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풍성 의원 발언

현재 내무위원님중에서 2분이 참석을 않했습니다만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5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의의결의건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저희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을 하고 또 그것을 본회의 승인을 얻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저희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가지고 차례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의거 정기회기중 7일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되어있기때문에 감사기간은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3일 일요일로 7일간 잠정계획을 했습니다. 정기회의가 시작이 되면은 국회가 되었던 지방의회가 되었던 현재 모든 의결기관은 순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질문다음에 익년도 예산심의로 되어있기때문에 저희들이 11월 25일 토요일 개회를 하고 다음 월요일부터 27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감사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물론 동일하겠습니다만은 정기회의와 연관이 되는 타 의정활동이 있다면 또 변경될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실, 총무국, 민원출장소, 청소년회관, 시민문화회관, 금강도선공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감사반의 편성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며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2항에의거 저희 내무위원회 12분 위원님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주요감사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에 열거해놓은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주요시책사업, 95년까지 주요사업, 이것은 기 시달되어서 계속사업이랄지 이런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요감사대상이 되는것은 위원님들이 필요로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일정 장소는 계획서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1월 27일, 28일은 기획실소관 업무와 도선공사 시민문화회관, 청소년회관을 실시를 하고 11월 29일과 30일은 총무국소관 업무를 감사를 하겠습니다. 또 12월 1일은 시민과와 민원출장소 업무를 보고 읍면동사무소 현지확인 그리고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비해서 2일간의 정리기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장소는 저희 내무위원회실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자료제출요구가 되겠습니다. 계획서에는 각 실국사업소 기본현황이 불과한것만 저희들이 넣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는 그런자료는 감사일 7일전까지, 27일에 하면 11월 20일까지 저희들한테 내주시면은 바로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 소정양식을 저희들이 기일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덟번째 감시요령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과10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계획서에 추가로 삽입할 사항이나 또 오늘 의결과정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을수 있겠끔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표에 의해서 원칙은 행정감사계획표에 의해서 원칙은 행정감사계획표에 의해서 하되 우리위원님들께서 감사계획표에 미비한점, 또는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전문위원실에서 이미 저쪽에다 의뢰해놓았죠?

아니죠? 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요구를 해서그것을 취합해서 내무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서 의장앞으로 가서 그것이 자료요구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11월초경부터는 아마 내무위원님들이 내무위원실에 자주 오셔서 위원실보다도 여기에서 모여서 서로간에 의원님들간에 그런 토의가 있어야 돼요. 어느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물어보아야겠고 거기에 따른 전문위원 2분께서는 과거 4년동안 또 신문이나 의정잡지에 나오는대로 다른 시군에서 내무위원회 감사에 대한 문제점 이것은 행정의 추진방향이 다른 시군과 대충 비슷하기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착안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대때도 처음에 감사할때보다도 2년 3년 그때가 확실하게 강도가 높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를 많이 파악이 되기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되거든요? 처음맞는 행정감사이기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않으면 행정부 공무원들이 우리의원들이 뭐 알겠냐 사실은 어떻게보면 얕볼수도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깊이 파고들을수있는 자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이 11월초안으로 과거4년동안의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 제목만 하면 우리위원님들 알으니까, 타이틀 하면, 그것하고 문제점이 되었던것 그런사항을 해주시면 그것을 보고 또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는것이 조금 간단하거든요.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해주시고 여기를 내무위원회실을 개방해서, 여기서 저도 쭉 나와서 같이 할려고 그럽니다만은 일단은 강도있게 감사가 되어야 예산심의도 그렇게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내무위원들,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감사하기전에 지금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해가면서 전문위원이 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꽉잡아주셔요. 미리,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심도있게 해야 합니다. 저희들끼리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칫잘못하다가는 집행부측에 웃음꼴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막무간에 감사도 할수없는것이고 저는 공직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감사를 하지는 않고 받아본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심도있게 미리 별것은 아닙니다만은 알고는 넘어가야 하기때문에 그런자료를 전문위원이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제출해주시고 계획을 11월 27일이니까 8일전이면 19일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명의로 요구를 하게 되어있구만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11월초부터 바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께서는 이달말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거를 참조하기위해서 일정을 짜서, 11월초부터는 우리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님들이 매일 만나다시피 해야되요. 그래야 어느 위원님이 무엇을 했는지 따블이 안되어야지 않겠어요? 물론 거기에 따블이 되면 전문위원이 아무개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누구 하더라도 한분이 하셔야 하니까 그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렇게해서 일정을 짜겠습니다. 짜서 위원님들한테 내줘서 최소한도 19일까지는 마감이 되어서 19일날 내무위원들끼리 간담회를 가져서 최종 자료요구안을 똑같이 한부씩 보아서 행정부로 이송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참조하는 그런 말씀인데 참고적으로 제가 저희가 자칫 회의진행을 하다보면은 아직은 잘몰라서도 그렇고 또 말씀을, 내용은 잘알면서도 사양할려고 하시는 그런쪽에서도 그렇고 어떻게보면 집행부나 행정부에 우리가 자칫하면 들러리만 서는 경우가 되어있어요. 가령 어제같은 조례도 물론 거기에 어떤 일부터 함정은 놓을수없지만 함정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가 체면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지역에서 주민들은 저희들을 그런 들러리를 보낸것이 아니라 감시역활을 하라는 아주 그냥 국민학교 공식적인 그런 역할때문에 우리를 보내준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해서 이재연위원님 좋은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행정감사에 따른 충분한, 물론 우리가 사전에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고 정말로 우리가 알면서도 어떤것때문에 넘어가줬다라고 할때하고 몰라서 넘어갔을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것 같으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그런시간의 어떤계획을 짜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을 충분하게 해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님!

