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행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20일 제43회 제1차 회의에서 김찬행 의원외8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간사 를 선임한 후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최연장위원이신 조선흡 위원께서 임시 사회를 보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제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박선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선진규 위원께서 박선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께서 도시산업분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사는 총무사회분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김찬행 위원을 간사 로 추천합니다.

방금 박선호 위원께서 김찬행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는 운영위원회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이강자 위원님을 간사로 제가 추대합니다.

방금 김영만 위원께서 이강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병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사실은 오늘 구성원이 내일 모레로서 한시적인 간사 위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크게 부담 가지시지 말고 여러 사람 추천해 가지고 거시서 어떤 표결을 하게 되면은 아주 좋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미덕도 있고 어떤 분이 한 분 간사 가 자진해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성실히 한 이틀동안이라도 직무를 수행해 주는게 좋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저가 한 사람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일 처음에 박선호 위원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겸하게 된다 해가지고 다른 분이 여러 사람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김찬행 위원이 간사 를 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행 위원을 추천한데 대하여 재청 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찬행 위원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찬행 위원이 간사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된 김찬행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찬행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 마는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전 의견조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범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1차 본회의 자료로 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주요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면 구청관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1페이지 세입분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몇 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면허세입니다. 면허세가 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세가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게되면 면허세는 매년 1월 정기분이 과세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500만원이라든가 4,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출에 의한 어떤 가공재원이 아니냐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정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매년 1월 정기분으로 부과가 됩니다만 경기 호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93년도나 94년도에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분에 대해서만 내년도 신장률을 감안해 가지고 계산했습니다만 의외로 경기가 다소 호황을 맞이해 가지고 세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6,500만원이 추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정기분외에 수시분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증가되고 있고 사업소세 역시 종업원의 국세청에서 나오는 과세자료에 의해 가지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료가 지금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임의대로 부과할 수 있는 세목 이 아니고 국세청의 자료통보에 의해서 지방세 사업소세를 적용해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4,100만원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해서 증가한 것하고 기타 세입 결함이라든지 전체 예산 경영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95년 정기분 면허세는 몇 건 정도 되게 되며 조정액은 징수 결정액은 얼마나 되고 전체 면허세는 목표액의 몇%나 됩니까? 매년 정기분 가세되는 것에.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확실히 빼봐야 되겠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복잡해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 수입 분야에서 폐기물수집수수료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가 25억 1,500만원이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금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담당청소과장이 저희들이 신규발생 업무로 예측이 곤란했기 때문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94년도 한해동안 폐기물 수수료서 저희들이 통합공과금으로 받아온 돈이 11억2,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실세입 예상을 21억9,300만원 같으면 194%인데 예상이 이렇게 빗나가게 된 것을 본의 아니게 설명 올리면 작년도 저희들이 해운대구청 동구하고 금정구가 11월 1일부로 전면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홍보화 준비를 거쳐서 11월 1일부로 했는데 94년 11월 12일 두 달 동안에 우리가 시민1인당 시에서 기준을 1인당 10리터 봉투로 해서 6매씩을 계산해서 6,700만원을 시로부터 봉투제작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두 달 해본 결과 판매액의 9,400만원이면 월 4억7,000만원정도로 작년에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주인 구분하고 업소분하고 하면 우리가 월 4억 7,000만원중에 80%로 보더라도 월 4억을 보더라도 약 46억5,000만원 정도 추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는 근본적 원인은 신규 발생 업무로 예측이 곤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억이라는 결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드리면 매립장 쓰레기가 종량제 시행 전에는 하루에 264톤 나오던 게 117톤으로 3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수거가 약 20%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봉투가 상당히 적게 팔리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가지 말씀 올리면 대형 쓰레기 수거량이 작년에 하반기에 비하면 금년도 상반기는 20%이상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폐냉장고나 가구를 수거해 주는 파손된 것을 전부 포함해서 상반기에 1,000만원 나오던 것이 94년도에는 2,400만원이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음식쓰레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음식쓰레기 EM고속폐기처리함 하는 것이 94년도에는 하루에 1.7톤 나오던 게 금년에 들어와서는 하루에 5.2톤으로 약 30%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연간 약 쓰레기봉투가 10리터를 봉투로 하면 875매가 되겠는데 하루에 약 4,700만원 수수료를 못 받게 되니까 환경보전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 5가지 요인으로 기인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 투기 단속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한 500건의 2천만원 가까이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서구에도 약 7억6천만원 정도 결손이 되고 부산진이 16억 동래구 25억 정도 연제구가 21억 정도 결손이 난 것으로 외람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세입이 이러한 차질이 전혀 안 나도록 완벽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입에 결손이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3페이지 갑수입 변상금 국유재산 변상금은 현황에 의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산하여야 하나 증액 계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보입니다. 이 변상금은 전문위원 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안되었느냐 이 부분은 변상금은 7,660만5천원이 신규로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할 것 같으면 부산컨트리 클럽에서 오래 전부터 소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79년도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산 골프장 이것이 노포동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국유지가 그 당시에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국유지가 2만1,455㎡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되다가 금년 7월에 민사 재판에서 자기네들이 이 국유재산을 자기 소유로 해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소송수행 중에서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 이것은 재경원 재산이 맞다 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재판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부산 컨트리 클럽에 대해서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 놓고 자기네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660만5,000원이 금년에 신규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당초 이것은 세입에 잡을 수도 없고 또 예측이 되기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에 잡은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식 위원입니다. 토지징수세 교부금 사항에 대해서 질문 을 한번 하겠습니다. 징수교부 수입 관련 과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페이지입니다.

