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김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5차 도시정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으나 지난 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위원님들 자리에는 유인물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도시개발특별회계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는 88년 12월 8일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 조례는 그 이전에는 목동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하면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를 신설했던 것입니다. 지난 번 회기 때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자원이 고갈되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200만호 건설과 관련해서 서울의 자투리녹지를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18개 지구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향후에 우리 마곡이나 상암지구 개발할 때 그 때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가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개발할지 아직 어떤 개발기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를 현재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할 필요성은 우선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의 특별회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여러 개 회계를 운영하는데 따르는 상당한 행정상의 혼란과 행정력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경우만 하더라도 본 회계에서 남는 잉여재원은 재정투융자설치기금에 예탁을 해서 그 돈을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재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명목상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행정 소모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허수예산이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에서 남는 재원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이 재정투융자로 예탁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 설치관계 예산에서는 역시 또 우리한테서 가는 1,000억원이 세입·세출이 잡히고, 지하철 특별회계에서는 역시 또 그 중에서 1,000억원이 또 세입·세출로 잡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서울시가 쓰는 예산은 1,000억원인데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을 합해 놓으면 3,000억원이 됩니다. 이런 허수예산이 있고 이래서 이것을 통폐합하자 하는 그런 판단에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를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해서 일반회계에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제1항 본 건은 지난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주무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 들었습니다. 그 때에 좀더 신중히 검토하자는 뜻에서 보류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하면서 충분한 이해를 구했고, 또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듣기로 하겠으나 충분한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공사 당면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95년도 3/4분기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주택개발, 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 등 건설사업과 아파트의 공급 및 업무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2개월동안 총력을 경주하여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절차와 아파트 건립기준, 건설자금지원현황과 영구임대아파트에서부터 아파트 유형별 주택규모, 공급대상, 공급방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사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간 내부 인사이동된 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개발부장 김양경, 토목부장 유근명, 설비부장 고정상, 관리부장 최성삼)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당면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오늘 보고는 이 정도로 해서,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챙기라는 의미에서 참고로 하고, 저도 공부좀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석호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백의종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진구위원
홍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를 보게 되면 철거자, 생활보호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금융자를 보게 되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돼 있죠? 공공분양 18평 이하에 대해서 기금 호당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철거가 되니까 그 사람에게 입주권을 주어서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좋은 데 돈이 없었을 때는 융자도 적고, 못 들어갈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집을 잃어버리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 기금 융자를 높일 용의는 없는지요? 요즈음 금액 1,200, 1,400이면 융자 해 주나마나 말만 해 줬다는 것뿐이지 크나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4,000만원 내지 5,700만원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총 가액이. 그런 아파트에 1,200만원 내지 1,400만원인데 이것은 홍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주택국을 통해서 정부에다 이 금액을 높여주십시오 한다면, 주택기금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기금을 늘여야 된다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국과 협의를 해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부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특별공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거대상자나 또는 상당히 불우하신 분들, 생계보호자들 이런 사람들 주는 데는 융자금액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해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 높이는, 지금 다른 것도 1,200만원 융자가 되고, 지금 일반아파트 청약자도 물론 이자가 조금 다릅니다만 3,000만원까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200에서 1,400이라면 너무 낮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개발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거기에 보증금 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4페이지를 보면 220만원 임대보증금이. 월 임대료가 2만 6,000에서 4만 4,000…….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이고요, 공공임대주택을 보셔야죠.
홍진구위원
공공임대주택은 얼마가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5만 3,000원 내지 10만 1,000원 임대료가 그렇고, 보증금 439만원 내지 830만원.
홍진구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주택을 지금 관리를 하면서 약 430만원에서 800만원 이 정도받고, 월 세는 얼마 받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5만 3,000원.
홍진구위원
그러면 5만 3,000원은 관리비 외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홍진구위원
그 자금은 어디에 유용을 하게 됩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월 세를 받아서 그 금액은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는 얘기죠. 매월 월세를 받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에서. 그 받는 금액을 어디에 활용을 하고 있느냐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경비원이든, 관리원이든…….
