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세계경제의 변화는 전례없이 그 속도가 빠르고 폭이 넓고 또 깊어 우리는 이를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활력이 넘치는 원천이며,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이의 교육도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교육환경과 낡은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건실한 질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후 교육재정의 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1994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4 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은 위원 3명과 공인회계사 7명 등총 10명으로 구성하여 결산검사 대표 위원 책임하에 검사를 실시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도 김형근 대표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맞게 되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199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회 의장단 및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독려와 격려에 힘입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충실히 결산검사를 마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의 의회가 새로 구성되어 첫번째 실시하는 이번 결산검사의 방향을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도시경영의 논리를 바탕으로 서울시 예산 및 회계제도에 중점을 두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대상은 1994회계연도의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 기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기간 10일을 포함하여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40일간 법정 소요기간 전에 완료하였으며,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서는 95년 9월 26일자로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결산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0.2% 증가된 1조 9,788억 2,800만원 규모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98.9%인 1조 9,578억 9,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3.9%인 1조 8,585억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차감액인 잉여금은 993억 8,2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455억 2,800만원과 사고이월비 334억 3,4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04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9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세입예산액 1조 9,788억 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9,578억 9,100만원으로 예산액 대 수납액 비율은 98.9%로 최근 5년간 평균 수납률 99.9%에 비해 1% 하락하였으며, 전년도 101.4 %에 대비해서는 2.5%하락하였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비율은 99.7%로 최근 5년간 평균 수납률 99.9%와 대동소이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조 9,788억 2,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21억 1,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조 209억 4,6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조 8,585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2%였으며, 불용액은 834억 7,400만원이고, 불용률은 4.1%로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은 6.0%에 비해 1.9%감소하였으면, 전년도 6.9%에 대비해서 2.8%감소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5억 6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242억 9,500만원, 집행잔액 586억 ,3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차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789억 6,2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6건에 455억 2,8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32건에 334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채무증감, 현재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720억원 상당의 금액으로 93년도말의 2조 1,915억 9,800만원에 비해 1,804억 2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증가하였고, 물품은 수량 6만 1,372개, 현재액 875억 9,900만원으로 93년도말에 비해 수량으로는 1만 9,655개, 금액으로는 244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서면대치하고 그 서면대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받아오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세출예산과 교육청 세입예산이 상호 일치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서면대치한 내용을 숙독하시고,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이번 199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상이 되었던 서울시 및 교육청 소관의 재정규모는 실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투자에서부터 도로유지보수에까지 크고 작은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첨단 과학적 기술을 요하는 단위사업 등 전문적인 기술검사가 요구되는 분야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산검사위원 전원이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으로 과외 시간을 활용하는 등 부단한 노력으로 결산검사 확인작업에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결산 검사 위원들의 미흡한 검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셔서 지방교육재정 운영이 유효적절하게 운용되었는가를 재점검해 주시고, 집행부에는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자금관리 등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 반영하여 수도 서울교육이 보다 내실을 기하여 서울시민의 예산이 한푼의 낭비도 없이 교육운영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하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더운 한여름에 40일 동안을 결산검사를 위해서 애쓰신 장 위원 이하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결산심사를 받기 위해서 94년도에 추진된 저희 교육청 교육재정 집행결과를 보고드림과 아울러,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게 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의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의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2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10월 23일 문화교육위원회의 결산심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 검사 및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으며, 이는 또한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뒤에 실음) 이상 결산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본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 김종식입니다.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요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업무파악을 하느라 특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우선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우선 질문은 일괄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측에서 전체질문에 각 부서별로 국장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의심이 난다든지 또 자세 한 보충질문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94년도 결산검사승인의 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문은 가급적 94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것으로 국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의 질문은 앞으로 예산심의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그 점을 유의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답변이 나을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27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예결 위원들이 계십니다. 각자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질문은 가급적이면 요약을 하셔서 하시도록 하고 또 다른 분이 하셨던 질문은 중복질문은 피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때도 그 질문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가급적 최대한도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실할 때는 자꾸 시간이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담당과장들께 상의하고 숙고하여서 위원들의 양해하에 과장들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전에 양해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거수하셔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고용진 위원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먼저 없으셔서 제가 일단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죽 살펴보니까 페이지 198페이지에 보면 거기가 사고이월내역인데, 퇴촌학생야영장 대피소증축 및 기타공사 해가지고 지금 7억 1,6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증축 전기공사도 역시 3,900만원, 199페이지에 보면 또 거기에 따른 증축 및 기타공사 감리용역비 1,500만원 이것이 지금 이월이 되어서 그 이월사유를 뭐라고 했느냐면 상수원특별보호구역으로 건축협의 지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까 장하운 위원께서 결산검사 검토의견을 제출하신 내용 중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94회계연도 중에 세화중학교 신설 설계용역비로 1억 3,700만원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이 전액 불용처리되고. 그 이유가 해당지역이 바로 도시공원지역으로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에는 해당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랬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퇴촌학생야영장도 상수원특별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이미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알고 있었을 텐데 상수원특별 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이 1,2년된 얘기도 아니고, 75년도엔가 제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원특별보호구역에서는 조그만 가옥의 증축 하나도 관련법규에 의해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내년으로 이월을 해가지고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금년 예산에 되었는지, 아니면 또다시 그것을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했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불용액 중에서 학교비 한 건이 용산공고 실습기자재조달요청 지연에 따른 이월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또 다른 이월이라든지 불용내역이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창수 위원님.

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보면 불용액이 834억원, 그리고 이월액이 789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를 전부 보면 1,623억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 예산의 거의 10%에 가까운 이와 같은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라든지 물건비, 불용액 등등 해가지고 죽 나열을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책정하고 사전에 구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미비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핑계식으로 나열 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없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물론 이 특위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자료들을 사전에 좀 배부를 해서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종 위원님.

정진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에서, 인건비에서 24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교직원 결원 및 명예퇴임 수당 해서 집행잔액이 237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내용이 교직원 결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직자가 지금 얼마만큼 부족한 것인지, 또 명예퇴임 수상이라는 것이 당초에 명예퇴직자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명예퇴직자가 없어서 남은 것인지 이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건비 불용액 중에서 집행잔액 103억원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복리후생비해서 68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상식으로나 생각으로는 복리후생비 부분이 68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복리후생비 부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구조적인 문제와 또는 조금은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결산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청 자체의 결산평가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치만 불용액이 얼마다, 이월액이 얼마다, 이렇게 명시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보고서를 내고 결산심의를 한다는 의미 자체가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방향은 어떻게 잡아서 다음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반영을 했다라는 보고가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결산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결산보고도 그렇고, 결산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제안설명도 그렇고, 교육청 자체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것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얘기는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장 잘 아는 데가 교육청일 텐데 이것을 분석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음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저는 적어도 민선자치 시대가 됐고 했기 때문에 결산이나 예비도 마찬가지로 형식에 있어서 또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 동안의 결산보고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하신 관리국장께서는 결산보고를 하면서 가장 커다랗게 문제점으로 느끼는 분석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부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경상교육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교육사업비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경상교육사업비 55억원 중에서 집행액은 20억 8,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34억원으로 60%이상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경상교육사업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는 다른 교육행정비에 속하는 여러 목의 예산 재배정을 함으로써 부당한 이용을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예를 들면 석관중학교 학생 8명의 국가배상금 2억 9,000만원은 교육행정비 배상금이라는 항목에서 지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교육지원사업비에서 지출함으로써 부당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해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상교육사업비의 운용은 세출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고 운용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투자교육사업비 130억원도 사실상 예비비약 성격의 예산과목이므로 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시에 사실상 예비비가 지금 교육청예산으로 69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푼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사실상의 일상적인 예비비약인 성격인 포괄사업비인 경상교육지원사업비나 투자교육사업비는 폐지를 하고 해당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편성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예산이 만약 그동안 부족하게 된다면 예산 재배정이나 또는 포괄적인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그 부분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용이라든지 또는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예산집행과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출결산액 1조 8,585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5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히 국·공립학교 교원 봉급이 국가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억원 이상이 서울시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장도 지난 7월인지 8월인지, 7·8월에 이런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국·공입학교 교원 봉급을 어디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편성되었는지도 함께 묻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보고서를 내고 의회에서 결산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당연히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산제도와 시기는 아주 잘못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은 보통 서울시에서 7월, 8월 정도 9월, 10월 정도면 예산편성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결산검사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5월 31일까지 결산검사서를 서울시 자체 내에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다면 6월 정도에 결산검사가 끝나고 7월, 8월 예산편성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 예산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재무국 차원에서 이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더 유효적절하게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결산검토 평가보고서는 의회에 반드시 제출되어 그것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줄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병오 위원입니다. 저도 첫번째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에 부의되기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검사를 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검사를 했고, 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검사를 여러 파트로 해서 장기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결산서를 보고 아무리 봐도 짧은 시간에 다른 인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이 결산을 마칠 수 없는 이런 아주 정책적으로 또는 겉으로뿐이 볼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쉬운 예로 1차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도 있어요.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주요사업별, 예비소요별 결산내용을 제출하라 했는데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결산내용을 찾지 못했는데 이 결산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결산서를 검토하는데 교육사업비 중 초등교육사업비가 얼마며, 학교비 중 교원급여 관리비가 국민학교가 얼마이고, 사학지원비 중 사학운영지원비 일반계 고등학교가 얼마인지, 또 각 구청별로 어떤 현황이 얼마인지, 이것이 다른 결산보고서하고는 너무나도 세입은 총괄이 나와 있는데 세출은 총괄이 각 구청별로 분산되어 있고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세입·세출결산 37페이지를 보면 학교비 중 불용액이 아까도 불용액에 대해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332억원인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별 결산서 77페이지를 찾으니까 금액이 틀려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또 확인해 보니까 각 구청별로 분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세부적으로 사업별, 예산소요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시교육위에서 지적한 내용 사업별, 예산소요별로 자료를 요구하면서, 현재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료로 세부적으로 각 교육구청별로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별, 예산소요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각 교육구청별로 다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본청 교육사업비 중 초등교육사업 투자사업비가 73페이지에 보니까 약 157억원 이에요. 이 모든 금액이 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중등교육사업 투자교육사업비가 74페이지에 보면 12억원인데 초등교육사업비 중 수당이 157억원이고 중등교육사업비 중 수당이 12억원이라면 이는 너무나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너무나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투자교육사업비 수당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료 위원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이 현황이 틀리다보니 견해를 달리해서 저는 묻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7페이지 학교비 중 불용액이 332억 여원이에요. 이러한 불용액 내용이 대부분 보면 교직원 인건비 불용액인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참고자료를 봐서 저희들이 알 수는 있습니다만 정원에 의해 지출예산이 확정되었을 것인데도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물론 아까 그 사고를 제외하고 너무나도 과다계상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대기하고 있는 예비교사가 많을 것인데 1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다 채용이 안 돼서 그런지 이런 의심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용예산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본 위원은 조금 리해를 못하겠는데, 학교비 지출에 대해서 그 내역을 정원별로 과부족 장태와 비교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성호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교육예산이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항상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이월되거나 부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해마다 이월되는 액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사고이월된 내역 중에서 처음부터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도 상당부분 있다는 전문 위원의 지적이 있는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판단되는 사업대상이 무엇 무엇이고, 또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상단에 보면 94년 12월 2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3차 편성이 있었다는데 바로 이틀 후에 전 부분에 걸친 전용이 발생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추경예산 편성이 세 차례나 있었고, 또 바로 이틀 전에 추경편성이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후에 바로 전용이 이루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교육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포괄사업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이 예비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이 포괄사업비의 성격이나, 또 그 동안에 포괄사업비의 지출내역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나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내역들을 상세하게 가능하면 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달원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달원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인 건전재정 운영과 수지균형의 원칙,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교육청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라든지 지방재정법 제1조라든지 많은 관련법규 중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원칙이란 다름 아니라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청이 집행한 예산의 면면을 검토해 볼 때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첫째가 연례적인 이월의 문제점이라든지 두번째, 불용액의 과다라든지 세번째,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네번째, 예비비 지출의 전액불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집행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예산집행 실태가 전혀 수지균형의 원칙이라든지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흔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예산을 보면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사고이월비로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고이월비로 집행하는 면면을 보면 하반기, 특히 4/4분기 중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계약만 해 놓고 그 계약에 따라서 책정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해서 사고이월비로 넘기면 불용액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4/4분기 중에 사고이월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96건에 이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 금액으로도 72%에 이를 만큼 사고이월비의 개선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동절기 공사중지라든지 이런 것을 뻔히 알면 저도 무슨 지출원인행위, 즉 계약을 해놓고 사고이월비로 넘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립장을 밝혀 주십시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타당성과 적정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고이월비 건수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수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고이월비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다 되었습니까?

네.

