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기획실장 이정권 입니다.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기획실 소관인 폐광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추진 및 개발촉진지구 지정 내용과 나흥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 기획실 소관인 함백 게르마늄 온욕센타 조기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 폐광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추진은 석탄사용 수요의 감소로 비 경제적인 광산의 폐광시책으로 석탄생산량이 해를 거듭할 수록 생산함에 따라 지역의 경기침체와 광산에 종사하던 광원의 이직 등으로 폐광지역은 광산개발시의 산림훼손 폐석, 폐공가 폐광산 잔재물로 도시환경과 자연환경이 크게 열악하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폐광지역을 회생시키고자 지역주민이나 중앙의 통상산업부 지방행정기관이 여러가지 방향으로 검토한 결과 폐광대체 산업으로는 광산지역의 특수한 자연조건을 이용한 고원관광산업을 유치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결론짓고 관광산업을 유치 개발코자 하였으나 산림법, 관광법, 환경법등의 제약으로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여건을 조성코자 고한, 사북주민들의 의견을 총 집약하여 특별법 제정을 추진케 되었으며 특별법에는 전문 20조, 부칙 2조로 구성되었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관광진흥법 특례 조치허가요건 등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지정 및 내국인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허가 허용, 환경영향 평가의 특례조치, 도지사의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을 견제로 한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위임 등을 주 내용으로 제정 코자 하는 것이며,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현재 중앙의 전체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금번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제정될시는 지역개발에 원동력이 되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중 카지노사업장 관련 문화체육부의 입장을 보면 도박장화에 따른 사회부조리 발생 우려와 기존 카지노 업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할시 앞으로 유사한 사항에 대해 불합리한 선례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이해 설득시키고자 지난 10.17일 군수님을 비롯하여 송계호 부의장님, 이대춘 의원님 그리고 지역 공동추진위원회의 박효무 심을보 위원장님과 함께 중앙을 방문 지역의 박우병 국회의원님과 문화체육부 차관님 국무총리, 제3행정조정관을 면담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언약을 받은바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안중 현재 중앙의 문화체육부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업종으로서 폐광지역이 고원관광 레저 스포츠 지역으로 개발 될 시 관광객 유치와 고용촉진등 상호 보완의 관계가 있으므로 특색있는 관광개발 사업으로 최적의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관광호텔내에 외국인 출입만 허용되는 카지노 사업이 허가 되도록 되어있어 국내에는 13개 업체가 운영되어 외화획득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중 지원회 설치, 각종 부담금의 감면,관광진흥기금의 모금,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조건등이 제외된 상태에서 법안이 제정 추진되는 사유는 기부금품 모집금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방침상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삭제 하였으며, 조세감면 및 부담금의 감면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승인이 되면 기존의 국세 및 지방세법등 개별법령으로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조달 방법은 사업의 성질별로 공공사업, 민자유치사업, 제3섹타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공공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로 추진하고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에너지자원 정책자금, 시중은행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섹타 사업으로 책정되는 사업은 행정과 기업이 52:48의 비율로 투자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행정은 기업이 부지등 기반사업에 국고보조비와 지역개발기금등에서 사업비를 확보 투자하고 기업자금이 투자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지역 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지역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지역과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고 기타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생산기반의 조성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개량사업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등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사업의 육성등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기타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등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고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대체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강원도 전체 면적의 10%에 1,689㎞ 해당하는 지역을 5년차에 걸쳐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저희군이 지정요청한 면적은 125.6㎢로서 고한 52.24㎢, 사북 47.15㎢, 신동 14.5㎢, 남면 11.71㎢ 강원도가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436.9㎢의 28.7%로 태백시 191㎢, 삼척시 95.4㎢, 영월군 24.9㎢서 촉진지구내 사업에 필요한 면적은 수용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 군에서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신청 내역은 총 10개 사업으로 고한지역은 함백산 종합개발사업, 먹는샘물 개발, 석재 신소재공장, 사북지역은 석재 신소재공장, 객화차사업, 화절령 관광레저 리조트 사업, 보건 간호전문대 유치, 신동지역은 게르마늄 온욕센타, 석회석 가공단지 조성, 남면지역은 관광레저 리조트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한 관계로 관광레저산업의 스키장 사업 및 석재.신소재사업이 사북지역과, 고한지역등 4개권역에 중복되어 있어 중앙단위 검토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간 주민들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하여 합의점을 찾아 사업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승인이 되면 관광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생산활동 등에 다각도로 혜택이 주어지므로 민자유치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리라 기대됩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업체 초청 현지안내, 사업 설명회등을 통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개발 지원단 운영은 '95.3.3일 고한, 사북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5개항의 총력지원체제를 강구하기 위하여 중앙과 도 지원단과 연계하여 군지원단을 3개반으로 구성하여 단장을 부군수로 하고 군의원 3명을 고문으로 하고, 해당 실과별 과장을 반장으로 담당계장을 반원으로 하여 운영토록 하여 '95.3.15일 22명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하여 전담지원단 3명을 '95.8.28일자로 별도로 발령하여 기획실 내에 배치하고 특별법 제정과 개촉지구지정 사업신청등의 사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승인되어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면 폐광지역은 새로운 고원관광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지역개발로 지역경제의 회생은 물론 경기부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력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신대로 우리군의 재정력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금년도 재정구조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818억 4천 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49억 1천 3백만원으로 92%이고, 특별회계가 69억 3천 6백만원으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는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이 114억 4천만원으로 13.4%이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재원이 615억 6천 5백만원으로 84%, 그리고 지정재원이 19억 8백만원으로 2%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16%(119억), 물건.이전경비 18%(135억),투자비 62%(470억), 기타 4%(25억)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자주재원비율이 전국군 평균치인 24.5% 보다 낮아 모든 시책과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다 보니, 군 자체적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것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늘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완전한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하여 군민들이 행정에 바라는 욕구는 각양각색으로 늘어만 가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경기의 침체와 군세의 약화로 세입원이 증대보다는 오히려 축소 되어가는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주하여 군재정력 확충에 전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군수님 취임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군정발전종합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군자체 재정력확충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추진방향을 기존세목에 대한 철저한 부과.징수와 불합리한 세제의 지속적인 개선, 새로운 세원발굴 추진, 국공유재산의 부가가치 증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력강화등 6개분야로 크게 나누어 수립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세목에 대한 철저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 거주지에 자동차등 주민등록 전출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 1인이 전입하면 교부세 10천원, 차량 1대당 교부세 25천원, 자동차세 32만원으로 년간 총 44만 5천원의 세입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 소방공 동시설세의 누락없는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기하도록 하고, 군세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판매세 증대를 위하여 내고장 담배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원이상 1갑 46원, 500원 이하 1갑 40원 세입, 그리고 관.내외의 법인 135개소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수수료.사용료의 요율을 주민들의 부담능력과 물가인상 요인등을 참작하여 현실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불합리한 세제의 지속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도.군세 조례를 통한 감면대상이 많아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력확충에 걸림돌이되고 있는 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도세감면 조례 24건, 군세감면조례 11건을 심층검토하여 현실과 불합리한 조례는 과감히 축소, 폐지하도록 하여 세수증대를 기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제도상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사안을 연구검토하여 관계법령 규정을 개선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새로운 세원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납세대상자의 기준인 연간매출 10억원이상인 채광자를 연간 36백만원으로 조정하여 세입을 현실화 시키고 관광세의 신설등을 추진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답변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무과에서 별도 답변드리는 것으로 가름코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자체경영수익사업의 추진 입니다. 금년초부터 지역여건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전공무원과 주민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7개 시책이 응모되어 분야 별로 타당성을 재검토 분석하여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전망이 있는 사업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는 국공유재산의 부가가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하여 군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을 누락없이 일제히 전수조사,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산의 부가가치증대와 이에 따른 세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력 강화에 전공무원이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있어 경상적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행사경비의 대폭축소, 각종 행정홍보물의 절감.인건비의 결원율 10%선 유지,비정규직 공무원 충원억제 그리고 국내외 출장의 내실화, 사무용품의 절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절약, 사회단체 경상보조 억제등에 중점을 두고 긴축편성하여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질향상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정비와 사무관리 혁신을 통한 예산절감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불요불급한 군더덕이 없는 건실하고 알뜰한 재정운용을 하여 재정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과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경기활성화 세수증대에 크게 이바지 하게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의한 사항중 빠졌던 사항과 궁금했던 몇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실장의 말씀은 앞으로 군이 공영개발을 52:48로 계획을 세워서 해볼려고 한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한번도 아직 해본 경험도 없고 더구나 생약공판장도 수십억원을 들여서 현재 직접 운영내지는 문제점을 많이 도출시키고 있는데 이런 작은 사업도 해본 경험도 없고 하지도 않으면서 과연 이런 것이 금방 될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또 경영마인드를 과감히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경영수입성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놓고는 지금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군정질의시마다 그냥 낱말만 남발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경영수익 사업에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카지노가 빠져있는 특별법은 통과되어도 사북.고한을 중심으로 돼있는 정선권에는 별 영향이 미쳐지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리적인 여건이 좋은 태백이나 영월, 삼척지역에다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민자를 유치하게 되고 그런쪽에 대기업들이 쏠리게 되지 열악한 고한, 사북에 올리는 만무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한 카지노가 반드시 계란의 노른자위와 같이 유인책으로 하는데 최적의 아이디어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는데 군에서는 카지노가 제외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탄전지역의 특별법 마련도 카지노가 제외되고 그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탄전지역의 경기 회생책은 별도로 갖고 계시는게 있는지,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석재의 신소재가 사북, 고한, 태백, 삼척에 중복되어 있고 게르마늄도 신동, 고한, 태백등 전부다 나열식 전시적인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계기관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정선군에서 추가된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애당초 태백과 사업내용이 절반도 포함이 되지 않도록 한 이유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강원도에다가 건설교통부가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축소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우리 정선군에는 별 영향이 없었는지 또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이 있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특별법이 만들어 진다면 매우 지역적으로 봤을 때 기업체 유치에 매우 유리한 입지에 놓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부터 특별법과 개발촉진지구가 되면 우리지역이 이러이러 해서 여건이 좋으니까 우리지역에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유치단 정도는 지금 만들어져서 활동을 왕성히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보충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7개 항목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의원님께서 이해가 안되시고 다시 반복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대책입니다. 일종의 경영수익사업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군이 현재까지 경영수익 사업을 민자와 지방재정과 합쳐서 개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군이 현재 경영수익적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관광지개발 입장료 수익사업과 하천골재 채취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관광지 개발사업에서 들어오는 연간수입은 금년같은 경우에 10.22 기준해서 화암관광지에서 2억 7,300만원 정도가 현재 수익사업으로 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수력 발전소 관계는 여량지역의 관광개발과 소수력발전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과 이런 복합적인 관계로 추진코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추진치 아니하고 현재 유보적으로 한 사업은 소수력발전소의 건립 위치가 현재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1차로 발전소 건립은 유보된 상태이고 경영적으로 분석했을 때 한전의 전력공급 구입가격과 발전소 건립 비용과의 경영성이 다소 단가의 차이등으로 해서 전혀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유보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부지해결이 돼서 추진이되면 그쪽 아우라지 지역과 관광개발을 연계해서 기본계획은 기 성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영개발 사업을 할 때 민자와 지방비 부담은 52:48이라 하는 것은 현재 국내에서 제3 섹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일본의 예를 보나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예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52%의 비용을 부담하고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48%를 부담해서 참여하는 이런 경영형태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방행정공무원들이 경영하고 개발하는데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공영개발사업,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업이 조사가 되고 확정이 되면 군은 사업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즉 부지확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또 공장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기업에서는 기업의 경영수단을 발휘해서 운영자금정도 부담해서 경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저희들 판단입니다. 아울러 공영개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앞에 보고에서 설명드렸듯이 계속해서 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 공무원들의 의견도 집약을 해보니까 현재 관내에 있는 먹는 샘물을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는 25개 정도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조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잔디묘 조성사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사업이라든가 조경수를 식재.육묘해서 생산판매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경영사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조사는 했습니다. 그것이 47개 사업이 응모가 된 상태입니다. 이 응모된 47개 사업을 가지고 그 중에서 내년도에는 1-2개 사업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 것을 1-2 가지만 선정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볼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카지노가 빠져있는 특별법은 고한,사북지역에 아무런 혜택이 없고 또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카지노가 없는 관광사업을 관광객 유치에 절대적인 차질이 생기고 고한, 사북지역에는 개발의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부의장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카지노업이 빠진 특별법이되지 않도록 군의 행정력은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걱정하고 중앙에 다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되고, 특별법을 추진하는 자체가 고한, 사북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의견, 금년 3,3일에 정부 관계자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제외한 특별법 제정은 있을 수 없다고 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카지노업이 들어간 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지노업과 관련해서 현재 국내에 외국인 상대로 카지노업을 하는 업체를 조사해 봤더니 강원도에는 설악파크 호텔내에 외국인 상대 카지노가 한군데 있고 그 외에는 서울에 두군데 있고 충북이 한군데 경북이 한군데 나머지는 제주도에 6개 업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나 계장이나 기획단의 단장이나 카지노에 출입을 해본적도 없고 또 카지노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국내에 외국인을 상대로 카지노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체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견학을 해서 앞으로 카지노 유치에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만약에 특별법이 제정이 안돼서 고한, 사북을 비롯한 탄광지역 개발계획에 걸림돌이 될 때 별도의 군의 대책이 있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의 중복성, 고한, 사북이나 함백. 태백에 중복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즉 고한은 고한대로의 요청이고 사북은 사북대로의 요청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사업의 중복성이 있어서 중앙단위 검토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에 대한 재조정 신청을 하도록 서로 전화통화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개발지원단에서 양지역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의견조정을 봐서 사업신청을 재신청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촉지구내에 면적을 축소 지시를 받아서 축소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저희군은 당초의 신청면적보다 축소하도록 압력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개촉지구내에 지정 면적 신청한 125.6㎢에 대해서 이 면적 범위내에서 사업을 재조정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지적하신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유치단을 구성해서 홍보활동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개발계획지원 단장을 비롯해서 국내에 고한.사북지역에 투자가 가능한 기업을 군수님이 개별 접촉도 하고 저희들이 공식접촉도 하고 해서 현재까지 5개업체 정도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방문도 하고 현지 안내도 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극적 자세가 아닌 적극적 자세로 기업유치활동 홍보활동에 전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3-4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보면 태백권이 무려 280㎢로서 전체면적의 65%를 차지해요.정선이 28% 밖에 못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재검토하고 촉진지구내지 사업지정에 대해서 재검토 보고를 관철시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광산의 의존도도 태백시보다 고한.사북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태백같은 경우는 농사나 다른 관광서비스업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곳이고 우리 고한, 사북같은 경우는 협곡에다가 다른 농사나 대체산업의 도리가 없어요. 이러한 곳의 의존도등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정선군쪽에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아니면 정선읍까지 해서 나전, 구절, 이런 쪽까지 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총 면적의 5%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태백보다 적게된 이유는 뭐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군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든가 또 관계 의원이나 관계 도에서 자료요구 내지는 사업지정 추진을 할 때 너무 안일하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적은 사업이 우리 정선군에 배정이 됐고, 면적 또한 태백은 65%인데 거기 반도 못따라가는 28%밖에 못차지한 이유가 분명히 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한다면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것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지정과 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아까 공영사업 내지는 수익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까지도 생약공판장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대수입에나 의존할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군에서 해봤냐 하는 말이죠. 물론 산업과에 묻겠습니다만 그 한 예를 보더라도 안된다는 말이예요.'93년도인가 음료개발을 한다 그래서 20억의 예산이 배정된 것도 10억정도는 반납을 하고 10억 갖고 겨우 생약가공공장 만든다고 하는데 1년이 되도록 설계변경 하다가 1년이 다 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는 경영마인드가 도입안돼 있는 이런 자세로는 앞서 가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백과 삼척과 영월, 평창, 정선이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게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백이나 다른 지역은 앞서가고 있어요. 평창은 지금 레저 쪽으로 엄청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따라 잡으려면 현재보다 더 배가의 노력을 하고 더 열심히 해도 될지 말지인데 촉진지구 지정이나 사업지정 같은 것을 보면 너무나 분통을 터트리겠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개발촉진지구와 사업지정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가져서 적어도 태백과 50% 정도, 근사치까지 끌어올릴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촉지구 지정면적이 태백보다 왜 정선이 적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이 사무를 8월부터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추진했던 내용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태백이 191㎢이고 저희들이 125.6㎢ 입니다. 전체적인 프로테이지 관계는 계산을 못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림을 양해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군에서 신청한 면적을 보면 개촉지구지정 증산, 함백, 고한, 사북해서 할 때 관련 부서에서 지역살리기 공동추진 위원회 등에서 사업신청한 내용을 파운더리를 거니까 125.6㎢에 해당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자료를 만들고 해서 건교부에 요청이 들어갔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시에 관련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타지역보다 적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용역을 맡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불성실하게 대충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지 안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제가 볼 때는 과거에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효과를 보지 못한점이 있다면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마인드와 관련해서 생약공판장, 생약시장 관계는 소관과인 산업과장께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보고를 못드림을 양해해 주십시오.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사업지정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준비를 다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나흥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중복된 사업을 재조정 하는데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함백 게르마늄 온욕센타의 조기개발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촉진지구개발계획에 태백이나 신동쪽에도 게르마늄 온욕의 시설을 갖춘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조건을 갖춘 함백지역에 사업자들의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를 이용한 음료수 개발계획을 정선군에서 먼저 세웠습니다만 태백시에 빼앗긴 기억이 있어서 우선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광산지역에는 관광지 개발자원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 개발은 많은 시일을 요하고 석탄산업에 종사하던 단순노무직을 취업시킬 수 있는 대체산업 유치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소견을 알고 싶습니다.