홍진구위원
그것은 관리비로 나가는 것이고, 임대료 들어오는 것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 건물이 저희 것으로 오기는 오는데 시청에서 50억원이면 50억원 주고 샀다, 그 건물을. 사서 저희한테 관리하라고 넘기면 기금 이자를 시에서 10억원이면 10억원 들인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자죠.
홍진구위원
그 이자지급에 활용을 합니까? 그러면 만일 모자랐을 때나, 남았을 때는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모자란다, 남는다는 자신있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홍진구위원
모자라든지, 남든지 하지 딱 맞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홍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저희가 한번 제출해 드리든지 하겠고요. 대충 어디다 쓰이느냐 하면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주택을 산 주택기금이자에 들어가고, 감가상각비로 충당하고, 그 다음에…….
홍진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임대주택비를 내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원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홍진구위원
아니,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홍진구위원
매입을 한 그 금액은 서울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데 거기에 이자를 또 지불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서울시 것인데 어떻게 이자를 지급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서울시가 자체 돈이 있어서 나왔으면 관계없는데 서울시가 돈을 빌려서 이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홍진구위원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서 빌렸다, 안 빌렸다가 나옵니까? 이미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을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데 어디에서 돈을 빌리느냐 이것이에요. 빌리는 것이 없는데 무슨 이자가 나가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홍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알아가지고 답변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좀 홍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물으시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홍진구위원
간단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분양가가 18평 미만이 30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14페이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구위원
어떻게 이렇게 분양가가 높습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약 400만원 이상 가는 대지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도 지금 임대주택가격이 얼마로 해서 서울시가 매입해 가느냐 하면 31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익을 보지 않고 서민을 위해서 공공으로 건물을 지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을 하면서 어떻게 분양가가 이렇게 300만원이 넘느냐.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는 이익을 안 남기고, 공공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왜, 300만원이 넘어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분양가격은 용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것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용지비라고 그러면 보상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공사비도 포장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지하철용지도 들어갔고, 도로용지도 들어갔고 이런 것이 전부 감안이 일단 되어서 저희들이 용지비를 계산합니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용지비는 약 150만원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높다고 안 봅니다.
홍진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 재개발지역이 서울시내에 259개가 있는데 거기도 전부 도로공사 하고, 공공복리시설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역에는 최하가 250에서 500만원, 더 많게는 1,000만원 가는 땅도 있는데 여기 짓는 것이 지금 임대아파트 서울시가 매입하는데 분양가 산정이 나오면 300만원 벗어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것은 이익을 남기지 않는 사업인데도 왜 300만원이 넘어 가느냐 이것이야.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용지비와 건축비를 전부 환산을 해 보고, 그리고 주변의 민영아파트의 가격도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해 보고 했는데 저희가 절대 높은 것이 아닙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높지 않다라면 그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홍진구위원
토지가, 토목공사비, 도로설계비, 상·하수도 이설공사비, 수목 이설비 등등을 전부 합해서 총 금액이 얼마인데 그것은 얼마니까 어떤 근거로 산출…….
백의종위원장대리
홍진구 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그렇게 하시다보면 혼자 몇 시간 가겠는데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을 배려해 주십시오.
홍진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나가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하는 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306만 6,000원이라는 것이 그 옆에 공릉1지구 여기가 신내지구보다도 위치가 썩 좋지 못합니다만, 거기가 307만원 나왔습니다. 이미 작년에 307만원 나왔고, 주변아파트들도 다 300만원 다 넘어갔습니다. 그 옆에 신내동 동성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다 300만원 다 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대충 환산해 보았더니 용지비가 155만원이고, 건축비가 151만원입니다. 그래서 306만원입니다.
홍진구위원
지금 하왕3구역에 재개발의 임대주택도 제가 대표자로 있는데 매매가 310만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지는 평당 470만원 나왔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땅값은 거기가 비쌀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시설은 우리가 설비가 많이, 우리는 학교용지도 빼야 되고, 도로용지, 공원, 지하철 이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홍진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기부채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도로도 공사해서 기부채납하고. 그러니까 그 산출내역을 본위원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질문하는데 자꾸 가로막는데 그러면 의원생활하면서 질문할 것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까?