다음 이용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부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채권액 중에서 토지무단점유 변상금 당해년도 발생액이 50억 3,865만 4,39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에 의하면 당해년도 발생액에 대한 리행기간이 도래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채권리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과년도 감사원 판정 변상금, 쉽게 말하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조치된 사항인 것 같은데 감사원 판정 변상금 4,096만 3,990원에 대해 교육청이 행한 일련의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학교 재정운영은 원칙적으로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학생들의 수업료 납입금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내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94년도 학교예산에서 학생 납입금과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6.2%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한 결과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년도에 1,563억원, 94년도에 1,967억원을 지원하였고, 95년도에는 2,161억원이 소요되고, 지원대상학교도 중학교가 113개 학교, 전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197개교 중 170개교가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한 대책과 사립학교 재정운영에 관한 지원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난방시설설치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나라는 국민소득 1만불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수도 서울에 있는 일부 학교는 재래식 난방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후면 이제 동절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학습활동 및 환경공해의 일부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이 난방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국민학교 23개 학교, 중학교가 15개 학교, 고등학교가 14개 학교, 모두 52개 학교가 난방시설이 미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학교들의 난방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용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형진 국장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제안설명한 것 중에서 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말 전기기계류, 통신기계류 등 50만원 이상 정수물품 수량이 현재액이 875억원이며, 지난해에는 244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증가했고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에 좋은 기자재와 이런 것을 활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사실상 이런 좋은 기자재가 있다고 해도 제가 성북구 제6선거구 관할입니다. 성북구 관내에 보면 국민학교가 24국 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직도 20개 학교가 220볼트로 승압이 되어 있지 않고 110볼트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컴퓨터나 VTR이나 좋은 기자재를 줘도 승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씁니까? 국가예산을, 우리 국민의 혈통을 875억원이라는 이 막중한 예산을 쓰고 있고, 물품으로 환산하면 많은 돈입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아직도 국민학교에서 전기가 승압이 되지 않아서 못 쓴다면 이에 책임과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가 묻고 싶어하는 모든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 관할에 보게 되면 앞에 이용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조개탄, 갈탄을 때는 학교가 3국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바라보고, 1만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기에 아직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런 불이익한, 좋지 않은 환경에서 한다는 것은 관리국장님, 이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모든 문제는 다음 기회에 낱낱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리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전문 위원 검토서를 보니까 7페이지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면 총 1조 9,788억 2,800만원으로서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학교 재해복구보상금 등 1억 7,5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하였으며, 다음에 세출은 학교체육과 후보선수훈련비와 과학기술과 현장실습교재 인쇄비 및 중곡국민학교와 한서국민학교 화재복구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화재가 몇 개나 나왔으며 중곡국민학교하고 한서국민학교만 나왔습니까? 그 실태가 어떻게 화재가 나서 지금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갈탄도 때고, 저 상암동같은 경우는 나무도 때고 그런다는데 화재예방대책,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화재사고가 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방 및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화재복구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화재가 나서 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진 간사, 김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강진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세입에서 총수입을 당초 예산을 47억원을 편성해서 징수결정을 150억원을 하고 수납을 100억원을 하고, 불납결손이 1,900만원, 미수납이 5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는데부터 돈을 수납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교육청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50억원이 잡수입이 지금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이 50억원이 대체로 보면 토지무단점유재산변상금이고, 이 수입이 들어오지 않은 미납사유가 뭐냐 하면 채무자의 재력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학교시설에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학교시설에 들어가 있는 무단점유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도시가스정압시설이라든지, 이런 학교시설과 도저히 맞지 않는 시설들이 상당히 서울시내 학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도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도 어떻게 관리를 할 수도 없는,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상태에 있고, 또 그 위험시설물을 관리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관리를 태만히 하고 있는 이런 위험시설물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잡수입을 예산액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47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액을 결정했는데, 또 징수결정액은 150억원이 되었고, 이 중에 걷은 돈은 2/3밖에 안 되고, 나머지 1/3은 걷지 않는다면 이 50억원을 향후에 미수총액을 향후에 결손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재력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이것을 무슨 재산을 가압류를 할 것인지, 지금 교육비예산을 국가예산의 5%로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대로 주어진 예산조차도 활용을 못한다면 굳이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전문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 놨지만,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했지만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놓자,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라고 하는 전근대적이고, 그런 과거 시대의 예산편성과 결산을 가지고는 앞으로의 시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잡수입에 관한 항목과 아울러서 미수납액의 앞으로의 체계방침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시하 위원입니다. 1994년도 예산결산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육비특별회계 예결에 대한 계수적인 측면은 교육청 자체감사나 시청 또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자세하게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믿고, 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994년도 세출예산에 나타난 불용액 가운데에서 자본적 지출경비가 187억 1,696만 7,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우리 모두는 건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학교건물 가운데 상당히 오래전에 건축된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에 나타난 불용액, 많은 부분들이 이와 같은 건물개축에 좀 앞으로는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결산에 나타난 불용액들을 앞으로는 좀더 유효적절하게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리고 개축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시면 일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정회를 한 10분 정도 함으로써 답변이 가능한지, 아니면 1시 30분 식사 후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전용한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내역, 그리고 포괄사업비 내역을,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장 답변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있으면 우선 간단하게 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답변을 바라는데요. 사고이월을, 4/4분기 이후에 거의 대부분을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로 사고이월을 4/4분기 이후에 거의 대부분 처리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맞지요?

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이성호 위원님하고 이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분기 사고이월사업이 총 96개에 달합니다.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건축공사가 26건, 183억원입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할발주해야 하는 전기·통신공사가 33건, 작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공사 불실관계로 인한 감리용역 21건과 신설학교에 소요되는 칠판, 수배전 등 관급물품이 14건, 중동고등학교 토지보상금 등 지장물 이전으로 인한 토지대금 2건이 전부 90여 건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사고이월이 많았느냐 하는 사유를 나름대로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시설비가 당초 예산에는 계상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시설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공기가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최소한도 14개월 내지 36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토지매입에 따른 예상치 않은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2~3일 내, 한달 두달 걸리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지주하고 토지매입 협의를 하는 관계로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또 관계 일반 구청과 건축협의 등과 여러가지 협의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 수용상 연도말이라도 발주해서 다음 다음년도에는 반드시 개교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발주공사는 대부분이 사고를 예상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발주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리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안으로서는 대부분 각급학교의 보수공사가 대규모 큰 보수공사는 아이들의 수업 중에, 학기중에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방학중에 해야 되는 공사, 겨울방학중에 해야 되는 공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공사라도 공사를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의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특별히 양해해 주시면 답변으로 대치를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시면서 충분히 사고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 수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 다음년도에는 반드시 개교해서 얘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그것이 몇 년도에 그렇게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컨대 92년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죽 누적되어 오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94년도 결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 사유에 보면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앞 부분을 죽 보니까 설계용역기간 확보로 인한 발주 지연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액을 잡아 놓고도 실제로 지출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자체를 사고이월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추경에 예산 되어가지고 저희가 설계용역을 입찰을 주거든요. 입찰을 주면 설계용역 기간이 보통 3~4개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설계용역이 기간 내에 다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 문제가 생길 것을 예견하는 것과 추경을 편성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충분히 다 예견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견이 되는 것인데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제가 죽 보니까 전부 체육관, 강당, 학교증축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올해 안 쓰면 내년에 쓰면 되니까 일단 예산부터 확보를 해 놓고 보자라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는 예산회계법 자체를 상당히 지금 오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위원들이 불용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불용이나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기하고, 아까 포괄집행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가능하면 꼭 목까지 설정해 놓은 부분에서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기보다는, 때로는 인건비가 남고 시설비가 약간 부족해서 약간 전용해서 쓸 수도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회계법의 취지는 본래는 그런 것이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오용하고 있다고요.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부터 확보를 해 놓자…….

앞으로는 가능하면 명시이월제도하고 계속사업비 제도를 저희가 철저히 이용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94년도 사고이월된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334억원입니다.

그 중에 95년도에 불용처리된 것이 얼마입니까?

아직 95년도는 결산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될 예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사고이월된 것 중에, 사고이월은 다시 안 되잖아요. 불용처리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을 못했으면? 그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지금 현재 거의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사고이월금액으로 그렇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봐요, 다 집행을 할 것 아니요. 충분히 예견되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경기상고 체육관 겸 강당 증축공사 감리용역 1,700만원 이 예산을 미리 여기에서 확보를 안했으면 다른데 긴요한 데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교육청 예산이 전용이 심하고 예비비도 한 푼도 안 쓰고 이런 사태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위원들이 사고이월비와 불용액을 계속 문제제기하는지를 집행부측에서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요.

알았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잠깐 지적사항으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방금 답변 말씀 중에 학교경비로 인해 시설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지연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간혹가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인데 어차피 지금 방학 때 해야 될 시설사업인데 그러면 방학 때 안하면 수업 동안에는 더욱 더 못하고 동절기 방학 때 해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중지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거든요.

방학 중이라는 얘기는 보수에 관한 설명을 드릴 적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가스난방 같은 보수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 시설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사업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득이 예견하면서도 할 수 있는 사고이월하는 경우인 신축공사, 신설 학교인 경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보수, 예컨대 가스 난방공사 같은 것, 난방개선공사 같은 것은 부득이 방학 중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학 중에 해야 되는데 여기 이월사유 중에 동절기 공사중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데요.

동절기 공사를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학생들 방학이 몇 번 있어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방학에는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산 뭐하려고 편성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난방공사 사고이월액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동절기 공사중지는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난방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난방공사는 동절기에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 공사중지, 그러니까 어차피 4/4분기에 겨울방학을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장태에서 예산집행을 하면 동절기 공사중지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지,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컨대 6~7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 이 공사가 우연치 않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옛날에는 동절기에도 공사를 강행했는데 지금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11월부터는 저희가 공사를 일체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사유로 분리 된 동절기 공사중지 건수 중에 4/4분기 때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지출원인행위로 인해서 4/4분기 때 예산집행을 한 건수가 있냐고요. 동절기 공사중지의 사업건수 중에 4/4분기 때 집행된 건수가 있냐고요. 잠깐만요, 아까 제 질의의 답변사항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 계속 하실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건수내역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답변을 하실 거냐고요.

지금 앞에서 96건에 대해서…….

이달원 위원님 답변이 전부 나오진 않았으니까 말 이어서 질문을 하지 말고 우선 답변을 듣고 다시 하도록 합시다. 관리국장님이 계속 하실까요, 아니면 초등교육국장님이 하실까요?

이왕에 제가 나왔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께서 퇴촌야영장 대피소 증축공사, 기타의 사고이월 원인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퇴촌야영장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일대에 저희 교육청산하 학생 야영수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907㎡에 관리동 시설만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학생들이 야영훈련 중에 비상시, 특히 여름 같은 경우가 심하겠습니다만, 비상시 대피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대피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93년도부터 대피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환경처 고시 제90-15호로 90년 7월 19일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면적 800㎡이상은 건축이 불가능해서 관리동을 당초에 저희가 확충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94년 6월 15 일에 비오수배출시설인 대피소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94년 8월 2일부터 9월 20 일까지 마치고 관할 광주군청에 94년 9월 14일 건축협의를 요청하고, 94년 12월 19일에 건축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19일에 왕자를 계약하고 불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동절기 공사를 중지한 다음에 금년 3월 2일에 착공해서 지난 7월 28일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유기종 위원님께서 채권발생액 중에 이행기간 도래 수업료 수입 1억 9,000만원이 발생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업료 수입 1억 9,000만원이 93년도 리행 기간 도래 채권으로 발생한 이유는 93년도중에 공립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납부토록 고지한 수업료를 일부 학생들이 93년도 폐쇄시까지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 금액 중에서 1억 6,000만원은 94년도에 징수하였고, 2,000만원은 학생 등이 제적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납결손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징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황병오 위원님께서 결산서의 체제를 변경하고 사업별, 소요부서별 자료를 제출하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결산서 체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꾸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께서 이달원 위원님도 동일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불용액이 과다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용액 834억원의 내역과 주요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호봉인 정년, 또 명예퇴직 교원과 저호봉인 보충교원의 봉급차액과 그리고 결원미보충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차액에서 233억원이 발생하였고, 일반직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감액에서 61억원, 다음에 인건비 예산감축으로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의료보험 부담금이 감소된 것이 35억원, 그 다음에 일용잡급 미임용과 공입학교 운영비예산절감액 46억원, 그 다음 교육행정지원기관운영비에서 예산을 절감한 집행잔액이 14억원, 다음 사학 재정결함 지원금에서 지급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불용한 금액이 115억원, 그 다음에 사학교육사업비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1억원, 각종 부담금, 예컨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금 같은 것은 당초 총무처가 90%를 실계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만 나중에 70%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감소에 따른 금액이 28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신 경상교육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이유로는 둔촌공고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그 집행잔액 70억원과 각급 기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에서도 1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전체 공입학교의 시설비 낙찰차액, 입찰해서 낙찰한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75억원, 다음에 예비비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69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에서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담배소비세에서 526억원, 그리고 교원전입금에서 43억원 등 630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순세계잉여금은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부 위원님께서 채권액 중에 토지무단점유에서 발생한 채권액 52억원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이강진 위원님께서도 잡수입 153억원을 징수결정해서 102억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50억원인데 여기에 대해 결손처리할 것인지, 또 가압류할 것인지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방침을 밝히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게 당해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5년까지 소급하여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4년도 6월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미수납된 변상금 814건 52억원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급결정해서 고지한 결과 총 97건에 2억 800만원, 4%에 해당되겠습니다만 2억 800만원만 징수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 징수 못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변상금을 부과한 무단점유재산 768필지 5만 4,334㎡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점유자들이 소규모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평 이하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77%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사실상 변상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것을 징수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654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조치를 저희가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용부 위원님께서 채권액 중에 감사원 판정을 받은 변상금 4,0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북부관내 송천국민학교에 고용직으로 있는 여직원이 공금을 지난 90년도에 횡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90년도부터 이 금액을 받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마침 저희한테 이 사람을 특수관리자로 지정하라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특수관리자는 5년간 이것을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1년 12월에 인천지원에서 징역을 언도받아서 93년 6월 16일에 공주교도소에서 출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주교도소까지 찾아가고, 그 후에 이분의 거주지가 마포구 염리동이라고 그래서 마포세무서에다도 저희가 체납처분을 의뢰하고, 또 최근에는 인천으로 이사갔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면담하고자 했으나 거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이분의 소재를 파악해서 채권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용부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재정지원기준과 해마다 지원금이 증가하는 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는 학생 납입금하고 법인 수익용재산에서 나오는 전입금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의 사립학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다 또 저희가 수업료를 공입하고 똑같이 일정한 금액으로 철저하게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원의 인건비가 수업료 인상분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손을 저희가 국고에서 보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90년도에는 국고의존도가 28 %인데 95년도 현재는 41%까지 국고의존도가 증가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는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평준화, 중학교 평준화가 있는 한 이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불가피하게 계속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고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정산제도를 이용하면서 사학법인이 갖고 있는 43%재산의 대부분이 대지와 임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이것을 처분해서 좀 고수익 재산으로 전환토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처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철저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사학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용부, 이시영 위원님께서 재래식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국민학교 23개교, 중학교 15개 학교, 고등학교 14개교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고, 또 이시영 위원님께서는 성북구 관내의 3개 국민학교가 난방시설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89년부터 꾸준히 난방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1,132개 학교 중에서 1,080개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난방을 가스난방이라든가, 지역난방이라든가, 중앙공급식 또는 전기충전식으로 전부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52개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난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가스관이 인입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잠정적으로 한 80억원을 저희가 확보해 보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선 대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다만, 가장 어려운 것은 가스인입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시 해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가스를 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북부교육청 관내 3개 학교 중 숭덕국민학교는 내년도에 개축대상 학교기 때문에 난방을 못하고 있고, 수락국민학교는 현재 개축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축공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송천국민학교는 96년도에 난방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돈암국민학교는 금년에 2억 1,000만원을 주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시영 위원님께서 성북구 관내에 국민학교 24개 중에서 20개교가 110볼트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78년 이전에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전압이 110볼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9년 이후에 설입 된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다 220볼트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각급 학교가 실험실습을 다양하게 하고, 여러 가지 냉난방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110볼트를 갖고 있는 학교의 전기전압 사용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때까지는 저희가 여기에다 신경쓰기보다는 교실난방 개선,화장실 개서, 교실 이중창 등에 집중 투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전기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제정되면 우선적으로 승압공사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리윤중 위원님께서 화재발생에 따른 대책과 복구내용을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에 저희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외부인 방화로 추정되는 한서국민학교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화재원인은 외부인 방화, 전기누전 그런 것 등으로 해서 총피해액은 2,250만원에 달합니다. 구체적인 학교를 말씀드리면 행당여자중학교, 외부인 방화입니다, 이것이 한 5만원 정도 되고, 전동국민학교 70만원, 왕겨탄 재를 다 소화시키지 못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봉은중학교가 57만원, 이것은 화재사유가 미상입니다. 그 다음에 창동국민학교가 590만원 전기누전, 중곡국민학교가 200만원, 외부인 방화로 추정되고, 마포도서관이 59만원, 이것은 아현동 가스폭발시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서국민학교가 1,800만원, 이것은 외부인 방화로 추정돼서 총 금액이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으로는 수시 또는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겨울방학 중에는 소화시설 안전점검에 저희가 최우선 점검순위를 두고, 교직원에 대한 화재예방 지도와, 그리고 방과 후 외부인 출입통제를 통해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학교건물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불용액을 건물 개축비등에 활용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매년 5월과 10월 정기적으로 자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이 곤란한 건물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해서 저희가 정밀진단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정밀진단한 결과 325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학교 보수비에 투자했고, 또 외부전문기관의 진단이 필요한 미동국민학교 등 46개교는 정밀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개축이든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노후 교육시설 및 이용개소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확보예산 부족으로 시설유지보수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시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학교안전관리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불용액을 직접 개축비에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제정 시행되면 노후교실 개축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관리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지금 불용액 처리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충 잘 알겠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조치사항 이행하는 것이 우선 감사원 판정 변상금 4,000만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공금횡령으로 징역을 갔다가 지금 출감되고, 당시 그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몇 년입니까?