나흥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르마늄 이용 온욕센타 설치관계는 개발촉진지구 지정내의 사업으로 신청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개별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개발 추진한다 라는 답변은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온욕센타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승인 이런 사항이 특별법이 선행 제정되고 특별법이 선행 제정되므로써 개촉지구 지정과 사업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와 도나 지방행정기관이 군민과 더불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사업승인이 확정되면 게르마늄 온욕센타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를 하였다가 개별법에 의한 허가신청이라든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이런 성질입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나의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기 게르마늄 온욕센타를 하고자 하는 기업주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행정상 이러이러한 사항은 어떤 부서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런 사항은 어느 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융자받는 선을 알선하고 이런 사항을 별도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개발 사업은 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개발의 효과를 보자면 3-5년이 경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외에 기획실장으로서 관광지개발, 기업유치 이런 것을 특단의 소견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별도의 소견을 보고드리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광산지역에 근무하는 단순 노무인력을 우선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대체산업의 우선 유치가 선결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면 농공단지나 함백농공단지가 그런 차원에서 준비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효과도 전무하고 지금 광산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사실 정선군 인구에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광산이 없어지면 이런 인력들을 잡아 놓을 수 있는 이런 대체산업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항과 제가 준비한 답변사항이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시 지적하신 사항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고용가치가 있는 기업을 지역에다가 유치할 방법을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나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전성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공영개발이 있죠.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과 공영 개발사업의 성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경영사업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의 종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공영개발 사업을 저희군에서 할 종류들이 있죠.어떤 것, 어떤것을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고영태 입니다. 지난 6.27 4대 선거로 온 국민의 관심속에 완전지방자치가 개막된 이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군정에 반영시키고 군정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해 주시는 김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90년부터 화암관광지개발 용역사업이 6건 추진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0.2.10 화암동굴 학술 용역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7.3.17 화암국민관광지가 최초지정되어 약수지구만을 시설지구로 개발하여 오던중 화암약수만으로 관광상품이 부족하여 '89.7.22 교통부로부터 화암관광지 계획을 변경하여 화암동굴을 시설지구로 지정한 후 화암동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화암동굴이 도 지방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굴개발로 인한 환경생태계 분석, 동굴구조분석 개발 타당성 조사, 문화재 형성, 변경허가등 동굴전문가에 의한 학술적 조사가 선행된 후 동굴개발을 착수 할 수 있게 되므로 한국동굴학회에 용역비 20만원을 들여서 동굴내부 기본계획 용역계획을 체결하여 학술조사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90.4.10 화암관광지 확충개발공사 실시용역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암관광지가 '77년 최초지정되어 관광지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관광지조성계획대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89년 교통부로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총사업비 16억 1,100만원을 확보하여 약수지구와 동굴지구를 조성계획대로 조성코자 총 21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비 3,200만원을 들여서 약수 및 동굴외부 지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90.12.30 화암동굴 내부개발 실시 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암동굴 개발을 위한 학술 용역을 완료하여 문화재 형성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동굴내부를 학술용역 기본계획에 의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탐방시설 실시설계를 위하여 용역비를 국도비 보조사업비 1,170만원을 들여서 영동건축이 동굴내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네번째로 '93.3.4 화암관광지 개발 실시 설계 용역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3.1일부터 화암동굴을 개장하여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동굴기구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동굴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이므로 동굴지구의 진입로 및 광장포장, 자가발전시설, 간이상가시설, 약수지구 야영장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2,246만 6천원을 (주)우리환경과 계약체결하여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화암동굴을 개장하여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관람객으로부터 관광상품이 너무 단조롭다는 인상을 주어 화암동굴내 미개발동굴 1,300m를 확충개발 하고자 '94년 탄광진흥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미동굴 개발 계획에 대한 방향과 투자사업계획을 위한 기본 설계 용역을 6,010만원에 강원개발연구원과 계약체결 하였고,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동굴개발을 발주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1억 7,900만원에 강원개발연구원과 계약체 결하여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도에 문화재 형성 변경신청과 도 지방건설기술 심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레저 개발사항중 볼거리, 먹거리, 볼거리 패키지화 개발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볼거리, 놀거리의 부족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알려지지 않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개발이 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지역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놀거리가 부족하다는 인상과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장.단기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동면 화암동굴지역의 경우 기존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많은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고자 도에 승인신청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숨겨져 있는 관내 자원 특히 문화유적들을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숙박시설의 해결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보다 많은 민박가구를 지정해 주고 있으며 '94년도 63가구, '95년도 84가구, 300여명의 단체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용탄리에 구광업소 사택을 수리하여 산장을 허가받아 관광객을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먹거리의 개발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이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4계절 관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름한철 한시적인 관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충분한 먹거리와 관광상품의 다양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식업소들의 참여 미흡도 한가지 큰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음식점마다의 정통성과 창의성 결여로 대다수 음식업소가 수입측면에만 급급하지 우리고장의 전통음식과 각업소별 먹거리 개발에는 미온적인 현실입니다. 향후 요식업소등을 통하여 이러한 부족한 면에 대하여는 교육과 지도등을 통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업소의 메뉴판, 정선주요관광지 사진게첨, 표어부착등을 유도하여 정선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우리군을 다녀가는 분들께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지역 먹거리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주요관광지 주변에 농가로 하여금 토속음식 계절별 영업을 허가하여 농가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숨겨져 있는 관광자원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관광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산악자원으로는 가리왕산, 함백산, 두위봉, 반론산, 노추산, 백석봉, 군의산, 백복령, 백운산등이 있으며, 내륙자원으로는 정암사 화암약수, 화암동굴등 8경, 삼내약수, 산호동굴, 석곡 8경, 16개의 미개발 자연동굴, 동원탄좌 수직갱, 물레방아, 내수면자원 소계곡으로는 회동계곡, 군언, 광하 귤암강변변, 단곡계곡, 덕천계곡, 광대곡, 괴병골자못골, 물한이골, 아우라지, 당너머, 도사곡, 정암사계곡, 자개골, 왕신(오장목포), 문공강변, 한골, 숙암계곡, 단임계곡, 미락숲, 도전 아우라지 부스베리, 반천계곡등이 있으며, 유적순례형 자원으로는 정선향교, 수마노탑, 적멸보궁, 고성산성, 장찬성지 및 고분군, 구미정, 이종후가옥, 고학규가옥, 산삼봉표비, 아리랑비, 거칠현비 공덕비 등과 우리군에는 전국에서 최고령나무 7종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해발이 가장높은 포장도로인 싸리재와 만항재, 화절령과 함백을 잇는 운탄도로, 가리왕산 임산도로, 비행기재 도로, 꽃벼루도로, 구미정에서 북면 곰바리지역을 잇는 반천도로등 도로자원이 있고 특산 토산품 자원으로 토봉, 장뇌, 석공예품, 청정농산물, 냉동찰옥수수, 산채류, 황기류약초류, 유황오리, 황기불고기, 황기백숙등 향토음식과 자연부락 단위의 전설, 야담 초가집, 너와집등 이밖에도 풍부한 관광자원을 많이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최대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이 관광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화암동굴 개발이후 불과 몇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짧은 기간동안 많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다녀갔고 그렇게 되다보니 관광객들을 맞이할 시설면에서는 너무나 부족한점이 많았으며 관광지다운 면모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전문성 결여, 인원부족 및 재정빈약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관광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방안을 모색하였다면 지금쯤 정선관광은 주민소득 측면에서 정착될 수 있었다고 자책도 해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때묻지 않은 우리군의 보배인 많은 관광자원을 잘 보존하고 가꾼다면 우리군은 언젠가는 관광군으로서 발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광분야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군민이 관광요원화가 되도록 심적변화를 전환시킴과 동시에, 잘 알려진 관광자원은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을 하고 우선적으로 안내문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도록 하겠으며, 읍면 각리별로 산재해 있는 모든 자원들이 하나하나 연계되도록 개발하여 관광객이 머무르도록 유도하고 주민의 소득과 지역경기가 서서히 되살아 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도 '96년부터는 읍면별로 별지로 제작 배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민이 느끼고 기관단체가 동참하여 모든 분들이 경쟁의식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하여 숨은 관광자원은 한꺼번에 개발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많아 지도록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머물다가는 관광으로 이벤트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을 머물다가는 관광지로서의 개발계획은 전성표 의원이 질의하신 정선군 종합개발계획에서 설명드린바 있어 이부분의 답변은 생략하고 본군의 이벤트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벤트는 대부분 국제화되지 않은 지역주민 중심의 소규모 행사들로 아직까지 관광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 보완 발전시킬 경우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 한시적인 단위행사를 새로이 개발함과 아울러 지방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행사들을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지원과 협력유치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관광이벤트 행사를 살펴보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하는 지억산산나물 뜯기대회, 동면번영회의 화암약수제 정선그린랜드와 함백 JC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위봉 철쭉제, 북면 번영회에서 추진하는 아우라지 축제, 정선아라리 문화연구소에서 하는 아리랑학교 개설, 정선아리랑제 추진 위원회의 정선아리랑제, 남면에서 추진하는 민둥산 억새풀 축제, 고성산성 보존위원회에서 하는 고성산제 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이벤트행사가 5-10월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행사를 제외한 대다수 행사가 효율적인 홍보미약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행사시 다양한 개발과 비수기 겨울철에도 이벤트 행사가 개최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행시리즈나 여행기등을 쓰는 작가와 방송사 산기행, 맛자랑멋자랑, 길따라 산따라등 관광 월간잡지사 오늘의 한국, 무공해피서지 찾아다니는 생생바캉스, 관광기행 기자분을 초청하여 관내 주요관광지 및 행사내용이 수록되도록 적극 유치활동중에 있으며 지난 10월중 한 국관광공사와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분들을 초청 관광개발과 머무르는 이벤트 행사발굴을 위하여 노력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대학교와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중에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이벤트행사 계획으로는 기존 행사의 홍보활성화 관광홍보용 비디오 유선방영 등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여름철 학생자연캠프 적극 유치 감자캐기, 옥수수 따기, 고기잡기, 뗏목타기와 영화진흥공사를 초청하여 고원영화제 유치와 우리군을 다녀간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선촬영 사진전시회와 정선방문 수필전등 다양한 관광이벤트 행사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고장을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의 전국대회 승화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0회 아리랑행사 기간중 문화체육부 관계자 3명이 래군하여 아리랑행사 전반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마스게임, 고전무용, 일부종목은 정선아리랑에 바탕을 둔 토속적인 행사가 아닌 것으로 의견이 제시가 됐고, 장성베기, 짚신삼기, 윷놀이, 뗏목시연, 아리랑경창등 다수 종목은 본행사와 연계하여 전승시킬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아리랑행사를 지역문화에 바탕을 둔 토속적인 향토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여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문체부 조사반도 지역문화특성에 바탕을 둔 향토문화재로 긍정적인 조사를 마쳤으며 결과는 '96년 1월에 다른지역 문화재를 조사한 결과와 함께 책자로 발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책자가 나오는대로 향후 조사결과를 반영해서 아리랑제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문체부에서 조사한 문화재는 천안삼거리제와 여수진암제, 정선가락제, 우리아리랑제,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의 질적향상을 위한 아리랑 시연단의 전국 주요 문화행사 출연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의 전승보급을 위하여 기능보유자를 중심으로 일반인, 학생등 30명이 아리랑경창 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정선아리랑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전국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국 문화행사에 시연단을 참가시켜 왔습니다. '95년도에는 전국단위나 다른지역 문화행사에 시연을 6회나 하였고 지방문화 행사에 시연 8회를 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시연은 강릉단오제, 진도아리랑제 개막식, 제13회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제2회 청소년 예술제, 운산 태암우디 백화점에서 주최하는 강원향토 풍물제, 우리농산품 대축제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유물 전시실 설치 및 유물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유물전시실은 문화예술회관 1층을 활용해서 일상생활용구, 광산개발용구, 산업 용구등을 수집전시 할 계획이며, 유물실적은 '95년 1월에 반상회보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였고, 담당부락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해서 수집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현재 선조들의 농기구류와 광주리, 멍석, 물레등 120종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유물보관자를 방문하는등 다각적인 수집활동을 전개하는등 많은 유물이 수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암사 수마노탑 해체보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마노탑 해체 보수공사는 지속적인 문화재 점검결과 '91년부터 탑의 균열 및 백화 현상등이 가속화되어 '93.4월 문화재관리국에 국가지정 문화재 현지관리상 문제점으로 보고하여 '93.6월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과에서 보존과학심의 탑의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현지조사결과 광산지역 특색에 따른 지반 침하로 탑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결과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이 현지 조사 후 소중한 문화유산의 훼손,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5.1일부터 국비보조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에 착수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위해서 탑 전면 해체결과 '71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영으로 보수를 하면서 탑의 이완을 지연시켜 주는 철심을 미부착한채 재축한 점이 발견되어 금회 공사에서는 탑 내부에 철심을 보강 실시하여 금년 11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유적 보존상태 및 발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지정문화재 16개소. 유적물 지석묘군등 13개소가 있으며 보존실태는 '93년 읍.면별 유적물 분포조사를 실시 '94.5.1-6.20까지 관련 유적물에 군비 1천만원을 들여 지석묘군 8개소, 비석군 2개소, 지정문화재 2개소 등에 주변정비와 보호철책, 유적지 안내판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유적지에 대한 발굴계획은 년차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성지 및 덕천리에서 발굴된 유물의 보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년 신동읍 고성리 소재. 고선산성과 덕천리 일원에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위하여 지표 채집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89.7.19일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발굴허가가 승인되어 동년 7.29부터 8월 26일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사발굴시 청동기시대 토기편류 도자기의 파손 부산물 80여점이 출토되었으며 발굴된 유물은 '90.6.20일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재 보호법 제48조 국가귀속 등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 처리하였으며,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 규정에 의거 국립박물관에서 단국대 박물관으로 위탁 보관 전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대와 단국대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는 동법규정에 의거 당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단체에서 일정규모 시설 박물관등을 갖춘후 환수하여 관리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물전시관 건립 계획은 군자체 재정으로는 건립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이며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정부지원에 의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제 상설기구 설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의 전국 보급 및 아리랑제 행사의 전국적인 규모 개최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부터 정선아리랑제 위원회에서 상설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개설 운영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국적인 문화행사에 위원회 관계자를 참관토록 하여 상호 문화 교류를 위한 정보의 교환 및 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토문화의 대표성을 지닌 정선아리랑 시연단을 구성 전국 규모행사에 시연 참가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릉 단오제, 진도 군민의 날 제13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제37회 전국민속경연대회 및 제2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등에 아리랑제 위원회 임원 및 아리랑 시연단이 참가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확대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이용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989년 정선읍 애산리 범바위를 최초로 지정하여 '92년도에 8개소, '93년도 5개소, '94년도 18개소, '95년도 13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왔으며 해마다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년도별 이용객을 보면 '93년도에는 57명이 이용했고, 금년도에는 34만 9,461명이 이용해서 61배의 이용객이 증가 했습니다. 