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정두 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감사의 목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 예산안등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정기회의 기간중 7일범위내에서 실시할수 있기 때문에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잠정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일정은 정기회의 총 일정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협의 최종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관은 저희 건설국 소관인 건설도시국,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에 의한 업무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네번째 감사반의 편성은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건설위원회위원 소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주요감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4년도 예결 및 95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95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다음에는 94년도 및 95년도 주요시책및 사업의 추진사항과 기타 감사요인이 필요한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해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의 4개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서는 5일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읍면동사무소와 현지확인, 그리고 감사보고서 작성을 2일간으로 하였는데 2일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어쩔수 없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날짜계획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요구입니다. 계획서에는 각 실국사업소 공통되는 일반현황을 기재하고 위원님들의 개별자료요구도 별도 통보하겠아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하여 규정된 기일내에 자료요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해 드린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실국사업소 공통된 현황은 1990년도 업무현황과 94년도, 95년도 예산집행사항, 94년도 및 95년도 각종 주요시책과 추진사항과 실적, 94년도 및 95년도 각종 감사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94년도 및 95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도 할 수가 있으며 회의실에서 진행할 것인지 서류 감사식으로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의 토론에 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서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위원이 이용한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감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관의 감사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감사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때에는 위원장의 요구로 의장명의로 하되 사전에 준비된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위원회는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대상기관이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공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감사 진행순서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문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이 잘 되었네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안은 원만하게 짜여진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일정 및 장소 이렇게 해 가지고 11월 27일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28일 도시개발과, 29일 주택과·건설과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다보면 예를들면 도시계획과 하나만 가지고도 일주일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순서는 그냥 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것은 마련해 줘야 되겠고 이렇게 되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열한분 위원님들 께서 하루에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를 전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괄된 서류를 여기에 갖다놓고 감사를 할 것인지의 부분등도 생각을 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순서는 또 정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구난방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계장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또 도시계획계장을 찾을 수 있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계획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리라고 봅니다. 주요 감사사항에 보면 94년도 예결 및 95년도 예산집행사항,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94년도 및 95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이것이 결과가 나와 있는 것까지 서류를 전부 검토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은 이 안대로 가돼 여기에서 운영의 묘는 살려줘야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과 감사를 1일 하루에 다 끝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계획과가 되었든 어느과가 되었든 마지막날까지는 감사를 다 끝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 계획안대로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방법에 따라서 차후에 논의했으면 합니다.

사실상 이 계획안이 나가면 행정에서는 오해를 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안대로 가되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뭔가 회의를 해가지고 건설위원회 만큼은 파트를 나눌 수도 있는 방법이고 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난번 4년동안 감사를 해 보았어도 쉽게 얘기하면 졸속한 감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번부터는 뭔가 좀 할 수가 있을 정도의 기간인 것 같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보좌를 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괄된 서류 건설도시국 산하의 일괄된 서류를 여기다 쌓아놓고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문위원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담회라도 해서 감사방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원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는 조희삼 위원님, 박 후 위원님, 문영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건설부분의 사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유능하신 분들이 추천되어서 활동하시도록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양하겠습니다.

박 후 위원입니다. 능력부족으로 사양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