예, 세무과장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추가 증 3억783만원이 추가증이 생겼죠. 원래 기정을 세울 때 전년도 비례해서 얼마를 증가분이 추적을 했습니까?

시세가 전년도에는 459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구세를 제외한 시세 세목 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450억에서 금년도는 559억원으로 그게 금년 5월 달에 당초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분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3억이 생긴데 따른 조세저항은 없던가요?

이것은 시에서 자기들 시세를 갖다가 시 재정으로......

그건 아는데 기정액 예산액을 더 받아들이므로 해서 우리가 교부금이 3억이 늘어났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무리한 기정예산을 세운데 따른 조세저항은 없던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법률상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다소 세금이 오른 것에 불가한데 개인부담으로 봐서는 미미한 숫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회관리 일반운영비 각종 비상대비 훈련상황판 제작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1,000만원은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된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하게 된 동기는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지만 올해 지상 협동 훈련하면서 군부대의 지휘관이 와가지고 종합상황판이 조잡하다 현재 군은 군 경찰은 경찰관은 관대로 목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어제부터 을지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 상황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것이 당겨졌습니다. 11월달에 할 것이 당겨져서 그때 할려고 예산을 얹었습니다. 얹고 또 명년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추경에다가 준비를 하면 좋지만은 만약에 삭감되면 명년 초에 신년도 예산에 얹어 가지고 해도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의전용 차량구입비 중형승용차 2,3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전용 차량이 내무부령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 구단체장한테 의전용 차량비 한 대 구입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소형 짚차 두 대를 구입할 수 있는 목에 금년에 2,700만원이 얹혔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선 구청에 청장 업무용으로 대체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차량은 부구청장용 업무차량으로 하고 신규차량은 구청장 업무용으로 구입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이 소관은 총무사회소관이었기 때문에 도시 산업 쪽에서 다소 질의 과정에서 모양새가 안 좋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과장께서 업무용 짚차 승인권으로 청장님의 승용차를 구입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하셨으면 2차 추경예산에 승용차 구입예산은 여기 얹을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까? 대체를 했으면은

짚차 두 대를 연말까지 폐차를 해가지고 짚차를 사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목안의 유용은 구청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앞 뒤 상황이 뒤바뀐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대로 그것은 대체를 했으니까 짚차 두 대를 사야된다고 예산수립에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짚차 2대를 살 수 있는 돈을 우선 민선 구청장 의전용으로 먼저 구입했을 따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짚차 2대분 업무용 대체를 해서 청장님의 승용차를 사셨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목간에는 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목간이라면 이번에 올린 승용차 예산승인을 득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승용차보다 짚차를 사겠다고 예산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짚차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의전용 차량을 먼저 구입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 짚차 2대가 이미 예산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전용으로 승용차를 산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 안에 맞아 들어가게 된다는 것.