백의종위원장대리
질문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홍진구 위원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계속 몇 시간을 두고 해도 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진구위원
지금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말을 어떻게…….
백의종위원장대리
줄여서.
홍진구위원
좀 줄여서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백의종위원장대리
네, 그 얘기지요, 줄여서 요점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홍진구위원
말하고 있는데 말 도중에 딱 가로막아서 일단 질문이 끝나고 나서 공백이 있었을때 말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말하는 도중에 딱 끊어서 잠깐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백의종위원장대리
요점만 말씀 부탁드린 것이에요.
홍진구위원
지금도 질문할 것 두어 가지 있는데 내가 질문 않겠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다음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찬국위원
박찬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사원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공급대상에 대해서 어떤 서울시 조례로 결정된 것입니까, 사원임대주택에 대해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건설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박찬국위원
건설부지침이지요. 그렇다면 저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원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3,392호를 지금 현재 다 지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찬국위원
그리고 458호만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계획이 되어서.
박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업주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해서 기피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근로복지로 전환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이 전환을 하는 데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근거와 어떤 명분에 의해서 전환을 시켰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제가 법령은 놔두고 말씀드리면 똑같은 근로자에게 가는 아파트입니다. 똑같이 근로자에게 가기는 가는 아파트인데 하나는 근로자가 직접 분양받아서 가는 아파트이고, 조건이 똑 같은 것인데. 하나는 돈이 좀 없으니까 사주가 그 아파트를 사서 자기 아파트로 만들고 회사의 소위 기숙사로 만들어서 자기네 사원들에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근로복사아파트, 사원임대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박찬국위원
내용은 똑같다 이것이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같은 것인데 하나는 돈이 있어서 직접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돈이 없으니까 사주가 사서 종업원에게 기숙사식으로 빌려주는 임대아파트고. 그러니까 회사가 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인데 짓기는 회사가 지어서 주는 것으로 일단 정부하고 의논해서 했는데 공급을 해 보니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274호밖에 안 온다 이것이에요, 그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해서, 전 회사에다 통보를 해도 그 회사가 아파트를 살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돈이 없어서 도저히 못 사겠다. 그래서 겨우 나온 것이 274호만 회사가 사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회사가 직접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급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되, 이것은 일반사람에게 공급하면 안된다. 똑같은 근로자에게 아까 분양 일반공급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야 된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급한 것이 3,110호를 전환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찬국위원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5인 이상 상시종업원을 고용한 이러 이러한 기업주가 사원임대주택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 공급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지요? 이것은 건설교통부지침이라면서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찬국위원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근로복지로 전환을 시키려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떠한 지침을 받아야지,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담당부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성웅
최성웅업무부장
도시개발공사 업무부장 최성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근로자주택공급및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원임대아파트로 건립을 해서 분양을 하다가 안 된 경우에는 근로자복지주택으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웅
최성웅업무부장
그 규정을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리고 우리 부장 계시니까 지금 현재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근로복지전환하고 지금 현재 사원임대 공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석연치 않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아파트를 지어서 근로복지전환으로 넘어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파트, 깨끗한 아파트 즉 어떤 미관상의 아파트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기숙사로 변절되는 것까지도 좋은데 거기에 공장용도로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이것이 단속으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전체가 공동 쪽으로 해서 모든 어떠한 정서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 바로 옆집 아파트에서 미싱소리가 돌아간다 내가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미싱이 돌아간다든가, 거기에 구입해서 낮에는 하나의 공장용도로 쓰고, 밤에는 하나의 기숙사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절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깨끗한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는 립장에 서울시에서 하는데 모든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미관적으로, 경관적으로, 효율적으로 전체가 다 공동인 립장이 주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쪽에 편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저해요소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러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러한 것이 없도록, 공동주택에 공동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보살펴주는 것도 그 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주택이니까. 그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성웅
최성웅업무부장
잘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위원
박상근 위원입니다. 2페이지의 건축설계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상공모해서 최우수작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설계비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 든다는 설계비용.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비용은 물론 실무적으로 건설교통부나 관계규정에 의한 지침이 있습니다. 현상설계를 일단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인건비가 얼마다 하는 기준은 정부기준이 있죠, 있는데 그와 관계없이 어떤 제일 멋있는 설계를 해 왔느냐 그런 것을 우선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그것이 합격이 되면 우리 기준에 맞도록,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몇 평짜리, 어떻게 짓는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박상근위원
설계비가 집집마다 다 다르겠네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기준에 의해서는 같죠, 예를 들어서 10평 짜리다 그러면 10평 짜리는 같죠.