고용직 공무원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인데 제가 근무기간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서 채무자의 신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북부교육청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나중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북부교육청 누구 안 나오셨어요?

북부교육청 어디예요?

송천국민학교입니다. 송천국민학교 여자 고용직입니다. 고용직인데 공금횡령을 한 사건입니다.

고용직이 됐든, 정식 직원이 됐든 그분 신원보증 어떻게 됐어요? 재직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그분한테 퇴직금, 기타 나머지 받을 것은 다 받고 못 받은 것이 4,000만원이랍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다 조치하고 결과적으로 도저히 안 돼서 4,000만원이 징수 못한 금액이랍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토지무단점유 변상금도 지금 현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절대다수 약 70~80%가 20평 이하의 영세주민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어렵다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할 그런 의향이시네. 그렇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국세체납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채권을 압류를 해 놓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조사를 끝내가지고 곧바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

답변 똑바로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조치할 예정입니까, 조치를 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고…….

94년 결산이 이미 끝나서 채권확보 기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처분할 입장에 처해 있는 데도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관리국장은 정확한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고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요 국장님, 아까 미수납된 토지무단점용 있지요? 그것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총 760필지에 5,400평이 라고 그러셨나요?

㎡입니다.

그러면 평수로 한 2만평 가까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77%정도가 지금 소규모 토지라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중에는 이것을 꼭 학교에서 써야 되는 토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토지를 불하해 줄 의향은 없어요?

글쎄, 불하할 텐데 이분들이 변상금까지 주니까 불하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하할 형편도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것을 미수납액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끌고 갈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이 94년 원인행위가 대체적으로 언제쯤 이루어진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학교시설이니까 오래된 것들일 것 아니에요?

학교시설은 아니고 대부분이 금호동 같은 데 또는 아현동 같은 데 저 산동네 있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것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수납액으로 그냥 끝까지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860건을 했습니다.

아니, 재산조회를 한 것은 다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토지를 불하를 받을 수 있는 재력도 없고, 그렇다고 점용료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매년 결산할 때마다 이 문제를 계속 걸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지를 기왕에 점용을 했으면 굳이 그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산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 또 점용자의 재산유무에 따라서 여러가지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분할납부를 하는 방식으로든 이렇게 그런 문제를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방안을. 그렇지 않으면 매년 결산이든, 예산이든 할 때마다 미수납액 하면 꼭 그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가 나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아마 지방의회 생기고 나서 매년 지적되는 문제일 텐데도 아직 안 고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차제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점용기간이 몇 년 이상 됐으면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해 준다든지, 짧으면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든지.

참고로 지금 행정쇄신과제로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대부료까지 포함해서 변상금을 10년까지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연기됐습니다. 법에 연기됐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쇄신 과제로 이분들한테는 20년까지 좀 연장해 주십사 하고 행정과제를 저희가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대부료 가지고 문제가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선 대부를 받으면 나중에 불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그렇게 종합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직원 중에서 누구 한 분 좀더 자세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했다고 그러니까 넘어가지요.

네, 지금 행정쇄신 과제로…….

국장님, 지금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중에서 약 7,80%는 영세지주가 점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약 52억원 중에서 약 2억원 정도는 수납을 하고 지금 잔고가 50억원 정도 됐는데, 그 수납했던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7,80%점유하고 있는 영세시민들 이런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 이강진 위원이 아까 보충질의를 한 바와 같이 이런 행정쇄신위원회의 일련의 행정개혁화대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년도예산편성 수입시에 이런 문제가 종결되어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완되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상태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개혁위에다가 두 차례에 걸쳐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고용진 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질의답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퇴촌학생야영장 대피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물어보기도 했는데 제가 아까 한 질의의 의도는 그전에 결산검사검토의견서에신도 나와 있듯이 어떤 공사계획을 수입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지역이 과연 그러한 예산편성시에 그러한 어떤 공사가 실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이 어떤 규제지역에 묶여 있는가도 알지 않고 지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90년도에 보니까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90년도에 설정이 되었지요?

네.

그러면 이 공사계획 수입은 언제 되었습니까?

93년도부터 저희가 추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것이 경기도하고 협의가 잘 되셔가지고 지난 7월에 준공을 했다니까 그나마 불용처리되지 않고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94회계연도에만 벌써 강서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화중학교 신설 용역설계비, 불용처리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이 퇴촌은 본청 사업인데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어떤 지역이 도시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지, 다시 말해서 또 상수원보호구역인지 뭔지도 모르고 계획수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관리동이 있기 때문에 관리동이나 좀 늘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자꾸 우리 결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불용액 과다의 문제, 또 사고이월 과다의 문제를 우리가 자꾸 논하는데 예산편성시에 면밀한 사업검토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 퇴촌은 설계용역이 안 들어갔어요? 설계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계용역도 끝냈습니다.

설계하는 기간에도 몰랐단 말입니까, 이것을? 지난 93회계연도에 했지요, 설계용역을?

설계는 94년도에 했습니다.

94년도 초에 했어요?

8월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전혀 검토가 된 바도 없고 그런가요?

저희가 그래서 94년 6월 15일에 비오수배출시설인 대피소로 변경하면서 저희가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사계획 수입자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지 훈시라든지 이런 것 일체 없었습니까? 제가 어제 검토의견서를 보다가 세화중학교 신설 그런 좀 뭐라고 그릴까요, 요령도 아니고 말이지요. 뭘 몰라가지고 불용처리된 것인데 그것도 우리 결산서 넘기다 보니까 이런 비근한 예가 나와서 아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방지대책을 좀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특히 건축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서교육청의 공원용지해제문제 이 문제하고 퇴촌야영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학교 시설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분석한 다음에 예산에 꼭 반영해서,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시키든가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 같은 그런 이월시키지 않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요. 가급적 요점만 짧게 질문하고, 명확하고 짧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장시간 관리국장님 애써 주시고, 또 명쾌한 대답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국민학교 220볼트 승압문제 말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식으로 예산을 설정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명쾌한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리 좋은 기자재를 준다고 그래도 학생들이 전기가 없어서 못한다 하면 이 시대에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모색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직도 갈탄을 때고 있는 이런 학교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난방을 할 수 없다, 어떠한 방법과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지역, 오래된 학교, 이런 학교에 어떠한 특정적인 방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출에 대한 예산은 절대 저희들은 삭감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한 분배입니다.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만큼 공정한 분배를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기초적인 것은 다른 공공사업 때문에 밀려서 눈 밖에 난 이런 사업은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요? 어떻게 하면 이 시설만큼은 내년도에는 꼭 하겠다는 그런 확답과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리시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94결산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 주시고,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또 추가질문하고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은 저희가 내년도에 전기충전식 같은 그런 방법으로 전원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110볼트 전압을 220볼트로 승압하는 문제는 그것은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예산상정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이시영 위원 답변과 같은 내용인데 내년도에 52개 학교 중에서 80 %만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에서 그러한 시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국민학교 23개 학교,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4개 학교 해서 도합 52개 학교에 대한 난방시설 현황은 내년도 예산에 전면 반영해서 그런 노후된 시설을 전면 현대화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나중에 심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용근입니다. 황병오 위원님께서 초등교육국은 투자교육사업비 중 수당이 157억원이고, 중등교육국은 수당이 12억원인데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결산서에 수당으로 표시된 항목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 항목이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만 55세 이상의 교원 중에서 근속경력이 20년 이상인 분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 정년잔여 기간에 대한 급료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초등의 수당 157억원은 중등에 비해서 명예조직 희망자가 많은 초등교원 363명에 대한 수당액이었고, 중등수당 12억원은 중등교원 30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초등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는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용산공고의 프로그래밍 시스템 등 실습 기자재 구매 조달지원 내역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가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용산공고에서는 94년 9월 기자재 확충비를 학교에서 배부를 받아 사양서 작성 및 가격조사 등을 하여 94년 10월 30일자로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였으나 94년 12월 12일자로 조달청에서 일부 품목내용이 굽힘시험기 등 5건입니다. 규격미비 등으로 자체 구매토록 조달청으로부터 반려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공고에서는 94년 12월 27일 한국과학기기협동조합과 계약을 총결해서 95년 2월 12일까지 납품을 받기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2월 28일 현재까지 계약물품의 납품이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를 공,사립 공고 27개교에 총 92억 3,000만윈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3,600만원의 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사고이월액은 용산공고의 6,300만원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뭘 따지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최근에 국회에서 한 의원이 발간하신 교육백서를 읽다 보니까 우리 나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태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짚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타 시·도에 비해서 서울이 오히려 훨씬 뒤떨어지는 이런 사항임을 제가 봤는데 아시다시피 실업계 교육에서는 실험실습이 생명이고, 또 이러한 시설설비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이러한 실업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채용할 때도 이렇게 부족한 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기업체에서 꺼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산서 보니까 용산공고 실습기자재 구입비용이 이월이 되어 있고, 또 전년도 이월액을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울북공고 실험실습 기자재 비용이 또 이월되어서 94년도에 말하자면 집행이 된 이런 케이스인데, 전체적으로 실험실습 기자재구입에 할애되는 예산도 너무 적고, 실제로 그것도 집행도 잘 안 되고,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드린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및 또 여러 가지 실습비용, 이런 확충방안, 그 다음에 예산의 철저한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참고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체 고가의 실험실습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IBRD차관으로 실업공고에는 기자재를 대폭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IBRD차관 3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해서 유능한 기능공이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상으로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은 우리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시장시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지역사회로부터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경영단체로서의 서비스 기능을 발휘하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술의 향상, 관리부분의 축소에 의한 조직개선, 경영의 합리화는 물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정적 책임을 다하는 자치정부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대 시민사회건설을 위한 자치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민본행정의 자세를 견지하여 정치적 책임을 완수함에 충실함은 물론, 전문적인 식견과 충분한 자료를 활용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질의로써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와 시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자세와 입장에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할까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결산승인을 위해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9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림에 있어서 제가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울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간부를 비롯한 전직원들은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살기 좋은 수도서울 건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낭비요인을 없애고, 한 푼이라도 더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사고이월액이라든가, 또 불용액, 사업의 변경 등 미흡한 점이 구석구석 나타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나하나 개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앞으로 좋은 교훈으로 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입장에서 충고를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앞으로 예산의, 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삼풍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에 굉장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인사말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정이 급박한 일이 계신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실장께서는 시로 가셨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있다니까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배석한 가운데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리면 의사진행발언을 받겠습니다. 이달원 위원 발언해 주세요.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행하는 결산심의 첫 해입니다. 이에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전년도 결산에 비해 촉박한 결산일정 문제입니다. 두번째, 과연 책임 있는 답변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세번째,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그 동안의 재무국장 주무답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산은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바지만 예산집행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 결산심의결과를 토대로 우리 서울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명년도 예산안을 제대로 편성했는지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산자료는 향후 의회가 서울시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심의 의결하고, 아울러 집행부가 지방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예산집행에 대한 단순한 사후승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시 집행부에 예산편성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의회의 재정감독권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주민자치를 하는 지방자치의 시대정신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을 신설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 주민에게 돈 씀씀이를 세세히 직접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회에서의 결산승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치시대의 주민들에게 직접 공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결산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얼마나 적체히 했는지, 세금은 거두어서 낭비는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이 보다 높아지리라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시, 감독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이러한 관심과 시의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심도있는 결산심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방재정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건전운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서울시 재정운영은 결코 건전운영이라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94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내역을 보더라도 금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8조 6,000억원에, 지출액이 6조 5,000억원으로서 예산집행 실적이 76.4 %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월액, 불용액이 각각 1조 7,000억 원에, 9,600억원에 달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인 건전재정원칙, 수지균형의 원칙을 거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본격적인 결산심의 때나 해야 할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시 집행부의 안이한 결산자세 때문입니다. 그 몇 가지 예를 사례로 들면 첫째, 우리시에는 결산검사보고, 전문 위원 검토보고, 위원질의 등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결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집행부는 도대체 결산에 대한 성실한 제안설명이 없습니다. 둘째, 결산질의에 대해 시 집행부가 과연 책임있는 답변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지난번 '94년도 결산 속기록을 숙독을 해보니, 재무국장께서 주로 답변을 하시고 기획관리실장은 출석조차 하지 않은 이런 실태를 보고 과연 이것이 성실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 자세인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각 위원회에서 관련 본부장, 국장이 소관사항별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총결산에 대하여 답변책임자가, 또 관련본부장 국장이라면 이미 끝난 결산을 왜 여기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결특위에서 결산을 하는 이유는 결산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년도 결산에 기획관리실장 조차 출석하지 않은 집행부를 보고, 과연 집행부가 의회의 권위와 직무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분명히 제3조에 기획관리실 소관업무가 8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셋째 항이 예산 편성,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회계지출 및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국장이 주무책임자로 답변했던 것입니다. 예산집행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출석해서 천백만 시민의 돈인 서울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천백만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에 제안설명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도 아닌 일개 국 관리책임자인 재무국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는 서울시 스스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결산검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서울시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상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의회에 나와 시정책임자가 그 개선안에 대한 소신이나 입장을 밝힐 생각을 전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검사보고나 결산지적사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의회는 집행부를 합리화시켜 주는 의례적인 통과장치에 불과한 것입니까? 위원장께서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한 론의를 하셔서 의회의 권능을 되찾는 방안부터 강구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만 의회의 결산기능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방식의 결산심의로는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지금 이달원 위원의 발언요지를 잘 숙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산의 결과가 다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재정운용에 발전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산과 결산의 법상 순기가 너무 촉박하게 맞물려서 그와 같은 여유가 없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심사기간을 당겨서, 예를 들어서 5월경에 한다든가 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여유를 가지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결산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은 주무국장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장이 모든 시정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만, 시장의 권한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관계국장들에게 대부분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는 책임과 함께 거기에 대한 답변책임도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소관국장이 가장 소상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 결산업무는 저희들 사무분장규칙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편성업무라든가 주요사업의 조정이라든가 사업기획 수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결산에 관한 업무를 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무국장이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나 거기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에 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관여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업무분장에 따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답변하고는 좀 다른 말씀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가 어제부터 삼풍 유가족의 집단농성으로 현재 민원인들의 출입도 통제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의 출입도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된다면 저희들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 농성하는 분들의 대표자들과 저희들이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책위원회 제가 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1부시장입니다마는 1부시장이 다른 행사 관계로 지금 시청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결산검사에서 누가 책임을 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관행으로서는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종합적인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행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그 이의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자리가 적절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 집행부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의 문제는 차후 거론이 되어서 법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달원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그런데 결산이 오늘 하루입니다. 만약에 내일, 이틀이라고 하면 오늘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이석하는 것은 양해가 가능한데 결산이 오늘 하루인데, 오늘 하루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주무답변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다음 '96년도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결산에 대한 바른 자세도 아닐 뿐더러 문제점을 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법적 근거로써 기획관리실장이 주무답변자라는 것을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규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법규상을 따지다 보면 결산검사는 결국 또 미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지금 자치 입법권을 제정할 수 있는 시의회 의원인데 법적인 논란사항을 따지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따집니까?