거기에 별 토를 안 달겠습니다마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산출기초에 대한 원인행위에 대한 부속서류를 제출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이 내역에도 조금 전에 과장님 국장님 설명과 같이 명세서가 되어 있었다면 본 위원도 여기에 질의 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 부대비에 보게 되면 남산 2동사 신축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한 15억5,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남산 2동 분동 관계가 올 연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2회 추경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분동계획에는 3만 이상이 되면 분동을 하도록 내무부 준비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분동이 4만 이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산동이 지금은 4만이 넘었지만 그 당시에는 3만 9천 얼마가 되어 가지고 분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금년 년초에 동을 없앤다 하고 통합한다는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에서도 분동 결정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는 동안에 또 4대 선거가 동시에 있어 가지고 유야무야 돼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년 연말 다 되어 가지고 분동을 아직까지 거론도 안되고 하니까 금년도 예산을 일단 돈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데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남산동의 박선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한가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지침에 의해 가지고 94년 11월 달은 시정 13120-1512호에 의해서 인구 3만 이상은 분동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무부나 또는 부산시에서 인구 몇 만 이상일 때는 분동을 하라는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금년 1월 달에 분동되면서 4만을 기준으로 분동을 했습니다. 남산동은 분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만 이상일 때는 분동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현행 남산동은 인구가 4만9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삭감시켜야 될 예산이 아니고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2월말까지는 존속시켜야 될 예산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동이 분동 된다 하면 추경 예산때 급하면 예비비도 쓸 수 있으니까 이 돈은 사고 이월시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게 도리가 아니냐 생각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분동이라고 하면 불투명하고 앞으로는 대동제라든지 기구를 세계추세가 한 단계 없앤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동에 대해서는 정확한 구의 방침이나 지침이 없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상이나 행정심의 위원회나 이런데서 말 나오는 사실은 동의역할이 별로 불필요하다 해서 동을 없애겠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에서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4만이상 분동을 하라고 되어 있다면 그러한 지시가 내려왔다면 당연히 분동을 해야 할 것이고 이 예산은 지금 과정에서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사고 이월시켜서 내년 2월까지는 존속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4대 지방선거 이후에 내무부에서 분동이 불가함으로 예산같은 경우는 삭감시키는게 좋다고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지시사항에 대한 것은 참고자료로서 서면으로 받았으면 싶습니다.

내무부에서 시청 시정과로 전화지시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정과에서 전화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전화지시도 지시니까 따릅니까?

행정지시니까 따라야 됩니다.

일반 구두전화도 지시사항이니까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행정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받았다는 사람의 소속이라든지 기타 관제 성명을 기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사회 소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가 없으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 보게 되면은 화훼전시용 구입화훼 분재 난 구입비가 10만원하고 300점 해가지고 3,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계상되도록 이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공원녹지과장 박승인입니다. 우리구에서 화훼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우리구청 청사내 화훼온실을 최신식 기술로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치목적이 우리구에서 생산된 화훼농가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진열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직거래시켜 가지고 서로 상호 이득도 도모를 하고 또 화훼부업을 위한 교육장으로 해가지고 기술보급도 하고 또 화훼 난 분재등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우리가 가꾸면서 증식을 해가지고 우리 청사내 조경용으로 각과에다 비치도 하고 복도라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구청직원 들도 이에 대한 기술도 습득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3,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원회 에서도 거론되어 가지고 2,000만원 깍자고 그랬는데 1,000만원만 더 얹어 주시면 1,000만원 갖고는 별로 살 수 없습니다. 1,000만원만 더 얹어 주셔서 2,000만원정도 사면은 그냥 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지과장께서는 각과에 비치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여기 화훼전시장에도 전시를 하고 각과에 비치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각과에서 비치되어 있는 기존 난들 즉 시민과나 기타 청장실이나 국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난들이 과연 관수용으로 사신 것들입니까?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전부 개인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각과에 비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과장님 또는 계장님의 친분을 이용해서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관수용으로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꼭 난만 사 넣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대부분 외국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자생꽃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우리 꽃을 구입을 해가지고 조금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갖자는 그런 뜻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그게 난을 3,000만원 산다고 했는데 3,000만원 사도 온실 관리인부가 1명 있으면 한 달에 80만원입니다. 95년도에 16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고 96년도에 9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1,000만원 사가지고 이 인부가 상주해야 되는지 그것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우리 온실에는 우리 농가에서 생장되는 화훼류를 진열하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것은 일개 부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온실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온실을 관리하는 인부가 우리가 3,000만원 2,000만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인부가 전문직입니까? 아니면 작급직입니까?