박상근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지구별 공급현황 있는데 10개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종합건축사무소가 중복되어서 건축한 사실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자가 공모를 했는데 성산지구에도 당선이 됐고, 그 다음 몇 년 후에, 똑 같은 해에 다 된 것이 아니거든요. 몇 년 후에, 1년 후면 1년 후에 그 회사가 다시 당선될 수는 있는 것이죠. 그 회사가 그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서류로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박상근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어느 회사가 공모가 됐는지, 알겠습니다.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서 보고서 잠깐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건입기금에서 영구임대가 영세민의 소득향상으로 92년도에 건립이 중단 돼 있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밑에 유형별 건설호수에 보면 영구임대 2만 1,560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전체 이것을 지었다는 것입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언제부터 지었다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중단지시가 나오기 전까지, 중단지시가 92년부터 나와서 92년 이후에는 새로운 영구임대주택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지었거나 짓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공공임대도 있고, 공공분양도 있고, 7만 9,700세대가 도시개발공사가 그동안 지은 실적이란 이야기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밑에 보시면 건축공사 완료된 것이 10개 지구, 그 다음에 건축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6개 지구, 지금 설계를 한창 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6개 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락순
금락순위원
유형별 건설호수가 7만 9,700세대라고 하는데 7만 9,700세대가 올 한 해 동안 지은 것이냐,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총 지은 것이 이것이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총량 입니다.
락순
금락순위원
쉽게 쉽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영구임대가 또 있어요. 95년 기준으로 해서 또 나와 있죠, 1번에 영구임대 12평 이하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등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정부재정, 국고보조를 한다고 돼 있죠? 이것이 왜 있어요, 92년도에 없어졌으면 이것 안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절차와 방법과 하고 있는 재원현황을 보고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냈다고 해서…….
김낙순위원
지금 안하잖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과거에 이렇게 해 왔다고 옆에 비고란에 써야지 92년도에 중단했다고 해놓고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해 놓으면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95년도 기준이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으로 표시하면 1항 난은 92년도 이후에 시행하지 않고 있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낙순위원
보고서에 없어야죠, 사업을 안 하는 것이니까. 영구임대가 영세민의 소득향상으로 인해서 92년부터 건립이 중단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결정자체는 물론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부가, 정부가 한 것입니다만, 저희한테 온 것은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락순
금락순위원
영세민이 소득이 향상되어서 12평 이하 아파트에는 못 산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너무 적게 지어 놓으니까 못 사는 것이지 무슨 소득이, 영세민이 소득이 향상되면 얼마나 소득이 향상됩니까, 지금?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유는 의료보험도 전 국민화되고 이런 이유가 되어서 이런 것을 안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락순
금락순위원
지금 최고 작은 평수가 몇 평짜리 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전용면적 7평이요.
락순
금락순위원
우리 사장님 7평짜리 집에 들어가 보셨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사장으로 와서 여러 번 들어가 봤죠?
락순
금락순위원
7평 짜리에 최소한 몇 명 살 수 있겠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가 6·25사변 때 살던 식으로 하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현재 주택의 질, 현재 소득으로 본다면 최소 4명 정도는 살 수 있지 않겠나, 4명, 5명 정도까지는 살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들어가자마자 조그만 방이 하나 있거든요 애들 2명은 들어갈 수 있고.
락순
금락순위원
아무 것도 안 놓고 자면 2명 자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도 무엇을 놓든 간에, 소득이 적은 분들은 큰 장롱같은 것이 적겠죠.