앞으로 비지정지 확대 계획으로는 '95년도에 13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왔으나, 비지정관광지가 아닌 기타 하천 및 계곡등 유원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96년도부터는 금년도보다 16개소 증가된 29개소를 지정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간 6억 1,730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편의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비지정관광지 운영계획으로서는 비지정관광지 대상지역에 대하여 관리체계 개선 마을위탁, 또는 군, 읍면 직영운영과, 공익근무요원 및 아르바이트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준관광지로 정례화 운영할 계획이며 지정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차단막 및 경고만을 설치하여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쓰레기수거료 지정 대상지별 예치금제를 정착시키며 50만원, 현행 청소수수료를 100% 인상하는 한편, 지역주민에게는 차등징수제와 65세이상 고령자에게는 무료화 할 계획도 모색중에 있으며, 홍보안내판, 전단, 영수증 제작, 고급화 등으로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 확대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관내 전역에 대한 관광개발 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종합관광개발계획에 관하여 현재의 관광지 현황 및 실태분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아리랑의 발상지이며 천혜의 때묻지 않은 신비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군관내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각종 주요관광자원 산악, 내륙, 내수면, 유적순례지, 특산 토산품등이 관광상품화 될 수 있음은 물론, 앞으로의 관광성향을 분석해 볼 때 국민의 소득증가와 가치관의 변화 및 도시화에 따라 여가욕구가 증가 되고 있는 가운데 종래의 문화유적 방문, 전원생활체험 관광에서 벗어나 가족, 직장, 학생의 교육 및 학습관광과 레저스포츠 활동을 겸한 질적인 관광욕구가 잠재하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개발보다는 보존측면에서 개발하여 고도로 복잡한 도시의 문명에서 탈출하여 자연경관이 잘 간직된 이곳을 찾아 오도록 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지방재정력 확충을 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군민의 성향은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관광에 대한 반응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아끼고 가꾸고자 하는 주인정신이 극도로 미약하고 관광객에 대한 친절도는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자연훼손을 수수방관만 하는 자세이며 생활폐수의 무단 방류로 환경오염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모든 분야에 걸쳐 대다수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자기개발을 통한 관광소득원 개발은 미온적이고 무조건 행정관서에 의존하려는 의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정선의 관광실태는 지정관광지 1개소 화암국민관광지와 비지정관광지 13개소등 투자시설된 관광지가 단순 1일 관광코스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의 스위스라할 정도로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지 편의시설 부족과 관광볼거리의 단순화로 자연경관만 보고 스쳐가는 관광이 되고 있으며, 또한 관광은 문화와 직결되는 사항인바 우리군의 문화가 다소 침체되어 문화와 접목된 관광산업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반면 산좋고 물좋은 정선은 여름 한철 수용하기 힘든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이들을 맞이할 시설부족은 물론 주민관광소득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우리군은 조속한 기간내 최소한 1박 2일코스의 관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마을단위+행정의 상호지원체제가 형성되어 정선군 전체가 하나의 관광목 적지로 인식시켜 명실상부한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진의 국제감각에 맞게 개발하겠습니다. 국제별 지도제작 배포 및 각종 표지판은 영문과 한자를 병기하여 설치토록 하고 관광 명소에는 갈색바탕에 흰글씨 세계관광지(공통표기임)로 하여 상징그림을 첨가하여 꼭 가보도록 하고 중요지점에 그림표지판도 설치함과 아울러 ?를 반드시 삽입하여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게끔 하겠습니다. 다시오지 않을 수 없게 하겠습니다. 우리군을 다녀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촬영사진 및 방문수필을 모집하여 시상하는 등 우리군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오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각종의 크고작은 이벤트 행사개발 확대로 가슴깊이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현재의 이벤트행사 철쭉제, 약수제, 석탄산업 위령제, 아리랑제, 산나물 뜯기대회, 등산대회는 완전 정착시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작은 이벤트행사(감자캐기, 고추따기, 민물고기 잡기대회→학생자연캠프, 청소년 캠프화이어) 열린음악회등을 최대 발굴 정선의 이미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과 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확대 실시로 주민 스스로 집주변, 사무실 주변들을 특색있게 단장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지도제작과 이정표의 다양한 설치로 쉽게 볼거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홍보의 지속전개 (전국각지 홍보물 배포, 영화진흥공사, 관광공사, 언론사 방문)로 정선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관광(보존을 위한 개발)이 그 어느곳 보다 잘 적용된 영원한 정선이 되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의 보존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발형태를 강구하여 대규모 관광개발로 인한 자원의 파괴가 이곳에서만은 절대로 발생되지 않게 함으로써 21세기를 선도할 질높은 이상적 삶터임을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군의 관광개발 기본방향으로는 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관광목적지로 만들겠습니다. 군내의 적절한 위치에 정선관광의 중핵을 만들고 화암약수 및 동굴지구, 함백산지구 신동지구, 아우라지지구,백복령지구등에 소핵을 형성시켜 중핵에서 소핵까지 이르는 축의 연변에 크고작은 기암절벽과 계곡등에서 멈추고 멈추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부락 단위의 전설등에 흠뻑 젖어들게 하여 체재시간 연장에 의한 숙박관광을 유도하겠습니다. 점적인 개발이 아닌 선적 및 면적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중핵에서는 산속 유토피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공간에서는 노변에 갖가지 볼거리(자연경관, 전설, 유적)와 쉼터(관망대), 먹거리(토속음식)를 제공하여 차에서 내려서는 넋을 잃고 보다가 주변을 살피면 또 각종의 전설과 역사에 시간가는 줄 모르게 유도하며 아울러 역사유적지를 최대한 발굴하여 이곳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옛사람들의 삶의지혜를 배우고 산업현장(농촌, 공판장, 사업체등)을 답사하여 보고 즐기는 산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돈을 쓰게 만들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진품임을 확인하는 순간 구매충동을 느끼게 되는데 크고 작은 것을 한두가지 자신도 모르게 먹고 구매하여 가지고 가도록 하고 곳곳에 순간순간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적절히 개발하여 소득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보여 주지말고 보따리를 서서히 풀도록 개발하겠습니다. 군관내 자원의 잠재력을 심도있게 조사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크고 작은 잠재력 자원을 단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1개 지역 한꺼번에 개발하면 두번다시 오지않음) 이곳을 또 찾아 오도록 하여 연간 방문자가 서서히 많아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군의 연도별 관광개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관광객 맞이를 위한 준비자세 재정립입니다. 1단계로 군민관광 성향과 심성변화 유도를 위한 정신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고향 정선의 소중함과 천혜적인 관광자원의 보전성을 인식시키고 관광산업만이 "정선의 살길이다"라는 인식이 부여되어 정주의식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주민 자생능력을 배양하여 행정지원없이 마을자체로 살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관광지 개발입니다.(솔밭,소계곡, 하천변, 토봉단지등) 자연부락 단위로 특색있는 볼거리, 먹거리 개발과 자연부락 단위의 전설 소재를 발굴하고 쉬어가는 시설물로 주차장(일시 농지전용), 화장실(재래식), 숙박시설 (폐교, 가옥, 민박),먹거리(원두막식 계절별 영업허가)등을 개발 하겠으며, 가족단위로 자매결연을 유도 해서 어린이 자연캠프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운영권도 마을 기업식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은 대단위 볼거리를 제공 (광부탑, 아우라지 처녀상, 오장폭포, 사진 전시도)과 홍보물 제작 및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특색있는 볼거리를 개발해서 도로변 꽃길조성(정선야생화), 아라리 도로, 살구나무 거리, 철쭉거리, 담쟁이 넝쿨거리, M.T.B도로, 코스모스 거리, 자작나무 거리,솔밭유원지등을 개발하고 지역고유의 전설이 담긴 소개 안내도를 제작 게첨하고 전설야담등을 관광자원화 하겠으며, 요식업소에 표어 및 사진게첨을 유도하고 정선이미지의 부각 및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1박 2일 코스의 머무르는 관광지조성으로 기본축은 숙암계곡→아우라지→농촌관광휴양단지→산호동굴→오장폭포→백봉령 환상의 도로(임계 가목→용소→북면곰바리지역)→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정선약초시장→가리왕산 자연휴양림→화암동굴→화암8경→정암사→고성성지→함백농공단지→단곡계곡을 기본축으로 하는 1박 2일의 머무르는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확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대상지 현황 및 기본개발 구상은 화암관광지를 화암약수, 동굴, 몰운대, 광대곡, 삼내약수, 지억산을 주요 관광자원으로 해서 화암약수와 동굴을 중심으로한 산악관광지로 개발하고, 백복령지구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고지대로 동해안 전망과, 구미정 수고당 장찬성지를 개발해서 풍부한 적설량과 태백산맥 정상부의 구릉지를 이용한 산악형 관광지로 개발하고 신동지구는 두위봉 철쭉군락 및 수려한 하천과 게르마늄 광천수를 주요 관광자원으로 해서 두위봉을 중심으로한 산악형과 관광지와 호수를 이용한 내수면 위락관광지로 개발하고 아우라지 지구는 아우라지, 당너머, 산호동굴, 노추산,자개골을 중심으로 해서 송천 및 골지천변의 내수면 관광지, 산호동굴을 중심으로 한산악형 관광지로 개발하고 가리왕산 지구는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군언솔밭, 숙암계곡, 회동계곡을 주요 관광자원으로 가리왕산과 회동계곡, 비룡동굴, 숙암계곡을 중심으로 한 산악형 관광지를 개발하겠습니다. 가리왕산 지구는 산림청 개발계획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함백산 지구는 정암사, 삼척탄좌, 두위봉, 도사곡, 고성성지를 주요관광 자원으로 함백산을 중심으로한 산악형 관광지로 석탄산업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학습관광지로 개발하며, 특별법 제정이 확정된 후 지구별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군의 기본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는 전문기관의 자문과 군정발전심의 제언 등을 통해서 진보적인 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년도별 투자계획은 군 장기 발전계획을 준용하여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이정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도 성실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리랑제 일정조정에 대하여 지난 본군의 아리랑제 경우 노성제, 태백제, 무릉제등 몇가지 행사가 인근 시군과 겹쳐있었습니다. 이 시.군과 행사가 겹쳐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본군 아리랑제에 참여치 못한 것이 매우 아쉬웠고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많은 홍보를 하여 타.시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이 어떤지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본군의 년중 관광객의 목표를 100 만명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 많은 관광객을 상대로 관내 관광지인 동면약수, 화암동굴등 비지정관광지에 마을앰프등 각종 방송시 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아리랑을 들려주어 정선아리랑을 홍보하여 테이프 판매도 하고 아리랑도 홍보를 하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여집니다. 예로 다른 지방의 예를 보면 추풍령이나 박달재 같은 휴게소에는 유행가 울고넘는 박달재를 365일 틀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에는 비지정관광지라든가 어디가도 아리랑 노래가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우리 정선군에서도 해볼계획은 없으신지, 실장님께 비지정관광지 입장료를 인상하신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인상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관리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문제가 제가 조금전에 보니까 놔왔는데 다른 비지정관광 지보다 인원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광대곡 군언보다도 이용실적은 많은데 청소수수료는 작았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아마도 실장님이 자료는 안갖고 오신것 같은데 이런것을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본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정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리랑제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금년에 제20회 아리랑제가 평창 노성제와 동해 무릉제 겹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리랑제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인근과 중복되지 않고 아니면 저희들이 10월달에 하는 것도 기간도 변경할 수 있는지 그것은 아리랑제 추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고 앞으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을 마을앰프를 이용해서 관내에 관광지나 비지정 관광지내에 아리랑 노래를 지속적으로 방송을 해서 아리랑 홍보 및 테이프 판매에 대해서는 '96년도 부터는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청소수수료 인상에서는 저희군에서는 1,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인근 평창군에서는 금년에 2,000원을 받았었습니다. 또 관리상의 문제는 지금 현재 비지정관광지에 청소수거료 수거하는 1,000원씩은지금 군이나 재정의 수입이 되는게 아니고 마을자체 기금에서 그것을 하면서 이 비지정 관광지 취지 자체가 어차피 들어오는 것이니까 마을 자체에서 청소를 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장소별로 인원과 수수료가 상이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계도를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누수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소상하고 좋은계획 많이 들었습니다. 유물전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것이 잘되면 향토사료관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수집 방법은 반상회를 통하거나 또는 담당공무원이 담당부락에서 수집한다 했는데 앞으로 중요한 유품은 제가 알기로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기증 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대대로 물려온 소상의 유물을 얼핏 내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유물품은 기증받거나 군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품전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에서 할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향토 사료관으로서 하고 그것이 안되면 현재 각 국민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좋은 사료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너와집 얘기를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너와집이 정선군에는 거의 다 사라지고 지금 한집이 있습니다. 북평면 숙암리에 한집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보전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개인의 위탁관리 보다는 군에서 그것을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평 북평리에 의병장들이 5명이 죽어서 하천에 묻혔는데 군지에 보면 의총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리는 비라도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읍 덕천리 소골이라고 있는데 거기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85년도에 단국대학교 팀이 와서 석기시대 유물을 많이 발굴해 갔습니다. 그것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실장님께서 준비가 안되셨다면 서면 답변도 좋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물 전시실은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중요 유품은 보관하고 기증을 받은 것은 기증자의 인적사항이라던가, 기증 뜻을 기리도록 표지판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1차로는 문화예술회관에 다가 수집해서 전시를 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폐교를 이용한다든가, 별도의 공간장소를 만든다 하는 것은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집 보수와 북평 의총의 기념비 제작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관광지를 많이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생활 폐수처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화장실하고 쓰레기통 같은 것을 앞으로 더 많이 추가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비지정관광지는 금년 현재까지 관광객이 다녀간 9.30일까지 관광객은 112만 8,715명이 다녀갔습니다. 화암국민관광지에 36만 1,618명, 비지정관광지에34만 9,460만, 정암사에 13만명, 기타 유원지에 23만 7,000명, 눈썰매장에 4만 7,000명 이래서 112만 8,715명이 다녀간것으로 돼 있는데 비지정관광지의 생활폐수나 분뇨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비지정관광지에는 부족하나마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1차로 화장실이나 음수대나 이런것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비지정관광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확대를 안하면 기존 오는 사람들을 어차피 수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지정관광지를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나머지 지역은 금년도처럼 아주 강변이나 막 들어가는 것을 통제를 해서 보존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는데는 최소한의 간이화장실이나 음수대등을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농민들이 밭에 들어가 김을 못메요.숙암 같은데는 아주 심각합니다. 도로가를 차를 타고가면 악취가 풍기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나흥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밭에다 대변을 보고 한데 대해서는 땅심을 높이는데는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지정관광지 입장료하고 화암관광지 입장료 수입현황의 대비를 살펴보니까 비지정관광지는 인원이 34만 9,416명하고 차량 35만 707대 그래서 수입 4,300만원을 빼보니까 입장료가 평균 110원 밖에 치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암관광지 입장료 수입 현황도 이용객에 대한 대비를 해보니까 451원, 주차료는 983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공보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온건데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암관광지의 관광객하고 입장료 수입이 맞아 떨어질 수 없는 것은 지금 화암관광지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상이군경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세 미만도 면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면제된 사람들 때문에 맞지를 않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지정 관광지의 인원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 지도를 나가보면 한가족이 5명이 왔다하면 원래 규정상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5,000원을 받지 못하고 한 1,000원씩 받고 이게 정례화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앞으로 하여튼...,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찾아가는데도 입장료를 달라하는 관리인 하고의 다툼도 있고 이래서 그부분은 앞으로 지역주민이니 이런 것은 차등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군언 비지정관광지 말이죠. 거기는 말이죠. 대비해 보니까 40여원 밖에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세원 확보를 할려면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군 차원에 서도 거기에 대한 일정액의 세원을 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비지정 관광지를 만들어 놓은 제도자체가 실제 어떤 수입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어떤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고, 실제 우리군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안에서 제반사고가 났다든가 하면 군의 책임문제도 수반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의 의견으로서는 비지정관광지 수입을 군세입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은 몇군데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군에서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리랑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소견으로 나열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성금갹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에서도 지난 12일자 지시한 내무부공문에보면 각종 지역축제행사시에 성금 걷어들이는 것을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각 읍면에도 아리랑제 행사 성금 갹출하는 형식을 보면 추진위원장이나 읍장 또는 군의원이 거두어 들이는데 자진해서 내면 그것이 성금이고 그리고 어떤 직책이 가지는 묘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받아들이면 그것 또한 먹이사슬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구요. 이번에 아리랑제 행사시에 정선고 수부지를 닦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항상 정선군이 관광지로서 볼거리가 부족하고 먹거리가 부족하다고 다 지적을 하시는데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와집이라든가 토방집, 돌집 이런 것을 거기다가 지어놓고 저희들 정선군에서 먹거리 개발하면 훌륭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현대인들은 향수에 젖어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구요. 그래서 먹거리, 그것을 개발해서 그집들을 이용한 먹거리를 판매 또는 전시하고요, 또 아라리 야시장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주가 특별한 것이 있는것이 아니고, 홍합이라던가 돼지고기, 보편화된 안주에다가 우리지역에도 양조장이 많은데 일동막걸리가 거기서 판을 치고 있어요. 정선군으로 봐서는 아무런 이해득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야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군민들이 스스로 토속음식점을 경영하는 문제를 적극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리랑제 행사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리랑야시장에 정선토속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어제 그제 정선아리랑제 기획단에서 아리랑제를 끝내고 실무자들이 할 때도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정부분을 정선 토속음식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부분에 대해서와 성금갹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리랑제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트래이드마크 아라리상표 그게 일률적이지 못하더라구요. 물레방아안에 여러가지 각진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물어보니까 9개 읍면을 뜻한다고 했는데요. 어느것을 보니까 6개로 된것이 있고, 전혀 일률적이지 못한데 제가 알아들은 바가 맞습니까? 9개 읍면을 뜻합니까?

