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총무위원회 김유빈 위원장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유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5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5일 제43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 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자로 대통령령 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규칙등의 공포방법에 있어 구보나일간신 문 또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포하던 것을 공보로 한정하도록 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알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44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 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5년 10월 16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 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사무인 주민등록사무의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관장하고록 되어 있으나 행정의 효율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그 권한 일부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44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 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연령은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 조정계획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그 때까지 보류키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아 현재 계류중 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마치고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1인, 반대 없고,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21인, 반대 없고,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에서도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구정수행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본회의장에서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으며, 앞으로 있을 정기회는 동구청사 4층에 마련된 임시의회 청사에서 갖게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을 1년여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득히 임시의회 청사를 마련하여 이전하게 된 동기는 열악한 동구 재정등 여러가지 면에서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된 만큼 오는 11월 10일까지는 모든 이전이완료되어 정상적인 의회운영이 될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회청사가 분리되어 있어 여러가지로 불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 폐지에 관한 건의안 끝으로 어제 열린 전체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 폐지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여로에 이송하자는 제안이 있어 김태헌 의원께서 본 건의안을 낭독하신 후 그 책택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헌 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