락순
금락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지적드리는 것이 어휘대로 본다고 그러면, 문맥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서울에는 영세민이 없어졌다, 그래서 12평 이하짜리에는 살라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중단을 했다 이렇게 보여요, 이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 하더라도 실제 영세민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가서 소득이 향상되어서 물론 큰 평수로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60년대 영세민하고, 90년대 영세민하고는 질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6·25 때 영세민은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맞는지 몰라도 1950년도의 영세민하고, 1995년의 영세민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영세민의 기준을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둘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물론 주택국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최소 주거공간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그래서 그것이 나와 보면 정확히 우리가 이런 자료와 그 자료를 비교해 보면 판단이 되겠죠, 그 자료가 나오면. 그래서 제가 그 이상의 깊이 있는 것은 그 자료가 나온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런 부분은 어휘선택이 잘못됐거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적인 발상이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영세민이 없어져서 소득이 향상되어서 이것을 못 들어간다 하는 이런 생각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전반적인 서울시 주택정책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보는 각도가 너무 낭만적인 각도로 보고 있다, 주택정책을 입안하는 곳에서.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락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92년도부터는 영구임대 대상자가 없다라고 보고서에 표시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러한 행정을 펼치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서는 건교부에 건의해서 아니다, 평수를 넓혀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더 만들어서 우리 못 사는, 어려운 시민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순형위원
조순형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사원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저축 가입자, 철거세입자들이 있고, 또 5인 이상 고용한 제조·운송업체, 기업체에서 하는 그런 사원임대아파트를 하시는데 이것이 15평에서 18평입니다. 그런데 이 평수를 좀 30평이나 25평이나 35평 다양하게 늘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득수준이 만불 이상이 가고 있고, 근로자라고 하지만 지금은 월 수입이 평균 150만원이 넘어 된다니까 이런 정도는 30평을 해 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임대주택을 보니까 35평, 30평 짜리 지었을 때는 대단한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금이가 싸고, 또 식구들을 보니까 15평, 18평은 우리가 가서 현장을 봤지만 신혼부부에다 애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적합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벌써 30이 넘어서 애들이 중·고등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15평이나 18평에서는 애들 데리고 살기가 불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수를 늘려서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묻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대가 변모가 되고 있고,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있고, 삶의 질을 따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위원님 얘기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번에도 서울시를 통해서 정부에다 도시개발공사도 25.7평을 직접 지어서 분양도 하고, 아까 얘기처럼 공공임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개발공사를 만날 그렇게 25.7평 이하만 그렇게 짓도록 하지 말고 우선 근본적으로 그것을 터 줘야지만 우리 내부에서 조금 평삭 큰 것을 주자, 적은 것을 주자 결정을 하겠는데 그것 자체를 건설교통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도 25.7평 이상을 지을 수 있도록 건의를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건설부교통에서 주택공사에게는 그것을 10%인가 20% 범위내에서 허용을 해 주고, 지방공사인 도시개발공사에는 이것을 허용 안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겨우 얻어낸 것이 뭘 얻어냈냐면 여기 택지개발하는 데, 우리가 택지개발 만평이면 만평하는 데 여기 예를 들면 100평짜리 대지에 50평 짓고 살던 집주인이 있다, 이 사람이 다시 짓는 아파트단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18평 짜리로만 들어간다, 못 들어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큰 평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크게 살던 사람인데 당초부터. 최소한 이 사람들 위해서라도 25.7평 이상을 짓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만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10가구라면 10가구와 관련되는 숫자 만큼은, 이주대책과 관련된 것만큼은 25.7평 이상을 지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외의 민간인에게는 25.7평을 공급하는 방법이 없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큰 것을 안 주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고, 자금과 관련된 차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러시고 년차별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에 몇 만호, 몇 천호씩 지을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주택국에서 이미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택국의 계획이 곧 우리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솔직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발할 땅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계획은 래년, 후년까지 서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땅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돼 있는 땅은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마곡지구라고 해서 김포공항 가다보면 양쪽 뜰이 넓은 곳이 있습니다. 200만평이 넘는 마곡지구가 있고, 상암지구라고 있는 데 그것을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할지,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은 서울시가, 또 정부와 의논해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다른 곳은 더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또, 장지지구라고 해서 있는데 그것은 군부대와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문정지구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런 지구가 있는데 그것은 주택국과 저희와 정부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또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택을 지을 마땅한 땅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상가지역이라든지, 일반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버려진 땅, 아주 싼 땅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줘야 되거든요.