따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후에 따지자 이것입니다.

결산을 연기시켜서 내일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을 배석시킨 하에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결산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말이죠, 사무분장규칙상 결산에 대한 것은 재무국장이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재무국장이 답변할 수 있다, 답변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원장이 그것은 확인을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란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이, 분명히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무분장규칙상 재무국장이…….

의견개진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사무분장표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재무국장이 하시기로 했다는데요, 어디에 규정한 것입니까?

재무회계규칙과 사무분장규칙 두 가지 규칙에 결산에 관한 사항이 회계과, 또 세무결산에 관한 것은 세무지도과 소관으로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을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만, 제가 직접 보여드리지 않고 전문 위원을 통해서 보여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95년 3월 20일 제정한 것 같은데요. 제3조제3항에 예산편성,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로요. 그 다음에 재무국에는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동조례 제18조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재무국 회계과 지출계의 첫번째 호로 세출결산총괄표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리해하기는 이것이 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심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님이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시장님이 일정상 그렇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면 부시장이 하는 것이 옳고, 또 부시장이 상황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것이 옳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지 조례에서도 제3조제3항에 예산편성-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무국 지출계 얘기는 세출결산의 총괄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세입·세출결산서인데 이것까지 전부다 지출계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재무국에서 예산 전체를 결산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 동안에 업무분장내역을 봐서도 그렇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 희망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삼풍사건 관계로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관행상 재무국장께서 결산승인의 책임자로서 죽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제기된 위원들의 문제점은 이것은 재무국장 소관이 아니고 최소한 기획관리실장의 소관이라는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관행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오늘부터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바로잡을 준비가 오늘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음 해부터라도 바로잡을 마음가짐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상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 준비를 못하셨고, 또 이석을 해야 되신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양해를 위원들한테 받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산서를 작성을 하고 결산서를 제출하고 하는 이런 모든 업무는 지금까지 재무국에서 해 왔습니다. 그것도 사무분장규칙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 왔고 정부에서도 결산관계는 과거 재무부에서 맡아서 해 온 것으로 그렇게 리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분장규칙을 바꾸는 문제는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는 차원이 아니고 다른 어떤 가치판단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잘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산이라는 것이 단순한 회계의 집행과 그 집행에 관련된 어떤 문제점 그런 것을 떠나서, 사업을 집행하고 또 앞으로 재정전체의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좀더 효과적으로 운용하느냐 하는 부분도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게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다거나 제가 질의답변에 응한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자체를 전면으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사 말씀 끝에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결산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는 이 가치판단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제 생각에는 조례가 규칙보다는 상위법이라고 알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결산이, 그리고 세출에 대한 결산만이 아니고 세입·세출을 동시에 결산해서 그것을 다음 예산편성을 하는데 제대로 반영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회장께서 당연히 주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에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조례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급한 상황이 있고 또 준비를 재무국장 중심으로 이번에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것을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오늘은 재무국장 주재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받고 회의는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량 위원 말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명정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결산서 업무분장 그런 것에 대해서 가치판단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조례다 규칙이다 이런 뜻을 떠나서 예산집행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라든가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설명이라든가 질의답변에 제가 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답변하신 데 대해서 양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의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것은 양해를 하고, 한 가지 기획관리실장님 뵙기가 어려워 가지고 나오신 김에 확인 좀 해야겠는데 누차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한 5명의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 공동요구자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장이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전화가 문제가 아니계 5명의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1질을 자료실에 갖다놓고 공동으로 보라고…….

아니, 상임위원회별로 5부씩 드려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5명의 의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다섯 의원한테 주시면 되는데…….

왜냐 하면 다른 상임위원회도 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국정감사 때 보면 그 요구서가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전체 건수가 약 500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인쇄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예산상 랑비요인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남아있는 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관리회장님 제 말을 진짜 이해를 못하시는데, 아니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단 이틀, 3일간에 필요한 자료를 그렇게 엄청난 량을 요구해도 주고, 서울시의원은 1년 365일 하는 일이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시 감독과 예산의결 심의, 조례 제정입니다. 만약에 서울시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될 사람이라면 서울시의원이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시의원들한테 자료제출해 줬어야 마땅한 일을 그것을 경비적 차원에서 바라보신다면 서울시의회가 존재할 이유를 나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전부 드린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것을 뭐 시의원에게 국회의원이 제출요구하신 자료를 반드시 전원에게 다 드려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위원회별로 드리면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또 요구하신 위원이 몇 분 되지 않으시고 해서 그렇게 조치했다는 뜻이고요. 앞으로 국감자료로 필요한 것은 시의원 여러분 전원에게, 다 달라고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그때 미리 대비를 해서 유인을 더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리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5명이 달라고 그랬으면 5명한테 일단 주고, 다른 의원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다른 분들에게 서비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달라는 사람한테 안 주고 그런 뒤에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5부씩 갖다 주라는 얘기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지적도 평소에 도실장의 의회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을 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똑같은 자세인 것 같아요. 아니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일단 드리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서비스하면 돼요. 그런데 안 줘놓고 그런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으면 리해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아니, 국회에서 제출요구를 할 때 일괄해서 시의원분까지 다 인쇄를 못하고, 왜냐 하면 시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부수로써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활용하도록 배부를 해 드렸다 그런 의미예요. 다른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할 겸 해서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할게요. 총 영인부수하고 누구누구한테 줬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그냥 국회의원 상임 위원 숫자 정도만 영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임 위원 숫자입니다.