전문인력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원예고등학교나 졸업한 사람.

예, 자격이 있는 사람.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강자 위원입니다. 사실은 난 같은 것은 있으면 참 좋습니다. 금정구청이 웅장하게 지었으면 그런 것을 정서면에도 아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2,000만원에서.

이강자 위원께서 1,000만원 올리는 것을.

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화훼전시장을 설치를 할 때에 거기에 설치목적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이런 질의 를 하는 이유는 저 물건이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전시용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인지 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 드립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이 물건이 무리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한다는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봐지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전시용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그러면 예산을 사용을 해서 구입이 되야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보고 받은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이 기회에 예결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선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애초에 온실을 만든 목적이 우리구에서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들이 크게 기여도가 없다. 이바지 하는게 없다. 이래서 금사공단하고 부곡동에 산재되어 있는 일부 공장 그리고 농촌지역을 끼고있는 5개동 노포동 두구 선동 5개동에 대한 화훼와 분재 이게 대단히 성행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애초에 구상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농촌지역 사람들의 농가소득의 일환으로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처음에 구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따게 됐고 그와 동시에 하게 될 때 우리구에서도 선물을 받은 것이라든지 많이 죽어가고 관리도 안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갖다 넣어 가지고 살려가 가져오고 우리 공무원들도 기술을 습득하고 한 마리로 부수적인 문제이고 근본목적은 농가소득을 위한 경영사업의 목적이 있고 전시회도 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가지고 소비자하고 생산자 직거래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 온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강자 위원이나 선진규 위원님 또 김찬행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모두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결과적으로 저것이 1,000만원 더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사들인다든지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처음 지을 때부터 생각은 경영수익을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영수익은 우리 구청의 경영수익이 아니고 우리구민에 이익을 주는 도장이 되자 그리고 우리 청사 나무가 죽어가는 데도 직원들이 손을 못 대고 있다 살려 가지고 구청경영수익이 아니고 구민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민이 화훼 산업을 하고 있는 곳은 물론 국장께서 5개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부 한정된 사람입니다. 한정된 사람의 사업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제공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편파적이라고 봐지구요. 두 번째 그게 경영수익사업하고 연관을 지어 본다면은 그 분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를 준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물건이니까 안 죽이도록 자기네들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방화선 설치관계 1,000만원하고 그 다음 81페이지 보게 되면 산지 정화감시요원 8명 해가지고 1,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와 있으며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배치된 공익요원은 몇 명이나 되며 방화선 설치나 산불 감시하는데는 공익요원을 대체하게 되면은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은 넣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화경방경비 인부임 1,237만4,000원은 그 위에 난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정한 것이라서 별도 증가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불 예방방화선 설치는 우리구의 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4,200정도 됩니다. 우리시 전체에서도 3위 정도 갑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구에서는 금정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모두 즐겨 찾아서 잘못하면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은 우리가 현재 우리구 전체 161명입니다. 우리구에서 15명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전부 해당동에 내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동에서 공익요원을 이용해 가지고 풀베기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비교해 보면 비교도 안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공익요원이 풀을 베더라도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합니다. 단순히 풀만 베는 지역에는 우리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풀을 베고 우리가 요구한 예산 1,000만원은 수목정비를 겸한 그러니까 수목정비라고 하면은 나무 가지도 베고 밀집된 나무를 솎고 하는 것 이것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요구는 3,000만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밖에 안됐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에서 같이 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게 되면 특별 직할시도 해가지고 거기 장전 3동 조흥은행 온천 호안도로 관련대지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3억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감된 부분을 예산액의 40%가 감되었습니다. 또 90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 부곡 시영아파트 112동 일원 방음벽 설치 관계 2,500만원입니다. 이 부곡 시영아파트는 시에서 건립한 건물인데 왜 구비로서 방음벽을 설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장전3동 조흥 은행 앞에서 온천 호안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지금 당초 보상금액이 12억으로 책정되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3억 3,000만원으로 깍인 것으로 결산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대지는 해배당 90만원 정도로 추정해서 이것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88만986원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거기서 약간 차이가 있었고 당초에 이 지역은 대지와 임야로 일부 임야지만은 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여러동을 업자들이 지으면서 차도걱정을 해가지고 그 도로가 대지 그대로 공부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공부하고 지적도하고 지금 예산을 짤 때 얹었기 때문에 실지 감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니까 도로 차도부분을 전부 해 가지고 그것은 평가가 3분의1도 안되고 4분의 1 그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 대지가 실지 도로로 평가된 부분이 470해배 나옵니다. 여기에 차액이 3억200만원 정도 되어서 이것이 금액이 3억3,000만원 남은 것으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하려 하고 다음 부곡 1동 방음벽 설치관계는 그 당시 아파트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제가 근무 안 할 때인데 상당한 반항이 있었고 도로 닦을 때 반항이 있었고 무마시키게 했는데 그 도로를 닦고 보니까 10% 이상 급경사지고 바로 아파트 옆으로 도로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그 소음관계로 매년 항의가 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무마시켜준 대가로 2,500만원 들여 가지고 50m 그 구간은 위원님들 가보시면 참 시끄러울 정도로 10m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집단민원도 여러 번 있고 해서 아마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89페이지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어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당초 편입예상 토지 110해배를 그 중 일부가 470해배 정도가 도로 부분에 포함되는 바람에 아침에 답변이 밀려서 서면상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 예산을 책정할 시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여서 도로와 대지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다음에 90페이지 404항 시설비 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전 3동 아스팔트 덧씌우기 해가지고 A=15M가 되어 있는데 A라면 통산 면적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A=15M는 무엇을 뜻하는지?

