거 이것은 너무 주민에게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이건 도저히 어렵고, 물가 상승율도 '90년 대비해 보니까 약 65% 내지 66%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려도 주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겠다 싶어서 기 조정한 강원도 각 시 군별 요금인상 평균액을 저희들이 산정해 가지고 분뇨 수거료는 36.7%인상, 정화조는 30.4% 인상 이 내역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이 관계는 주민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종사하는 관련업체도 우리가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제1안의 내용을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렵겠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식 입니다. 1995년 10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오수·분뇨 및 추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분뇨 등의 수집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한 현행 조례규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위배됨으로 이를 보완하여 정비함에 있으며, 그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 등의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 이의 징수 요율을 조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해시 오수·분뇨 및 추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징수요율 조정에 대하여는 생산자의 물가 상승율, 소비자의 물가 상승율, 공공요금의 상승률, 개인 서비스요금의 상승률을 감안하였으며, 도내 타 시 군의 징수 요율 조정내역과 비교분석 검토하여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 님

정화조 밑에 깔아 앉는 찌꺼기. 쉽게 말하면 찌꺼기가 오니입니다.

네 아파트나 공공주택 이런데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반드시 수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받아 가면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운영비로 충당하는 거지요. 인건비라든가 장비유지비라든가.

반석이라든가 영성 이런 데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정실업이 그전에 쓰레기만 하다가 정화조 관계는 금년부터 시해하고 있고 진도도 아마 몇 년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분뇨만 전담으로 하는데도 있고……

네 그렇지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뇨는 법률로 구역을 정하도록 허가할 때 구역을 정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데 정화조는 지역을 제한해서 정하도록 제한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뇨관계는 저희가 제약을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지역적으로 분뇨관계는 대부분 오지입니다. 분뇨 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묵호동 고지대 같은 그런 곳은 이것을 제한을 안 하면 수거하는데 악 조건이기 때문에 구역을 정해서 안 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 지역에 안 갈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하고 자기들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우선 민원해결을 해 드리기 위해서 묵호동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묵호동 지역 북부지역은 반석실업이 책임구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정화조는 법 상으로 구역을 제한하도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수도 제한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뇨관계는 자유경쟁을 하니까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방 위원 님이 말씀하신 농촌지역에 사실 건축은 새로 지으면서 정화조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하는 그런 시설이 다소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특히나 농촌에 노인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사실상 사용 안 하는 정화조는 내부청소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 직원이 현장을 나가보고 정화조 설치는 했지만 사실상 사용을 안 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를 면재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갑 위원 님

박재갑 위원입니다. 우리 9개 시 군인데 9개 시 군에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1년 총 용량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각 시 군별로 분뇨 정화조 수거하는 양을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마 인구비례하면 비슷할 겁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는 아직 못 가지고 있습니다.

남보다 우리가 적게 주면 안되겠지만 따라 줘야되겠지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거기에 보니까 우선 시골 군 같은데 분뇨 정화조 같은 위치는 사실 단가가 높고, 용량이 많은 데는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농촌 시 군이 단가가 더 싸고 큰 시 군에 단가가 더 비싸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뒤에 보면 시 단위는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상 할려고 하는 비용하고 똑같고 단지 철원군이 분뇨 수거료가 높게 책정이 되었지요. 42.5% 인상하고 요금도 ℓ당 12.4원이고, 정화조 관계도 인제군이 보면 저희들이 인상 할려고 하는 단가가 15원인데 비해 가지고 인제는 17원입니다. 시 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시 단위는 저희들이 제안한 요금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0년도 단가가 내려왔네요?

그렇지요. '90년 3월 12일날 요금 책정하고 난 다음에 만 5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그 가격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이건방 위원이 정화조하고 분뇨수거 문제는 청소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높다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얘기는 많이 나오데요. 정화조하고 분뇨 수거료는 아무래도 사업이 괜찮고, 오히려 청소는 마이너스다 그런데 굳이 지금 현재 보니까 다른 시 군하고 100% 똑같이 인상해 가지고 같은 레벨을 맞출려고 하네요 1안이?

그렇지요. 안이 평균 도내 각 시군 평균단가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정화조가 조금 더 비싼데 대부분 보통 분뇨라고 하면 재래식 화장실이라든가 일반 서민들이 산다고 봐야되겠지요. 그리고 정화조 관계는 보통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니까 일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정보다는 좀 중류 내지 상류로 봐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시 군 9개 시 군 중에서 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났구만 우리 동해시가 지금까지,

그래서 타 시 군도 이것이 작년도, 금년 초 해 가지고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90년 3월 12일 이때에는 요금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인상을 해달라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계속 타 시군이 하는걸 눈치만 보다가 더 이상 어쩔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차등을 해서 요금을 적용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당치도 않는 요구사항을 하면 되는가 안 되지 안 그래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건의를 올린거 아니예요

작년에 건의를 올린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올린 것 중에서 행정에서 조정해 가지고 1안이 타당하다고 나온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1안이 다른 시 군하고 봤을 때 는 거의 레벨이 맞아 가는 거고.

3안입니다. 분뇨는 175%를 인상해야만 수지가 맞다 정화조는 97% 인상해 달라는 이런 안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 님

이윤덕 위원입니다. 지금 분뇨차량 말입니다. 뒤에 계량기가 있잖습니까 그거 검사를 자주 나갑니까?

저희들이 보통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게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만 일반가정에 분뇨를 수거하다보면 어떤 때는 2만원 어떤 데는 3만원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일반주민들은 일일이 계량기를 체크를 못하고 달라는 대로 보통 주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아파트나 대단위 용량을 푸는데는 그것을 확인하겠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 민원이 반발하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해야 되는데 미심쩍어 계량기를 체크를 해 보면 ℓ당 요금을 8.7원, 12원 이렇게 책정되기 때문에 100ℓ는 거기에 100을 곱하면 8,700원이구나 이렇게 앞으로 산출을 확인하도록……

그런데 지금 삼화동 같은 데는 95%가 재래식이라고요. 화장실 규격이 똑같지 않아요. 드럼통도 단 집도 있고 큰집도 있고 이런데 골목골목 다니다보면 화장실 요금 때문에 싸움을 하더라고 그러니 계량기가 안 보이니까 차를 새로 뽑았을 때는 유리관이 깨끗하니까 올라가면 대충 몇 ℓ 다 그러면 차이가 나도 얼마 안 나는데 전혀 안 보여요. 자기들도 닦고 봐도 안 보인다 이겁니다. 싸우는데 서서 보니까 왜 안 보이냐니까 차가 오래 됐으니까 그렇지 작년에 얼마 줬다 하니까 지금 양이 더 많다 이거다 더 내 놓으라 이거야 우격다짐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계량기부터 말입니다. 자주 유리관을 가리는데 어렵지 않아요. 볼트를 풀어 가지고 때고 새 유리를 끼우면 되니까?

미터기 입니까?

아닙니다. 유리관이 있어요. 이것이 오래 되니까 유리관에 떡지가 앉아 가지고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을 청소해 주면 차 올라가는 것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속아도 얼마 안 속는데 전혀 안 보이니까 반 찬 것에서 탱크가 다 찬 것인지 모르니 만약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가 버리면 자기들은 요금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 양반들이 수익이 괜찮더라고

그런 분야에 현재 민원이 많은데……

꼭 좀 단속을 해 가지고 뒤에 계량기 유리관을 점검을 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저희들 점검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워 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