거기 그러면 120-,이렇게 쭉 나가는 것은 120부를 인쇄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배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자실에서도 요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같이, 왜냐 하면 국회 기자실에서 요구를 합니다. 통상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회 기자실도 함께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인된 국정감사자료의 배부처, 수량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따 회의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지금 이야기 앞뒤가 자꾸 바뀌어서 혼선이 생기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도 공동으로 5명의 시의원들이 국정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 5명한테 주고, 이것이 각 시의원들 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나머지 부수를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 비치용으로 주는 것은 괜찮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양해사항은 양해사항으로 받아들이면서, 아까 도실장이 보고답변 하는 것은 양해사항으로서 받아들이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도 역시 평소 느껴온 바대로 도실장께서 문제 핵심을 회피하면서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이 자료요구하는데 있어서나 또는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는데 있어서나 답변하는 자세나 자료요구에 응하는 자세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자료에 관련한 사항이 따로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관계의원한테 따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측에서도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1994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문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199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7명 등 10명으로 구성되고, 결산검사는 대표 위원 책임하에 검사를 실시하여 오늘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199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회 의장단 및 동정의원 여러분의 많은 독려와 격려에 힘입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충실히 결산검사를 마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의회가 새로 구성되어 첫번째 실시하는 이번 결산검사의 방향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시경영의 론리를 바탕으로 서울시 예산 및 회계제도에 중점을 두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대상은 1994회계연도의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한 서울특별시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 및 통합공과금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예산이 목적대로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었는지,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살림살이가 적기적소에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적 요소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등등 여러 측면에서 검사 위원들의 활발한 검사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의견서 작성기간 10일을 포함하여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40일간 법정 소요 기간 내에 완료하였으며, 작성된 결산검사의견서는 95년 9월 26일자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부분부터 참고로 하시면서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199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7조 9,639억 3,8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2.1 %인 8조 1,322억 6,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82.6%인 6조 5,788억2,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이월액은 1조 5,534억 3,2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비 139억원, 사고이월비 1조 622억 1,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5,4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735억 6,000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액 4,278억 1,800만원 중 수납액은 예산액의 108.2%에 해당하는 3조 7,078억 8,100만원으로서 례년에 비해 6.5% 가량 상향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01.7%의 에 이르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입예산액 5,361억 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조 4,243억 7,9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 수납액 비률은 97.5%이고,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액 비률 90.1%에 비해 7.4 % 상승하였습니다. 93년도 대비해서 93년도는 90.5%였습니다. 대비 7.0%상승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률은 97.9%로 최근 5년간 평균수납액 96.4%에 비해 1.5% 상승하였으며, 93년도 97.3%대비 0.6%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액 7조 9,639억 3,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525억 6,0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8조 6,164억 9,800만원에 지출액은 5,788억 2,800만원, 예산현액 대비 약 76%이며, 다음년도 이월액 및 불용액은 각각 1조 761억 1,800만원과 9,615억 5,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5%, 11.2%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액, 사고이월비, 예비비, 채권채무 및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 17쪽부터 3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요약 말씀드리면서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은 공공성과 관례를 강조한 나머지 예산의 편성,집행측면에서 다소 경직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요구사항 34건은 시정권고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결산 총괄분야에서 94년도 예산액은 7조 9,000억원인데 세입결산액은 8조 1,000억원, 세출결산액 6조6,000억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이월액은 1조 5,000억원이 되어 예산액 대비 19.5%로 이월액이 예산액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가 이상적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비추어 볼 때 94년 예산편성 및 집행은 비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세입결산 부분에서 세입예산액 대 수납액 비률은 102.1%로서 전년도 95.5%대비 6.6%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입결산액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음에도 예산과목만 존치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드러냈습니다. 셋째, 세출결산 부분에서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1.2 %로서 전년도 14.1%대비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불용액이 높았으며, 불용액의 50% 이상이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에서 발생한바, 지하철건설 관련 세출예산 편성시 기술적인 요소까지도 고려하고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넷째, 사고이월 결산에서 당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년도내에 지출할 수 없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고이월비로 차년도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사고이월비는 예산현액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도 사고이월비 중 15%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해 년도말에 계약을 하는 사례로 개선이 요망되었습니다. 다섯째, 예비비 결산에서 예비비의 사용은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여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추가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 예산만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사업비를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신청 후 전체 불용시키는 일은 없어야 했었습니다. 여섯째, 채권 및 공유재산 결산에서 채권관리 규정의 통일성을 기하여 일부 채권이 보고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공유재산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제도의 신속성 확입을 위해 행정 및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일곱째,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 현재의 기금결산서로는 기금의 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현재의 결산서 양식을 변경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보가 결산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기금회계에 있어서 기금관리는 독립적으로 하되, 기금 자금 운용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의 39쪽부터 80쪽까지를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권고사항 34개항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면대치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내역을 설명드림에 앞서 지난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보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금종치입니다. 199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오전에 했던 방법대로 일괄질문, 그리고 일괄답변을 우선 함으로써 회의의 효율성과, 그런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일괄질문과 답변이 끝난 다음에 미흡하거나 또 의문이 가는 점이 있으면 1 대 1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황병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결산심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고, 또 조금 전에 전문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주로 지적된 것이 예산결산, 세입·세출결산의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민선시장 체제가 구축된 지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례년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행정 자립도와 재원개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 경영하지 못하였을 때는 일반기업의 도산과 같은 우리 지방자치시대, 외국의 파산선고 위기에 봉착을 하지 않는가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재원확충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노력하고 기업경영기법 도입과 경영마인드를 갖추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시가 이익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손해를 보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재무제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공기관이라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버리고 단식부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보다는 이를 복식부기화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어야만 서울시의 재정장태를 알 수 있고, 긴축재정과 과다한 사업의 축소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투자가들은 기업의 결산서를 보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투자는 시민들이 서울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적정성을 생각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때 시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서울시도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결과를 본 의회에서 검토하고 시민에게 발표하고 공개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 재무국장께서는그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일반기업체처럼 지출을 하지 않고 이익을 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억제하고 불용액도 남발하지 않고 수익성의 자금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과 부채상환을 위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 묻겠습니다. 첫번째, 세입·세출결산서 일반회계 2-1권 20페이지, 세입결산총괄표에서 일반회계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606억원이 있었는데 586억원만 실제 수납을 하였고, 계획된 국고보조금도 본 위원 생각에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세출결산총괄표 24페이지, 일반회계 지역개발비 세출예산 6,903억원 중 1조 4,103억원만 지출하고 1,940억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으며 859억원은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를 보면 도로건설비가 517의원, 도로건설 토지매입비가 146억원, 시설비가 165억원, 도로건설 주요사업비가 19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문제점 1위인 교통문제와 직결되는 것인데 도로건설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이를 추진하지도 않고 불용처리한 것은 우리 서울시가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러한 행정을 과연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이러한 행정은 오히려 전시성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우리 재무국장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요. 세번째는 특별회계 326페이지, 부채상환금 중 178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부채상환 불용액이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주로 묻습니다만 만기가 도래되면 지불되는 부채도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불용액 만큼의 부채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지불해서 이중으로 부채의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권 26페이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중 본 위원이 교통 위원으로서 1차 확인을 했습니다만 미흡해서 좀 묻습니다. 불용액은 4,848억원인데 본 위원이 결산서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우리 공사관리비 중 감리를 용역 의뢰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좀 효율적인 감리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 감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무려 3,48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은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였을 때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의 5년거치 일시상환, 이률 년 12.1%, 600억원과 미국 본드의 10년거치 일시상환, 이율 년 7.875%의 2,400억원의 지하철부채 중 고률인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필요한 자금차입이 있었음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환하고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여 차후 이러한 불용액과 불필요한 자금차입을 지양하고 꼭 필요하고 급한 자금만을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용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용부 위원입니다. 저는 재무장장께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4회계연도 세출예산 중에 불용액이 9,615억 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년도 이월비를 보면 명시이월액이 139억원, 사고이월액이 1조 622억 1,100만원, 이렇게 매년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제도적인 개선방안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금 미수납액사유별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우선 그 항목 중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액 미수총액이 4,345억 8,778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유별현황을 보면 현재 채권확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재산압류 중에 있는 금액이 1,407억 9,911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세입 미수납액 4,345억원 중에 약 32.39%에 해당됩니다. 백분율 대비 지금 현재 미수납액 중에 약 68 %인 2,937억원이란 막대한 돈이 채권확보가 채무자 소재가 불명하다든가 채무자재력이 부족하다든가 납세자 태만 등 그러한사유들, 또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의 근무태만등의 사유로 인해서 미수납된 실정에 놓여있고, 이렇게 미수납 금액 중에서 약 68%가 채권확보가 불분명한데 현재 서울시의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현재 이에 대한 체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는 94회계연도의 예비비 예산이 316억 8,100만원 중에서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 지난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당시에 우리 무고한 시민이 31명이나 사망했고, 관계공무원이 17명이 구속되어서 지금 다 석방되고 있습니다. 이 성수대교 관련 사상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금을 66억 6,500만원이란 돈을 지출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시공자인 건설회사에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는지, 구상권을 행사했다면 그 처리방법과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감리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소요 감리비가 66억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감리제도 변경에 따른 감리제도 정착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한강 과적거량 통행제한 대책비로 46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런 한강 과적거량 통행제한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에서 설치계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설치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이 내역을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지출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들이 좋은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산검사 의견서 제78쪽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국장께 묻겠습니다. 78쪽에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역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92년도부터 지금까지 241억원이라는 돈을 못 받았습니다. 류형별로 보게 되면 한국전력하고 통신공사, 도시가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공기업 중에서 가장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 많은 돈을 못 받는지 그 원인을 지적해 주시고, 각별히 도로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통신공사, 그리고 한전, 이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전주,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 서울 전체의 얼마를 받는지, 과연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도로를 점유했을 때 점유하고 있는 세하고 얼마만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조목조목 열거하여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재무국장한테 76쪽 기금사용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똑같은 기금인데 도시개발사업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모두 똑같은 맥락의 기금인데 어찌하여 도시 개발사업기금은 은행에 사용료를 0.45%지급 하는데 어째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씩 지급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왜 1%를 지급하는지 원인별, 사업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종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액이 3조4,278억원인데 반해 수납액이 3조 7,078억원으로 수납액 대비 예산액이 약 8%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고, 또 특히 세수입 부분을 보면 예산액이 2,645억원인데 반해서 수납액은 4,709억원입니다. 이는 바로 수납액 대비 예산액 비률을 무려 78%나 낮게 편성했는데 예산의 원칙을 보게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령이나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해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해서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또 과거 징수실적 등을 종합 분석해서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나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은 일부 구에서는 당초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아직도 우리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 황병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94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93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을 약 17억원을 보조받지 못했습니다. 왜 보조받지 못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만 혹시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의 실적을 분석 평가해서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불되게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우리 서울시 사업실적이 혹시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 이로 인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현황을 보면 9,615억 5,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약 11.2%에 달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특히 그 중 내무행정비에서는 예산액 불용액이 무려 66.5%에 이르는 것은 처음 당초 예산편성할 때 방만하게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계획적이라든지 이 두 가지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예산편성 운영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극히 저해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산 중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앞으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절감 내용이 총 692억 8,000만원인데 예산절감 사유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목표를 세워서 치음부터 당초 예산절감 목표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이 예산절감이 내무부지침에 의했더라도 당초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절감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올 것으로 예측되는데 내무부 예산절감 지침에 구애됨이 없이 소신껏 예산업무 집행을 해서 행정의 효율화와 극대화를 가져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이월시키지 않은 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는 번거로움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 중에서 볼 것 같으면 자산취득비나 시설비에서 대부분 12월에 계약 체결을 해서 지출원인행위만 발생시켜 놓고 사고이월시킨 사례가 자료에 의하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려면 사업계획서에 의해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시킬텐데 이러한 사고이월의 람용을 막아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운용에 신중한 자세가 요망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유휴자금 관리방법, 또 지하철 관련기금 부분에 있어서도 시정권고사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예산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 동안도 잘해 오셨지만 혹시라도 중복발언은 삼가하셔서 효율적인 시간이용을 해 주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양경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다소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좀더 심도 있게 질문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94년도의 세출결산액이 82.6%이고 이 중에 불용액이 11.2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은 예산액을 대비해서 1조 5,534억원으로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사고이월액은 1조 622억원이고, 이것의 대부분은 4/4에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과 이월액 즉, 세계잉여금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합하여 2조 4,949억원입니다. 예산집행이 무려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계획에 차질을 빚은 예산이 30% 이상입니다. 이 결과는 즉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입니다. 예산 8조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쓰고 있지 못한 예산이 2조 5,000억원에 이르고 30%의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면 서울시는 예산편성의 비과학적이고 비계획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미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전혀 이러한 문제점을 자체 분석도 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바람직한 대안도 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민선자치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그 동안 해 온 관행대로 진행되는 관료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삼 많은 문제를 느낍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측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특히 사고이월액의 경우에 예산세액의 12.3%를 차지하고 있고, 93년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93년도 사고이월비 중에서 15%나 되는 돈이 94년도에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껏 이월을 시켜 놓고 년말까지 전혀 쓰고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들은 2년 동안 그대로 계상만 되었다가 다시 2년 후에 그대로 불용처리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불용액과 특히 사고이월액, 정도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즉각 자체 문제점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우선 예산을 따 놓고 보자는 그런 공무원들의 안이하고 전혀 실정지려는 자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결산 결과의 책임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서는 세입 및 세출의 집행결과가 예산안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그 공무원들이나 또는 그 기관에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결산보고에 있어서 그냥 적당히 수치만을 보고하고 그 동안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이나 결산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획성 있게 아주 잘 편성을 한, 그리고 아주 잘 편성해서 아주 잘 집행을 한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어떤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두번째로 의료보호법시행령에 소요재원의 50/10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정부에서는 167억원을 국고부담금으로 내시를 했습니다. 94년도 의료보호기금 총 집행액 373억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내겠다는 50%에 훨씬 못 미치는 154억원만 수령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27억원은 시비로 그냥 충당을 했습니다. 이는 최소한 정부가 내시한 금액만이라도 서울시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미 정부가 주겠다는 예산도 확보해서 쓰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소홀함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그 동안에 9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많은 예산을 여전히 서울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공무원 봉급도 그렇고 경찰유지비도 그렇고 문화재관리 및 보수비 등 수천억원, 4,000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국가에서 지불해야 될 돈을 서울시가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국장이나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적어도 서울시는 국가가 주기로 내시했고 당연히 받아야 할 의료보호기금 327억원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수입예산확보에 지금까지처럼 직무유기를 한다라면 어떻게 시정을 하겠는지 구체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고금이 이자돈을 빌려 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많은 차입금을 쓰고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률은 외자일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4내지 8% 수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94년도에 4,800여 억원의 불용액을 남기면서도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600억원을 년 이자률 12.2%년는 높은 이자를 주고 빌려서 썼습니다. 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 5,000억원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높은 이자를 주고 정부에서 빌려서 썼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떻게 시정을 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제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추경예산 편성시에 당시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은 토지비각수입, 국민주택 차입금, 청산금수입 300억원, 세출예산 중에서 공공임대주택매입 242억원을 포함해서 주택개량자금 융자 300억원을 삭감 추경예산을 올렸었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연되고 세출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여 불용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서 94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삭감함으로써 이번 결산서에는 불용액으로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00억원,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114억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측을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거나 또는 당초 계획되었던 세입재원이 감소되어서 사업수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곤란 할 경우에 지극히 최소한도로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남으니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미리 추갱에서 세입·세출을 삭감하는 그런 서울시추경예산 문제 또한 상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떠한 평가와 분석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개선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중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윤중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국 소관 도시정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19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주택국 소관이 있습니다. 94년도 특별회계 5개를 합쳐서 총 규모가 1조 1,639억 8,500만원으로서 집행은 1조 291억 9,000만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액이 1,347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이 88.8 %로 되어 있는데 집행하는 불용액이 왜 자꾸 발생하는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을 것이고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주택사업 관련 특별회계가 5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난번 제가 주택재개발문제 시유지 청산금 문제 때문에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산금 징수와 교부에서 도시개발법 제53조에 상당한 모순이 있어서 환지청산금 규정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그래서 지금 신문에도 난 것을 보셨겠지만 우리 서울시조례 환지취급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어제 판결도 나왔고, 93년도에도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고쳐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이 청산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비특별회계에서 처리할 것인지 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에서 처리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원 위원입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숱하게 지적을 하셨고, 또 수개년에 걸쳐서 기존의 예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태여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과연 서울시가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방재정법 제1조에는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운영 장태로 봐가지고는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올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8조제3항에는 이제는 지방의회의 재정운영사항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불용액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 되었는데 시상사업예산의 과다 불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불용액이 66%에 이르고 있는데 주로 서울시민에게 주는 상의 예산집행 내역인데 이것이 별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포상해야 될 시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교통위원회에서도 누차 거론이 되었고, 또 서울시 전 시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항상 서울시 예산 얘기가 나오면 거론되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3기 지하철공사에 배정된 예산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님께서 3기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립장을 명확히 밝히시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의 집행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 보상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중요한 소송이 완전 패소할 것을 전제로 하여 100%의 보상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의 승소률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100%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자꾸만 불용액이 늘어나게 하는 요인으로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자금 관리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금고 운영개선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 자치적으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시정질의에서 계속해서 지금 4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의 시금고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과연 단순히 이자률의 문제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금고를 교체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4년도말로 나온 기금결산서상으로는 결산서사 잔액과 실제 기금잔액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총 1,971억원의 차액이 나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결산서작성상 확인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 형식의 자료작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심의와 그리고 또 오늘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위해서 로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회계적인 측면은 자체감사나 외부감사에 의해서 자세히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믿어 생략을 하고,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본인들이 취임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목표한 성과에 대해서 자세한 련결사항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계수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첫째로 시행정이 너무 방만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로서 지하철건설공사에 있어서 시급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되지 않는 600억원 예산이 높은, 보통 차입금 5% 내지 7%선에 불과한 다른 차입금보다도 높은 12%의 정부년금기금인 정부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해 왔다 하는 그런 사실과,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본청 또는 사업소별로 청사보수비를 편성을 했는데 또 다시 서무관리에서 포괄적으로 청사비를 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중복된 예산편성으로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세입의 과소계상현상도 나타나는데 주사장법 제21조의2 제2항과 동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계산해야 되는데, 세입예산의 10%만 계산을 해서 이것이 7억 9,400만원이 미계산된 그런 부분들, 이러한 것은 무엇인가 정부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방만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행정의 소극성입니다. 시민과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제정된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라든지 이러한 상들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더구나 구,동행정지도비는 2억 4,000만원이 쓰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남아있는 장태인데 식품위생관계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써 조성된 기금은 그 조성된 식품업체들이나 또는 업소들에게 융자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94년도까지 총 융자액이 15.1%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94년도 융자목표액 40억원에는 13억 9,800만원으로 목표대비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을 보았을 때 좀더 시 행정이 적극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중복은 피하시고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들은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전용 관련부분하고 예비비사용 관련부분, 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면 예산전용의 경우 이런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 제외하는 항목에 보면 인건비,시설비, 원이금상환 이런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결산서 예산전용조서를 보니까 중소기업보육센터 건립비용에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9,000만원이 시설비였는데 자산취득비로 전용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전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보면 건설사업소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 복이후생비, 보상금 이것이 전부 전용이 되어서 이것이 아마 대체적으로 지역건설사업소에 더 이렇게 추가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이것은 또한 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서울시 견해를 묻고 싶고, 그리고 세번째로 남부순환도로건설재원을 위해서 ADB차관을 들여와서 ADB차관에 대해서 원금을 상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도로건설사업비의 도로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를 전용을 해서 ADB차관 원금상환을 했거든요. 보통 한 가정도 빚을 갚을 때는 1년 계획이 있어가지고 언제는 언제 무슨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분명히 있을텐데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전용을 해서 이렇게 갚았거든요. 이것이 무슨 ADB에서 갑자기 서울이 불안하니까 빨리 갚으라고 빚 독촉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사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죽 하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했다가 정말 급하게 써야 될 돈이 있을 때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비비의 항목들을 죽 보면, 예를 들면 전자계산소 신축공사 같은 경우, 그리고 물품구입, 신축공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감리제도 변경에 따라서 예비비를 확보했다가 전액 불용처리된 건이 굳이 청소사업비관의 감리비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예술문화 해서 문예행사감리비도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전액이. 이렇듯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게 되었을 때도 감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하는 이런 관행 때문에 빚어졌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서울시의 방안은 없으신지, 제가 이렇게 죽 훑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업들, 그리고 서울시 예산운영형태에 있어서 보면 다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그것을 설계변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전용하고, 예비비에서 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굳이 예산심의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체적인 예로 하나를 보면, 미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물론 미아로확장공사에 설계변경을 해서 가로공원 조성 등 시범거리 조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50억원 예산을 더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이미 시설비에서 55억원이 있었고 그 뒤에 50억원을 더 확보해서 총 시설비가 105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다 말입니다. 94년도에 그것도 12월 12일에. 그런데 실제로 결산서를 보면 시설비 105억원 중에서 57억원은 또 이월을 시켰어요.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미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140억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18억원을 이월시키고 나머지의 토지매입비 50억원은 미아로확장공사 시설비로 전용을 해 주고, 그런데 전용을 받은 시설비는 정작 57억원은 또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 잘못된 예산운영이 계속 발견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투명성이라는 부분들과 상당히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앞으로의 재정운용의 대책이 있으신지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을 보니까 세출예산액 7조 9,639억원에 대해서 세출결산액은 6조 5,700여 억원으로 전체 81.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계치를 보아도 그렇고, 그 동안 서울시가 예산운용을 얼마나 성실히 치밀하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 신문에서는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정말 이번을 계기로 제대로 세입·세출이 관리되는지도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세입·세출결산에 임하면서 지금 자체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심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제출자료에 의하면 지적사항이 34개인가에 걸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립장도 전혀 피력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대하는 태도도 역시 결산심사에 대한 별 중요도를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차제에 예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인식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예산보다 7억억여원이 초과 지출되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회계연도를 2월 28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보고서 내용인데 저는 그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동안에 기금결산검사를 1,2년 해 온 것도 아니고, 또 수차례 다른 부서에서도 해 왔던 부분들일텐데 어떻게 이 기금만 유독 94년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95년 2월 28일까지로 해서 결산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고, 또 그 사업기금이라는 것이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융자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5개 회사는 현재 상당액의 흑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89년도부터 어느 회사는 흑자를 내고 있고요. 그런 실정인데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의하면 그것이 회계연도를 2월 28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어물어물 해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두번째로 지난해인가 기금관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서울시에서도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님이나 서울시측의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 이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이따 보충질문에 하시면 안 됩니까?