전문위원께서는 통합되기전 군청에서 주무계장도 하셨기때문에 충분한 대비를 잘 할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그점을 충분히 세밀히 해서 이번에 행정기관의 아주 완고한 감사를 할 수있는 비웃음거리가 안될수있는, 또 우리위원장님께서는 재선의원이시고 그런것을 감안을 해서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검토를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도시행정하고 농촌행정이 틀리거든요. 틀립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를 해보았을때 시군통합해서 옥구군 의회에서 농촌 행정에대해서 옥구군 의회에서 감사를 했고 우리는 도시행정만 감사를 했거든요. 통합을 해서 5대 시의회에서 농촌과 도시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4년동안에 도시형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 농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길전문위원은 통합이 되었지만 옥구군 4대의회때 그쪽 옥구군에서 감사자료 제출요구라든가 지적사항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면 편하니까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일정표를 보면 예를들어서 95년 11월 27일이면 기획실 소관에 기획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도선공사 이렇게 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이부서를 전부 일정표대로 하실려면 굉장히 바쁘고 또 제대로 짚어나가지를 못할것같아요.

저희들이 일정을 구분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위원님들이 27일날 다 못보시면 28일날,

알았어요. 전문위원 뜻도 알겠는데 제의견입니다만은 예를들어서 11월 27일 감사일정이 잡힌날 이부서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12분 아닙니까? 위원장님빼고는 11분이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몇분씩 갈라서 그쪽에서 기획담당관실같으면 기획담당관실만 예산담당관실이면 예산담당관실만 아주 연구를 해서 깊이있게 심도있게 파보았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뜻은 어떠세요.

지금 좋은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우리지방자치법에 감사가 3일이었죠. 3일간 이것을 다보도록 했는데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박 겉핥기죠. 그래도 4일 늘려서 7일간 늘었습니다. 과거 3일동안에 보라고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된것이 자치법부터 모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사실은 아까 이재연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 경험이 있는 분은 조금 감을 잡는데 없는 분들이 3일동안에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의 요점은 자료요구낸것에 대해 중점파악을 해야돼요. 문위원님께서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이면 기획실 무슨과에대해서 자료요구낸것에 대해서 보고 끝나는 것으로 해야지 전부 볼려고 해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료요구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내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감안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일정에 의해서 가장을 해서 간사님이 시민문화회관장하고 좀 인간관계가 좋단 말이예요. 그러면 가셔서 강력하게 하기가 뭐한점이 있지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서로 피해서 다른분을 그쪽으로 책임을 맡도록 하고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장소는 여기입니까? 현지확인은 나중에,

9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안대로 그대로 의결할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금년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원안대로 계획서에의한 내용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추천 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