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종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199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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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오늘과 내일 2일간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으므로 진행상 문제가 없으면 일정대로 심사를 충분히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축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렵에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간사님께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참고삼아 바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기획실장님께서 기 제안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3,063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2,796억2천6백만원 이번에 증감이 266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907억4천6백만원, 기정이 1,730억1천1백만원, 이번에 증감이 177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55억6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이 1,066억5천5백만원 해서 이번에 증감이 89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죽넘기시면 뒤에서 셋째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안 넣어서 죄송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은 기정예산보다 177억3천5백만원으로서 10.3%가 증가한 1,907억4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세 세입에서 주민세 47억8천9백만원, 자동차세가 12억1천8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7억6천8백만원, 종토세가 10억원, 사업소세가 5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재산세가 4천4백만원, 도시계획세가 1억3천2백만원, 기타 4천5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세가 23억4천3백만원, 사용료및수수료가 9억5천9백만원, 잡수입이 12억2천5백만원, 기타가 1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 8억2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 국도비보조금이 42억9천9백만원, 기정재원이 10억7천8백만원 증가되고 지방교부세가 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정예산보다 177억3천5백만원으로 10.3%가 증가한 1,907억4천6백만원으로서 필수경비및경상비에서는 일반운영비가 5억7천6백만원, 여비가 4천1백만원,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가 8천5백만원, 복리후생비가 4억1천9백만원, 연구개발비 3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및경비에서는 보상금이 8천만원, 민간이전 2억2천1백만원, 기타 1억5백만원이 증가되고 자산취득비에서 8억4천9백만원 기업회계등 전출금에서 11억4천7백만원, 예비비및기타에서 5억8천1백만원, 투자비에서 147억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인건비에서 7억8백만원이 민간자본보조및대행사업비에서 3억9천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8백만원이 감되었으며 도량주공아파트분양및상가중도금이 26억4천8백만원이 증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문에서는 봉곡체비지매각이 예상보다 부진하여 32억7천3백만원이 감소되고 94 미완사업 8건, 이월금이 19억4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가 2천6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토지매입비에서 3천4백만원, 시설비에서 4억6천9백만원, 예비비에서 8천5천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에서 하천골재매각수입이 28억5천4백만원, 잡수입.이월금이 4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2억3천6백만원이 증이 되고 순세계잉여금 7천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은 임차료 17억9백만원, 중요하천개수설계비용이 7천8백만원, 시설비가 9억5천6백만원, 기타 1천8백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입금이 7천4백만원, 법령위반차량과징금 2천1백만원이 증 되고 기타잡수입에서 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단계천복개 차입금 이자가 7천만원, 공용버스구입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추경예산의 편성은 새로운 사업의 증가보다는 기 추진하고 있는 부족분과 보충성격의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당해년도에 최대한 마무리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일을 하여야 하나 95년도 예산을 마무리 하여야 할 시점에 많은 세입이 발생한 것은 업무처리에 다소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가 47억8천9백만원,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52%가 증가했으며 담배소비세가 27억6천8백만원 그래서 20.8%, 사용료및수수료가 9억5천9백만원으로 22.9%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에 편성도 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후 추경에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을 10개월 동안 사장시켰다가 전액 삭감처리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예산보다도 사업량을 적극 높이는 일 또한 단가 파악을 잘못하여 엄청난 가격차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차액을 지금와서 추가 편성하는 것, 다음에 기구신설이나 증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자산취득비가 8억4천9백만원이 계산된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는 앞으로 있을 기구 통폐합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정홍보신문 발간대금이 1천만원을 95년도 제1회추경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비 147억7백만원을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동절기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될까 심히 우려되는 예산편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중한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고 추경예산안에 의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

간사 그러면 내무위원회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예비심사결과라도 앞에 보면 별도로 적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 18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죽 검토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21페이지 골프장 감액부분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경배

김경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경배입니다. 골프장임대료 감액부분은 당초에 골프장을 저희들이 제대로 임대료를 부과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유재산과 사유재산교환관계에 대한 사용료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교환 재산은 어떤겁니까?

경배

김경배세무과장

교환한 재산은 지난번 의회에서 다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 골프장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골프장밖에 사유지는 골프장을 안고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와 골프장안에 있는 시유지를 교환했습니다. 당초에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교환해서 사들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임대료를 부과 못한 만큼 감액되었습니다.

김종용위원

사유지에 대한 임대료는 아무도 안씁니까?

경배

김경배세무과장

소유를 바꾸어 버리니까 관계가 없잖습니까?

김종용위원

바꾼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세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임야인데 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가 당장 되지는 않했을 것으로 봅니다.

김병주위원

다른 국유지까지도 교환이 됩니까?

경배

김경배세무과장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감정을 하고 사유지는 사유지대로 감정해서 정산해서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위원

국유지라는 것이 하천부지도 있고 산림처 국유지도 있고 한데 시유지하고 교환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요.

경배

김경배세무과장

시유지든 국유지든간에 상대 대상이 사유지든 국유지든 회계를 달리할때는 감정을 해서 평가해서 상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골프장안에 교환은 골프장내에 있는 것은 지가가 높았고 밖에 있는 시유지는 지가가 낮아서 그 차액을 시에서 받아서 교환을 했거든요. 골프장안에 지가가 높았던 것의 재산세하고 지가가 낮았던 것하고의 재산세하고의 차액 그런 차액이 생겼을 겁니다.

김종용위원

차액은 생기더라도 기 계약당시 임대가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당시 임대부분은 다 받고도 차액부분에서 빼고 하면 될텐데 임대료를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경배

김경배세무과장

임대료를 정했다 하더라도 임대계약을 매달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단위로 하는데 년도 폐쇄기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월을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이면 5월에 교환했다 그러면 5월까지의 사용료를 우리가 정산하고 해야되지 12월까지 다 못받습니다. 그 부분에 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는 사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는 원래 계약을 할적에 받지 지나고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먼저 받았는데 임대료하고 앞에 말한 차액난 것이 있어서 정산했다고 하는데 임대료부분은 다 받은 것이

경배

김경배세무과장

다 받았기 때문에 12월달까지 받았기 때문에 5월달 까지만 받고 나머지 6월부터는 안받아야 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에서 감이 되는 겁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쉽게 말해서 94년도 7월달 가서 이게 산림청에 의하면 우리가 10/100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고 그전에는 재정법에 의해서 5/100를 받았잖습니까? 선산있을 때 내줄돈이 5억2천인가 6억2천인가 내줄 돈이 있어요. 그당시에 다 반납을 했는지 그다음에는 3억4천 감된 것이 또 임야로서 대부계약을 해서 해주었는지 아니면 체육시설로 해서 대부를 받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2억3천3백만원 감이 받아서 감한 것인지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안갑니다.

경배

김경배세무과장

이 부분은 보충설명은 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감된 원인을 설명드렸고 대부계약과 정산문제는 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녹지과를

영규

김영규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먼저하기 때문에 그 외에 실과장님들은 결재도 하셔야 될테고 나가셔도 되고 또 실과장님들 결재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이 문제 하나를 세밀하게 할려면 모든 부서를 불러야 되는데 이것을 감사자료로 해서 감사에서 확인하면 어떻겠습니까? 김 위원님 감사자료를 낼때에 이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하실려면 그렇게 내도록 하고 그렇게 해도 안되겠습니까?

응기

김응기위원

예, 좋습니다.

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