이성호 위원 질문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이성호 위원께서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기금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약 81억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목적이 주로 접객요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러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보면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는 열심히 하셔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러한 시설에 과징금 부과한 사용목적을 보면 시설개선융자금은 약 13억 9,750만원 정도, 그러니까 과징금 비률의 약 17%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차제에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금운영계획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 습니다. 오늘 우리 제업설명 6페이지에도 나왔듯이 국고보조금 가운데 20억원이 감소가 되었고, 그 사유가 사회복지비 보조금 17억원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비는 그 집행률을 보면 84.2%만 집행이 되어서 3,987억원 중에 15.8%에 해당되는 631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두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난번에 한번 여기에 관한 질문을 드렸더니 국가에서 마땅히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서울시의 사회복지비의 이러한 미집행액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분명히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러한 법규에 근거해서 우리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상당히 약해진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94년도에도 이랬고요, 또 95년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제가 그 전년도 93년도 결산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밝혀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회복지비가 지금 미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복지수요는 각 지역마다 상당히 팽배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 가지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이건 령세민들이건 많은 곤란을 겪고 있고, 구재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더 치밀하게 각 지역별로 복지규황을 파악을 하셔서 적어도 이렇게 미집행액이 15.8 %에 이르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개선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병오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에서 우이의 재원확충이 시급하고 또한 그 재원은 긴축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결산서를 보면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등이 작성이 되지 않아서 유용하게 쓰여졌는지 등을 잘 모르니까 복식부기예산을 할 수 없느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국가의 예산제도는 국가와 내무부가 동일합니다만 지방의 결산제도는 내무부지침양식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어서 현재 재무제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정부의 일반회계 관계 같은 것은 결산을 작성하는 효과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불용액부분과 이월부분에 대해서황병오 위원님 또 이용부 위원님, 김종래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9,615억원이고 일반회계 4.9% 특별회계가 15.7%입니다. 일반회계는 4.9 % 정도로서 적정선이라고 봅니다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초과되어서 잘못 집행된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의를 아주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인한 불용액이 없도록 하고, 또 집행과정에서는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제도적인 부분들도, 아까 공사부분에서는 이월이 불가피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그 예견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불용액문제 때문에 결산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현재 예측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자인하면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방법은 지금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그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예산 불용액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총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의 과정, 그 다음에 집행상 과정에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이용부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중 미수액이 4,345억원이 되는데 약 68%인 2,938억원이 채권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과 체납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황은 여기 나와있는 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4년도분을 보면 94년도에 부과하여 체납된 것이 47%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보면 당해년도 부과액 중에 96%가 징수되고 4% 정도가 체납 되어 오고, 그 다음에 1%정도, 그리고 그 차후년도의 결손처분시까지 약 1.4%정도가 추가로 징수되어서 현재 1.5%정도가 당해년도의 체납으로 인해 말징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은 체납발생 즉시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은 압류조치를 하고, 공매 등 체납처분절차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즉시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직장, 그 다음에 거주지까지 전산으로 철저히 추적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사업을 제한, 취소하거나 고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간접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2회 4개월간을 체납중점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세무업무종사자 전원이 참여해서 체납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세목별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정리관리를 전산으로 해서 사람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조기에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께서 기금사용 요율이 기금별로 틀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기금사용 료률이 전부 동일하도록 조정을 하도록 각 기금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래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예산이 77.6%나 초과징수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고,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예측이 빗나갔고, 특히 세외수입 예산은 우리가 세수입처럼 예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달원 위원님께서 결산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승인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보에 게재하여 고시를 하고 있는 것이 현행제도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하겠습닌다. 다음 이달원 위원님과 금종래 위원님이 같이 물으셨는데 시금고 운영개선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시의회재무경제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개선안을 가지고 지금 의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의해서 시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그 개선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주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달원 위원님께서 기금결산서상 잔액과 실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금결산서 서식을 변경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거기 내역이 틀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현재 기금결산은 당해년도 수입 지출액만 표시되어 있고 융자해 준 금액이나 차입해 준 금액이 표시되지 않아서 현재 실기금액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해년도 수입지출 내역뿐만이 아니고 차입금, 융자금의 내용도 표시하여 결산하도록 그 방법과 서식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께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이 34개항이나 있는데 집행부측의 입장이 피력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거에 지적을 하고 우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입장을 정리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해서 결산보고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94년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국이 그것을 전부 시인을 하고 앞으로 개선의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 기금관리가 지금 각 국별로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기금관리법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도 기금관리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금관리 료률과 함께 이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답변을 마치고, 보사국장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보사국 소관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과 김종래 위원님께서 의료보호비는 50%를 국가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다 받지 못한 이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는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국가가 소요재원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국고보조금 206억원이 소요되었는데 43% 수준 154억원만 교부되고 52억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국가재정형변상 재원부족으로 미교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서로 네 차례 촉구한 바 있고, 기타 방문 전화 등으로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가보조금이 정상적으로 교부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사국장을 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전임자들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보사부장관님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서울시에서 장관님한테 직접 이 요구를 했는데 장관님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정부가 예산확정을 해놓고 재경원에 가서 따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사부 자체도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도 국고의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힘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높은 데서 돈을 안주니까 지금 저희들이 받아오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박시하, 이용부 두 분 위원님께서 9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실적이 부진한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4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었으나 13억 9,700만원을 융자해서 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식품위생업체의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은행측과 협의하여 대출조건을 현재의 여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금년도에는 40억원 계획에 36억 5,0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으며, 나머지 금액도 자치구와 협의하여 금년 내로 융자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96년도에는 금년보다 배 수준인 80억원 정도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도 시민위생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비 미집행액이 15%나 되어 많은데 앞으로 복지수요는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대부분 국고 부담비률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전년도의 가내시액을 통보받아 편성하나 확정내용은 익년도에 교부됨에 따라 국고보조액이 차이가 발생되고, 따라서 서울시 예산액도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 예산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변동에 따라 사업목표달성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과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성호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견해를 각 국별로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불명확한 것 같아서요. 사실 이런 사항이 기획관리실장이 계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의 계획과 포부를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결산심사 전에 서울시의 자체평가가 전제될 때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하셨던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좀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겠다, 또 예측능력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가 신빙성 있게 들려질 수 있을텐데, 사실 그 동안에 지난번 예결위 속기록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위원들이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결산심사를 내년에 하거나 그 이후에 할 때 사전에 우리 위원하고 또 전문가들이 결산심사한 내용,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명한 서울시측의 답변서 비슷한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다음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예산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자료는 반드시 같이 제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각 국별로 검토를 해서 국이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첨부해서 내년도 의회 결산에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전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추경예산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고…….

그 부분은 우리 예산 파트에서 다시 답변을 드리고, 제가 전체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만 지금 드렸습니다.

네.