A는 넓이를 얘기하는데 R은 100해배입니다. 10r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관계에는 주로 아스팔트

A=15M는 A=15㎡?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15해배가 되겠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오자나 탈자가 안 생기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장 전입금에 28억을 만들어 놓고 있죠?

전입금 28억입니다.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어제 심사할 적에는 8,000만원 중에는 5,000만원 전입금에 입금시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둘 수 있다. 이것은 8,000만원 그대로 해달라는 건입니까? 예비비로 8,000만원 두자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상당한 금액이니까 지금 5,000만원을 다른 대로 전입금으로 올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할 것 같으면 5,000만원을 전입금에 플러스로 잡고 3,0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두고 두 번째 질의한 것은 지금 33억중에서 28억정도가 전입되었다면 지금 후보선정지는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행정 감사할 때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복개주차장을 건설을 해보니까 주차장 한 대수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산이 2,2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차 한 대 세우기 위해서 2,2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 상당히 과투자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을 복개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제3의 효용가치가 있고 또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다가 만들어보자 하는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관내 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곳이 서동 지역 장전지역 부곡동 지역에 주차장이 가장 없습니다. 어떻게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일단 자주식 주차장을 하다가 장내에 그것이 주차장 수요가 많아지면 주차장 타워를 만든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고 만약에 그러한 장소가 주차장이나 주차타워로 운영을 하다가 10년 20년 뒤에 주차장타워도 하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면 그 토지를 되팔아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서동 지역 장전동 지역 부곡동 지역에다가 일단 매수가 가능한 토지를 사가지고 주차창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갑득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도 도움이 될까 해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이 기회에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연일 우리구 살림살이에 수고하시는 우리구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꼭 제가 한번 깊고 넘어 가고 싶은 대목은 이번에 금년에는 저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전부 반납을 하고 안가기로 이것은 뭐냐하면은 별 것 아니지마는 제2대 의회는 상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의원들이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해외연수를 반납하고 구민들에게 어떠한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별 것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밀이냐 하면은 구청장님 의전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사실은 차를 타셔야죠. 하지만 보통 일반 우리 구민들이 행위에 이루어진 것은 별 지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구청장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의회의원들이나 우리 구청간부들께서 조금 잘못이 있으면은 그것이 시간이 촉박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말이 퍼져서 어떻게 잘못 인식이 되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여기 말씀 보면은 업무용 짚차량 두 대를 구입하는 그것을 목을 바꿔 가지고 했다는데 차라리 그랬으면은 그 돈으로 사면되는 거지요. 이 구청장 차량구입은 여기 추경예산에 올리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놔둡니까. 저는 그 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일선 동에서 동장이 구청에서 이것은 이렇게 쓰라고 내려준 돈을 동장이 마음대로 바꿔 써버렸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 인정되겠습니까? 이렇게 쓰라고 준 돈은 분명히 그렇게 써야지요.