상징마크는 우리 실에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9개 읍면을 표시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표시하는지 지,6개가 있는 것은 왜 그런지 그부분은 확실히 모르는데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계호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이 무려 45분간 답변을 장황하게 아주 의욕에 찬 계획들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전에 많은 실장님들이 다녀갔습니다만 더 의욕에 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런 많은 계획들이 이런 아이템들이 지금 현재의 직원으로 현재 우리 정선군의 실정으로 과연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이거 아까 패키지관광으로 하겠다,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 관광을 많이 해서 작년, 재작년 벌써 4년내내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나 담당주무했던 실장이 1년도 안돼서 다른부서로 가기를 원하고 또 다른분이 들어오면 또 반복되고 맨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실장님이 느끼셨을 때 관광과 신설내지는 이런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이것을 추진해 나갈려면 직원의 증원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솔직한 실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가 우리 정선아리랑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이면서 정선아리랑제를 개최한다던가 또 정선아리랑을 전승보급 활용하는데 강원도의 예산지원이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아리랑제의 개최도 강원도의 예산반영을 많이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도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을 활용하든가 안그러면 다른 자료실을 마련해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쓰던 농기구나 유품들을 수집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120점 밖에 되지 않는 것은 극히 저조하고 아울러 여기에 본의원이 계속 몇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광산에서 쓰고 있는 각종 장비나 도구들도 이제 사장되거나 없어질 지경입니다. 이런것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2-3년, 3-4년후에 광산이 폐광된다고 보면 이런 것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고, 정선아리랑제가 올해 문체부에서 와서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인 행사로 승화시키고 또 지원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이번 아리랑제에 검사관들이 세분인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공보실장이 알았다면 이번에 정선아리랑제를 좀더 토속적으로 더 민속적으로, 더 옛날 모습으로 전개를 했었다면이 양반들한테 흡족하게 보여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예요.아까 우리실장님 말씀이 뭐 왕팽이치기, 그네뛰기, 널뛰기 말이죠, 이거 문화재행사 노성제고 어디고 문화재행사 하는데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선군에서 별도로 다른게 뭐냐 뗏목시연하고, 민속촌개장한거 그외에 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로는 빈약하다는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니 기왕 문체부에서 오는것을 알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미비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 이번에 처럼 좋은 계기가 자주 오지 않을텐데 기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아리랑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을 가질 때 아리랑제 입장시에 말이죠. 9개읍면을 한복을 입고 입장시킨다든가, 옛날의 어떤 모습을 재현 한다든가 말이죠, 본의원이 그날 봤습니다만 분장을 해서 나왔는데 정선중.고등학교에서 이게 3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고유명칭으로 화암동굴로 부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종유굴이라는 팻말이 3년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성의없이 대함으로 또 직원들이 작고 물론 고생들이 많습니다만 그러함으로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결정이 좋게 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군정질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암동굴이나 화암약수 지역에 아까 실장님께서는 저는 자료를 '90년도부터 갖고 있는데 90년도 이전에도 2번에 걸쳐 용역을 주어서 한 4-5천만원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화암동굴과 화암약수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8회에 걸쳐서 4억 2,000만원 정도를 투자했어요.용역비가 그럼 과연 이게 옳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료 이대춘 의원님 질의 했을 때 지방비 21억 투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그 한예로 '90년도 화암관광지 개발실시설계 용역에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3,200만원, 화암동굴관광개발 실시설계용역으로 또 문화공보실에서 1,100만원, 바로 2년뒤인 '93년도에 보면 화암관광지 조성 변경용역으로 역시 문화공보실에서 2,200 만원, '94년도에 화암동굴 확충계획, 제2동굴이겠죠.작년에 6,000만원을 들여서 문화공보실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이상용 당시 도지사님인데 여기에 6,100만원을 들여서 확충개발용역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돼서 올해 화암약수 주차장하는데 1,200만원, 별도로 들여서 했고 화암관광지 조성계획 면적 변경용역을 하기 위해서 또 5,100만원, 올해 또 화암동굴 확충개발공사 용역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강원개발연구원에 1억 7,900만원, 이게 설법한 얘기냔 말이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4년도 화암동굴 확충계획 설계 용역은 6,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하고 뒤에 '95년도 확충개발 공사 실시 용역 1억7,900만원하고 뭐가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투자한 6,010만원은 화암 2동굴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이었고, 기본 설계용역에 의한 실시설계용역이 1억 7,900만원 입니다. 그 용역은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고 기본 설계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됐기때문에 의원님이 중복된 것으로 아는데 용역내용이 다르고, 그다음은 '90년도에 3,200만원을 들인 확충개발 실시용역은 당초에 화암관광지가 '97년도에 지정이 돼서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나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당시에 국비가 16억 1,1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 그 당시에 교량이라든가 이런부분에 실시설계 용역이 3,200만원 들여서 했기 때문에 용역자체는 똑같은 내용을 한게 아니고 그 내용이 다릅니다. 중복된 것은 아니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게 그렇다고 또 한꺼번에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한꺼번에 할 성질도 아니고 조성계획변경도 다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지 중복돼서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선아리랑제때 문체부에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것은 당초에 문체부에서 온다고 얘기들은 것이 10월초입니다. 10월에 문체부에서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문체부에서 오신 분들의 견해하고 제가 한게 어떤 견해가 있냐하면 문체부에서 오신분들은 고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또 금년 아리랑제 같은 경우는 고증이나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화합된 분위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견해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10월초 이전에 그런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모르고 있었고 10월초에 들어서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정보를 늦게 안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품중에서 광산지역 물품도 금년부터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당장 유물전시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없어지고 잊혀져가는 것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광산용구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그냥 놔두면 멸실되고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하여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제에 강원도의 예산 지원이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에서 오신분들은 내년 1월달에 가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실 때 내년 부터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구두로 얘기하고 가셨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으로 이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실제 좀 의욕이 앞서고 모든게 앞서는데 인원과 모든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앞으로 인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충이 되고 우리군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오직 관광이다 이런데서 사명감을 갖고 하여튼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이죠 의욕과 계획은 좋은데 솔직히 화암동굴이나 이쪽에 물론 좋습니다. 용역비도 여러부분에 많이 들여서 좋습니다만 무려 8회에 걸쳐서 돈도 없는데 4억 2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솔직히 실장님 같은 경우에 화암동굴 확충개발 설계 용역도 2억 3,000만원 들여서 작년과 올해한게 좀 다르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94년도나 '95년도 확충개발공사 '94년도 6,010만원 들여서 했던 것은 설계용역 자체가 사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래서 8회에 걸쳐서 약 4억 가량이 들어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중복 과다투자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생각할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한 6,000만원하고 금년도에 1억 7,900만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이지 사장된게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면 당초 기본설계는 쉽게 말하면 개략적인 설계고 나머지 실시설계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설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한 강원개발 연구원에서 실시설계도 했고, 용역성질상 그게 중복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6,000만원 주고 또 1억 9,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까? 그것은 성질상의 ..., 우리가 집을 지어도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실장님 말씀이 용역이 여러가지 면이 있겠습니다만 기반시설 부족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놔보니까 너무 단조롭고 해서 진입로 포장 같은 것도 하고, 관광 상품으로서 가치도 부족하고 하니까 용역을 주고 했던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도 1,200만원을 별도로 용역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 확충설계용역을 할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 부분까지 같이 집어넣었다 하면 실질적인 용역비에서 절감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좁은 지역에 용역을 8번씩해서 4억이상씩 들여서 할 정도로 장기적인 안목을 못보십니까?

총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해 놓으면...,

그럼 말이죠, 여기에 대한 용역사업비 관계되는 전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동료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신선웅 입니다. 먼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의 신세원 발굴과 관련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급이상 공무원중 정선군에 혼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7급이상 공무원은 9월말 현재296명이며 이중 관내에 혼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공무원은 42명으로 대부분은 자녀 교육문제로 대도시에 학생 또는 가족이 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기 보다는 군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교육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검토하여 교육여건개선 및 공무원의 의식전환 유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출타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둘째로 1989년 기준 인구는 52,877명이 감소하였는데 공무원의 수는 오히려 45명이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른 광산지역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자연환경보 존과 국민복지향상, 소득원개발사업등 행정수요는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9년 이후 위생환경사업소 20명, 지적과 12명, 환경보호과 14명, 지역경제과 10명, 면단위 복지계 신설로 공무원 수는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소한의 공무원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째 정선군의 공무원의 수는 500명이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공무원수는 정원 737명에 현재 680명이 근무하고 있어 57명이 결원돼서 전현원 대비율은 7.7%를 잡았습니다. 공무원수가 1.23% 타시군과의 인구등을 비교해 볼 때 가장 적은 편으로 인근 영월 669명으로 인구대비 평창 618명으로서 1.22%로 정선군은 인구에 비해 1.16%로 강원도 전체를 보게되면 도민수에 비해서 공무원수는 1.26%입니다. 강원도 전체를 보게되면 도민수에 비해서 공무원수는 1.26% 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평균치에도 못미칠 뿐만아니라 선진국에는 많이 못미칩니다. 그리고 정선군이 인근 시.군에도 상당히 못미칩니다. 못미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건비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원은 그대로 두고 결원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보면 지방행정기구나 인력을 감축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 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존수입중에 교부세가 저희군이 약 38%를 차지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년에 284억이 되는데 이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은 32개 항목 중에서도 행정기관수와 공무원수는 산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수를 감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이 서구요.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수를 줄이게 되면 대민 행정서비스에 질 향상문제도 고려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가지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군청의 실과를 과감히 통폐합하지 못하는 이유와 9개 읍면의 산하기구 개편으로 인건비 절감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행정기구 및 인력에 대한 정밀진단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 조사는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구나 불필요한 기구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통폐합을 하는 것을 조례규칙안을 저희가 정기회의때 제출하겠습니다.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기구나 인력 통폐합은 군자체로 1단계를 정비해서 계를 없애고 신설하는 부분은 년말까지 조정을 하고 2단계는 강원도가 지금 조직진단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실과소 및 읍면에서 고용 하고 있는 69명의 일용직 근무자에 대해서도 퇴직을 하게되면 되도록 신규채용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총정원에 대해서 결원율이 약 7.7인데 5-10%를 계속 결원으로 유지하게 되면 교부세는 교부세대로 받고 저희가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 사북읍과 고한읍을 1개읍으로, 함백출장소를 신동읍사무소로 통합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인한 광산지역의 인구격감과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폐광지역특별법제정 및 개발촉진지구지정등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동노력과 경상비절감 차원에서 통합 계획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인구감소 및 행정수요가 감안이 됐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겠고, 행정기구에 대한 자체진단을 해서 1단계 계를 없애고 신설하는 부분은 아까 기획실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획단 같은 부분은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도 없는 것을 임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년말까지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부세 산정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수는 교부세 산출하는데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나간다기 보다는 결원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신설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역시 오전에도 기획실과 공보실에서도 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관광분야에 개발수요가 많고 관광군으로 가꾸어나갈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하고 관광과를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관광과를 신설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조치때 관광과 신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신설은 꼭 해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인을 위한 행정서비스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에서는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95.7.20-7.29까지 본청을 비롯 읍면을 순회하면서 자치시대 공직자의 자세 및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별로 기관장 책임하에 매주 1회이상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의 정기적 실시와 매월 1회 이상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월 1회이상 직장별 직장교육을 직무교육과 병행 실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민봉사 행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군청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년간 오지읍면을 1회 정도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민선군수님이 부임한 이후에 주민과의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전읍면을 다 실시 할 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면을 마지막으로 7개 읍면을 했고 앞으로 사북이 남아 있습니다. 실시를 해본 결과 305건의 주민 고정사항을 검토 처리중에 있습니다. 특히 영월검찰지청에 상주하고 있는 군법무관이 같이 이동군청에 가서 법률상담을 실시한 부분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법관이 직접 무료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도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만 금년 민선군수님 이후에 가두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생활민원 기동처리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께서 불편한 사항이 계시면 신고를 해주시거나 또는 우리 기동처리반이 순찰할 때, 발견이 되면 사소한 부분은 직접 해결 하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기간이 걸리는 부분은 해당실과와 협조를 해서 처리 해야 된다는 안내방송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의 환경을 저희들이 개선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대개 읍면의 민원실이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협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민원공무원에 대한 근무복을 여직원들의 근무복을 개선했고, 명패를 패용하고 여직원들을 안내 배치를 시켜서 재직명 발급의 협조라든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단시일내에 바로 개혁적으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교육을 반복해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보다 더 낳은 더 친절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과 기술직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직원합숙소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직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공무원은 9월말 현재 680명이며 이중 단수 기술직 공무원은 13개 직렬에 111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도 토목, 건축, 축산 직렬의 인사적체가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적체는 우리군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는 조직적으로 인사적체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읍면 4년이상 근속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우대승진 제도와 8급이하 8-9년이상 근속한 공무원 근속 승진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직렬에 대한 기술직 보직문제는 앞으로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 방향이 복수 직렬에서 점차 단수직렬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 행정직이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점차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본청의 도시과장과 고한, 사북읍장이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술직이 임명된 일은 없습니다. 없고, 임계면장이라든가 북평면장은 행정직입니다만 전임 임계면장 이종인씨 같은 경우는 축산직을 임명한 적도 있고 전에 사북읍장 같은 경우는 위생직을 보직한 경우도 있었고 현 북평면장은 농림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의 실과장이나 읍면장은 직원 통솔 능력이라든가 지역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보직을 하게됩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는 임명시에 기술직을 배려에서 제외되지 않고 임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휘관의 임명은 지휘관의 재목으로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역시 직렬과는 거의 관계없이 임명된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읍면 산업개발계장 직렬은 대부분 시군이 행정.농업의 복수직렬로 구성되어 형평을 이루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14647호 제13조의 정원책정 일반기준상 5개의 복수직렬 책정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런점은 향후 행정기구개편 및 인사제도 개선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합숙소 운영실태 및 추가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은 정선읍과 고한,사북해서 3개읍면에 31실 중에서 25실, 2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한 합숙소는 대개가 교통여건이라든가 또 광산지역의 주택난등을 고려해서 고한.사북을 위주로 과거에 합숙소가 운영이 됐었고 정선읍은 문화원을 저희들이 건립하기 위해서 이쪽 과거의 병원, 천주교에서 운영하던 병원을 매입할 당시에 천주교의 수녀 합숙시설을 그대로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설을 현재 10명이 합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잔여읍면에 대한 추가설치계획은 공무원연고지 배치의 지속적 실시와 년차적인 도로망 정비확충으로 읍면간 교통거리가 30분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대부분 읍면근무자가 자가에서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숙소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도 수반되고 해서 이 부분에 앞으로 군 재정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공무원들과의 고충상담등을 통해서 꼭 운영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예산승인을 얻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복무부분, 공직자 사기 부분까지 염려를 해주셔서 복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타시군에서는 사무실에 칸막이 등을 철거하는등 대주민 서비스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군에서는 이와같은 노력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민원허가 부서에서는 민선군수 취임 이후에도 계속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전성표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횡성군에서 군수님이 칸막이를 철폐를 하라 하는 보도를 강원일보에서 읽었습니다. 