조순형위원
제 얘기는 자연연지지역이 지금도 방배동에 가서 한 몇 10만평 있는 것 같고. 없어요? 방배동에 사당사거리 있잖아요, 그 자연녹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아주 대환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순형위원
그리고 구룡산 밑에 개포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무허가가 아주 난립, 영세민이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수백만원씩 받고 들어가서, 범죄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저희 주택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강남구청과 서초구청과 주택국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조순형위원
그런 곳에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해결해 주면, 임대주택 얼마나 좋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투기로 일부러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순형위원
그래서 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한다는 말이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그것은 구청과 시에서 아마 무슨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무슨 방법이든간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투기, 투기를 굉장히 공석에서 강조하시는데 함부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데 있어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아주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여주는데 앞으로 삼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철위원
분위기를 바꾸어서 본위원이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지정을 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여기에 보니까 주민청취를 두 번이나 하게 되어 있어요, 12페이지입니다.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주거환경개선사업.
김주철위원
이 절차가 주민청취를 거쳐서 구청을 거쳐서, 또 지구지정 및 지정신청을 또 해서 구청에 다시 올라가서 시에 올라갔다,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또 거기서 무엇해서 지구지정을 받은 다음에 또 건설교통부에 가는데 이 절차상에 문제 보다는 지구지정할 때에 그 주민과 좀 절충을 확실히 해서 지금 현재 80% 이상이면 그 지구지정이 주민과 타협이 되는 것이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주철위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끄트머리 신투리지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영업장이라고 하는 34건이 어떤 업종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에 자동차 타이어 고치는 데도 있고, 철판 무슨 가공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가보니까 맨 철판 이런 것들이에요.
김주철위원
지구지정이 된 것이지요, 여기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김주철위원
사업계획까지 다 세워서, 이런 것은 신속하게 수용을 걸어서라도, 가령 주민들이 살다가 돈이 없어서 은신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업종에 있는 부분은 과감히 수용을 걸어서라도 진행이 빨라져야만이 그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 동안에 보상 내지는 많은 돈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께서도 서울시에 이자를 줘야 된다 이런 서울시가 지원을 했든, 서울시에서 이자를 얻어다 하든 그런 몇 사람들 때문에 그 80%라고 하는 주민이, 입주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 지장을 받고, 지연되고 공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이 낭비되고, 또 이자는 이자대로 물어야 되고, 이러한 현상이 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주철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과 성의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덜 보는 방향에서 절충안을 내놓아서 하다 정히 명분없이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서 가끔 보면. 그런데 명분없이 버티는 사람한테는 도움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재개발한다든가 하는 지역에 가 보면 일찍 말을 잘 듣고 협조를 한 사람은 불이익이 오고, 또 버티고, 또 막대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장님께서 실무자들을 현지에 자주 내 보내서 설득이나 이해를 시켜서 공정을 줄이고, 공정 줄이는 이익만큼의 임대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사장에게 부탁을 드리고, 그 동안에 사업계획이 끝나고 지금 현재 7개 지역에 이제 계획이 서 있고, 설계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양평통 지역에 설계가 들어갔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추진내용을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양평 1-1지구.
김주철위원
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김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알아서 앞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열위원
지난 번에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이 방화지구 현장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신정지구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 지금 짓고 있는 최저 평수가 몇 평이었습니까? 신정지구는 그 때 8평짜리가 있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2평, 10평입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평수가 좀 적고요.
유덕열위원
네, 7평에서 12평으로 되어 있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영구임대주택은 12평 이하로 짓는다 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맥시멈업무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유덕열위원
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침…….
유덕열위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의 어떤 부령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건설교통부 지시라든지, 건설 기준에 의해서.
유덕열위원
그러면 7평 이상 12평을 짓도록 그렇게 어느 시행령이라고 부령에 못이 박아져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침입니다.