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바에야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조그마한 지탄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초선 의원들 여기에 별 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데다가 중점을 뒀느냐 하면은 과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비록 없더라도 정말로 어떤 일을 하는데 정당성이 있느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판단이 제대로 서는 것이 나는 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금정구의 전체적인 살림살이 내지는 발전을 위해서 좌우명을 가르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사장된 예산이 1년간 그대로 방치가 되고 다른데 정말 1,000만원이 필요한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000만원은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3억이라는 몇억이라는 이런 돈이 근 1년간 계획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장되어서 그대로 누적되어 온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만 하고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앞으로는 확실하게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살림을 살아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 뜻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지역의 어떤 의견 여론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명년도부터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지마는 우리 각 동출신 지방의원들의 의견도 사전에 좀 수렴을 하는 것도 상당히 지방화 시대에 뜻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우리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몇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참석한 과장 계장 국장을 대표해서 총무국장이 방금 박갑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충고의 말씀 정말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심도 있는 검토와 또 사업 우선 순위를 따져서 과감히 상정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은 본예산안에 대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부연의 설명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중복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을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예산의 증감에 따른 사장에 대한 질문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 말씀을 모두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우리 청내 부서장님이 오셨고 해서 제가 한번 더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의 요지는 예산서 총괄표에 의하면은 세출난에 보면 인건비 성질을 띠고있는 그 부분은 본예산 1차 예산, 2차 추경에까지도 처음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지역개발비를 포함한 자본 지출금은 본예산 에서 기정예산에서 두 번에 걸쳐서 경정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은 제반 예산서안을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수입은 세원 세원이 포착가능 재원을 정밀히 분석을 하여서 징수액을 결정하였으면은 과대편성 과소편성에 따른 경정감에 따른 사장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출내역에는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계정에는 원래 지금 근거에 의하면은 전년도 8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에 법적 기준경비는 전액을 예산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부방침에 의해서 생긴 차액에 대한 예산수령은 인정합니다마는 그 정도 생길 정도면은 사장된 금액 또 예산수립의 입안도 충분히 해박한 지식으로서 수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계기로 인해서 예산수립 입안이 96년도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또한 올해와 같은 답습하는 그러한 예산수립을 해서 11월달에 우리 위원들에게 내놓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 드릴 말씀은 어제도 제가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는 명확하게 이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공직자 개인이 필요한 우리 조직이 돼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점을 이 계기로서 다시 한번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총무소관에 우리 국장님이 계셔서 조금 전에 박갑득 위원님의 답변이 이해가 갑니다만 보다 더 성실한 정말 답변을 하고 나면 그 답변이 실천될 수 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전 과장님 참석하신 계장님 국장님들은 방금 지적하신 그 사안이 일일이 옳은 말씀이므로 내년 예산은 한번 더 심도 있게 다져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맹세하는 뜻에서 저가 대표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더욱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되기를 맹세하면서 조 위원의 충고 감사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더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