저희는 민선군수님이 부임한 이후에 칸막이를 철폐뿐만 아니라 대민봉사 부분도 개 보수를 했고 실과장님 직무실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과장들이 지금 칸막이가 되어 있는 부분 대부분이 캐비넷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설치한 부분과 열은 부분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칸막이를 설치해야 될 긍정적인 부분은 칸막이를 열려고 보니가 캐비넷을 갖다 둘때가 마땅치 않아요. 과거에도 몇번 칸막이를 열었다가 막았다가 했는데 창문쪽에다 놓으니까 사무실이 햇볕도 안들어오고 통풍도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칸막이를 설치해 놓으므로써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와서 사사로운 얘기까지 할 장소제공이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 막아 놓으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막아서 밀실공간을 만들어서 업무를 태만하게 한다거나 예를들면 낮잠을 잔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여론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이 많은 부분으로 할려고 지금 여론수렴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폐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마 연말쯤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는 다시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허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권위주의적인데 대한 대안인데요. 이 부분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처리는 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형제같이 또 신속정확하게 친절하게 해라 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반복해서 시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아마 시기를 두고 장기적으로 기다려 주신다면 개선이 점증적으로 돼 나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계호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질의한 사항중 공무원 전체가 그렇게 떠날려고만 하고 이사도 가고 자녀교육 뭐 핑계 핑계대서 갈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능력 확충을 위해서 군에서는 믿음을 주는 봉사행정을 실천한다 라고 큰과제를 잡아놓고 담당 7급이상 공무원들로 하여금 1마을 자매결연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의 많은 주민들은 모범을 보이고 앞서서 해야될 고급공무원들이 자녀는 다 보내고, 자녀 가니까 부인따라 가고 말이죠. 여기 북실리에 있는 고급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에는 토요일 오후에 보면 말이죠,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강릉이나 서울이나 춘천, 원주로 갔단 말이죠, 그럼,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자녀의 교육때문에 가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국민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가는 것은 누가 막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본인이 이 학교를 나오고서도 자녀를 모교에 안보낼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지역의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고급공무원들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진실로 그런것이 되었을 때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정선군을 잘살리자 하는 얘기가 되고 잘 먹혀들어가지, 아니 모범은 안보이고 자녀들은 바깥에 다 보내놓고 말이지, 와서 얘기하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겠느냐 하는 얘기죠. 진실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7급이상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이 그런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또 개중에는 자녀교육을 위해서 자녀와 부인이 같이 가는 것까지는 좋으나 나중에 들어올 때는 남편 혼자만 들어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안들어 오게 되고 이것이 인구가 주는 큰 원인이 되고 또 앞서서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가니까 서민들도 덩달아 다 이사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재투자하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 한예로 7월달에 군에서 내놓은 자료에도 보면 인구가 62,831명 이었어요. 그런데 9월말 현재 62,100명입니다. 벌써 700명 줄었어요.2개월 사이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지금 사북의 인구가 월 100명씩 줄고 있습니다. 정선읍도 마찬가지예요. 정선읍도 지난 2개월 사이에 약 120명이 줄었네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해서 이제는 그런것을 브레이크를 걸때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운동은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겠습니다. 두번째 평창군하고 영월군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1.23%, 평창은 1.2%해서 우리보다 공무원 수가 그렇다, 인구에 비해서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공무원의 수는 많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적다고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감히 여기 왜 따라가느냔 말이죠. 이보다도 더 줄여서 통폐합 할것은 하고 해서 우리 세수로는 공무원 월급 5개월도 못주고 있는 형편에 지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12월달에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보충 질의를 안드립니다만 본의원의 의견을 참조를 해서 과감히 이제는 통폐합 할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한.사북의 읍을 통합하고 함백출장소도 신동읍사무소로 통합할 용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면 사북읍같은 경우나 고한읍 같은 경우에 1개읍을 유지 할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0억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10억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사북과 고한읍 인구가 2만밖에 안되는데 과감히 1개읍으로 통폐합을 해서 거기에 잉여되는 10억정도의 부분을 우리지역의 지역개발비로 투자할 때가 이제는 바람직할 때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괜히 늘려놓을 필요가 없고 인구가 비슷하면서 말이죠. 고한읍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이 세분이나 되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 이것을 왜 과감히 교부세 몇푼에 의해서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백출장소도 신동읍사무소로 통합하는 부분도 이제는 과감히 통합을 해서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나가는 쪽으로 실무과장님께서 주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으면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본의원이 어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공무원은 장사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정선군을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어서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 군수님의 공약이었고, 군수님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허리역할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될 분들이 공무원들인데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경영마인드 쪽으로 방향이 갈 수 있도록 안그러면 어떤 기업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거기에 대처해서 장사꾼이 될 자세가 돼 있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 미흡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한 좋은 예로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의 중역진들 그중에서도 누구 탁월한 분들 있으면 한 두분이라도 스카웃을 해서 촉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 그러한 분들을 자주 초청을 해서 잦은 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을텐데 경영마인드를 도입. 추진하고 있는 후속적인 대책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타시. 군이나 타시도에 가족을 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안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교부세 산정에 보면 1인당 작년에 의회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96,000원 정도의 교부세를 받는데 이 주민등록 인구가 자꾸 격감하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들도 하나의 주민인데 주민의 주거이전의 자유까지 통제할 권한은 없거든요.유도를 할 뿐이지, 그래서 좀 아쉽구요.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해서 같이 공무원들이 않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제성을 못띠게 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울 뿐입니다. 영월, 평창의 공무원수와 비교를 한 부분은 제가 우리군의 공무원수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고, 실제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되고 세제가 변경된다면 줄여 나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선진국의 공무원 사례를 보면 우리가 잘살면 굳이 공무원수를 줄이지 말고 더 늘려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도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쪽이 더 좋을지는 분석을 더 깊이 해봐야 되겠고, 현재로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고한, 사북을 줄여서 인건비가 남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한,사북을 통폐합을 할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차피 고한읍을 옛날에 있던대로 돌리고 사북은 출장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북 주민들이 과연 그런 정서에 맞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하나 줄인다고 거기에 대한 경상비가 남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정도도 다 국비에서 타쓰는 정도니까 그게 줄면 교부세가 줄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 투자는 안됩니다. 현재 체제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걸 통폐합을 할 이유가 없다 하는 생각이구요.그다음에 과를 과감히 줄이는 부분은 이것은 이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안에 과, 인구가 줄어서 필요없다는 부분에 들어가서 그대신 동면의 관광계라든가 정선읍의 문화원하고 체육관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려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연말이면 안이 나와서 되겠구요. 그다음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를 얼마만큼 도입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하는 것은 한마디로 답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각종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또 연수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회있을 때마다 지방재정의 여건이 어려우니까 공무원들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절약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원을 많이 발굴해서 세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업장 수수료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경영방법이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유류절약이라든가 여러가지 소비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많이하고 또 각종사업도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예를들면 소하천 제방을 하는 부분도 과연 그부분보다 더 바쁜게 뭐냐 또 그게 꼭 수해때 필요한 제방이냐 하는 부분은 경영차원에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딱 자르지는 않지만 각 분야별로 예를들면 실과별로 공보실이라면 관광수입을 올리는 것도 경영마인드로 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도 기업형태로 하고 하는 것이 다그것입니다. 내무과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인력을 감원시켜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소모품 같은 것을 절약하고 출장비도 통제를 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영마인드의 일환이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각자 분야별로 직급별로 맡은 전략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방향이 뭐냐 하는 것을 기업운영 차원에서 전략을 하면서 세외 수입을 많이 올리자 하는 것이 기본방향 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해나가면서 하지 이것을 뭐 어떤 경영마인드에 대한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군비를 절약하고 그런 재원들이 주민 복지부분에 투자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충분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사북과 고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이 두개읍으로 분할이 돼 있고, 또 지금 그러함으로 인해서 지역갈등의 골이 자꾸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인근의 읍.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이런것을 이제는 과감히 화합을 기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어떤 경상비적인 모든것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감히 해야될 때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고 저희들 고한.사북의 이대춘 의원님 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북. 고한지역에는 이번 정기회의 때 주민투표제가 통과가 되면 투표를 통해서라도 과감히 할 생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교육부분 등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 주민들은 믿고 그래도 존경하는 인물, 선망하는 인물을 공무원으로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공무원만 전체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일반인도 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막을 수가 없는거죠.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지가 안되고 앞으로 어떠한 운동이 전개가 안된 다고 봤을 때에는 또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고급공무원들이 이런 것이 안된다고 보면 과연 어떻게 끌고 나갈거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자녀교육에 미리 국민학교때부터 내보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자녀 나가고 부인이 나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애향심이 결여되고 토요일 오후는 집에 갈 생각부터 먼저하게 되고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지역에 꼭 있으라는 법은 없는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가야지만 우리 정선군이 살길이 있는 거지 이러지 않고 앞서있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분들부터 다 빠져나가면 저희지역은 누가 살릴거냔 말이죠. 왜 그러느냐면 말이죠.그래서 그러함 때문에 이것은 운동을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꼭 숫자로 파악을 해 달라고는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자녀의 교육을 다시 데려 오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또 학교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앞장서는 그러한 공무원상을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러한 차원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나흥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함백출장소를 신동읍사무소에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읍은 1개읍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소방대라던가 경찰관서 이런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주민화합에 많은 장애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정업무가 다변화되고 주민의 욕구가 많이 표출이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 차원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읍면 직제로 총무계가 그 임무를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심층연구 기회가 부족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에 그 사정에 밝은 공무원과 주민대상으로 하되, 군 기획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지방의원과도 창구 역할을 하는 읍면 기획부서를 약간명 구성 할 용의는 없는지, 또 2단계 조치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흥주 의원님 보충질문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백출장소 문제는 고한, 사북문제와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통폐합 문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 총무계에서 하는 기획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군 행정을 수행하면서 기획부분은 군 단위에서 거의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읍면별 기획파트로 넣으며 인력운영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전문화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읍면의 좁은 공간에 한 계가 기획업무를 할 수 있는 량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읍면의 개발부분 그런 부분을 더욱 심층적으로 하는 방안이 더 낫지않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의견입니다. 그리고 직제를 하는것도 도 단위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평형을 유지하면서 단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더 늘리는 부분과 줄이는 부분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이 나오면 참고 해서 능률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임광빈 입니다. 이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선군 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군 체육활성화에 대한 부진사유에 대해서 금년도 도민체전을 예로들어 분석해 보면 다음 몇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각급학교 체육의 계열화 육성이 부진한 상태로 우수선수층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 선수층이 고갈상태로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사유는 군관내 각급기관 및 기업체에 협조 미흡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업팀 육성은 전무한 실정이고 또한 체육특기자에 대한 우수선수 취업실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부진사유로 대두되고 그 다음 세번째 사유는 금년 예를보면 타 시군의 경우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시단위의 선수층이 막강하게 보강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정선군이 시단위로 구성된 1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군 현 전력상 만약에 2부로 참가시에는 4위권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2부로 속하도록 지금 현재 도 체육회에 강력히 건의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사유로는 본군은 대학이 없습니다 또 대학부 전 종목은 출전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강원도 체전 참가시에는 점수에 막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사유로는 군인 출전이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근 시군에는 군부대 출전 허용에 따라서 우수선수층 발굴이 용이합니다. 하나 반대급부로 저희군의 경우에는 군부대가 없기 때문에 선수층 확보가 더욱더 불리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금년도 도민체전 참가결과 드러난 저희군 성적 부진사유를 몇가지 분석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석탄합리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등 군세가 약화되어 선수층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나 막강한 시단위로 구성된 1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시단위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열세를 탈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향후 우리군 체육활성화 방안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학교체육의 계열화 육성을 통해서 군 체육발전에 계기를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별, 종목별 우수선수 발굴을 해서 집중 육성해야 되는데 매년 우수선수 발굴 기량측정을 위한 학교 별 대항전을 개최토록 교육청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군 육상부 실업팀 활용을 해가지고 각급 학교를 순회하면서 체계적인 기본훈련 기술습득 강화훈련을 지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별 집중 육성종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장비구입이라던가 동계훈련 이런 사항을 작년에는 8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확대입니다. 선수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본군관내 학생으로서 도단위 각급 정기대회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한 입상자에 대해서는 1위에는 10만원, 2위에는 7만원, 3위에는 5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주어 선수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개교에 44명, 241만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경기단체별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대회를 유치토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수층 확보를 위한 취업문제도 각급 기관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도록 당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10월초에 정선축협에 강원도 선수를 1,500하고, 800 강원도 선수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 임계중학교 출신으로 강원체고 3년 김희준이라는 학생을 정선축협에 취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군 출신으로 타거주지에 나가있는 우수선수 관리철저입니다. 본군 출신으로 타 거주지에 나가있는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선수명부를 별도 작성해서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군이 필요할 때 수시로 본군 선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체육회 기금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선군 체육회 재정운영은 거의 10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체육회사무국 운영도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정선군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회 기금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체육회 이사회때 이 사항이 거론된 사항으로서 앞으로 기금 5억 목표로 해가지고 기금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회 기금 보유현황은 6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96년까지 확보예상을 보면 1억 5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체육회 재산으로 체육관 부지매각을 앞으로 해서 내년도에 1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2억1천만원이 기금이 조성되는데 5억에서 부족액은 2억 9천만원이 기금이 부족 되는데 부족되는 사항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라던가 각급 기관단체 후원금, 기존 기금 이자에 대해서 목표액 확보시 까지 기금하는 방법 이러한 방안을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출전 상위 입상자에게는 사기앙양책으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위에는 5만원, 2위에는 4만원, 3위에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서 선수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체육관 부지매각이라 했는데 정선군 체육관 부지매각이 우리의회 부지말고 또 있습니까?