박시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문제점이 주로 담보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기금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홍보도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을 재정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병오 위원님께서 결산결과 보고서에 보면 부채상환금 중에서 불용액이 326억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부채상환액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에 93년 예산에 저희가 양키본드를 6억불을 발행하기로 예산상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미국시장에서 발행이 될 때는 3억불밖에 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3억불밖에 대한 이자상환분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하수처리장특별회계 부분에서 가양하수처리장 건설재원 중에서 IBRD차관을 190억불을 들어오기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는 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계획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택지개발사업용 국민주택기금을 535억원을 들여오기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211억원만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외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대부분 부채자금의 도입을 상반기 중에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자금이 실제로 하반기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자상환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이용부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결과를 보면 94년도 12월 21일 성수대교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배상금과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시공자에 대한 구상권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수대교 사건과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을 해서 총 13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95년 6월 22일 바로 동아건설에 대해서 시공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구상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손해액을 600억 내지 800억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150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판의 추이를 봐가면서 청구취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승소 가능한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심에서 2차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종래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을 692억원을 했는데 그 사유는 목표를 세워서 한 흔적이 보인다, 이것은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과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아까 금종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업무추진비라든가 또는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비목별로 3내지 5%의 예산절감 목표를 세워서 우리 전 정부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소모성 경비를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꼭 정부지침에만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서는 예산절감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해서 시설물의 안전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했고, 다만 이 소모성경비에 대해서는 정부의 취지에 맞춰서 우리시에서도 예산절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통해서 업무집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혹시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철저히 분석해서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명시이월비를 확대하고 사고이월을 줄이는 그러한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지적말씀이 있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울러 곧 이어서 저희들이 11월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확대해서 추경에서는 명시이월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본예산에서는 사업계획을 당초부터 치밀하게 세워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매년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바로 예산편성이 비효율적이고 무계획적이고 이런 지적말씀이 있음과 동시에 자체분석이나 바람직한 대안을 서울시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이 질문은 이용부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운용에 있어가지고 그 동안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예산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재원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솔직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불용이 발생하는 사유를 보면 위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상지연이라든가 또는 소송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또는 공사반대 민원발생 등으로 해서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도 지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주민들간의 합의가 늦어져서 이 사업착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 제도상 낙찰차액이 예산의 15%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제도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데 바로 이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이나 소요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출 못한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잠시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우리가 기존 예산편성 방법을 대폭 개선을 해가지고 보상이나 설계, 도시계획 이러한 본공사 착공 전에 반드시 이행돼야 될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하고, 본공사와 보상설계비를 분리해서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산출은 공정별로, 자금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세밀히 분석해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했다 하더라도 공사진행 과정상에 장애요인이 발생해서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추가갱정예산시에 경정을 한다든가 또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의 탄력성을 통한 전용 등을 통해서 예산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계속비 제도라든가 명시이월비 제도 또 결산추경 제도를 대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상에 검토되지 않은 사업이라든가 사전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 그리고 사업추진 계획이 세밀하게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급적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양경숙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의 경우에 재이월되었을 때도 15%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또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의 안이한 자세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 안이한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국가직 공무원인 중등교원의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문화재 보수비 등 약 4,000억원 정도를 매년 국가사무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 이런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면 국가사무인데도 우리 서울시 부담으로 하는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의 중 고등학교 교원 약 2만 1,000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봉급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 문화재의 복원 보수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하천법에 의한 직할하천의 유지 관리 등에 대해서도 보수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 법규정 자체가 지방비 부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에서 관계 부처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부당성과 국가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법개정을 지금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양 위원님께서 불용액을 은폐하기 위해서 추경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르냐 하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 사업들이 특별회계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그와 관련된 수입을 별도로 관리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토지구획정리비라든가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재개발사업비특별회계는 주수입이 체비지라든가 택지매각, 그리고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을 예측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세출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매각으로 계획됐던 토지가 년도중에 즉, 예산의 집행과정 중에서 매각 가능성이 없어진다든가 또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해서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입이 실현되지 않을 때 원천적으로 세출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경정을 통한 추경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경예산제도는 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한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변경으로 경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결산추경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서 이 토지매각의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년도중의 부동산 경기까지를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최대한 예산과 계획이 가능한 한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달원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 원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충고의 말씀과 아울러서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견해가 무엇이고, 또 예산의 경우에는 주민에게 낱낱이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아까 지적하신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이나 합리성, 명료성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칙 하에서 서울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부채도입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조건이 나쁜 부채를 다른 자금으로 대환하거나 또는 조기 상환하는 등 재정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재원활용을 위해서 투자심사제도나 중기재정계획제도, 또 재정운용심의제도, 예산집행심의제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집행과정 중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서울시 행정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바른시정기획단에서도 이 문제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재정운용을 더욱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명료하게 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예산과 관련된 공개문제는 현재도 우리가 예산결과를 아까 결산결과와 함께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과 아울러서 각종 도서관 또 우리 시 산하 구청의 민원실과 우리 시본청의 민원실에도 예산서를 함께 비치해서 시민에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더욱 쉽게 시민들이 예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세요. 이달원 위원.

이달원 위원입니다. 재정운용 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가 물었는데 지난 5개년간 내지는 지난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상의 취지에 사실 그동안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집행되어 오지 않았나 이런 과거에 대한 입장을 물었던 것이고, 향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지금 누차 모든 위원들이 거의 얘기하다시피 불용액 문제라든지 사고이월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는 재차 거론 안해도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스스로 자인하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자인을 하고 바른시정기획단 등에서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이렇게 병행해서 답변해 주셨어야 되는데 과거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하시길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정운용의 건전성이라든가 합리성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결산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문제가 지난해에도 있었고, 또 그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기획실 입장이나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 입장에서도 매년 여러 시의원님들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노력을 사실상 다해 왔습니다. 다해 왔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미흡하고 저희들도 현재 이 예산집행 문제가 저희 수준에서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92년이나 91년 자료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93년도 결산결과가 저희가 불용액이 1조 1,000억원 정도가 발생했고, 94년도가 9,600억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매년 액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 예산집행의 내실성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과거에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완전하게 잘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답변 중에서 양경숙 위원 답변 중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사무 중에서 서울시가 재정부담하는 내용이 있을텐데 차제에 국가사무가 무엇 무엇인지 쭉 정리해 놓은 것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 고유사무가 있을텐데 서울시 고유사무에 관련해서 무엇무엇이 고유사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것이 있을텐데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정확히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번 기회에 서울시와 구청간의 업무분장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까지의 일의 진행과정에서 어떤 구청고유사무도 있고, 시에서 위임된 사무도 있을텐데 그 각각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어 있는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어렵겠습니다만, 가능한 방법대로 기획관리실에서 그동안 해 오신 방법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번째로는, 바른시정기획단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구성하게 된 경위, 그리고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 실,국에서 바른시정기획단에 보고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경위도 시장 방침에 의한 것이고, 내부운영 계획도 시장방침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실,국 보고서는 내부검토 중이기 때문에 12월말이나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보고서가 왔었어요. 그때 기획관리실장하고도 통화한 바가 있었는데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싶고요. 정작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성하게 된 경위는 있을 것이고, 또 내부운영 계획은 있을텐데 그런 등등에 관련해서도 전혀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안 온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하여튼 이것도 가능한 대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결산도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더불어 자료를 함께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이용부 위원님과 김종래 위원님, 양경숙 위원, 이성호 위원님께 이월과 불용액이 많은 데 대한 방만한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간에 지하철 건설계획을 수입을 하면서 조기 완공에 집착한 나머지 공기책정에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왜곡이 따랐습니다. 회계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현재는 사업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월된 6,800억원은 금년도에 나머지가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도 조정된 공기에 따라 실사업비로 조정해서 집행해 나가겠으며, 내년도 이후의 사업비는 사업이 끝나는 98년까지를 좀더 정밀한 계획을 짜서 계속사업비로 편성하는 작업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자금 관리금 600억원에 대해서 황병오 위원, 금종래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박시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4지하철건설 정부 지원액이 93년도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래 3,48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국회에서 의결과정에서 2,480억원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 부족액 1,000억원에 대해서 정부계획으로 재특에서 4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600억원으로 지원을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정부계획으로 수입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정부지원자금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고률의 악성부채이고 부담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량질의 자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강구를 하고,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자금의 여유를 봐서 갚아버리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달원 위원님께서 94년도의 3기 지하철 실시설계비가 불용이 되었고, 이것은 3기 지하철에 대한 정책이 퇴색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3기 지하철은 본래 그 당시의 생각은 95년도말이나 96년도까지는 착공할 수 있는 준비까지는 해 놓겠다는 생각하에 94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일부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부고속철도의 시발역이 용산이다, 서울역이다 해가지고 정부가 그것을 결정을 못하고 한참 끄는 바람에 로선결정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따라서 94년도에는 년말에 겨우 기본설계만 착수하고 실시설계를 못했습니다. 3기 지하철에 대한 우리 시의 립장은 우리 시 대중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지하철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하철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무슨 돈으로 언제부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기 지하철이 98년도까지 계속 145km가 가고 있기 때문에 중첩이 되는 경우에 우이의 재정부담이나 로면교통의 혼잡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2기 지하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서 정부의 몫을 협의를 거쳐서 정한 다음에 로선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세요.

이달원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3기 지하철공사 착공은 아직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요?

94년도 예산을 가지고 기본설계비가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예산 300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까?

우선 기본설계의 마지막 부분까지만 약 150억원에 상당하는 기본설계비만 내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실시설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언제 착공할 것이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2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가서 착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끝나는 시점이 98년이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착공할 순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97년도에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년도 내에는 기본설계가 전부 다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배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묻는 것인데 사업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이야 뭐 지하철건설 관련문제에서 무리하다느니 강행이고, 공사의 지연,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온갖 여러 문제점들이 다 노정이 되었는데 그 사업계획은 결국 예산을 통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편성하실 계획이냐 이거지요.

기본설계비 마지막 부분 152억원 정도를 편성할 생각입니다.

올해 기본조사설계비 예산 84억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154억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정확한 계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본설계비가 260 몇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정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 내년에 다시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실시설계예산 300억원 불용액은 어떻게 편성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하고, 그 다음 해에 편성을 할 생각입니다.

양경숙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까 질문을 했던 것은 지하철건설본부가 예산을 책정을 하고 예산을 받아놓고도 못 쓴 돈이 거의 5,000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왜 정부에서 고금이로 600억원이나 돈을 빌려 썼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못 쓴 돈이 5,000억원이나 되는데, 그리고 아까 고률의 악성부채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600억원의 오성부채를 져야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에서 13%, 15% 이자률 내고, 정부도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그 예산편성을 굉장히 엉터리로 해서 정부 또한 불용액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남을 것 같으니까 돈 좀 빌려가라고 서울시한테 한 20% 정도 내고 빌려가시오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빌릴 것입니까? 돈도 다 쓰지도 못하면서 왜 600억원씩이나 돈을 빌렸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납득이 안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600억원은 사실은 차입한 것은 잘 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4,800억원 불용액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800억원이 불용액이 된 것은 세입결함 부분을 우리가 불요불급한 부분에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은 세입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리해를 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 600억원을 빌려오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빌려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돈이 분명하게 쓰고 남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고, 그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 돈이 많이 남을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600억원을 왜 빌렸습니까? 리해가 안 돼요. 일반 시민들도 아무도 리해 못합니다, 납득 못하고.

아까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까지 우리가 1단계 사업은 다 끝을 내는 것으로 해서 전액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도 전부 다 마칠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구간은 93년도에 착공해서 지난해 년말까지는 한 25%의 공정을 달성한다는 전체적인 계획하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전부 다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부 부담금으로서 3,480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년말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1,000억원이 삭감이 되었고, 정부로서는 그것을 보전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특기금 400억원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600억원을 저희한테 보전액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결과적으로 보면 자금이 이월되는데도 그런 자금을 가져온 것은 조금 운영상의 잘못은 있었는데 불용액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해 상당량의 정부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에 대한 영향도 일부 의식을 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저것을 빨리 시정해 나가는 길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00억원을 언제 몇 월에 빌렸습니까?

지난해 11월 29일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납득이 안 됩니다. 11월이면 거의 회기말에 가까운 때인데 그때 명시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야 지하철건설본부야 많지 않겠지만 사고이월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돈이 막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저는 한 1월이나 2월에 빌렸다 하면 조금은 납득을 하겠어요. 그런데 11월이면 벌써 회기말 아닙니까? 그리고 불용액을 포함해서 사고이월이 지금 대폭적으로 막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돈을 또 빌렸다는 것이 어떻게 납득이 갑니까? 이유도 지금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자세한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금이 넘어온 것이 지난해 년말이고요,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우리가 정부로 결정한 것은 93년 년말서부터 94년 년초에 이미 결정이 되고 자금만 이제 지난해 년말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돈 600억원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했는지, 강제로 떠맡겨졌는지 이것을 말씀하시라 그러는데 자꾸 뭘 다른 소리 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안 그랬습니까, 저번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 뭘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유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쾌하게 대답을 못해도 이것은 이러 이러한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빨리 시정해 나가는 길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뜻은 없었고요, 초기 단계 받을 때는 이 자금이 전부 다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지금도 우리가 이 문제를 다른 돈으로 대체하거나 갚는데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어떤 영향문제는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달원 위원님, 김종래 위원님, 내무행정비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66.5%에 이르는 것은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아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총 예산액 304억 4,000만원 중 218억 9,000만원을 집행했고, 35억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순수불용액은 50억 5,000만원으로 집행률이 83.4%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시상관련 예산액의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지난해 성수대교 사고 등 전국적으로 큰 사고가 많이 있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사상 유례 없는 가뭄과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민의날 행사 등 각종 기념행사를 취소하거나 검소하게 운영을 하고, 또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관련 예산집행을 자제한 그런 면이 많았다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심의사항, 여러 가지 심의사항을 계획대로 집행해서, 특히 자기 희생을 하면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많은 시민들이 발굴되어서 시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내무행정과 관련해서 미집행된 사업들은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이라든가, 또 직원 자녀 입학축하에 따른 입학생 감소, 또 특히 체육시설 같은 데 정원을 예산책정했습니다만 정원을 감축을 하고 해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에 미달된 인건비 감축, 그 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같은 예산절감, 그 외 계약차액 등 집행잔액 그런 사항들이 불용액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시설보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서도 총무과 시설비에 청사보수비 예산 10억 여원을 별도 편성한 것은 이중편성이 아닌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내무국 총무과가 청사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편의적인 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일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보수, 문화쉼터 설치, 공무원교육원 시설보수 등 부서별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재배정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96년, 다음년도부터는 이런 본청 내무국 단위에서 관리하는 청사, 또 사업부서별로 관리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소요예산만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시하 위원님께서 보상금 중 구·동지도비 예산 2억 4,000만원 전액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치밀한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바람직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이달원 위원님, 금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명과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지자제 추진일정이 확정되어서 각종 시책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등 시민참여 행사를 자제를 하고, 또 례년과 달리 지하철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된 활동비 등 현안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일부 내무행정관계, 예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좀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달원 위원입니다. 시상사업 등 예산의 과다불용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말씀하시기는 94년도가 가뭄이라든지 성수대교 등 재해가 유달리 많았던 해이고, 또 95년도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너무 시상을 많이 하면 선심성 행정의 오해를 일으킬까봐 자제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국민적 불행한 사고가 빈발할수록 그 속에서 꿋꿋하게 헌신적으로 많은 일을 한 사람을 발굴해 내서 시상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또 이 사업의 원래의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상대상자를 물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립장을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성수대교 사고가 대표적인 것입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희생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한다든가 시상을 한다든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자제하라고 하는 공식적인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자제하라고 한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상대상자 물색을 정기적으로 했을 텐데 그러면 위의 지도감독이나 공문이나 지침이 없이 그 사업집행이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사업집행이 중단된 것입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시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행사와 관련해서 시상을, 특히 대시민 시상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사가 많이 자제되는 취소도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어서…….