유덕열위원
그것을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신정지구도 가보았고, 방화지구도 가보았는데 최저 생활주거 공간 개념이 8평이나 10평은 그 때도 얘기가 되었지만 조금 좁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8평, 10평 이 정도가 최저생활공간의 기준이 될지 몰라도 5년이나 10년 정도 후에 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갓 결혼한 사람이 생활이 신장이 되어서 5년이나 10년 후에도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면 조금 설계를 지금 7평, 8평. 지금 7평, 8평도 짓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없습니다.
유덕열위원
제일 적게 짓는 것이 몇 평이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2평.
유덕열위원
신정지구는 몇 평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신정은 10평, 12평입니다.
유덕열위원
앞으로는 15평 이상만 짓게 되어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부터 설계하는 것은 12평 자체도 없애라 했습니다.
유덕열위원
전용면적? 그래야지 가서 보니까 최저 생활공간 개념이 너무 적어서 생활을 하기가, 지금 현재는 어떨지 몰라도 향후 5년이나 10년에 경제가 신장되고 이랬을 경우에 그 때까지도 이사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공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방화지구에 갔을 때 보니까 임대주택이 임대가 안 된 주택이 많던데,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유덕열위원
그랬는데 방화지구가 영구임대주택입니까? 지금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방화지구 방화 어디지요? 방화2지구지요, 거기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방화2지구 11단지일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11단지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유덕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임대가 안 된 보고는 없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서에는 그것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동안에 임대주택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총 지은 것이 얼마지요? 여기 나와 있는 데로 1만 9,654세대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영구임대가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1만 9,654세대를 지어서 다 임대를 전부 한 것으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방화지구 갔을 때에 임대가 안 된 세대가 100세대가 넘었는데 그것은 왜 보고서상에 안 나와 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안 만들고, 총괄적인 보고를 만들었습니다.
유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1만 9,654세대가 전부 다 공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급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때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40세대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유위원님 말씀은 준공을 해서 다 입주를 시켰으면 100% 들어가 있어야지, 왜 빈 집이 남아 있느냐.
유덕열위원
그렇지요, 빈 집이 남아 있는데 방화2지구 11단지입니까, 거기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유덕열위원
거기에 94년 5월인가 입주를 시작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임대가 안 된 것이 지금 몇 세대입니까?
「네, 94년도요」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월말 현재 102가구입니다.
유덕열위원
아닌데, 그 때 얘기들은 것이 우리가 갔을 적에 140 몇 세대라고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간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세대가 140여 세대가 되어 있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9월말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덕열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느냐 그것이에요, 여기 보고서에. 아직까지 임대가 안 된 몇 세대가 비고란에 해서 이러 이러한 이유로 임대가 안 되었다든지, 왜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보고서만 볼 것 같으면 1만 9,654세대가 지어져서 전부 공급된 것으로 보고서는 지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유위원님, 영구임대아파트 10월 26일이나 오늘 현재의 공가의 숫자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오늘 숫자라든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어느 지구에 몇 세대를 지었는데 이러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임대가 안 되었다. 임대가 안 되고 있으면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는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1만 9,654세대를 지금까지 지었는데 각 구역별로 임대가 안 된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요?
유덕열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 현황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유덕열위원
똑 같은 방법으로 이 뒤에 지금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 가보았지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공가로 되어 있는 것 전부…….
유덕열위원
그렇지요. 9,852세대를 지었는데 다 이것 지금 현재 임대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를 못한 세대가 있을 것이에요. 공가로 남아 있는 세대도 있을 텐데 이 현황을 비고란에 써서, 위원님들이 아, 지금 중계지구에 1,979세대를 지었는데 실지 임대된 것을 1,800세대라든지, 나머지 몇 세대가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대가 안 되었다. 왜냐 하면 지금 집이 없어서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임대주택을 공급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것은 서울시 주택국에서 하죠? 그러면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많은 동을 지어놓고 그 집을 공가로 두냐고요. 그러니까 이 현황을 전체적으로 영구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근로복지, 사원임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창설이후에 지금까지 지은 아파트를 분야별로, 지역별로 죽 해서 몇 세대를 지었고, 몇 세대를 분양했고, 몇 세대 임대를 했고, 나머지는 몇 세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그래서 그것이 주택국에 반영이 돼서 주택국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임대를 하거나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유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고 하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소관 당면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산회