의회부지 그 얘깁니다. 그게 체육관 재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체육관을 굳이 복잡한 시내에 건립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도체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각종 체육시설을 복잡한 정선시내가 아닌 정선시내에서부터 10분내지 20분 소요거리에 있는 읍면에 분산 시설하여 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지가가 낮은 그러한 부지를 매입하여 넓은 주차공간과 많은 땅을 확보하여 완벽하게 시설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정선군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에 체육회사무국 미설치로 운영하는 것은 정선군외에 2개 시군밖에 없다는데 정선군도 체육회사무국을 독립 설치 운영하여 선수관리 및 체육회사무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체육관 건립문제는 지금 현재 애산리에 건물은 완공이 되고 부대시설 설비가 부족해서 주차장이라던가 담장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시에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부대시설을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 문제때문에 저희 들이 이 업무를 맡은지가 약 3개월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애산리로 확정된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애산리 주민들이 공공 기관이라던가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공서나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경기활성화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를 감안 해서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사무국 설치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군하고 평창 몇개군외에는 사무국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사무국이 설치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설치하게 되면 사무국, 사무실 운영비 또한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 인건비 직원 1명 인건비 하면 년간 예산하면 막대한 군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금도 없고 체육회예산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 공무원이 대신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회 기금도 조성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사무국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질문한 향후 도 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체육시설물을 정선시내가 아닌 10분내지 20분 소요거리에 있는 읍면에 분산시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선읍소재지도 체육관이라던가 기타 시설물을 설치할 만할 부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시장경기 활성화 때문에 시내에다가 지었다고 하는데 시장경기 활성화라 하면 차라리 약초시장 같은 것이 들어와서 시장활성화를 시켜야지 체육관이 들어와서 시장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것을 다른 과장님들과 협의하셔서 제가 언젠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11개월인가 10개월 차이로 같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문제도 실과장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조금 외곽으로 빠져도 넓은 공간과 체육시설을 하게되면 많은 차량의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지않나 그런 것은 협의를 가끔 군산하에서 과장님이 하실 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혹시 10개월이나 11개월 정도 차이라면 협의를 하셔서 하는게 좋지않나 그런것을 제가 좀 발견했습니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지적을 남기고 싶은데 제가 아까도 10분내지 20분거리의 읍면에 분산시설하는 문제는 여기서 체육관 같은것도 보니까 좁아서 테니스장 할라 하다가도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가를 대략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는 30평당 30-40여만원 간다는데 여기서 가까운 거리인 북평면이나 북면, 동면쪽으로 가면 도로변에 15분에 정도차이로 그러니까 30만원짜리도 2만원 짜리도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정선군이 도 체전을 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도 체전을 사전에 준비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없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물 유치 때에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시죠. 동료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정선군 총체적 신세원 발굴 계획의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것은 오전에 답변하신 기획실장님 답변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신세원 발굴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급선무이겠으며, 자립기반강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결정에 따라 독립 세목을 결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관련된 재정운용의 자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이 뒤따라 줄 수 있는지를 생각 안할 수 없고 더욱이 우리군은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산탄지역 주민들의 어려움과 세계무역기구 출범등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약화등으로 신세원 발굴의 조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주민의 개발욕구 충족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수입자부담금의 일종인 관광세와 자원세의 신설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른 발굴 방안으로는 자원세 성격인 지역개발세에 대한 과세기준의 조정 및 세율인상과 관광지 이용에 따른 관광세 신설, 감면조례중 검인계약에 따른 감면폐지 등을 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세는 '9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을 목적으로 지하자원, 지하수발전용수, 컨테이너를 세원으로 한 도세의 목적세로 신설 되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너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지방세수에 0.5%를 차지하지 못하는 미미한 실정으로 당초의 지역개발세 신설의도인 세수증대에 기여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자원은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를 채광한 지하자원을 판매하는 채광자에게 과세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유료관광지 이용객은 매년 약 25%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지방세제의 미흡으로 인하여 유료관광지 이용객에 대한 세수가 단지 이용료 수입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에만 그치고 있어 관광세 신설을 참고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납세대상은 유료관광지 이용객으로 하고 세율은 관광지 이용료의 30%를 부과하는데 금년도 이용료를 보면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 합해서 약 2억 7천만원이 수입됐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것은 검인계약서 사용등에 관한 도세감면 조례에 의거 부동산 등기신청시 제출한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권리행사 의식이 높아졌고 또한 장기간 7년의 시행기간을 통하여 검인계약 신고제도는 정착 단계임으로 이의 폐지를 도에 건의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년간 약 132백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 평균 검인계약 신고금액은 9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세원 발굴등은 지방세법 및 상위조례 폐지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군 자체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여러 의견수렴을 통하여 강원도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것은 우리 정선군민이 가지고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감안해서 기존세원에 대한 세원의 현실화와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해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년차적인 계획하에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금고 계약대상 금융기관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금고계약은 지방재정법 제8장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선정기준은 읍면별 온라인 전산망 구축으로 공과금 수납 및 자금관리의 엄정유지를 할 수 있고 9개읍면 오지까지 점포망이 개설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이 금융기관 이용이 편리하고 유가증권 관리가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군금고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정선군에서는 농협중앙회 정선군지회가 금년도에 군금고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금고 선택문제에 있어서는 주민편의상 농협을 선택했다는데에 대해서 본의원은 부제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일부에서는 지역 할거주의나 이기주의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떤 범주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적당한 지역이기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를 줬으니까 주민편익 추구를 위한 응당의 댓가를 어느 곳에서 찾아야 된다는게 저의 소견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항상 인센티브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릴 것은 여타 단체에서는 관내 건설업체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공문서가 시달된 것을 참고로 보면 수의계약 대상은 관내업체에 대한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모두 해주겠다. 대신 견실시공을 조건으로 또한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됐다면 100% 인력, 자재장비를 지역에서 소급해 달라하는 협조공문이 시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보면 종합업체가 1개 단종업체가 8개가 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수도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군에서 영세성를 면치 못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흥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금고를 계약하는데 있어서는 관내 여러기관이 있습니다만 어떤 전례에 비춰가지고 전례답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금리라는 것은 금융기관법에 의해가지고 전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먼저 금리부터 따지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게 저희들 읍면하고 군하고 전상망 관계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금고를 정하는데 아직까지는 여타 금융기관에서는 9개 읍면에 전부 전산망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사실상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금년에 감안을 했고 그 다음에 계약업무 관계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있는 단종이라는 전문업체도 있고 종합업체도 한군데 있어서 계약문제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관내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던지 자재라던지 모든 것을 활용할적에 고용상승도 되고 지역경제 발전도 된다는걸 알지만 막상 실무적으로 서류를 펴놓고 계약을 한다고 할적에는 우선은 법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안할 수가 없고 전적으로 거기에 준한다기 보다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안할수가 없습니다. 모든것을 저희들이 지역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가능한 것은 지금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될때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변도 필요없고 군금고 문제에 있어서 제가 더이상 부제를 달수 없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했다는데 제가 더 이상 말할 의도는 없습니다. 금리라던가 이런것을 다 고려했다고 하는데 향후에라도 수탁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본원칙을 꼭 성립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보장을 받을만한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수탁기관을 지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원 발굴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님도 답변이 있었고 담당과장으로서의 몇가지 사항을 말씀했습니다만 신세원을 앞으로 할려면 관련 법규가 많이 개정이 되고 또 입장요금이나 주차요금, 관광숙박요금등 일정요금을 받는 관광세 신설을 추진한다면 국세에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중복되고 있어서 곤란한 점도 많을 텐데 이러한 점들을 해결해 나갈 방향은 섰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관광세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관광세 신설할시에 주민에게는 50%정도의 감면해 주는 30%도 좋고 이러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원발굴을 위한 종합적인 용역 같은 것을 줘서 이외에도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세원발굴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세 번 째로 석회석 광산이 우리 지역에는 많습니다. 석회석 광산의 년간 세수는 한 회사가 대략 얼마정도인지 확실한 숫자는 말씀 안해도 좋습니다만은 1개 광산이 석회석 광산같은 경우 본사는 서울에 두고 있고 지역으로 봤었을때 큰 도움이 없는데 년간 한 업체가 우리지역에 내는것은 얼마정도인지 알고 있는대로 말씀 좀 해주시고, 동료의원 나흥주 의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군금고를 제2금고인 신협이나 축협같은데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그러나 지방화시대가 도래되고 농협이나 은행이고 지역에 연관성도 없는 이런 금융기관들은 이 지역이 망한다던가 지역이 축소됨으로 해서 철수할 우려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하고 나중에 이윤이 없으면 철수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신협이나 이런 제2 금융권은 주주들이 전부 이 지역의 주민이고 앞으로 계속 유지한다 라고 봤을때 군 금고의 운영방안도 이제는 과감히 바꿔볼 방향으로 위에도 건의하고 해볼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농협에 군금고를 맡긴다고 했었을때 왜 이때 생약공판장에 음료개발 같은걸 왜 그런쪽에 유도를 못했나 참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지금 TV에서는 농협에서 대대적으로 음료수를 개발해서 미국 시장에까지 수출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산업과에서 용역을 줘서 20억의 예산을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군금고 계약시 농협과 좀 절충을 해서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을 같이 사업을 병행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여기에서 실무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세원 발굴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까지도 그런것은 사실인데저희들이 완전히 지방화시대가 되어가지고 세수증대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관광세라던지 지역개발세라던지 환경세 같은걸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단계를 말씀을 못드리겠고 이러한 신세원을 발굴해서 제도를 개선한다 해도 사실상 저희들 지역적인 여건이라던지, 주민 경제성장이라던지, 지역의 산업화라던지 조세사항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걸 예상하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지방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연구를 안할 수가 없어서 지금 초창기라서 오전에 기획실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발전계획이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도 이것도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입장료를 인상을 시킨다던지 하는 것은 재정 운영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주민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사실상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충족한 답변을 못드리겠고 이렇게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세라던지 기타 신규로 생기는 조세 세금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전혀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연구해 가지고 서면 답변 올리던지 구두로 답변 올리던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 석회석 광업소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 지역개발세라는 것은 지금 법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석탄을 생산해서 그것을 완전히 제품을 만들었을 적에는 대상이 되지만 석탄을 생산했을 적에는 과세대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석도 저희들이 한가지인데 석회석의 판매고라던지 이런 것을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석회석 광업소가 이런 세법하에서는 정선군관내에다가 내는 세금은 금액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극히 소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탄산업이라던지 석회석 광업소가 저희들 관내에 많습니다만 지역개발세에 해당하는 세는 저희들이 관내에다가 혜택을 준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 관내에 새마을금고도 있고 신용금고도 있고 이러한 제2 금고는 언제 정선군에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정착된 금고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가족같은 금고하고 계약을 하는게 내면적으로는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저희들한테 1년에 800백 10억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제2 금고하고는 곤란한 점이 있고, 빠다제로 한다는건 저도 공감입니다. 태백과 같이 음료수를 해가지고 음료개발을 해서 지역에 큰 홍보차원에도 그렇고 경제성장 차원에도 그렇고 상당히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은 절실한 얘기입니다. 무조건 생약가공공장 같은거 세우는게 아니고 농협에다 뭐를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52:48씩 주식분배를 한다던지 이런 점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보충 질문드리면 군금고를 하는데 농협하고 계약기간을 얼마나 하셨나요?