그러면 그 동안의 행사위주의 전시성 시상을 해 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행사위주로 상을 줄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랑스러운 시민대상을 받을 사람들을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채택을 해서 상을 주면 이런 책정된 예산은 100% 다 써야 마땅하다고 보고, 또 우리 옛말에도 있듯이 상은 많이 주고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10~20%도 아니고 불용액이 66.5%에 이르는 것은 자제를 했다고 그러면 아예 지침과 공문에 의해서 자제를 한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업집행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상사업 관계는 편성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자랑스러운 시민상…….

사업명은 제가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거론 안하셔도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대시민 관계, 여러 가지 행사가 사실상 검소하게 하거나 자제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면 그 동안에는 아주 사치스럽게 하고 랑비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설명이 제가 좀 불충분할지 모르지만 각종 사고라든가 또 폭염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지난해에는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자제를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리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말이죠,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이성호 위원인데요, 동 사항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잔액의 66.5%가 불용액 처리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애초에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으로 리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66.5%에 이르는 예산불용이 있었기 때문에 95년도나 96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이런 한번 결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후 예산반영하는 데 참조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이것이 대폭 준다든가 그런 이후 이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94년도 결산하면서 95년도 사업시행하는 데 있어서나 96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경험이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구,동 지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리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좀더 아까 설명드린 데에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수대교 사고 발생 등으로 해서 기념행사를 취소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또 검소하게 운영을 하고, 특히 지난해 서울정도 600년과 관계해서 대대적인 시민의날 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만 그것도 자제를 했습니다.

성수대교 사고로 인한 사업자제를 말씀하시는데 성수대교는 10월 20일이니까 거의 4/4분기 시점에…….

시민의날 행사관계가 10월 28일에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것이 전체 예산액에서 얼마나 차지한다고 그럽니까?

그 관계에서 1억 7,4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상을 위한 상, 전시를 위한 상, 이런 사업내용은 앞으로 그야말로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천백만 서울시민의 공동체 삶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서 상을 주는 것이 상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원 위원님,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무국장님한테 질의 할 것이 안 끝났는데요.

시상내용이면 좀…….

아니,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위해서 결산심사하면서 시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경찰청에 우리 시에서 88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선 구청장들께서는 경찰서장하고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나 또 행정을 집행하는데 애로가 많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구청장이 야당출신이 많이 됐고, 또 중앙정부는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중앙정부소관이고 또 자치단체장은 야당인 사람이 구청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88억 지원하는 보조금을 가지고 뭔가 향후 민원이나 그 다음에 행정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방범이나 교통업무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구청장의 협조가 관할경찰서장하고 긴급히 협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경찰청에 예산보조를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점은 특히 당파적 입장에서, 정파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민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찰서장과 구청장이 협조가 잘 안 됨으로써 방범과 교통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것은 곧 시민의 불편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경찰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둘러싸고 이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후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경이나 이런 데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무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민선구청장이 처음 선출되고 또 그렇게 해서 특히 행정기관간의 협조관계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서로 생소한 그런 면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요사이 그런 면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원 관계라든가 그런 사항도 구청 고용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은 파출소 가서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부 구청에서 예산확보 관계에 있어서 그런 갈등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각 구에 협조를 구하고 해서 그런 면이 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범업무하고 교통업무는 서울시로 이관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솔직한 의문이고, 그럴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 점은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사업에 시가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또 그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내무국장으로서 그 동안 내무국 업무를 관장함에 있어서 방범이나 교통업무는 행정부가 관할하는 경찰청에서의 소관사항이라기 보다도 지방정부에 이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통질서 시설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구단위에서 이관되는 그런 방향으로 경찰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답변이 미진하더라도 다음 기회를 위해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좀더 명확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이상진입니다. 이강진 위원님께서 중소기업보육센터 건립관련 시설비를 전용한 내용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육센터 시설비 안에 건설비와 자산취득이 같이 부기가 되어 있어서 같은 자본적 지출성격으로 인해서 컴퓨터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는데 이것을 전용을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예산과목 편성 자체부터 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예산액보다 과다지출이 되었고, 또 그것이 2월 28일 기준결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 사업자가 이제는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사업기금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이 94년산 1월 1일부터 총 지출된 그 돈이 230억 4,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안에는 93년도 12월 28일 이미 원인행위를 한 2건 36억 8,200만원 지출액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이래서 94년도 융자예정액보다 과다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예산액 범위 내에 193억 6,000만원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다지출이 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할때 이쪽에 배정액 총액과 이쪽 지출액을 이미 작년도에 원인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가서 행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94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이 기금에 관한 설치운영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도시가스보급률이 65%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목표에서는 80%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해서 98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동안에 통산부에서 석유사업기금으로 융자했던 것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한 300억원 정도 지원되던 것이 지금 27억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두번째는 94년 3월 1일 수요자부담제도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수요자가 일부를 부담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업용 빼놓고는 부담제도가 폐지가 되었고, 또 작년도 아현 가스사고 이후에 사실은 시에서 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가 보험액을 100억으로 올려라, 또 가스탐지기 차도 사라, 15km당 사람도 한 명씩 배치해라 그래서 지금 600명 이상을 배치시켜 놓고 하여간 안전관리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98년까지는 일단은 기금에 계획되어 있는 지원은 당분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이 이익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안으로 이 기금을 점점 줄여나가서 이제는 사업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공급관 설치관계 이런 관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약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서 상당히 이상한데 이 문제 때문에 첫날 저희들이 결산서 통과를 못 시켰었고 둘쨋날 했었는데요. 둘쨋날 국장님 답변이 이런 식이어서 다 그렇게 넘어갈뻔 하다가 지적을 해서 다시 그것이 아니고 계수조정 안하고 해서 초과지출한 것이 문제다라고 답변 듣고 그 정도 하자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회계연도를 잘못 기술한 기술상의 잘못인 것처럼 자료가 나왔길래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연도독입의 원칙에 의하면 93년 12월 31일 시점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94년 12월 31일까지가 94년도 결산액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출로. 그렇게 보면 예산도 짤 때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로 짠 것이고요, 이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든지간에 지출은 예산보다 초과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원인발생이 93년도에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회계연도를 2월 28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가스사업기금만은 이제까진 죽 그래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왜 유독 그때만 회계연도독입의 원칙을 안 지키고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스회사가 계속 흑자를 보고 있고 빠른 회사는 89년도, 그리고 모든 회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무제표하고 이것을 각 회사별로 제출하고, 그리고 94년도, 93년도, 95년도 3개년도를 이익금이나 이것을 분석해 보면 될 것 같아요. 94년도 3월 1일부터 공급관은 다 회사에서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에 흑자였고 95년도에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가스 회사의 추가 재정부담 요인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98년도까지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상임위 활동하면서는 추가부담요인이 아니라 지난 94년도부터 95년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서도 똑같은 행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 이상의 특별한 재정부담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93, 94, 95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등등을 분석해 본다면 98년도나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각 도시가스회사의 수익장태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상식적으로 판단키에 지금 정도의 수익 정도로 한다라면 이미 65%가 깔려있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는 계속적으로 가스만 팔아먹어도 이익을 남기거든요. 그런데 더이상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융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것을 구체적인 자료로 분석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93년도, 94년도, 95년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보시고, 또 추가 재정부담 요소가 있는지, 향후 말입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추후 서울시에서 도시가스회사에 재정융자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고서를 추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먼저 이윤중 위원님께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청산금과 관련해서 청산금 처리를 주택재개발특별회계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청산금 관계는 법원 판결내용에 따라서 각 자치구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산금 처리는 주택재개발비특별회계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달원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사업보상에 있어서 가양지구 소송의 경우 완전패소를 경우로 소송비용을 계상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가양지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12월 3일 1심 판결시에 당초 원고들의 청구금액 1,100억원 중 630억원이 인용되고 거기에 가집행할 수 있도록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94년 중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94년도 예산편성시 소송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대, 변호사수임료 등을 편성을 하였는데 대법원 판례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소송이 지연되어 불용이 되었고 지금 10월 현재까지도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재판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보니까 판결이 안날 것 같아서 편성에서 제외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50%정도 감액이 추정되어서 소송비용, 또 보상비 등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설정시 승소률을 감안하고 또 소송의 성격, 금액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도로국장 장석효입니다. 먼저 황병오 위원님께서 도로건설사업비의 불용액이 많은데 불용사유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부용사유는 사업계획변갱 및 취소가 약 13%되고, 락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부 위원님께서 과적거량 단속에 예비비 사용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초소설치에 2억원, 안내표식판 설치에 2억 8,000만원, 측중기구매 3억 2,000만원, 초소운영 및 제수당에 14억 3,000만윈을 지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께서 도로굴착 복구기금 중에서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등에서 체납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각각 0.5%, 4%, 3%로서 대부분 차기년도에 납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부 체납액은 저희가 사업승인을 내줄 때 고지는 했습니다만 실제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저희가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데 감액조치를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전, 통신공사의 전주수 및 년도별 점용료 액수와 일반인이 점용할 경우 차리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도로상에 설치한 전주는 한전이 13만 5,371본이고, 한국통신공사의 것이 10만 1,363본입니다만 년도별 점용료 징수현황은 상세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점용료 징수의 차리점을 보고드리면, 한전, 통신공사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점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위원님께서 건설사업소 인건비 예산전용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건설사업소가 94년도 4월 14일자로 폐지가 됨에 따라서 예산편성액 20억원 중에서 14억원을 4개 건설사업소의 인건비 및 경상비 등으로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소를 폐지를 해서 예산을 전용하셨다고 하셨죠?

자재건설사업소가 4월 14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확실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소나 이런 기구를 폐지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은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예산 사이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규정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결산을 한다든지 하면 항상 사고이월액, 불용액, 전용 이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그 법대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정기획관님, 그것이 전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체를 해야 됩니까?

이체가 맞는 것입니다.

이체가 맞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죠. 전용건수와 전용액수만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앞으로 그런 점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라서 ADB 해외차입금 상환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사용을 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DB차관은 다국적 통화화폐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시는 원화로 환산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환률 및 상환 조정계수의 변동이 상당히 심해서 상환액이 예산반영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상환할 때 부족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환률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강진 위원님께서 미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비 중에 토지매입비에서 50억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했고, 또 57억원을 사고이월시킨 데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아이 고개 남쪽 확장부분을 고가로 설치해서 주거장으로 활용하고 또 고개남쪽 하부에 쌍굴터널 확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확장하는 것하고, 가로등 개량하는 것 등 사업비가 20억원이 증가가 되었고, 또 가로공원조성하는데 20억원, 또 상징시범가로조성에 10억원 등 총 50억원이 소요가 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때 마침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억원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 사업이 89년도부터 죽 시행이 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 보려고 전용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횡단교량설치 및 고가 정상부분에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암반을 절취하고 또 고가도로 확장부분이 지장물 이설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애쓰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도로국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사업별 한전하고 통신공사, 도시가스는 제가 이해하는 사항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여기에서 일어난 150억원하고 기타 68억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통신공사, 한전이 점유하고 있는 전주, 이것은 사안별로 세목별로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분명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지금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지하매설 케이블을 하고 있죠?

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기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쾌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의 대부분 한 64%가 상수도 부분이고 나머지 하수도, 가로등으로 인해서 한 26%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본부라든지, 관계부서로 하여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도록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이상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제 입장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 자꾸 이런 많은 액수를 가져올 때 우리 시의원들이 보는 관점은 이 전체가 토탈 241억원입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국장님 리해가 갑니까?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간에 협의를 하든 간에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놓으면 국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토탈적으로 볼 때 어느 위원이 241억원이라고 생각 안하시겠습니까? 사실 일반 서민이 단돈 5,000원만 안 내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안일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을 대안을 가지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부 위원님께서 감리제도변경에 따른 예비비 지출건으로서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해야 될 건설사업본부장이 아마 부재 중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리제도를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용부 위원께서 질문했죠?

네, 맞습니다. 예비비 지출 중에서 94년도 주요집행 내역 중에 감리제도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추가감리비가 약 66억원이 지출되었는데 66억원이 감리제도 변경에 따른 소요감리비가 이렇게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책임감리제도 변경에 따른 조기정착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본 위원이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책임자가 집행부에서 지금 나오지 않은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사업본부장로 하여금 서면으로 본인에게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본 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산안 승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장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질의 종결했으니까 다음에 하십시오.

서면이 아니고 그러면 결산승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을 마치겠다고 지금 의사봉을 3타쳤습니다.

더 있느냐고 묻지 않으셨잖아요? 질문이 더 있느냐고 묻지 않으셨잖아요?

더 있으시면 예산심의 때 질의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심의 전에 그러니까 승인 전에 제가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자세와 답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은 조금 전에 교통위원회에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600억원을 빌렸다라고 시인힌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양경숙 위원님, 잠깐만 양해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었는데 일문일답의 시간은 아닙니다. 위원장이 사회를 잘못 봤더라도 일단 의사진행은 된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더 있느냐고 분명히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으면 그것은 위원장 탓이니까 위원장을 탓해 주시고 이 질의응답은 끝난 것이니까 더이상 질문할 것이 있으면 다음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때도 있고 또 얼마든지 있으니까…….

위원장이 잘못을 시인했으면 위원한테 질문할 기회를 더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은 진행입니다.

의사진행을 잘못했다고 위원장께서 시인하셨으면 저한테 질문의 기회를 더 주세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것이니까요.

양해하지 않습니까?

양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양해를 못하겠다구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요. 1994회계연도 서울시 일반·특별회계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해서 승인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금일 저희들이 긴 시간 동안 질문과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제 생각으로는 가장 많이 집행부측으로부터 나왔던 말은 양해를 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로부터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은 매년 지적되었듯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검사를 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요식적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차후에 이 승인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금일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분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강력히 권고를 하면서 그 권고사항을 붙여서 의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진 위원의 발언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면서 집행부측에 대한 강력한 우리 시의원들의 요구로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면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시 재정운용에 있어서 그동안 안건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참고하시어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