저희들이 '95년 하고 '96년도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96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방법을 유도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서 '96년도까지 기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약 약속을 지키고 그다음부터는 '97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에는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빠다제 식으로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세원발굴 계획에 대해서 아까 용역부분에 대해서 왜 서 물었나 하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관광세를 만든다던지, 자원세를 만든다던가 다 좋습니다만은 국세나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중복되어 있어서 거기에 과연 상부기관에서 들어 주겠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이나 계획은 갖고 계세요? 물론 상부기관에서는 안된다라고 할텐데...,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정선군에서 신세원 발굴을 한다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게 아니고 지방세 세법 및 폐지조례를 전제로 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오늘 이렇게 충족하게 보고는 못드립니다만은 어차피 이런 차원으로 시작을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했다하는 것은 저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협 군금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획기적인 발전이 될려면 지역의 제2 금융의 신협이나 이런 금융권도 만약에 사고에 대해서 보장 장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또 재무부 인가도 받고 이러한 부분으로 본다고 봤었을 때는 어느 한 금융권과 계속 장기적인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의혹의 눈초리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고, 또 만약에 농협과 재계약이 됐었을 때에는 아까와 같은 그런 우리지역에 재투자를 유도해 나가는 이런 방법은 왜 발굴하지 못했는지 참 안타깝거든요.실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많은 참고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엄태강 입니다. 영월댐건설 수몰예정지구 도시공시지가 상향조정에 대하여 배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댐 수몰대상지역의 토지보상 감정시에 공시지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호 및 규칙 제6조 1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결정 공고하는 표준 공시지가가 기초자료로 사용됨에 따라 우리군의 기본방침은 매년초 건설교통부가 공시지가 산정시('96,'97)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몰 해당 지역 표준지 115필지의 숫자가 적어 보상금의 기초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여 표준지를 상향 조정되로록 한국감정원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상향조정 될시에 수몰지역에 연접한 지역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와 현재 보류 중인 토지초과 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각종 부담금과 연관되어 있어 조세상에 따른 민원이 야기 될 수가 있겠습니다 수몰지역 보상에 따른데에 대하여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인 지가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토지소유자의 손익이 적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영월군의 수몰예정지의 공시지가 자료분석 및 횡성댐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자료 등을 분석 검토하여 표준지가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인접 시군 수몰예정지의 공시지가와 형평을 유지하도록 '96년 이후 지가심의에 반영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인규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먼지 및 수질오염 주민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비산먼지 발생 대상 사업장은 19개소가 있으며 이중 석회광산 12개소, 석탄광산 3개소, 규석광산 2개소, 철광 2개소가 있습니다. 광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92년 이전에는 석탄광산에 의한 비산먼지 및 수질오염 피해가 많았으나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폐탄광이 늘어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법적기준 강화로 폐수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광산으로 인한 오염은 감소 추세에 있고 반면에 대기오염 가중치가 높은 석회광업소가 '90년말 5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나면서 우천시 주변에 산재한 누적먼지, 폐석분, 토사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일부 산간계곡 및 하천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먼지의 배출허용 기준은120㎎/S㎥으로서 먼저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검사결과 측정치가 65㎎/S㎥에 불과하여 대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는 대부분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고 있으나 장기간 누적되어 주변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개선명령을 하여 점차 오염원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최소한의 생활불편 및 농작물 피해등을 호소하는 경우 법적 규제가 어려워 해당 광업소에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등 오염피해 대책을 말씀드리면 비산먼지 억제시설 청사운영 및 환경관리인 고정배치등을 의무화하고 법적 기준치 보다 미비한 업소에 대하여는 억제시설을 교체. 보완토록 하며, 업소 스스로 법적기준 준수에 국한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의 정기지도 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석회광산주변 하천수질 오염방지를 위하여 폐석분, 토사, 누적먼지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폐석유실 방지벽, 침전시설등 광해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분진공해업체에 세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일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소송차량의 경우 대부분 덮개를 씌우고 운행하고 있으나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공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의 경우 환경오염 배출기준치 이내로 배출된다 하더라도 사업주스스로 환경오염 저감위증을 표명하고 인근주민과의 결속을 강화하여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계속 단속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석회광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점검대상 12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여 고발을 2건을 했고 개선명령을 10건을 해서 환경공해에 대한 최소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광덕리 365번지 일원에 시설하고 있고 사업면적은 74.920㎡ 이중에는 진입도로가 30.920㎡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매립용량은 411.500㎥, 약 8년간 매립을 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소각로가 당초에는 1기였습니다만 2기로 증설하는데 190㎏/㏊ 1개, 95㎏/㏊ 1개, 2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창고 1동을 건축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부지확보는 169.393㎡를 확보해서 약 30-40년간 매립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564백만원을 투자해서 그 중에 공사비가 3,284백만원, 토지매입 100만원, 군비가 1,130백만원 중에서 채무부담을 560백만원을 했습니다. 교부세가 300백만원 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쓰레기 매립장 승인은 '93.11.3일날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같은해 6월 9일날 대한건설 엔지니어링과 42.033천원을 계약해서 '93.10.6일에 설계도서를 검수했습니다. '93.12.27일에 총액 입찰을 봐서 대림종합건설 임동필과 2,214백 245천원의 계약을 체결해서 '93.12.30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공사는 진입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2,280m에 폭 5m로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3.12.30일부터 '94.12.31일까지 해서 1차 공사는 준공을 봤습니다. 그중에서 1차 설계변경은 '94.12.12일날 설계변경을 했는데 예산이 356,46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노선이 급경사가 돼서 그부분을 완경사로 낮추고 암발파로 인해서 브레이카 작업으로 해서 노선이 늘었습니다. 그후에 2차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94.12.23일입니다. 예산이 24.75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로는 암부분이 조정되고 성토구간의 구조물 삭제와 사토거리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24,75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공사 준공은 '94.12.27일에 준공을 봤습니다. 다음 2차 공사는 매립장 조성공사인데 공사기간이 금년 4월 8일날 계약이 돼서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405백 615천원으로 계약이 됐고 종합진도는 현재 49%로 추진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2차 매립장공사 추진중에 암반노출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921백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잦은 설계변경 요인 및 공사비가 증액된 요인은 본 공사는 일반건설공사와는 달리 혐오시설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 '93년 설계시 광덕리 주민의 심한 반대, 현지지형, 기후 조건등의 문제로 정확한 측량 및 설계작업이 실시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인한 년차별 공사를 추진중 사업비 부족등 당초 설계상의 문제로 3회에 걸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95 금회분 설계변경 요인을 말씀드리면 매립장 공사는 토공작업결과 암반노출 100% 매립 장내부 도로누락이 되었고 당초 설계에는 BOX선형이 상이하고 총연장 20m가 부족 하였고 진입로 공사는 도로 안전시설 누락과 도로폭이 4m로 협소하고 전기공사는 소각로 2기 추가설치로 용량이 85㎾→200㎾로 증량 되었고 소각로공사는 설치예정지가 사북이었는데 폐쇄됨으로 인해서 남면에 위생 매립장으로 통합이 돼서 옮겨갔습니다. 다음 매립기간 단축된 이유는 쓰레기 매립장의 조정계획 면적은 총 169,393㎡(30-40년 매립)로 계획 확보하고 이를 1차 사업면적 74,920㎡, 2차 49,300㎡, 3차 49,173㎡로 구분하여 1차 면적 74,920㎡(용량 411,500㎥)를 '95년까지 조성하여 약 8년간 매립하고 1차 면적을 매립후 2차, 3차면적을 조성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립기간이 단축된 사항은 공사추진중 지형상의 문제로 매립용량이 411,500㎥→408,000㎥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1차 매립계획 기간인 8년→7년 10개월로 2개월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신설된 진입도로의 협소로 차량통행 불편 대책은 앞의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입도로의 협소와 안전시설의 누락으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어 폭원 확장 800m, 폭 5m, 가드레일 1,105m, 낙석방지책 1,070m 등을 보완해서 '95 금회분 공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지연 등의 문제점입니다. 편입토지보상은 '93-'94까지 전 면적(53필지 175,659㎡-100백만원)을 매입 보상하였습니다. 공사지연은 설계변경이후 부족액 921백만만원의 미확보로 공사완공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부족액 확보를 위해 여러차례 국가 추가지원을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1억 4,6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나흥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일괄 답변하신 것에도 나왔고 또 환경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정선군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우리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그런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하는 의미로 비산문제라든가 차량운행에 대한 환경규제법을 제가 필기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량운행에 대한 기준에는 덮개설치, 적재물이 적재한 상단의 수평 5㎝ 이하 적재항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고 비포장 시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1㎞이내에는 포장할것, 세륜시설 차량전장의 2배, 차량넓이의 2.2배, 깊이 20㎝이상 침전조설치, 측면 살수설치등이 있음을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한 비산먼지 발생지의 기반시설 설치 및 필요한 설치기준을 보면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을 것, 야적물질 높이 3분의 1이상 방진벽 설치와 최고 조정높이의 1.25배의 방진망 설치, 저장물질의 함수율은 7-10%, 상하차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풍속이 평균초석 8m 이상의 경우는 작업중지, 위에 제가 열거한게 보편화 된것이고 더 엄격한 부분도 있더군요. 그런데 관내 석회석 광산이라던가 일부 탄을 쌓아두는 저탄시설에 대해서 물론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시설을 갖춘 업체가 전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석회석을 자원으로 하는 한라시멘트가 우리 관내에 들어올 입장이고 보니까 우리가 환경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엄격한 기준을 들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내에 비산먼지라든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가 나갈때에 그러니까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라든가 허가가 나가고 그다음에 배출시설 허가를 낼때에 직선으로 해가지고 ㎡당 120㎎이 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되고 저희들 관내에 현재 방진망 시설, 방벽시설이라던가 세륜시설 이런것은 다 갖추어져 있고 역뒤에 나가 있는 시설은 현재 하지 못하고 있고 그외에 다른 모든시설은 시설 규정대로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은 개선명령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석회석이라는 그런 광업소에 년간 계획이 수입이 되어 있어요. 저희도 나의원님 말씀대로 기준치의 문제가 아니고 공해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강구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석회 제조 업체에서 저희 군민들이 취업해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거기에 종업원들이 취업해서 취업현장이 공해라든지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서에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개선시켜줄 방법이라던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그러니까 우리 석회석 광산이 그 동안 계속 영세하다고 해서 거기에 취업한 사람들 월정액을 보니까 70여만원을 못 넘어서요. 그런데도 보니까 작업환경은 석회먼지가 뽀오얀데서 그런 분진수당도 없고 시간외 근로수당도 없고 이런 부분이 모든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행정상 권유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도상으로는 그런 사항은 없고 악조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3월에 업체하고 교육을 갑니다. 그럴 때에 한번 종용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얘기는 하겠습니다.

전성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두어가지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사비에 비해서 적은 용역비로 설계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공사 진척에 착오가 생겨서 군에 막대한 예산이 추가 지원되어야 된다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용역회사의 잘못인데 용역회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설계회사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역회사가 당초에 현장측량을 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용역회사가 현장측량없이 설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 현재는 조치는 않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계속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설계변경에 손을 대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건설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11월쯤 돼서 용역회사가 손을 댈 사항이 없어진 다음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였다면 설계회사가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군에 예산이 추가지원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용역회사에서는 그런 책임은 없고 저희들이 설계회사를 검수를 했으니까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검수를 안했더라면 추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니까 일단 군에서 설계를 검수 했으니까 군에서 책임져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9억 2,1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상설계를 하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9억 2천까지는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일부는 줄어들것 같고 그래서 금년 7월 19일날 저희 군수님을 모시고 원주지방환경청에 가서 국비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한 5억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답은 될 수가 없고 도에는 도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있으면 좋은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충당해서 마루리지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문제는 아마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야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월 10일자 신문에 보니까 사북 분뇨처리장이 대장균이 기준치의 37배, 정선처리장 80배, 그래서 관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6월 1일자 시험한 결과라고 하는데 지금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광역쓰레기장 매립시 용역회사가 그 설계를 했는데 그 용역회사의 설계지 암반이 나와서 쓰레기 매립에 대한 차제매립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계획은 없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분뇨처리장 수질문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도 하고 저희들이 8개 하천에 지금하고 있고 송어양식장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분뇨처리장 최종방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용역회사에 대한 제재 방법은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보니까 그 사람들 보호하는 법이지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해서 그렇게 제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회사측에서 현지를 답습하지 않고 도상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회사의 이사를 불러다가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너희들이 물어야 될게 아니냐 얘기가 됐고 또 강경하게 건의를 했더니 다 시인을 하고 설계에 손해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또 수시 점검도 해서 단속을 잘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은 본 의원이 오는 아침 본회의장으로 오기 위해서 올 때도 자주 봅니다만 남면쪽에 석회석 광산에 대부분의 차량들이 덮개를 안 덮고 그냥 비산먼지를 날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격을 했음을 말씀을 첨언드리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단속 등을 했던 결과 사항들을 '95년도에 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위생매립장조성 공사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확장가능 부지가 169천㎡ 정도 이상 된다고 했는데 현재 조성 면적보다는 확장가능 부지가 많군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문중산도 들어있고 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앞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도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기간이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50%정도 진척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올해안에 마쳐질수 있는지 여부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도 보면 앞으로 추가소요될 사업비까지 합치면 4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우리가 1년에 쓰레기를 8년간 붓는다 라고 보면 1년에 쓰레기 치우는데 약 5억 5천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월 4천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금액은 본의원이 보기로는 다른 타 시군하고 실무과장으로서 비교해 봤었을 때 사실적으로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번에 보면 우리가 35억 딸때도 국비 15억, 군비 11억, 채무부담도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우리군비에 50% 안되는 6억정도 밖에 도비를 못 받았는데 도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있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현재 도로폭을 4m에서 5m로 1m 정도밖에 늘리지 않아서 쓰레기장이 겨울에 음지로 인해서 교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용의와, 또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부지면적이 확보가 안되고 부득이 8년후에는 다른지역으로 옮긴다 라고 봤을 때는 다른 부지선정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이 갖고 있는 다른 부지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문제점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 돌출했던 부분에 지금 현재에 마무리는 다 되어 가는지, 그 문제점 부분의 마무리 부분도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를 답변을 주시고 답변을 들은 뒤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부지문제는 저희들이 159.393㎡를 확보를 한데에는 지금 문제점이 없고 부지 문제 확보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30-40년간 부지는 확고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부지면적에 타 지역으로 옮겨가야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과 결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생각해 본적도 없고 앞으로 1차 8년간 기간이 끝난 후에도 2,3차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준공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 또 내년에 이월되어야 될 사업과 구분해서 저희들이 확정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사업기간내에 아무런 문제없이 현 49%가 추진되어 있고 앞으로 동절기가 온다고 해도 문제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가 타 지역보다 높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을 제외한 여타지역에서는 아직도 쓰레기 매립장 부지확보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저희군에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부지가 확보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높다라고는 판단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더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도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당초설계가 4m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노폭을 확장 하다보니까 5m로 확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장이 끝나면 그렇게 청소차가 수시로 교행하는게 아니고, 대피소도 5개소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충분히 활용이 되리라 예측을 합니다. 모든 사항은 공사감독관 하고 기술파트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제가 판단한 사항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사업분과 그후의 확정을 해서 다 갈라놓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 하면 큰 문제없이 다 처리가 될 것 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장가능한 부지가 169천㎡로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확장을 할 때에는 2,3차가 가능하다 라고 과장님 대답을 하셨는데 2,3차에 걸쳐 할 때에 설계나 또 다시 시설비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이렇다 라고 봤을 때 아까 담당과장님으로서 본회의의 회의장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또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었다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텐데 어떻게 본회의장에 나와서 군비를 충당해야 된다, 용역회사를 제재할 법이 없다, 제재할 법이 없었으면 충분히 군에서 담당과장으로서 검수를 철저히 해야겠고 여기 뒷면에 보면 1차, 2차 설계변경한 이유가 있다면 노선의 급경사와 암반이 발생했다. 아니 강원도 산 특히 정선군의 산이 흙 1m만 파면 다 암반이 나오는거 아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상기를 안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한 성토를 하도록 했는데 성토를 삭제하면서 사토거리 같은것도 삭제하면서 1차 공사를 변경했다. 그다음에 박스선형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고치느라고 했다. 또 20m정도가 누락이 됐다.아니 지금 달나라로 가는 세상에 도형하나 펴놓고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얼마나 지연이 되고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보면 도로안전 시설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게 됐다. 이것이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할 말씀이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현황측량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조치는 않고 있다, 그다음에 용역회사가 설계시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답을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실질적으로 철저히 검수하고 현지를 철저히 확인을 해봤으면 될텐데 지금에 와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그것은 없고 정정당당히 이 앞에서 용역회사가 설계시 형식적으로 했다는 이러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잘못을 시인 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시인하면 더이상 보충질문을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답변드릴 사항은 저도 4월 1일날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과거 지나간 사람들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솔직하게 그 사항 그대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8년간 쓰레기를 버리는데 년 5억 5천만원을 우리가 들여가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것은 애당초에 철저히 관리 감독이 되고 검수가 되고 도면을 펴놓고 제대로 설계가 되고 그것을 확인했었다면 시설비도 이렇게 많이 투자가 안될거고, 설계변경도 2차, 3차에 걸쳐서 안해도 되는데 이러한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말이예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타시군을 이길수 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허금순 입니다. 배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지와 노인장수식당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1개시군 1개소씩 공설공원묘지가 설치 지시되어 '91년 11월 북평면 장열리 산 33번지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92년 9월 기본설계용역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93년 9월 강원도를 경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94년 3월 환경부와 산림청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 불협의가 통보되었으며 불가 내용은 상수도 수원지 보호구역 인접 상류지역이며 수림밀생대에 대한 자연훼손이 주이유였습니다. 이에 동년 4월부터 후보지를 재조사하여 '94년 11월 대상지구를 신동읍 천포리 산15번지에 재선정하고 인접진입로 부지확보등 재산취득권을 의회 동의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후보지지역 주민동의를 얻기 위하여 12월중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등을 개최 하였으나 대상지구인 천포리 일대의 온천수개발과 저탄장, 위생처리장등 주민 혐오시설 집중에 따른 주민반대로 동의가 부결되었습니다. '95년 1월 동 후보지에 대한 부지확정을 지역개발과 주민 불찬성으로 전면 취소 결정하고 '95년 3월 공설공원묘지 기본계획을 년차별 5개년 계획으로 변경하여 부지선정에 대한 재조사를 착수 하였습니다. '95년 상반기중 고한, 사북지구 광산촌을 제외한 7개읍면 12개소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환경영향, 관련법 저촉, 교통편이도, 개발 잠재력, 경제성 등을 조사하고 수차례에 걸쳐 현지답사 결과 2개 후보지로 압축하였습니다. '95년 9월 25일 군정조정위원회에 후보지 심의 안을 상정하여 현 공설공원묘지 후보지로 동면 건천리 산 265번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설 공원묘지 사업추진 지연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사업 추진 지연이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본 사업을 수년에 걸쳐서 완성하지 못하고 수차에 걸쳐 의원 여러분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담당 사업부서의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연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후보지 선정의 어려움입니다. 정선군 지역은 해발이 높고 급경사지의 산악이 대부분이며 토질은 암벽이나 심도가 얕아 공설공원묘지 조성에 필요한 7만평 이상의 경사 완만한 대상지역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사유지는 부지매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제약요소도 많아 군유지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군유지의 경사완만한 지역은 기 농경지로 개간 조성되었고 또한 관련법, 상수도 인접자연훼손, 경제성 분석, 지역개발 방향등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둘째, 예산확보의 어려움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예산은 현재까지 '94년 도비 1억원이 지원된 이후 국.도비 추가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적합한 사유지의 대상지가 있더라도 매입비는 군비로 확보하여야 하는 등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설묘지의 용역설계등 기반조성에서 묘역조성 사업까지 약 52억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국비지원을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성후보지에 대한 주민 인식부족입니다. 공설묘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전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나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인식, 무조건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후보지조사 선정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 주민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직원들이 직접 현장 지역조사를 하여 적지여부를 판단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후보지선정 설명회 시에도 지역인사들까지 반대하는등 동의 추진에 난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군민의 미래복지 사업은 전군민의 총체적인 협조체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중 주민설명회 및 지역간담회를 거쳐 대상지에 대한 주민동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민동의 즉시 년내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인근부지매입, 진입로 설계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도는 년차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진입로 개설등 기반조성사업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사업실시 설계를 할 예정이며,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동안 예산확보 되는대로 묘역조성과 시설물 설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95년 기본설계용역비 3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지매입등에 70,000천원 계상하고, '96년에는 도비 2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납골당 운영에 따른 납골함의 대리석 사용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납골당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 납골당은 사북읍 사북1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년간 이용실적은 평균 16건에 해당됩니다. 현재 31건의 납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납골당은 납골함을 목재로 된 정품의 육월함을 사용하고 있으며, 납골함의 구입은 필요시 소량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납골함의 대리석 사용에 있어서는 대림수용 및 공급이 어렵다고 보여지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선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납골당을 설치하고 묘지 및 납골당에 세우는 비석, 상석, 석물, 납골함등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리석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선기 의원님께서 노인 장수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강원도의 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수식당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및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가정 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합입니다. 사업대상지역 선정은 '95 노인 장수식당의 당초 운영계획은 대상지역을 군소재지에 1개소를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군자체에서 효율적인 운용과 이용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노인인구 및 영세민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시범복지회관 운영이 가능한 4개 읍.면을 시범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실태로서는 장수식당 운영실태는 정선읍, 신동읍, 북평면지역은 교회단체에서 자원봉사 운영하고 있으며, 남면지역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식당운영을 하고 있음. 사업비 지원은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하여 1일 1인 1,000원 급식비지원 연간109일 운영으로 총예산 10,900천원이 지원되며, 현재 주 1회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108회 4,489명을 운영하였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6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교회단체를 비롯한 운영주체에서의 다양한 식사메뉴 제공과 이용 차량지원등 운영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범운영 읍면의 노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읍.면 노인들은 확대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말씀드리면 장수식당 운영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당초 운영기준이 1식에 1,000원으로 되어 있어 지원된 운영비 만으로는 식당운영이 어려우며,운영단체의 자체예산 투자가 없이는 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며, 향후 운영비의 인상과 장수식당 확대운영에 따른 도비지원 사업비의예산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96년도 노인 장수식당 운영은 타읍면까지 확대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으나 도비 지원사업이므로 '96년도 도비보조사업 신청시 예산범위내에서 9개 읍면 모두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답답한데 공설묘지, 납골당등을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분들이 계시는 가정복지과에서 다룬다는 것이 참 혐오시설이고 이러한 것을 다룰수 있느냐는 여러가지 민원상의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을텐데 실질적으로 '91년부터 추진했던 것이 5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위치하나 선정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타 부서에서 협조를 받는다던가, 타부서에서 해야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상히 한번 계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아니 이런 혐오시설을 과장님이나 몇몇 분들이 직원들로 나서서는 엄청 힘든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솔직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환경보호과 과장님때도 말씀하실때 그랬습니다만은 이 증산농공단지 조금 질문이 그거됩니다만 매번 실시하 겠습니다, 유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설묘지 다음 달에는 완료되겠습니다. 매일 본회의장에서 보면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고 한데 거짓말만 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후보지 선정이 어렵고 사유지 보상한도가 높아서 군 유지를 찾다 보니까 늦었고 지역개발 때문에 이기주의가 많아서 그랬었고, 국비지원도 없고, 주민인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혐오시설 하는데 오는 것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돼서 늦었다는 이유는 저희들 본 의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11월 주민 동의를 얻어서 용역을 준다라고 했는데 과연 11월달에 주민동의가 반대됐을 때에 과장으로서의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또 동면을 후보지로 알고 있는데 만약 동면쪽 후보지가 옮겨진다 라고 했을 때에 가뜩이나 동면은 송어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들끓고 송사문제까지 걸려 있는데 이런 혐오시설이 동면쪽으로 간다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만약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50억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원묘지 조성이 현재 단 몇천만원 정도 용역비 겨우 따놓고 내년도에 도에서 2억정도 올까 말까 한다는데 과연 일할 수 있는 대책은 서야 되리라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대답 좀 해주세요.

보시다시피 협조 체제가 물론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 이 많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 대변해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못하겠다고 내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까지는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아닌게 아니라 동면도 확실하게 된다고는 저희들이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공설묘지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별도의 지원단이 생기던가 아니면 부군수님이 직접 좀 관리하셔서 다음 회기 때에는 이 공설묘지 조성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합니다 라는 얘기가 안 나올수 있도록 타 부서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과장님도 앞에서 말씀하는데 이러다보니 늦었군요. 진작 왜 이런것을 빨리 못 찾았습니까, 우리가 찾도록 놔두니...,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강하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장수식당 운영하는 노인 1인당 천원씩으로 아는데 그 천원으로 노인 장수하는데 음식을 만들어 낼수 없을 뿐더러 위탁받은 봉사단체의 어려움만 가중 시키는것 같은데 이게 현실화 안되면 폐지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5개읍면을 했습니다만 5개읍면을 가격이 맞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2개 읍면을 하던지 1개 읍면을 하던지 해서 타당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동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웅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농촌지도소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생열귀 개발계획과 이대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광지역 버섯재배 농가의 시설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생열귀 개발 문제는 생열귀 나무는 한자로는 산자민이라고 씁니다. 우선 생열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뫼산자, 찌를자자 옥동민으로 써서 산자민이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장미과의 다년생 낙엽관목으로 강원도 이북에 표고 200m내지 1,200m의 산록이나 계곡에 자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생지 나라로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만주, 시베리아 등에 자생하며 이 나무의 크기는 약 1m 내지 1.5m 정도 큰다고 합니다. 생열귀의 종류로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생열귀가 있고 신생열귀, 긴생열귀, 민생열귀로 구분을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열귀에 대한 관심을 갖게된 동기는 현재 우리관내에 생열귀. 영농조합 법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김석남씨로 되어 있는데 김석남씨가 평소에 친분이 있는 서울대학교 천연물 과학연구소 신국현 교수에게 생열귀의 성분분석을 의뢰하였던바, 비타민 성분이 레몬의20-30배 함유되어 있음이 입증되었고(레몬 50㎎, 생열귀 948.1㎎) '94년 10월 한국약용작물학회에 신국현 교수가 학술발표를 갖게 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95년 1월 농가대표 김석남씨가 농촌지도소를 찾아와 생열귀에 대한 상담을 한바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96년도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계획으로 도 농촌진흥원에 신청하고, '95.4.19일 가 리왕산 현지답사 생열귀 군락지 조사 및 숙지삽 삽수 1,300본을 채취, 번식시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생 열매채취는 물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생열귀를 작물화하여 포장증식시키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겠기 군락지와 생태조사를 위하여 3회에 걸쳐 가리왕산 일대를 답사하였으며,조사결과 가리왕산표고 1,500m 지점에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차로 7월 7일에 녹지삽 삽수 1,700본을 채취 삼목하였으나 숙지삽, 녹지삽 모두 활착율이 저조하여 우리기술로는 증식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10월 열매를 채취,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원 시험국, 산림환경연구소, 강원대학교 자원식물개발학과 등 전문기관에 번식시험 의뢰한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생열귀 번식방법 구명을 위하여 금년 9월부터 열매를 채취, 열매 후숙 처리 2,000개 종자 2ℓ 노천매장으로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군락지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곳은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2-3개소가 조사되었고 계속 자생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위하여 '95년 4월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신국현 교수외 3명, '95.10월 강원대학교 자원식물개발학과 안상득 교수외 2명과 농촌진흥원 시험국 특작계장 서정식외 1명, 산림환경연구소 김하선 연구사가 관내를 방문, 생태를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번식방법에 대하여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험한 내용으로는 뿌리를 잘라서 분주하는 분주번식의 경우 활착율이 95%이상으로 높았으나 대량번식이 어려워 실생번식 위주로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연구로 본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열귀는 우리군 관내에 다량 자생하는 것으로 보아 학계에서도 정선군이 재배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기 생열귀의 작물화 연구를 위해 국비지원을 받고자 농촌진흥원과 우리 농촌지도소가 공동으로 생열귀자생지인 정선군 현지에서 번식방법에 대한시험 연구방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열귀를 가공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가공원료 확보 방안으로 자생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올 10월부터 농가법인과 공동으로 증식포 조성(1.0㏊)을 위한 분근묘 채취와 삽목 및 실생번식을 계속 실시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번식시험 및 생열귀 가공을 위한 용역비등 1억원을 '96년도 예산에 반영중에 있으며, '97년도 농산물가공산업으로 자연비타민식품, 비타민 음료등 가공기계라인 설치 지원을 받고자 도청 농정국 농산물 유통과와도 협의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생열귀가 우리군에 자생하느니 만큼 정선군 특산품으로 개발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군의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으로도 관련부서와 영농조합법인과 협의 검토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광분철 냉풍이용 버섯재배 시설개선 방안으로서 첫번째 우리군의 버섯재배 면적 및 시설현황은 느타리버섯 재배가 25농가 73동 4,390평, 영지버섯이 9호 21동 1,050평, 양송이 1호 1동 50평, 표고버섯이 8호에 503㎥종균배양소 및 병버섯재배 1동 388평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느타리 재배현황은 총 73동중 고한읍 26동, 신동읍 37동 남면 10동이 재배 되고 있습니다. 이 중 금년도 농촌지도소에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차원에서 폐광냉풍이용 버섯재배 시범사업으로 고한읍과 남면 지역에 240,000천원 (보조 60%, 자부담 40%)을 들여 각각 10동씩 20동을 설치하여 현재 남면 단지는 느타리를 수확.출하중에 있고, 고한단지는 추기재배를 위한 배지 제조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버섯 재배시설이 재래식으로 지역여건 및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실패하였다고 하셨으며, 시설보완 및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하셨는 바, 금년도 폐광냉풍이용 버섯 재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고한 20리 남영진씨를 통해 양송이를 시범재배 성공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해당 읍면에서 사업희망 신청을 받아 지역과 농가를 선정 하고 인근 주민들의 버섯재배 지원확대 요구에 따라 광산지역인 고한과 남면지역에 추진케 되었으며, 폐광지역 대체산업 차원에서 개발 지원되는 폐광냉풍이용 버섯재배 시범사업의 재배사 시설은 농촌진흥청 농가보급형 표준재배사 설계도를 기준으로 설치하였으며 우리나라 버섯재배사의 90%정도가 농촌진흥청 농가보급형 표준재배사를 이용 버섯을 재배하고 있으며, 버섯 1기작 재배기간을 입상부터 수확완료시까지 약 5개월로 보았을 때 봄, 가을 재배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년도 폐광냉풍이용 버섯재배 단지를 농촌진흥청농가보급형 표준설계재배사로 선택한 것은 현대화 조립식 전천후 재배사 설치시 균상 60평 기준 공동시설포함 약 9천만원이 소요되므로 농촌진흥청 농가 보급형 표준재배사(60평)의 750만원에 비해 10배 이상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며, 투자비에 대한 자금회전이 늦어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였습니다. 한편 우리군에서도 버섯 주년생산을 위한 첨단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96-'98년도 사업으로 버섯단지내에 기술이 우수한 농가를 선정해 전천후 재배사를 설치코자 매년 1개소 50평씩 계획서를 수립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현재 시설로는 사계절 재배가 불가능하고 수익성도 없는바 현대식 시설과 대단위 단지 조성으로 하여야 하는바, 광산진흥 대체사업 자금으로 지원하여 대체산업으로 활성화 할 용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의 농촌진흥청 농가보급형 표준 시설로는 계절적인 봄, 가을재배가 적합하지만 우리군과 같이 고냉지 여건(표고 700m이상) 및 폐광 냉풍, 냉수를 활용하고 시기에 알맞는 품종을 선택하면 여름단 경기 재배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4계절 전천후 현대식 버섯재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나,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자금회전이 늦어 일시에 많은 면적을 시설하기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버섯재배 단지가 조성되고 재배기술이 향상되면 버섯재배는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고용효과 증대와 생산 소득사업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군의 버섯재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역사가 불과 3-4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단지의 재배농가들을 중심으로 재배 기술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본과 기술이 축적된 우수농가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현대화 시설에 의한 버섯재배는 기술이 평준화된 느타리 버섯보다 재배환경이 까다로운 팽이, 만가닥, 버들송이 등을 재배하는 것이 값이 비싸 경영상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역별 단지조성과 현대화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만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해 가면서 재배환경 규명 및 소득성 검토를 거쳐 재배농가, 지도소, 행정이 협의하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산진흥대체 사업자금 지원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광산진흥대체사업 자금은 공익사업으로 공공기관 국한 투자가 가능하나 민간 개인에게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재래식 시설로 인한 버섯재배 농가의 손해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형입니다. 현대화 전천후재배사는 우리도에서는 금년도 원주지역에서 2개소, 2동을 설치 재배하고 있으나 과다한 투자에 비해 경제성 검토가 아직 미흡하고 공조시설 (자동온습도 장치)에 문제 발생 빈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광냉풍이용 버섯재배 고한단지의 경우 재배시설에 의한 실패라기 보다 초기 버섯재배에 필요한 세밀한 재배기술 미흡과 고온기에 다수성의 저온성품종(원형느타리)재배가 주원인이라고 판단되며 저희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기본교육과 인근단지 견학 및 담당 전문지도사의 현지 출장지도 등을 강화하여 현재 입상되고 있는 추기 재배부터 반드시 성공되도록 기술지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며 이를 위해 작업단계별 현장기술 교육 및 현지지도 강화와, 희망농가에 한하여 농촌진흥청 응용미생물과에 장기 위탁교육등을 통한 생산기술 정착과 버섯재배가 성공적으로 추진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생열귀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천궁이나 자작나무, 단풍나무등 일명 고로쇠나무등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어제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5년도 올해 들어와서 농촌지도소에서 일한 특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던가 특산품개발을 위해서 연구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품종에 몇개 정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약초는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은 금년 5월 12일날 남평에 실증시험포를 확보를 해주셔서 약 3,400평 확보가 돼서 실증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확보하다 보니가 저희들이 자생화약초 이쪽에 연구를 하고 생열귀도 늦었지만 저희들이 현지에 분묘를 파다가 심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약초같은 데는 당귀의 추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채종서부터 파종시기, 묘의 소질 이런것들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포장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깊이 연구는 한바는 없습니다. 저희 지역으로 봐서 지금 약초분야, 자생화분야, 이런쪽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분재소재라던가 이런 것으로 봐서 상당히 소득전망이 있는 작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작나무나 고로쇠나무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를 못하고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 드린 것은 지난해에 내고장 새기술개발 차원에서 서목태, 그러니까 쥐눈이 콩, 죽염 간장 쪽에서 지금 간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사업을 겸해서 저희들이 국비8천만원, 군비 8천만원, 자부담 9천만원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지역에 자생약콩인 쥐눈이 콩을 이용해서 이 지역에 건강장수 간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쥐눈이 콩을 가지고 메주를 쑤고 또 대나무를 사다가 죽염을 구워서 아주 고급간장을 만들되 우선 간장을 담그고 간장 달이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많은 약초 당귀나 천궁이나 황기를 넣어서 달이되 아주 고급간장으로 브랜드화 시키자 하는 쪽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또 아울러 그렇게만 해가지고 판로가 문제가 돼서 역시 쥐눈이 콩 메주하고 일반 소금을 섞어서 값싼 장수강잔도 만들어보자 이쪽에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광하리에 최봉환씨가 조합법인 대표인데 거기 지금 저희들이 간장을 45독을 담궈놓고 앞으로 메주가 준비되고 죽염이 준비되는 대로 한 200독 정도 간장을 담궈서 이 지역에 고급화 될 수 있는 간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으로 봤을 때는 농촌분야가 60-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촌지도소에서 할일이 아주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많아서 빨리 브랜드화 시키고 많이 개발하고 했었을 때만이 우리 정선군이 앞으로 살아나갈 방향에 또 세원발굴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좀 많은 개발특산물이나 특산품 개발에 앞장서 주길 바라면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복지과 소관과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질문과 진솔한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